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송원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건설과 업무에 협조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29억 74,776천원에서 10억 38,927천원이 증가된 140억 13,703천원으로 노량- 양포간 해안도로 특별교부세 10억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오지종합개발 및 정주권개발사업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평가한 결과 우수한 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원을 받았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주암도로 확포장사업이 당초 5억원이 내시되었으나 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삭감이 되어 이번에 부득이 감하게 되었으며, 두방재 진입도로정비사업에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79억 11,695천원에서 30억 96,143천원이 증액된 310억 7,838천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도비 3,8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오지개발사업에 국도비를 합하여 1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66회 - 제3차 예결위) 그리고 15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하신흥진입도로 확포장사업 등 24건에 7억7,4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 재정건의사업인 두방재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화정지구 경지정리사업에 6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에 2억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9페이지, 농업기반확충사업에 1억 68,87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분야에 15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북천 꽃단지 주차공간 확보에 기정 1억원에서 이번에 1억이 증돼서 2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주암도로 확포장은 도비를 군비로 변경하였으며, 도로확포장 및 교량가설 자체사업으로는 원탑배수로설치 1억원과 군도 4호선 배수로 정비사업 3천만원, 노량- 양포간 해안도로개설에 10억원, 부춘교 재가설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는 20,86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북천 꽃단지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1.5㎞에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하동읍에서 진주 가는 방향 오른 편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지매입은 우리 군에서 하고, 시설은 국도유지에서 국비를 5억 정도 투자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용지보상비를 당초 1억을 계상했는데 자투리땅이 남아서 주차공간 확보와 동시에 주민건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추가로 할 게 있어서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국도유지에 5억을 확보한 것은 공사를 했습니까?

시설유지에 토공을 다 했습니다. 12월말까지 포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성토구간이 돼서 조금 주차를 했다가 축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경관보전직불제가 언제까지 갈 것이라고 봅니까? 우리나라 식량도 모자라고 자급자족율이 23%라고 하는데 정책이 바뀌면 코스모스가 메밀도 경관직불을 못하는 것이지요?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1회성 행사를 합니까? 북천 사람들도 좋아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싫어할 사람도 있을 것인데 정부 정책이 바뀌면 곡식을 심어야 될 땅 아닙니까? 평생 꽃만 심으란 법이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시설을 하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사기간에 70만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과장님, 70만명이라고 하면 그 인원을 줄을 세우면 몇 미터가 되는지 아십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고 70만명 80만명 합니까? 진주시민이 얼마입니까? 진주시민 2배가 줄줄이 걸어서 왔다가 걸어서 가야 됩니다.

연 인원이겠지요?

연 인원이 아니고 꽃필 때 잠깐 1주일 왔다 갔는데 70만명이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70만명을 관광차로 하려고 하면 몇 ㎞를 갔다 대야 됩니까?

1.5㎞의 주차공간이 다 차서

승용차에 한 사람 두 사람 타고 오는 인원을 가지고 주차공간을 다 확보하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야 되는 현실이 아닙니까? 아니면 셔틀버스로 운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그 도로가 안 되더라도 농지를 그만큼 잠식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IMF다 뭐다 해서 식량이 모자라는 것은 뻔한데 거기에 한시적인 경관직불제로 농민들에게 보조해 주는 것을 가지고 영구적인 사업인양 주차공간이나 화장실시설을 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바꾸지 말고 1, 2년 먼 장래를 보고 시설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부춘교 재가설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화개면 부춘 마을회관 앞에 교량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확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북천꽃단지 옆에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구간이 국도 2호선 구간과 같습니까?

아닙니다. 새로 개설되는 구간은 건너편 산으로 터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 세미나개최는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합니까?

이 사업은 환경부가 주최를 하는데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시행하는 단체가 환경미디어라는 환경언론단체가 있습니다. 환경언론단체에서 매년 1회씩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사업인데 작년은 속초시에서 이 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했는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련 공무원이 25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공학과가 신설되어 있는 40개 종합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참여를 합니다. 또 한국 내 50대 대기업에서 환경과 관련된 파트의 부서장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자원재생화사업 신처리기술, 이런 전시도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하동 군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첫째는 이런 전국적인 세미나를 하동에서 처음 개최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하동을 알릴 수 있는 홍보성이 제일 강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의 섬진강의 아름다움이라든지 하동군이 친환경 군정으로 펼쳐 나간다는 것도 국내에 알리는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내용은 좋은데 우리가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하동군에 관계되는 음식물을 자원화시키는데 과연 이 세미나가 하동군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동군으로 봐서는 최소 5년 후가 돼야 되고, 국가정책상으로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처리방법들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군단위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도입해서 직접 실행할 단계는 아닙니다. 우선 시단위가 먼저 하는데 행사가 전국행사이고 우리 하동군에서 유치한다는 뜻입니다.

향후 5년 후에 관계되더라도 하동군과 관계되는 사람들을 참석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야생동물 보호와 퇴치 2개가 나오는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생동물이 과다 번식함으로 인해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동안에 숫자적으로 환경수산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피해를 보는 농민이 더 많습니다. 그럼 야생동물 퇴치기를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해서 퇴치를 어떤 동물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까?

야생조수나 멧돼지가 호랑이 울음소리를 가장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 울음기기와 포획틀을 100개정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호랑이울음소리를 내면 야생동물들이 접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멧돼지퇴치는 허가를 받았는데 이 외에는 없습니까?

야생동물 포획허가는 굳이 멧돼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농작물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다 되는데 다만 종으로 꼭 보전을 해야 되는 반달곰은 포획을 하면 안됩니다.

하동군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멧돼지와 고라니입니다. 앞으로 보호도 해야 되지만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어놓은 것을 다 망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연구할 필요가 있고, 구체화할 것인가, 그냥 호랑이울음기기를 설치해도 이 울음소리에 익숙해지면 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수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기에 따라 수렵허가를 해주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렵기간을 좀더 길게 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허가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고 야생조수는 피해가 시기적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만, 수렵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라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청솔모나 까치가 농산물을 다 망칩니다. 이런 문제도 군에서 보호차원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1년에 생산해 놓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게 되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앞에 예산총액이 55억이 아니고 74억이지요?

예,

그리고 탄소포인트제도가 어떤 제도입니까?

최근 기후변화 협약이 전 인류의 문제로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퇴치기 기기구입이 되어 있는데 앞에 포획틀이 몇 개입니까?

호랑이 울음기와 포획틀해서 전체 100개정도 됩니다. 개당 15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획틀을 운용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마을에 자주 야생동물들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지역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주요 통로장소에 마을 협조를 얻어서 포획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리팀이 구성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리는 마을 자체 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하실 것입니까? 관리팀을 따로 꾸리실 것입니까?

인건비를 들여서 관리팀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동물이 포획이 됐을 때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설치하는 통로주변에 위치한 농지소유자나 경작자가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을 농가에 어떻게 보면 위탁이네요?

예,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섬진강 연어 포획부분이 있지요? 올해는 왜 그렇게 포획 그물이 왜 내려왔습니까?

저희들에게 협의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문제제기를 했고 설치된 지가 보름이 넘었는데도 군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위치도 그 위치가 아니고 500m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한 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섬진강의 관리가 전라남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우리 지역의 어업권에 영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 전국세미나가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세미나입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부분적으로 치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자원화할 것인가를 기업들이 장비나 이론적 학술을 통해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책에 어떤 것들을 반영하면 좋은지를 도출하는 세미나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문제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하얀 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 쓰레기와 같이 음식물을 넣어서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쓰레기차가 지나갈 때 악취가 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순천시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때 칩을 사용하면 들어간 무게만큼 자기한테 돈이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양시에도 거기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보고 시행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행사도 우리 하동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나 일반 쓰레기가 큰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량에서 하동쪽으로 들어서면 오후 5시 이후로 완전히 길 양쪽이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서 하라고 해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칩을 사용해서 버리는 만큼 돈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가 어떤 것입니까?

한 가구가 60와트짜리 전구 하나를 1년동안 절감을 하게 되면 금액적으로는 15,000원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탄소의 절감은 참여인구가 많아짐으로 에너지 절감과 동시에 탄소를 절감시킨다는 취지로 전 국가들이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쓰레기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를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적극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

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이종국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협조 덕분에 녹차판매 시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차학술대회 및 박람회 참가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월달만 하더라도 관광과 겸해가지고 하동녹차 홍보하는 행사가 8건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차봉사단이 외부에서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하동녹차 홍보단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이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문화센터는 연말에 많은 행사를 하게 되는데 어제 보건소 같은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사에 오시는 분들에게 기타보상금으로 그 분들 하루 일당이 아니고 품위유지비로 세탁비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차연구소 육성사업입니다. 명품하동녹차 활성화사업 출연금 2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달에 저희들 녹차연구소에서 신청한 지역연고진흥사업 신청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이번에 선정이 돼서 3년간에 3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녹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연구소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로 명품 하동녹차를 만드는 그런 네트워킹을 개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매년 3년간 2억5,000만원해서 7억5,000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차년도 2억5,000만원을 2차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쭉 보면 아직까지 행사비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1페이지, 명품하동녹차 활성화 출연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하동녹차연구소가 개소되고 나서 국책연구사업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국책연구사업비가 지역연고진흥사업인데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년간 3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활동하는 주 대상은 우리지역에 있는 차생산자, 인근의 대학교수, 연구소가 산·학·관 연이 협심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업 중에서 알엔디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RNE(과학영재 육성 프로그램) 사업은 약 30%로 줄이고 나머지 70%는 산업현장에 투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3억원은 어디에 쓰입니까?

신활력사업으로서 연구소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지역연고 진흥사업에서 나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동녹차연구소가 사업을 다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학·관·연이 협심해서 하는 사업이고 신활력사업으로 2010년까지 지원하는 연구소 사업비가 하나의 하드웨어적인 그런 사업비가 돼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신활력사업비를 일부 해가지고 기능성제품을 개발하는데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모든 예산이 연구소, 참가운영비에 투입이 되는데 홍보의 중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약 80%가 홍보에 치중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품을 팔아서 소득에 직결이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녹차의 우전, 세작, 중작, 대작의 관계를 떠나서 하동의 녹차를 가지고 식품가공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가공을 할 수 있을 때 하동녹차가 홍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가공식품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으면 하는데 하동녹차를 가지고 가공식품으로 나온 게 몇 가지나 됩니까?

가공식품으로 나온 것이 산골제다에서 나온 것과 일부 음식점에서 만드는 녹차김치라든지 장아찌를 했을 때 상품으로 개발된 것 보다는 식품으로 활용되는 것이 13가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무지합니다. 우리 하동에서 무슨 식품이 나오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녹차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또 개인에게 어떤 지원을 해서 녹차제품이 나와 개인의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녹차가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에 예산편성 할 계획은 없습니까?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녹차를 이용해서 다른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기능성을 개발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차를 이용한 상품의 다양성부분에 지역연고진흥사업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연구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카테킨 딸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딸기뿐만 아니라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부가가치 기능이 높은 농특산물을 개발한다면 수요창출도 되고 소득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지역연고진흥사업에서 많이 컨트롤 될 것으로 봅니다.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제품이 언제쯤 나옵니까?

녹차숭어는 이미 출시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일반 기능성제품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학술적으로 완전히 정립돼서 대외적으로 발표가 될 수 있는 것은 내년이나 2010년이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상품화돼서 우리 지역의 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홍보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이 되시더라도 연구결과를 가지고 생산자에게 소득이 가는 방향을 예산에 투입시키고 반영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박물관의 동선관계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건물이 박물관 따로 있고 체험장 따로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이 부분인데 우리가 어차피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박물관에 버금가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빈약합니다. 전문가가 봤을 때 차사발 하나라도 명품을 갔다 놔야 그걸 보러 전국에서 올게 아닙니까? 실제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들이 너무 조잡합니다. 박물관과 체험장의 동선관계를 한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진행중인데 다음 주 되면 거의 완료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번에 람사르총회에 우리 녹차 무료시험 할 수 있는 부스가 있습니까?

예,

환경수산과에서 하는 부스에 같이 설치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람사르 위원회에서 직접 홍보부스를 제안 받아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람사르총회는 환경올림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환경수산과에서 하는 부스와는 다르게 해서 하동의 명품녹차를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부스비는 비용이 안들고 활동비를 가지고 운영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차홍보단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단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복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경상남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녹차 티백을 무료 기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올 연말까지 많은 행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안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 녹차 농가에 부탁을 해서라도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만큼이라도 하동녹차 티백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티백을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내 각종 행사에 보성녹차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금 멜라민 때문에 커피시장이 녹차시장으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동으로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차 생산자와 협의를 해서 모든 행사에 저희 하동지역의 녹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도내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증액된 것이 행사참가운영비, 일반보상금, 실비보상금 등 행사성 비용에 다 증액이 됐는데 녹차연구소에 출연금을 2억5,000만원 합니다만, 3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계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이 생기고 난 이후 신활력사업이 몇 년이 되었습니까?

2차년도로 4년째입니다.

하동녹차가 작년에도 재고가 쌓였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지역특화산업기획단은 투자계획만 있지 소득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31억5,0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몇 년 이후에 기능성상품을 개발해서 매출은 얼마, 티백의 소비량은 몇 %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티백이 몇 %나 더 팔렸습니까?

올해는 약 650톤 정도가 수매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늘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기대에 못칩니다.

티백의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 녹차 소비량에서 약 80%가 티백시장입니다. 티백중에서 대부분이 동서나 태평양 설록차가 많이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이 보성이나 하동에서 생산된 티백이 일반 대중화되는데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군에 행사나 홍보에는 많이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농가소득이 창출되어져야 되는데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물론 퇴비지원을 해서 부분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항상 기능성제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소득도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거의 행사운영비, 홍보 빼고 나면 없습니다. 31억5,000만원 투자하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티백을 몇 % 소비를 시킨다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녹차연구소가 작년 10월10일 개소가 되고 나서 상당히 역동적으로 타 연구소와 대학과 연계해서 굉장히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는 2010년이 되면 장기적으로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현재의 여건에서 보면 고급녹차는 매출이 늘어난 농가들이 많은데 이건 우리하동 녹차의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고급차는 우리 하동의 이미지는 제고시키지만, 녹차 판로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봐집니다. 개인들이 거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려운 것은 티백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농가소득과 연결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지역에 투자하려는 투자 선과 교섭중이고 연구소에서 시험생산성이 가동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산업화시키게 되면 아마 시장의 소비확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말씀은 좋은데 실제 연구소와 신활력사업에 몇 백억을 투자했습니까? 소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투자만 자꾸 하고 상부기관으로부터 예산 가져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투자를 하면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나 소득증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투자만 하지 말고 소득과 연결되는 계획이 있다면 수립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차문화센터 안내판이 어떤 것입니까?

이건 공원에 가면 공원 전체의 흐름도를 표시하는 것인데 예를들어 여기에는 무대가 있고, 여기에는 차체험관, 차판매장이 있고 하는 배치도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3천만원을 편성했다가 절반을 삭감해서 가능합니까?

당초에는 쌍계사 들어가는 입구에 한옥형태로 했는데 이번에 매뉴얼이 만들어졌는데 매뉴얼이 만들어진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간판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시행했습니까?

지금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 밑에 명품하동녹차 활성화사업 출연금이 있는데 녹차활성화입니까? 녹차산업활성화입니까?

녹차활성화사업입니다.

녹차활성화가 아니고 녹차산업활성화지요? 그리고 사업출연금이 아니고 사업단 출연금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전체 오해를 합니다. 문구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럼 사업단이 법인이 됩니까?

사업단은 어떤 법인의 성격은 아니고 연구소안에 들어 있는 하나의 연구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인건비가 나갑니까?

인건비는 대학에서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연구소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단은 꾸려졌습니까?

사업단은 꾸려졌습니다.

나름대로 정관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당초 계획서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용하는데 있어 우리 군에서 간사를 파견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전혀 근거 없는 사업단에 출연해서 돈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업단 예산의 집행은 사업단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연구소에 있는 행정실에서 행정의 룰에 의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단이 꾸려지면 행정실이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간사가 되든지, 전혀 근거 없는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역연고진흥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일을 추진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산업체 중심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체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하나 더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 내에 부분 조직으로서 사업단이 있는 것인지?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외부 교수분도 포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연구소에서 다른 주머니로 운용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연고진흥 사업단하고는 연구소사업은 별개의 계정인데 사업비 집행은 우리 행정실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라기보다는 경리적인 부분은 연구소 행정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그 부분을 관여를 하려면 그 사업단하고 행정하고 뭔가 협약이 되어 있든지 뭔가 고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사업단이라는 부분에 우리 행정이 출연해 놓고 출연금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 게 아닙니까?

그건 사업단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결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우리 사업단이 깊이 관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이 관련되는 부분은 명확히 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고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올해 5월달 야생차문화축제 기간 중에 연구소에서 녹차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녹차음식 시식회를 한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나오는 음식이 연구소에서 다 검증이 된 것입니까?

그건 우리 연구소에서 검증된 음식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에서 개발한 녹차음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녹차연구소가 생겼으면 녹차음식에 관련된 것은 검증이 되어 나와야 됩니다. 녹차를 초식동물이 먹습니까?

혼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먹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실험 결과 옛날부터 동식물이 먹고 나서 사람이 먹었습니다. 초식동물이 먹지도 않는 것을 녹차나물이라고 내어 놓습니까? 옛날에 아무리 기근이 들어 초근목피는 다 먹어도 녹차잎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걸 녹차장아찌, 녹차찌짐, 녹차나물로 내서 먹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녹차는 원래 껄끄러운 성분이 있어서 위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우려서 먹지 음식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녹차연구소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검증을 해서 내년이라도 우사를 하지 않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생활개선회라고 해서 개발했다고 해서 음식을 만들어 이 사람 저 사람 먹게 해서는 안됩니다. 한번 먹어봤습니까?

저는 녹차음식을 평소에 많이 먹습니다.

단장님은 입에 맞는 지 모르지만 검증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량품종 유리온실에 품종이 몇 가지나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들 지역에 외부에서 도입된 품종과 합하면 19종은 인증된 품종이고, 나머지 약 500종은 우리 지역에서 특이한 개체만 갔다 놓은 것입니다. 그건 품종이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생각하는 게 묘포장 안에 잡풀이 우거져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앞으로는 증식포에 명품을 만드는 증식포라고 푯말도 하나 붙이고 잡초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00종의 품종이 유리온실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풀 때문에 들어가기도 어려우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명품하동녹차 활성화사업에 따른 지역연고진흥사업 운영계획, 방향 운영위원회 구성내용 및 활동사항 출연금등에 대한 사항을 금일 14시까지 각 14부를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보건소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746천원이 늘어난 19억 4,035만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5,410만원이 늘어난 68억 6,135천원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에 9,42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6페이지, 하단부에 전염병 관리사업에 1,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내역은 177페이지, 상단부분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 부족분으로 200리터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에 2,673천원이 증가된 9억 96,72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방문보건 의료서비스사업입니다. 총 500만원이 증가한 8억 18,887천원입니다. 중간부분에 방문보건사업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5,100만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에 1,320만원, 18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2,2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천만원을 증했습니다. 이 내역은 국비사업으로 인건비를 감해서 다른 기타사업비로 조정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부분에 보건소 청사이전 지원사항입니다. 16억 2,200만원인데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이 2,200만원, 보건소 청사지원 원금상환이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군재정계획에 의해서 올해 조기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76페이지, 기계실 및 조경관리 인부가 1명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보건소 이전하면서 사역하는 것입니까?

보건소가 신축됨으로 인해서 관리를 위한 인부가 필요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청사관리를 본청하고 겸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와 한번 협의를 했는데 범위가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본청과 통합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자체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경관리와 기계실에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기계실은 많지 않고 발전기라든지 그런 게 별도로 있고 조경하는 것은 외곽지역의 청소라든지 잡초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를 관리하는 직원이 없어서 보건소가 지저분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인력이 보건소내의 청소까지 합니까?

우리 청소는 정규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청소의 날을 정해서 하고 있고, 청사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외부 공간의 청소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나무 정전도 하고 있습니다. 꼭 조경이나 기계관리실에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건소 청사에 청소하는 게 더 급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사 내부에 청소하는 것은 담당구역별로 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직원들이 실제로 청소가 됩니까? 보건소는 위생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시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부청소는 직원들과 청사관리 인부와 같이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인부를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계장치 해봐야 냉·난방 정도가 아닙니까? 오히려 청소인력을 확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에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은 내부 청소도 하고 외부 관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3종이 240만원이 감되고 60만원이 남아 있는데 왜 감을 시켰습니까?

이건 국·도비 조정사업인데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바꾸어가지고 279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영양보충관리사업해서 총액으로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조금 나누어주고 다른 물품을 조금 산다든지 재료를 산다든지 이렇게 운영했는데 총액 내에서 인건비 부분이 부족해서 감액 조치하고 인건비부분을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컴퓨터는 사무기기인데 사무기기하고 인건비하고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사무기기는 물품관리 원칙에 의해서 기준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가 모자라서 그런 건지 컴퓨터는 돈이 남아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청사를 이전하면서 컴퓨터를 일괄적으로 이 사업비 외 다른 사업비에서 여러 대를 구입해서 확보가 되었는데 인건비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에서 감을 해서 인건비부분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방문보건의료서비스에 인건비가 5,1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방문보건 전문요원들이 있는데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1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11명이 근무를 하다가 중간 중간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다가 보니까 인건비 소요가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도비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라고 해서 저희들이 재료비,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를 인건비 부분을 감해서 총액 범위 내에서 다른 과목으로 정립시킨 내용입니다.

하동군 보건진료소에 관리하는 방문 의료서비스가 여러 가지이지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동군 방문보건 의료서비스의 시간이나 보수까지 합해서 전체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신생아 도우미 파견은 산모 신생아인데 전체 일괄적인 부분을 빼서 시간, 근무자가 하루 나가서 몇 시간을 근무 하는지에 대한 운영사항입니다.

신생아 산모도우미는 자활 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분들이 농촌지역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거기에서 몇 일간 일을 해주고 쿠폰을 발행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날짜만큼은 저희들이 비용을 계산해 줍니다.

방문보건 의료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외에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입니다. 다음 묵계보건진료소의 경우 근무를 매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관내에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곳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원이 보건진료소에 나가서 근무하는 인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이리하다보니까 사람 숫자는 적고 보건진료소 숫자는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찾아오는 인원이 적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한 사람이 보건진료소 두 곳을 담당하도록 하다보니까 이틀에 한번씩 주 3일이나 주 2일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묵계진료소가 주민 숫자나 거리상으로 봤을 때 특수한 지역인데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합니까? 다른 보건진료소를 보면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묵계의 경우 거리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학교의 경우 벽지학교 아닙니까?

오지, 벽지라고 볼 수 있지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숫자가 적어 부득이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요즘 보건진료소를 찾는 사람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고 특수지역이라서 보건진료원이 매일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개소의 진료소가 있는데 15명의 진료원이 근무를 한다면 2개소 관리하는 지역은 얼마 안됩니까?

2개소 관리하는 지역은 6개소입니다. 6개소가 월, 수, 금, 화, 목 이렇게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 관계에 애로가 있겠지만 묵계지역은 특수지역이고 주민도 600명 정도가 되면 2개 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군 방문보건진료 서비스 전체 운영사항을 금일 15시까지 각 3부를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근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은 보조금이 늘어난 23억 67,166천원이 늘어난 148억 87,71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3억 6,823만원이 늘어난 311억 21,67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당초 6억2,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늘어난 6억 60,24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재해안전 공제지원입니다. 당초 8,171명을 계획했습니다만, 10,230명으로 늘어나서 2,286만원이 늘어난 1억 14,78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을 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2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5명에서 38명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10동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업 추가신청이 있어서 3동 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메밀가공시설 보관창고건립입니다. 이것은 북천 메밀꽃단지 행사와 관련해서 생산한 메밀을 가공하기 위한 기기를 확보했습니다만, 보관창고가 없어서 50평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부족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기본 소요액 판단을 잘못해서 9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차량비 확보 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동산배수장 운영비도 적량에 있는 동산배수장 관리비인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이번에 200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중간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운영비는 전산장비와 용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읍면에 배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PC구입입니다. 국비내시가 돼서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한우품질개량 장려금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추경에 내시가 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거세우에 대한 출하장려금으로 두당 2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방사 유정란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농업기술원 사업으로 축사개수하고 환경시설개선, 폐사수 처리시설 등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확대사업 종자대지원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정부에서 조사료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종자확보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닐랩구입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과 관련해서 필요한 비닐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조사료생산 트랙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우리 도에서 3대를 지원 받았습니다만, 금회 3대를 추가 지원받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방독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는 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소독경비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돼지품질개량 개선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모돈교체 우수 돈 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살포기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전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잘못 계상해서 이중된 것이 있어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양돈 분뇨자원화 지원사업은 영신원에 일반 해양 배출하는 돈 분을 23천에 배출하고 있습니다만, 영신원에서 반입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에 13천원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농가부담이 있어서 톤당 2천원씩을 지원해서 액비 처리는데 필요한 수분조절제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축산오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옥종 후평마을에 젖소 농가가 6농가가 있는데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노후돼서 집수조 정화시설 교체라든지 여과지 지붕보수 등 시설보수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턴제 시행사업입니다. 예산성립전 사용했습니다만, 영농정착을 위한 농가를 기술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도농가 두 사람을 지정해서 지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회 해외연수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이 수출시장을 견학하기 위한 사업으로 15명을 금년 11월 중에 해외연수하기 위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동초등학교 펜스이용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가지 꽃길을 조성하면서 규모 있게, 모양 있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앞에 펜스를 이용해서 꽃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묘 자동양액 공급장치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꽃 양묘장 퇴비 및 상토보완시설, 시가지 화분설치, 그리고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입니다. 당초 내시된 이후에 확정 내시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제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증액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당초 500㏊를 계획했습니다만, 1,200㏊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증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지원의 품목이 무슨 품목입니까?

밭작물 전작물 다 포함이 됩니다.

총 지원농가가 467농가인데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에 사업이 실행되었습니까?

시행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

확정내시가 늦게 돼서 돈이 늦게 내려오는 데는 사업을 어떻게 줄여서 했습니까? 그럼 감액되면 충당은 어떻게 합니까?

조정 변경내시를 합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는 어느 작물에 들어갑니까?

주로 파프리카, 딸기입니다.

올해 물량은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까?

70%정도 되었습니다.

200페이지, 시설원예 지열난방보급사업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에너지공단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에서 다 신청을 받으면 다 수요가 됩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보고해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은 20%입니다.

이건 군에서 몇 농가나 됩니까?

농가는 4농가인데 면적은 3㏊입니다. 파프리카 농가가 연료가 제일 많이 듭니다.

4농가면 어디 어디 농가입니까?

옥종에 2농가입니다.

그러면 이 4농가에 해주면 한 농가에 얼마가 됩니까?

㏊당 사업비가 1억원이 됩니다.

그럼 1억에 대해서 20%같으면 8,000만원을 줍니까?

8,000만원 지원이고 자부담 2,000만원입니다.

현재 파프리카 유리온실 하는 사람들 연간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파프리카가 제일 고소득입니다. 1㏊당 1,500만원입니다.

1㏊에 유류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열난방기를 공급하면 어느 정도 절약이 됩니까?

1억1,000만원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토마토에도 지원한 사업이 있지요?

전기온풍기가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자부담율이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부담율이 50%라고 하던데요.

전기온풍기는 40%입니다.

똑같은 단지화속에서 파프리카와 딸기로 작물이 다를 뿐인데 파프리카는 수출품목인데 이웃농가끼리 자부담율이 20%이고 40%이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지원비율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꼭 국도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군비를 충당해서라도 이웃농가끼리 자부담을 같이 해야 안됩니까? 이웃한 농가끼리 한쪽은 40% 자부담을 하고, 한쪽은 20%를 하면 형평성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만, 이 사업은 난방비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난방비가 중요하다면 파프리카가 자부담 20%를 하면 토마토도 20%를 해야지, 아무리 돈이 오는 출처가 다르다고 해도 이웃한 유리온실끼리 한쪽은 자부담을 20%, 한쪽은 40%를 하면 한쪽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고소득농가인데 차별화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30%를 조정해서 준다든지, 올 한 해 사업이 품목에 따라 자부담율이 배나 돼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획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20%자담하고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없었는데

저는 자부담없이 100%를 지원하는 것을 저는 더 선호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40%부담하는데도 있는데 왜 20%만 부담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 사람은 40% 자부담이고, 지금 한 사람은 20%라고 하면 말썽이 안 나겠습니까?

기 지냈던 사업은 여기에 맞추기가 어렵고

올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아서 죽겠다 소리가 나옵니다. 내년도 사업은 90%가 돼도 괜찮은데 어느 정도 자부담 비율이 체계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작은 데는 군비를 충당한다든지 균형을 맞춰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지열난방보급이 3㏊에 24억이 아니고 8억이지요?

1㏊에 1억입니다.

군비가 3억이고 전체 24억 아닙니까? 1㏊이면 8억 아닙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8억에 자부담은 20%이면 1억6천만원입니다.

㏊당 10억인데 10억중에 자부담이 ㏊당 1억이 있습니다.

그럼 총 30억 사업비에 20%인 6억이 자부담이 됩니까?

예,

지열난방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지하에 있는 열을 지하 3m이상 지하로 내려가면 17도 정도 열이 유지가 됩니다. 그 열을 뽑아가지고 작물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반 수막난방과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수막은 물을 뽑아 올리는 것입니다.

지하 3m에 열 같으면 17도라 하더라도 교체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7도로 파프리카에 유지가 됩니까?

파프리카에 17도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물보다 열 교환율이 좋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여튼 국비가 지원되는 정도니까 검증은 받아야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최참판댁 주차장주변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무슨 시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최참판댁 제1주차장에서 윗 쪽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간이 노점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번에 악양면에서 박경리선생님 토지문학비건립 계획이 있는데 그 상태로는 문학비를 건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변을 정리하고 조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참판댁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곳은 주차장으로 제공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문학관을 건립하면 평수가 제법 되지 않습니까?

건립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정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타 잡수입에 하수슬러지 퇴비화시설 설치공사 반환금 1억4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상류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150만원이 증액된 5,8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상수도분야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수수료 부족분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댐상류 하수도시설 설치에 도비가 150만원 증액 교부되어서 군비를 15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확장 실시설계비를 2,1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비를 당초가 12억 2,100만원인데 4억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적량상수도 지방상수도 실시설계비 4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설치 옥종입니다. 여기에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인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부족분이 4,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0%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규정이 강화가 되는 바람에 원수와 정수, 원수도 지하수가 있고 계곡수가 있는데 검사횟수를 종전에는 좀 뜸하게 검사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이 수시로 짧은 시간 안에 자주 하도록 강화가 되어 가지고 수질검사 수수료가 추가로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다면 임의로 한다는 뜻입니까?

임의가 아니고 원수의 경우는 계곡수는 반기, 1년에 2회로 7개 항목을 하고, 2년에 한번 하는 것은 9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아닌 정수는 13개 항목을 분기별로 1회씩 하는데 전체 연간 5,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55개항 수질검사 전체 항목을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이 29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8,600만원이 소요가 돼서 이번에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42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이 2,2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이유가 뭡니까?

댐상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옥종의 댐상류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힌 돈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굳이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일반회계로 끌어올 이유가 있습니까?

돈이 올 때 낙동강수계 환경청에서 수계관리기금을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로 이렇게 돈을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아. 읍면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 계수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홍곤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8년도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교부결정액 반영과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 및 교부결정 금액변경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되어 위원 상호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이홍곤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3차에 걸쳐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 뿐 아니라 또 정회시간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이홍곤간사님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