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 의원 발언

예, 김기범위원님.

목표는 36명으로 정해놓고 지금 34명을 하고 연말 되어서 서3,4동이 폐합되면 두 명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직급별 기준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기 위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하고 규칙하고 조례규칙심의회만 통과됐다 뿐이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이라 하는 것은 공포가 되어야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오늘 위원들이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변동이 있으면 다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래 확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정은 내놨지만 일단은 시행은 안 되고 보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36명으로 전부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4명은 이번만 그렇고 연말 되면 분명히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6명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36명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34명만 이렇게 되더라도 시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변동이 있으면 다시 해야 됩니다.

예.

의원님, 청장님 결재를 받았다 해서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

공포가 되어야만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보통 보면 규칙하고 조례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심의할 때.

일단 하여튼 간에 다음부터는 조례가 먼저 되고 규칙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5명을 더 감축을 이번에 이행을 했습니다.

서구는 총무과장이 저랑 친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정원 조례 감축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 앞에까지는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풀어놔줬는데 이 앞에 2～3일 전에 공문이 와 가지고 10월말까지 안하면 반드시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점검을 해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광역시도와 같이 보조를 맞춰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겠다. 그 소리는 뭐냐 하면 지방교부세도 물론 검토를 하지만 시장님이 갖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도 삭감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조례가 이번에 되어야만 저희들이 따라가는 직급별 기준율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말쯤 되어서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12개구 14개구가 승진시키고 있는데 우리구만 이것이 안돼 가지고 직원들이 승진이 안돼 가지고 사기진작이 안 되는 그런 소지도 있고 상당히 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늦었지만 꼭 좀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16개 구 조직담당자들이 모여 가지고 대체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21%로 하자고.

그러니까 승진을 하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그렇습니다. 지금도 6급이 보직 없이 과에 주무로 앉아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원을 시켜도 쫓아내지 않고 자연감소 시키니까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