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8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심사는 관련 실과장들이 참석하였으므로 수정예산안 실과별로 심사하되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해당 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예산총칙에서 4쪽에서 세입총괄예산 16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재철 위원입니다. 9페이지요, 지난년도 수입에 있어서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만원 감된 것은 3회 추경 수정예산을 마치면서 규모를 조정하느라고 2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규모를 맞추려고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편성이 되기 때문에 세출과 세입규모를 맞추느라고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잡았다 적게 잡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지난년도 수입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부분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미경 위원입니다. 출현금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출현이 과목경정 되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 지시에 의해서 출현금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뒤에 다시 과목을 부담금으로 정정하면 좋겠다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출현금은 5천만원 ...

현재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 안 하고 있죠?

예.

앞으로 두 달 남짓 남았는데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와 상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복지과장 허관욱입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2회 추경때 1억원을 세워졌는데 거기에서 다 지출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직 안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금액은 남아있습니다.

방한복이나 장갑, 또는 가벼운 신발 등 추운날씨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사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출 과정을 질의했을 때 남았다고 하면 동료위원께서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현재 얼마가 지출이 되었는데 얼마를 가지고 동절기에 동한복이나 신발이나 장갑들이 도저히 부족해서 올렸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빨리 이해가 가죠. 2회 추경때 1억 예산을 어렵게 세워줘서 현재 다행히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노인일자리 창출 및 거리조성 캠페인에 대해서 홍보요인과 같이 참 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액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금년에 얼마가 남았는데 도저히 예산이 모자라니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편성된 1억원중에서 9천만원은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1천만원 가지고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앞으로 나갈 수당하고 지금 운영비로 있는 부분을 사용하고 남은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안 나가서 그렇지 방한복을 구입하거나 운영비로 써야할 부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

전체적인 금액에서 돈은 남아있지만 그것은 12월말까지 가게 되면 일자리 창출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될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금액이 조금 필요합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수당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1억을 가지고 90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다보니까 이렇게 모자라서 도저히 겨울철에서 활동할 수 없으므로 대비차원에서 한다고 말씀해주셨으면 빨리 이해가 가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재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님께서 거기에 찬조 발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도중에 1억중에 9천만원은 인건비이고 1천만원은 일반운영비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정해서 ...

잠정적으로 정했습니까? 예산 심의때 명시를 시켰습니까?

그때 그렇게 명시한 것은 없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그러면 그때 정확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저희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1억이 다 인건비로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고 순창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여러 가지 거리질서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집행부 과장께서 누차 얘기해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이제 와서 9천만원 인건비이고 1천만원은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방한복도 사고 조끼도 사는데 1천만원 다 안 쓰고 남아있다고 해서 그중에 방한복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약 500만원이 더 있어야 전체 노인 분들한테 방한복을 사줄 수 있어서 수정안에 500만원 더 요구한 것입니까?

지금 남아있는 금액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발대를 할 당시, 그때도 1억에 대해서는 설명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9천만원은...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정안이 없었으면 모자란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기에, 대처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세밀하게 생각은 못했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줘야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물론 웃으면 복이 오고 엔도르핀이 솟는 것입니다. 엄숙한 회의장에서 관중석에 있는 분들이 위원장님과 위원간의 회의 중에 웃음을 보이는 것은 자제해야 될 부분이 라고 생각해서 관련되지 않는 관계 공무원은 퇴장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에 참석하고계시는 담당 계장님들중 관련되지 않는 계장님들이 계십니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집행부에서 모두 참석하시기로 계획을 세웠었고 진행하다보니까, 수정예산 끝나고 나면 바로 계수조정 들어갈 것 같아서, 아마 위원님들과 말씀 나눠야할 것 같아서 자리를 안 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권재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다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수복지과, 농촌광관과, 농림축산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사업과, 공공시설사업소, 기획감사실 실과장님과 담당 계장님...

(청취불능)

왜냐면, 저번 심사때 양영수 위원님이 소관 실과 계장님들이 안 계신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청취불능) 그래서 본위원은 해당과장님만 남으시고 퇴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조미경 위원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일전에 회의중에도 양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갑자기 권위원님께서 돌출발언을 하셔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과 안 남아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이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재철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실과 계장님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25쪽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경기용품 구입 ... 민간자본보조 생활체육구입비 465만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과장 노연호입니다. 도에서 재정보전금 1,200만원이 지원되어 생활체육 경기용품 구입은 싸이클, 볼링, 탁구, 스킨스쿠버에 필요한 경기용품을 735만원 어치 구입하고 장비는 탁구대 트레일러 한대로 해서 465만원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관광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께서는 관외출장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세출예산은 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축산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어제 건설과 심의중에 명 암거 사업을 동료 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억 추계가 되었는데 이것이 11개 읍면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11개 읍면 다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은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구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원별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