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윤일현 의원 발언
일현
윤일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9월21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17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77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했던 안건이므로 오늘은 시간절약을 위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지금 오늘 행정안전부 정원감축 권고가 현재 진행상황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한 장짜리 유인물을 받았는데 행안부 감축권고안은 36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34명으로 올렸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목표는 36명으로 정해놓고 지금 34명을 하고 연말 되어서 서3,4동이 폐합되면 두 명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정원감축이 되면 그 다음 되는 게 뭐가 되죠? 직급별...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지금 직급별 기준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감축되고 나면 우리 규칙으로 또 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기 위한...
기범
김기범위원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조례를 정하고 나서 그때 이 앞에 제177회 임시회 때 사실은 실장님께서는 규칙을 안정했다 나름대로 그냥 안을 잡았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제가 파악해본 결과 지금 조례가 이것이 34명이 감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청장까지 결재를 맡아 가지고 규칙을 정해버렸다는 것은 저는 순서에 안맞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하고 규칙하고 조례규칙심의회만 통과됐다 뿐이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이라 하는 것은 공포가 되어야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오늘 위원들이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변동이 있으면 다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래 확정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그런데 업무의 효율상은 그렇다하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보통 우리 국장님들하고 구청 간부공무원들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실지로 해 가지고 다 결정을 내놓은 상태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결정은 내놨지만 일단은 시행은 안 되고 보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만약에 여기서 34명 정원감축을 하면 다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합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일단은 36명으로 전부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4명은 이번만 그렇고 연말 되면 분명히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6명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안할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34명 정원 감축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야 되는가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오늘은 36명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34명만 이렇게 되더라도 시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요. 34명을 저희들한테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34명 너무 과다하다 30명만 하자 했을 때 다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변동이 있으면 다시 해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해야 되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과 시간 절약 차원애서 먼저 했다 하지만 실제로 조례가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안을 잡아 가지고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상태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의원님, 청장님 결재를 받았다 해서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공포가 남았죠. 그런데 그 절차상 안 맞다 이거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공포가 되어야만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보통 보면 규칙하고 조례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심의할 때.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저희들 확정이 되고 나면 실무담당자가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0명 28명 이래서 그 안을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자꾸 저희들 업무 효율성하고 시간 절약 차원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먼저 선 처리했으니까 아무 문제없다. 물론 공포 안했으니까 문제는 없죠. 그런데 그 절차상 안 맞다 이거죠.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시행규칙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청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몇 명 될지도 모르는 판에. 그것이 맞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일단 하여튼 간에 다음부터는 조례가 먼저 되고 규칙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저희들이 좀 늦게 하니까 이것을 늦게 하다보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개최할 시간적이라든지 또 업무담당자는 다음에 직급별 정원 조례나 이런 것 때문에 업무 부하가 걸리니까 빨리 했다지만 실제로 이것이 조례 개정안 올라오기 전에 한 9월달 정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규칙을. 그것이 실제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규칙은 구청장이 정하지만 실제로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돼 가지고 규칙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절차상 그런 것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행자부 권고안은 561명에서 감축을 하나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서구에서는 5명을 더 감원했다는 이야기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5명을 더 감축을 이번에 이행을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혹시 여기서 들리는 이야기 같은 것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서구는 총무과장이 저랑 친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노조 간부에게 질의 좀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 노조 간부님, 지금 행안부 정원감축 권고를 우리 부산에 16개 구군 중에 현재 안 한 데가 3개 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4개죠. 지금 다른 데는 보면 실제로 행안부 감축권고안과 각 지자체별로 감축 정원수가 거의 행안부 권고안대로 따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노조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실장님?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실제로 우리한테 플러스 요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좀 제공받는 그런 차원이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정원 조례 감축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 앞에까지는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풀어놔줬는데 이 앞에 2～3일 전에 공문이 와 가지고 10월말까지 안하면 반드시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점검을 해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광역시도와 같이 보조를 맞춰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겠다. 그 소리는 뭐냐 하면 지방교부세도 물론 검토를 하지만 시장님이 갖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도 삭감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조례가 이번에 되어야만 저희들이 따라가는 직급별 기준율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말쯤 되어서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12개구 14개구가 승진시키고 있는데 우리구만 이것이 안돼 가지고 직원들이 승진이 안돼 가지고 사기진작이 안 되는 그런 소지도 있고 상당히 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늦었지만 꼭 좀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우리 직급별 기준율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지금까지는 묶어놨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되면 좀 풀리죠? 어느 정도 조금 융통성이 있는 상태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급수가 예를 들어서 6급이 만약에 19%면 1～2% 정도는 플러스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지금 16개 구 조직담당자들이 모여 가지고 대체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21%로 하자고.
기범
김기범위원
21%했을 때 그러면 그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정원 조정이 되어 가지고 직급별 다시 상향을 했을 때 업무에 그렇게 담당 주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 계는 없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승진을 하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기범
김기범위원
6급만 승진하고 일종에 보직은 없는 상태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6급이 보직 없이 과에 주무로 앉아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도 직원들은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것을 좋아할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상당히 좋아하죠.
기범
김기범위원
그 티오는 좀 역으로 봤을 때는 정원감축을 하면 좀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34명은 감원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양날의 칼이 있다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감원을 시켜도 쫓아내지 않고 자연감소 시키니까 큰 영향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사실은 이 조례를 하면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지역혁신 지방자치 뭐 지방자치제에 재정을 주자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게 거기에 끌려가는 그 자체가 못마땅하거든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분권추진운동본부에서 집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해봤자 중앙정부에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 듣지 않는데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 지방자치단체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사실 저희들 기초의회에서 못마땅한 부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안 따라가고 싶어요. 사실은 제 속내는. 물론 구의 발전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시 전체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큰 틀에서는 또 따라갈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총론하고 각론은 틀리다 이거죠. 생각은 이렇게 지방분권 하자 해놓고 나서는 실제로 그것이 추구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일단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지 올해 초니까 그렇습니다만 정부의 형태가 뭡니까?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정부의 형태.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실용정부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반적으로 작은 정부 강한 정부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지금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국민적 저항이 상당히 심한테 아마 과도기의 시행착오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외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사회 여건으로 해서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게 행정구역 개편 또는 행정체계 개편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어제 보도내용에 따르면 2010년까지 완료를 하고 지방선거 또한 개편된 행정구역안을 적용해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언론보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보도에 의하면 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번 우리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힘들게 고뇌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다고 해도 내년도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조절해야 되고 2010년도 되면 전면 개편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이것이 시행되면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시행될 거라고 하겠다고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도 들고요.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 재정이 상당히 충분하고 넉넉하면 정부의 방침을 안 따라 가고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조직이나 할 수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재무구조 상태가 이 앞에 언론보도도 나왔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57%가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도 충족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번에 강력하게 행정안전부 공문에 보면 이번에는 아마 매스를 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권에 어긋나고 저희들도 기분이 안 좋지만 구발전과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큰 틀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고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난 8월27일부터 28일까지 수안보 연수원에서 시도 조직담당 사무관 회의가 있었죠.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제가 실장으로 가기 전에 전임 안창렬 국장님이 다녀왔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이 조직 개편에 관련해 가지고 8월부터 11월말까지 성과분석을 하겠다. 만약에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 구에 직접 와서 확인을 하겠다. 현지 확인을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만일 그렇게 여의치 않는다고 하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겠다. 이런 일정까지 된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이 내용은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을 철저하게 길들이겠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실무 부서장으로서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실제 좀 기분은 안 좋지요. 저희들이 재정만 넉넉하면 정부의 방침을 안 따라도 되는데 사실 지금 정부에 거의 다 보면 재정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분권을 아무리 강조해도.
연호
김연호위원
저희들 하급기관이 처한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노조 입장에 계신 분들은 또 좀 상반된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만 실명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거론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진구에서는 신임 청장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향후 10%까지 더 감축을 하겠다는 아마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의원들 또한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안에 대해서는 구민들이나 크게 보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를 선택한 국민들로서는 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원 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일단 공무원들이 정원 조정이 되면 업무량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전부다 반기지는 않습니다.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작은 정부 실용정부 그것은 구현이 될는지 몰라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조금이라도 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조직 감축을 해 가지고 좋아하는 공무원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갈수록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또 저희들 행정기관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는 갈수록 증폭되지 않습니까. 물론 첨단 IT산업의 발달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 규모는 축소되어야 된다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무리한 감축을 하게 되면 혹시나 행정부재나 대민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구에서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53명 정도가 결원되어 있기 때문에 53명이 결원되어 있어도 대민봉사에 무슨 공백이 있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공무원들은 거의 컴퓨터나 타자기도 하나 없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은 행정 공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은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이랄까요. 그걸로 대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옛날에는 기능직도 많았는데 지금은 기능직도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개정조례안 입법예고했죠.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조례 입법예고 했는데 우리 직협 노조 금정구지부에서 의견 제출한 내용에 보면 여권인력을 증원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조에서 세 건이 들어와 가지고 그 중에 한 건이 여권인력 4명을 이번에 참고를 해달라고 해 가지고 그 뒷날 노조하고 간담회 뒷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시로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로. 8월11일인가 그런데 4명이 여권 인력확충 되었기 때문에 감축하는데 고려가 됐으면 싶다 이러니까 답변이 그것은 금정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다 이번에는 그대로 하고 다음에 그것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북구에는 여권 3명에 대한 증원 분을 추가 감축할 예정이네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감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다음 수영구에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완료됐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여권 4명의 증원분을 추가 감축 완료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저희들 금정구에서도 여러 가지 뼈와 살을 깎아야 되는 고뇌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감축 권고율이나 정원대비율에 대해서 지난 회의 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전국 공히 5% 감축을 목표로 하고 공고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기억하십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답변이 그렇게 되었으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아마 연찬이 안돼서 그렇게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저희들 위원들로서도 이렇게 접하는 자료나 정보가 접근하기에 상당히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오늘 자료에 보면 전국 공히 5%가 아니고 기장군에 3.1%고 강서구는 7.8% 사상구는 6.6% 이렇게 각 구마다 편차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금정구에서 36명 감축 권고인데 지금 서 3,4동 통합한다고 고려했을 경우에 두 명이 추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는 34명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게 되면 4.8%로 나오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34명으로 4%고 두 명을 넣으면 5%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 부서장으로서 근무하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어떠한 정보가 부족했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그런데 저희들 위원들도 부서장의 답변에 의해 가지고 많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판단을 좀 흐려지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김연호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의 정원 감축 권고 이행상황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이 감축 인원수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거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지방자치단체 기본 감축목표치 설정방법 해 가지고 산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산출 서식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서구 같은 데는 그 서식에 의하면 감축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이 서식에 의해서 전부 산출해 가지고 내려준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산출을 했다는 거에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도표해 가지고 대입을 전부다 시켜놨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이것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산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뽑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감축수가 이것이 과연 어떤 객관적인 신뢰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이 가거든요. 숫자가 차라리 우리 실장님 지난번에 이야기 했듯이 각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5%라든지 아니면 4%에서 6%라든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둔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이 숫자가 과연 우리나라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감축 인원을 매길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이 생기는데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여기 보니까 객관성으로 딱딱 대입만 시키면 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공무원 1인당 인구수 이래 가지고 전부다 딱딱 산식이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제가 이것이 좀 의아한 게 퍼센트를 보면 금정구는 5%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구에 보면 퍼센트가 딱 떨어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됐는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단 실장님 정확한 자료라 그러니까 믿고 넘어가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10시4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주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일현
윤일현위원장
최주호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3항에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이 조문 문맥을 상위법에 인용한 것입니까? 여기서 만든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첫째는 복무조례 표준안이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조례 그것이 거기에도 복무규정에 내나 같은 문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3항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문맥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국장님.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문맥의 이상 보다는 내용상으로는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 ‘공정하게’를 앞쪽에 둔 것은 강조하는 의미로서 앞에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항상 말이라는 것은 남이 쉽게 알아듣고 부르기 좋고 쓰기 좋게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게 제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위법에 인용된 거라면 저도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보니까 우리 통상으로 읽어보니까 문맥이 안 맞아요. 문맥이.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 아마 개정하면서 특별하게 종교문제가 그때 많이 대두되고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특별히 강조하는 의미에서 주어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이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박정운의원 외 4인 발의)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7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했던 안건이므로 시간절약을 위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저희들 자체검토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자구 정리할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구정리는 우리 위원장께서 권한이 있으므로 자구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2항에 보시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항3호에 보면 ‘그 밖의 한국어 등 한국 문화 생활이 익숙치 않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1조3호와 2항에 ‘그 밖의’ ‘그 밖에’ 이렇게 두개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 2항에도 ‘그 밖의’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타당할 것 같고, 그 다음 제7조2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조2항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띄어쓰기 부분입니다. ‘각호의 자’ 할 때 각과 호를 띄어쓰기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10시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 중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으로 ‘지역주민’을 ‘구민’으로 ‘삶을 추구할 수 있는’을 ‘살아갈 수 있도록’으로 하고 제2항 중 ‘관련’을 ‘지원’으로 안 제7호제5항 ‘구청장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연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연호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김연호위원의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박정운위원 외 4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