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10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하였으며,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치는 등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4,786억 2,440만 원 중 “2008년 광주시 예술인의 밤” 행사를 위한 민간이전비 960만 원을 삭감하였고,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법질서 캠페인 행사” 민간이전비 1,6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356억 8,407만 9,000원을 원안 가결하였고,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제출한 753억 5,431만 2,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시 도출된 문제점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법질서 캠페인 행사비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이후 당초 요구 금액보다 증가한 수정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일부 예산의 경우 소요예산액 산정이 잘못되어 제1회 추경 시 삭감하였다가 부족분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 재요구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심사와 관련하여 당부드릴 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소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경안근린공원 내 현충탑 주변 정비공사는 시립도서관과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우리 예산결산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처리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음식물 증가하는 것만 예상하고 따졌는데 그게 아니고 요새 유류값, 물값 모든 것이 인상된 분위기도 설명이 되어야 했었고, 또 축산분뇨 같은 것도 사실은 톱밥돈사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렇게 증가분이 늘어나는데 사실 예산을 더 세워달라는 것도 감축이 되어야 맞는데 모든 유가라든가 이런 게 인상되다 보니까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범방위 같은 것은 3개 시‧군에서 이것을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3개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범방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당자에게 설명을 듣고 의결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안설명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의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범방위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예산심의 제도가 바뀌었었죠?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는데 좀 심사숙고하는 부분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 상임위원회가 교류,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본회의에서 의사 수정발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번 회기의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의원 전원이 어저께인가요, 전원 합의를 했습니다. 의사의 일치를 봤습니다. 묵시적 동의가 일어난 게 아니고 의견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원의 일치사안으로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과정 중에서도 정말 신중을 기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단지, 추후에 들은 얘기지만 집행부의 의견이 사정의 변경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기관의 약속을 소중히, 신중히 생각을 했어야 되는 부분에 그 의견 부분의 답변 중에서 솔직한 답변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를.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치판단을 집행결정을 하는데 의원들의 가치를 사실 현재 이 예산심의 할 때 결정하는 거거든요, 의사를. 그런데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우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맞지만 실제적인 부분이 그렇게 됐을 때는 의원님들이 신중히 고려해 주십시요’ 라면 저희도 그 부분에 이미 기관 대 기관이 약속을 한 부분이고, 어하겠습니까? 하지만, 현재 의회 예결특위에서 전원의 일치 합의사항으로 한 것은 예산의 활동은 법집행 행위, 행정행위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행정행위의 공정력, 확정력, 불가쟁력에 손상이 갑니다. 의회에 손상이 간다는 거죠.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앞에 신뢰는 하늘에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회보다 있는 그대로, 우리 의원님들의 실체적인 의사를 투명하게 표현을 해서 광주시 발전에 정말 이게 옳은 가치인가 라는 것을 테이블 내에서 판단하는 게 옳지 자꾸 10분간 정회를 해서 뒤에 가서 흥정한다는 것은 우리 시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비위 맞출 수 있고, 그게 편하죠, 사실 양지쪽이니까. 하지만 저 다음에 안 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의장님! 위원장이 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회의를 주도하시는 것을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분명히 어제 우리 위원회가 전체 참여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이니만큼 이번에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은 위원장이 원안가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안가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24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광주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시립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예비 심사하였으며, 먼저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으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안 제3조 제2항의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 제출기한을 건축물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신청 예정일 “120일” 전까지로 규정한 것을 “180일” 전까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오포읍 대주파크빌 2차 아파트 단지가 양벌리, 매산리에 걸쳐 있어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조문을 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불법 쓰레기투기 신고보상금 관련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신고보상금 제도 폐지에 따라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열미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과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향후 신설되는 보육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광주시 보육 조례」에 명문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상익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노인증후군으로 고생하는 허약한 노인에게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상익재) 운영은 향후 보건소 신축 이전 시 필요한 시설확보 방안과 현재 시에서 소유하거나 건립중인 각종 시설을 증‧개축하여 시에서 직영하는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도비지원 중단에 대하여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금연사업에 적극적이고 능력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효서 의원입니다. 24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이상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7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삭제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제2조 “경감율의 적용례” 및 제3조 “단위부담금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