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류찬상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26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미영의원 외 5인 발의)

반갑습니다. 정미영위원 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발의이유는 가계 소득이 적어 기초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현행 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구민의 건강증진과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저소득 주민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최저생계비의 100분의120 미만인 생계가 어려운 주민으로 하고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보험료로 하는 등의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은 금정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5000원이하인 저소득 주민세대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원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납기일 15일 전까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을 구청장에게 신청토록 하고 보험료는 매월 납기일 전에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급여대상자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자산이나 금융 소득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 구청장은 필요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에서 확보토록 하였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보험료는 환수토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과장님 처음에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급 안에서는 원래 212세대 아닙니까. 그죠? 노인과 장애자 한 부모 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212세대인데 지금 차상위계층으로 하면서 480세대로 확대가 되면서 예산도 애초 할 때는 6～700만원을 처음에 잡았는데 지금 1700으로 늘어났거든요. 그죠.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당초안 대로 하면 수혜 대상자가 한정적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자 또 18세 미만 한 부모 가정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중첩되고 수혜대상자가 주로 노인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반 차상위들은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정적인 그런 것을 삭제해버림으로써 120% 미만의 차상위계층은 전부 수혜 받도록 되겠습니다. 수혜 다 받도록 해봐도 480명이니까 예산은 2000만원 미만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타구 사례로 보면 진구 같은 데는 금액은 많은 금액인데 연간 7～8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700만원 지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준다 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2000만원선은 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우리가 타구에 비례해 가지고 중위권 지키려고 그러면 수혜 대상자를 넓히고 금액은 5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하면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면 전구에 비례해 가지고 중간층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사료되어서 저희들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처음 애초 생각하신 것은 212세대인데

너무 한정적으로 해가지고...

유관기관 협의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느 부서에서 확대되어 나왔습니까?

저희 부서입니다.

그러면 유관기관이 아니네요?

그것은 유관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정보를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숫자 파악이란 것은 그 쪽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산출했기 때문에 그 쪽하고 의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드리는 것은 좋은 그것인데 다른 타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중간쯤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은 설명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차상위계층이 480세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확대해나간다는 그것은 좋은 것 같은데 중간쯤 지켜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설명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확대가 되었을 때 향후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더 늘어나지는 않고 사람들이 전출입이 있고 사망도 있고 생활이 나아지는 사람도 있고 또 나빠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가변이 있겠지만 이 선 정도는 유지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그죠. 480세대란 것이.

이것이 매월 변동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 지역의료보험자이기 때문에 전출입도 있고 출생도 있고 사망도 있고 증감이 있습니다.

여하튼 유관기관 건강보험공단하고의 협의가 원만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원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렇고 관리 부분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다른데 타구보다는 약간 파격적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타구에는 노인층이라든가 한정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차상위계층도 우리가 앞서 가지고 조사를 해봤고 했기 때문에 그냥 혜택을 주는 것 차상위계층은 5000원 미만짜리는 다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저희들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의문 나는 점이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구나 서구 보다는 월등히 인구가 많지요?

인구가 많습니다.

중구보다는 거의 몇 배가 많지요. 한 네 배나 다섯 배 정도 많지요?

우리가 25만7천이고 중구는 6～7만대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이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현재 중구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금정구가 폭을 확대했다고 그렇게 하셨지요 그렇죠?

처음에는 한정적으로 노인층이나 장애자만 했다가 아예 차상위계층으로

폭을 좀 확대를 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480세대라는 이것이 정확한 수치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중구의 인구가 4～5만인데도 448세대거든요. 그러면 서구에는 지금 1120세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파악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는데... 우리 금정구는 부자 도시가 되어서 그런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 파악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확한 수치입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나중에 있지요. 1500세대 되는데 예산이 3000만원 들어갑니다. 이러면 나중에 과장님 이것 책임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1700만원 예산을 한다면 제가 볼 때 이것도 파악이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것이 정확한 파악인지 답변을 정확하게 한 번 해보세요.

그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재원이 들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이것이 정확한 산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착오가 나기 때문에 당초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냈습니다. 전화를 내어 가지고 노인세대만 장애자세대만 받은 것이 212세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전체가 얼마냐 전화 문의를 하니까 약간 어제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는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너희가 정확히 산출해 가지고 보내 달라 해가지고 공문 문서를 받아 가지고 보험공단에서 전산자료를 정확히 출력해 가지고 보내온 자료입니다.

서면으로 정확하게 받았습니까?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 이것이 의문이 많이 가고 그리고 예산 확보를 1700만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했지요. 과장님 그렇죠?

예.

만약에 다음에 3500만원이나 4000만원정도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 5000원 미만짜리가 고지서가 제일 적은 것이 2080원입니다. 최고가 5000만원인데... 평균 하는 것이

5000만원이 아니라 5000원이겠지요.

5000원인데 평균하니까 32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3200원 나오면 500세대면 3 × 5 1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업(up) 해가지고 1700만원정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12달 하니까... 한 달에 평균 3200원인 것 같으면

그러면 1800만원 이상이 되는데 그것도 계산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내년 예산요구는 1920만원으로 일단...

그러면 지금 17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그것이 잘못된 보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만이 위원들이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런 허위 보고를 하면 됩니까? 안되죠.

이 1700만원은 보험공단에서 현재 상태에서 출력한 금액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를 내고 예산 요구 할 때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지금 볼 때... 그것이 왜냐하면 서구에 지금 있지요. 서구에 1120세대에 3780만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서구 인구가 우리보다 적습니다. 물론 금정구가 부자도시가 되어서 못사는 사람이 적은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 파악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정확한 파악을 안 해 있고 정확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는 1900만원 정도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그 부분에 어떻게 해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저소득자들을 위해 가지고 쓰는 예산이 1년에 260억 정도 됩니다. 260억을 국시비 받아서 하고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 충당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우리 구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왜 문제가 없느냐고 물어보는데 국시비 같으면 제가 이런 말 물어볼 이유도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 순수한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물론 조례를 발의한 것은 의원들이 했지만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해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건의는 지금 제일 이슈화 되는 것이 차상위계층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하면 차상위계층 의료보험 지원한다 법만 그렇게 바꾸면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하니까 국가 차원에서 예산이 너무 드니까...

아니 예산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많은데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국가에서 해야지 국가보다 예산이 더 적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한다는 그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국회나 보건복지부에 가 가지고 국가에서 이것을 해주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이것을 복지부동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건의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돌보아야 된다는 그런 지역복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복지란 것은 있지요. 국가에서 복지를 하는 것이지 지자체에서 복지를 한다는 그런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복지를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를 책임지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그래서 제가 순수한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 하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사실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지자체에서 돈 2000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큰 돈이에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문제가 없다. 아무 애로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00만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재정자립도 20%도 안되는 우리 지자체에서. 그래서 이런 것은 향후 제가 볼 때 다른 구도 지금 거의가 다 그렇다 하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향후 이런 것을 예를 들면 보사 환경 복지부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국회로 찾아 가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노력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5000원 미만 보험료자들을 지원해야 될 동기가 거의 60%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이 되면 병원에 가면 진료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국가에서 손이 안 미치면 저희들이 지방에서...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절실히 느끼는 우리 의원들이 국가에서 안하니까 시급하니까 하는데 향후에는 이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이란 겁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복지라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복지를 책임지지 않는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잖아요. 국민을 보호하고 복지를 하지 않는 국가가 왜 존재가 필요합니까? 존재가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의 문제가 향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시급하니까 지자체에서 하지만 향후에는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보건 복지는 국가 사무입니다. 저희들이 국가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을 조금 앞서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만세대가 아니고 4만명 아닙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