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창열 의원 발언
윤창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현익입니다.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 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영구임대아파트내 일반세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장?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 제출)
윤창열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분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69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 하였습니다. 감사 근거 및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 의정 지원의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며 행정사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함이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 시정 조치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08년도 11월 D일 하루로 하였고 감사 대상 부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하였고 감사 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 목록은 2008년도 의회 회기운영과 의안 접수 현황, 의정연수와 비교시찰 및 해외연수 실시 현황,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 현황, 민원접수 처리 현황 등 총 8건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김영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종학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기에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하여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동사무소, 남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위원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실시 요령 및 진행순서, 요구자료 목록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한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장석호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행정 방향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민 발전을 도모코자 하며 또한 감사 결과 집행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대한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감사 기간은 7일로 하고 감사대상 부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과 건설교통국의 각 부서와 남동공단출장소, 동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장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의결하였기에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조례안(김영분의원외 5인 발의) 11:16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인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인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 조례안은 지역 발전에 관심이 많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주민들이 구 행정에 불합리한 사항이나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의회에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자 김영분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내지 제2조의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제3조 구성 등에서는 구성인원은 36명 이내로 하고 추천에 의하며 추천대상자 범위, 임기 및 해촉 사유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옴부즈맨의 활성을 규정하고 안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회의 참석 수당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연수의 실시 등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의정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구민 의사에 더욱 가까운 의회로 남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좀 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열린 의정을 구현할 수 있으며 더불어 의정활동의 평가와 자문, 의정에 대한 구민 의견 수렴으로 발전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하는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안제3조 제1항에 “남동구통장연합회”를 등록 명칭인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남동구지부”로 하고 안제8조 실비보상 중 참석수당 지급 범위를 타 위원회 기준 결과와 같이 하여 회의 및 간담회 참석한 회의참석 수당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21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안희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안희태 의원입니다.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우리 구의 2008년 4월 현재 정원 조례상의 정원 805명중 3.8%에 해당하는 30명을 감축하여 초과 인원 해소시까지 정원 조례를 명시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지난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난상 토론과 심도 있는 고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진통의 과정을 거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논현 택지개발사업지구 집단에너지 시설 단지내에 위치한 주민 편익 시설인 전망타워, 수영장 등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남동수영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건전 여가 활동을 촉진하고 특히 사용료의 징수 등에 있어 구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동수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사용료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도록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부담률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하는 동시에 사용료 반환과 관련된 사항을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준하도록 개정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남동수영장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사업과 남동타워 관리운영 사업 등을 추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통해 구민의 편익 증진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효율적인 재난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존에 분류된 인적재난, 자연재해와 새로운 재난 개념인 기반재난을 통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안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계절 남동구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의원님 모두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더욱 가열찬 노력을 기대하오며 이것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8 출석의원( 14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김승태 의원 이창근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한종학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손진원 의원 윤창열 의원 이인교 의원 김영분 의원 이영순 출석공무원( 25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정구헌 총무국장 성열준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건설교통국장 노현용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오흥석 총무과장 김량원 경영재정과장 윤인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 주민복지과장 서정화 청소과장 이두형 환경과장 박경수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이미자 건축과장 권혁철 도시정비과장 서정현 교통과장 유영일 주차관리과장 박노섭 도시개발과장 김복규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