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권수현 외 3인의 학생이 상임위원회 의사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소관 송세달·정순천 의원이 발의한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겠습니다. 1.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세달·정순천의원 발의)

정순천 의원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시다시피 대구시의회 공사·공단및출자·출연기관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2007년10월2일 구성되어 올해 2008년6월30일까지 지역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조직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시정 공기업 경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공기업 이사진의 인적구성에 대한 쇄신, 경영수지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와 여러 특위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이번 회기에 공기업 조직 진단 조례안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안, 그리고 공사·공단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특위 운영에 애쓰신 양명모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게 도시철도공사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경제교통위원회에서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송세달 의원이 공동으로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제1항 이사의 정원조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는 제7조 제1항에서 이사의 수를 약간인으로 정하고 이사의 구체적인 수는 정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납입자본금 3조 2,875억 원에 총원 2,064명을 거느리는 우리 대구시의 최대 공기업입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평가는 수년째 다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영향력 있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공기업의 경영활동을 책임지는 이사의 숫자에 대한 기준은 정함이 없이 전적으로 정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규정된 것이긴 하지만, 이는 자치단체의 지나친 방임이라고 생각되어 조례입법기관이 하는 최소한의 입법통제로서 이사의 수에 대한 상한선을 규정해 12인 이내에서 이사의 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제7조 제3항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의 비율을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에 관해서입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이사는 도시철도공사의 정관에 따라 사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4인 이상 7인 이내 비상임이사 및 감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시 교통업무담당국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제도는 공기업에 상법상의 제도인 사외이사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실질적으로 공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이룩하고 창조적인 마인드를 통해 경직된 공기업의 조직과 경영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지만, 비상임이사의 일부를 당연직 이사로 채우는 등으로 인해 비상임이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공기업의 이사회 활동을 통과의례 수준으로 전락하게 만든 감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의 비중을 축소해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여 비상임이사를 상법상의 사외이사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외부인사로 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완료시기 조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66조 제1항은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3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있어서, 상위법과 결산완료시기가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일치시켰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비록 이사수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사외이사의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공기업관련 조례 개정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공기업의 경영활동이 보다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의 입장에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령의 틀이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나마 지방의회가 행하는 소중한 자치권의 행사란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좀 더 강한 자치입법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간절한 시도이니만큼 부디 일부조항의 개정에 불과하지만 큰 출발의 시작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주도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책임 있고 비전 있는 전국 최고의 공기업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이사의 수를 12인 이내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의 비율을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하여 공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책임감과 사명감 있는 건전한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제1항에서 현행 조례 중 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수에 있어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사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이사”로 이사의 수에 있어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동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바, 동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공기업법을 2002년3월25일 개정하면서 종전에 “이사 약간인”을 두도록 되어있던 것을 삭제하고, “공사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법률의 입법취지를 볼 때 법률에서 “이사 및 감사의 수”를 시행령·시행규칙·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지 않고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공사의 경영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의 비율은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로 규정한 것은 당연직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 사외이사를 확대하여 도시철도공사가 미래지향적인 경영과 주도적인 경영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책임감과 사명감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제도보완이라 사료됩니다. 안 제20조 제3항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도시철도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정한 사항을 “2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서 “2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독립성과 경영 혁신을 지원하여 시대변화에 맞는 시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비상임이사의 구성에 있어 당연직비상임이사의 비율을 3분의 1 이하로 구성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제도보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에서 이사의 수를 12인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1항에서 이사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정순천 의원께서 충분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경위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양명모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공사·공단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많은 의원들이 수개월 동안 검토해 온 그런 결과입니다. 이런 기회에 반드시 부적합한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우리 특위위원들의 전원 합의로 오늘 조례가 발의된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

예.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별로 말을 많이 안 하는데 몇 가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교통국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완료일 자료를 보니까 1992년하고 2002년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왜 3개월로 되어 있었죠? 이것은 도시공사의 직무태만 아닙니까? 쉬운 것부터 우선 얘기합시다.

저도 이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지금 각종 회사라든지 이런 상법상에는 한 3월 정도에 결산을 많이 하는데 저도 아직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상위법이 개정된 데 대해서 하위법인 하위 조례가 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이 제166조가 1992년, 2002년3월25일 날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공사가 2007년에서 2008년까지 개정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시철도공사 조례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다음에 직무유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예.

나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적을 드리고. 우리 동료의원 정순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특위가 공기업 공사·공단특위가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하고, 또 공사·공단 경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아마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사회수를 12인 이내로 규정하는 것,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보고서도 봤고, 입법정책담당관실의 보고서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만 법적인 위헌·위법여부 이것을 떠나서 12인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12인 이내로 규정하겠다는 그 의미밖에 없는 것이지, 차라리 몇 명을 할 수 있다든가, 3분의 1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공기업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외이사제도를, 당연직 숫자를 최소화하고 참여하는 사외이사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3분의 1로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2인 이내로 꼭 제한하겠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2인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 당연직이사가 너무 비율이 많기 때문에 3분의 1 규정을 두게 되면 당연직이사와 일반이사를 같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2인 이내로 이렇게 규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요.

제가 보충질문을 정순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것이 우리 이사회 구성에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공기업법에서 상임이사를 3명까지 둘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지요? 우리 숫자조합에 대한 부분을 우리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상임이사를 세 분 두면 우리 시의 현재 시스템으로는 우리 국장님하고 주택국장님 두 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상임이사 중에서 당연직이 지금 현재 2명이 됩니다. 그지요? 그러면 전체를 합치면 5명이 되잖아요. 그지요? 5명이 되면 여기에 따른 비상임, 우리 민간인 사외이사는 숫자조합으로 보면 4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3분의 1로 되면. 그리하면 전체적으로 9명이 될 수가 있고, 현재 우리가 상임이사를 3명으로 두고, 우리 시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련부서가 하나 더 생겨서 비상임이사 중에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수가 1명 더 늘어난다고 봤을 때, 그러면 본래 최고한도 3명, 지금 늘어나는 3명, 그렇게 하면 6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간인, 그러니까 사외이사격인 비상임이사를 여기 규정대로 하면 6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12명이 되거든요. 12명 이내까지 두고자 이렇게 더 많은 이사를 두는 것은 공무원이라든지, 또 공무원 출신들의 이사회 진출이, 다른 데서 15인까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인천지하철공사 같은 데는 15인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공직출신의 이사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숫자조합으로 봤을 때 12인 이내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12인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이 조금 불성실 했는 것 같은데 우리 양명모 위원께서 질의해주신 그 내용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아시다시피 공기업법의 문제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제점도 문제점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위법성, 타당성 이런 것을 떠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통과된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어떻든 법상에 약간의 문제점은 제기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소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12인 이내로 규정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우리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하고 우리의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법적 대응까지도 해가면서 해야 되지요. 하지만 이사 중에 사외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고 규정해 버리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사외이사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꼭 12인 이내로 규정을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공사 임원현황하고 현재 있는 것도 다 봤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 별 문제 없습니다. 아마 이 12인 이내로 한 것은 다른 공사·공단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런 제안을 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좀 더 깊은 토론을 위해서 나중에 다루고 정회한 후에 우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경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방금 우리 장경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위원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공사·공단특위에서 방금 이야기한 그런 우려도 있지만 이런 쪽으로 조례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의견대로 우리 정순천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경훈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국장님!

예.

정관으로 규정했을 때 시장이 직접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관으로 규정하게 되면.

예.

그다음에 조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하지요?

예.

여기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로의 견해차이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이해를 하시고, 질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천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의 회의진행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물론 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나왔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위원장이 특위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으니까 이해를 하고, 통과를 해달라는 쪽의 회의진행 방법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우리 이동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어떤 회의진행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방금 우리 이동희 위원님께서 이러한 어떤 서로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토의 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 전에 우리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선 충분한 토론을 가져서, 또 발의하신 분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궁금한 사항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의사가 규합이 됐을 때 별도 상의할 일이 있으면 별도로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현재 도시철도공사의 임원은 정관에 약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공사정관상 “사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상임이사하고, 4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현재 상임이사는 3명이지만 2명이고, 현재 2명이 임명되어 있고요. 비상임이사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2명이고, 비위촉직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토털 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주식회사는 아니지요?

예.

그러면 도시철도공사는 시민의 예속기관입니까, 자체기관입니까?

대구시가 하는 지방공기업입니다.

대구시 그러면 대구시는 누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지요?

시민들이지요.

시민이지요?

예.

시민의 대의기관은 누구입니까?

시민의 대의기관은 의회지만, 의회입니다. 예.

당연하지요?

예.

그럼 의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 즉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모든 정관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의 예속기관인 도시철도공사는 당연히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대구광역시 의회가 조례든 관련법이든 개정할 수 있고, 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 발의하신 정순천 의원님이나, 발의하게 된 동기가 대구시의회에서 공사특위를 통해서 당연한 일들이 점검이 됐기 때문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두었을 때와 이 정관에 있는 것을 조례로 개정되었을 때, 앞으로 어떤 불합리한 것이 정리가 되고 개선할 점은 무엇을 위해서 발의하시게 되었는지 우리 정순천 의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공기업특위 위원님들과 같이 많은 심도 있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차원이나 대구시가 이렇게 공기업에 대한 우리 당연직이사라든지 상임이사의 기준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너무 관이 모든 것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비상임이사, 우리 일반인들도 당연직으로 같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지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구시가 주관적으로, 우리 대구시철도공사인데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모든 의원님들이 제시를 했었고, 저 역시 그렇고, 그래서 우리 12인으로 규정하게 된 것은 상임이사나 당연직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외이사의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공정하게 당연직 비중을 축소하고 사외이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도 들어갔었고, 그러니까 당연직 상임이사와 사외이사를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2인 이하로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만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 우리 정순천 의원님께서 비상임이사들의 행정위주로 전횡적인 관리·운영에 있어서 우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숫자를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숫자만 채워서는 안 되고. 행정가가 있다면 회계사도 개입이 되어야 되고, 또 철도운행에 관한 전반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도 계셔야 되고, 또 시민의 대표도 거기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당연직 숫자는 사후에 숫자를 정할 때, 인선을 할 때 별도로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이 상당한 효율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마지막으로 이 12명이라는 숫자는 저는 타 시·도에 보니까 서울에는 12인, 부산에는 15인, 인천에는 11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발의하신 정순천 의원님께서 12명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13명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의기관은 최종 가서 의견이 통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로 가는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홀수가 맞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내용들이 전문위원님 말씀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입법정책실에도 적법판단으로 듣고 있고, 법무담당관실도 적법판단, 변호사 자문결과도 적법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13명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식회사와 시민의 공기관은 조례로 할 수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위원님, 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이동희 위원님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 부분부터 먼저 논의하고.

속기를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기중단해 주세요.

예. 인원을 지금 12명으로 규제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지금 예상은 몇 명입니까?

현원은 7명입니다. 현재.

7명입니까?

예.

7명에, 기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능이라고 하시면?

이사회의 기능이.

예.

구성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원이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 사장.

예.

그다음에 전무, 본부장입니다. 전무 한 사람, 그래서 3명 중에 2명이 되어 있고요. 그 상임이사는. 그다음에 대구시의 교통국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비상임이사 중에 당연직 2명.

비상임이사 당연직 2명은 외부인사…

그다음에.

예. 지금 잠시만요. 사장, 전무, 교통국장, 또?

그리고 박 진 변호사.

예.

김갑수 교수, 영남대.

예.

권인달, 옛날 도시개발공사 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이 4명이고, 외부인사.

공무원은 2명입니다.

공무원 2명.

예.

그리고 공사?

공사 2명.

2명.

예.

그리고 외부인사 3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사회는 지금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한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에 출석하는 출석률은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특별한 외국출장이 아니면 참석을 합니다. 일정에 맞추어서 참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외이사 세 분인데.

예.

만약에 한 분이라도 유고가 있을 때는 사외이사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네요. 그지요?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외부 무슨 사기업처럼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공사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직된 운영이라든지, 공무원의 시각에서, 공사의 입장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면 더더욱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사외이사의 의견이 개진되지 않을 그런 소지가 충분히 현재 상태로는 있다고 보이네요?

예.

어떻습니까?

저도 외부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많이 참여해서 공사의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투명성을 높이는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

현재 우리 이사가 상임이사 2명이지만 3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 3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당연직 이사가 2명이지요? 당연직.

예. 당연직이.

예. 우리.

비상임 중에 당연직이 2명.

비상임 중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정순천 의원이 정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우리가 간담회 토론하는 과정에서 왜 이 문제를 오래 끌었느냐, 우리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에 보면 “당연직 이사의 비율을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의 개정이 어떻게 될지, 수정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비상임이사 중에 우리 시민의 참여도가 지금 현재 상임이사 2명, 당연직 2명, 7명 현원 이사 중에 과반수 이상이 당연직, 혹은 상임이사입니다.

예.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 이사회 수를 조례 개정되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정관상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정관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사회의.

예. 위촉하는.

그러면 위촉만 하면 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예.

우리 대구시의 대중교통관련 교통정책은 전부 다 우리 교통국장님이 관장하시는 것이 맞지요? 그지요?

예. 총괄부서가.

예. 총괄부서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 지방공기업법 58조에 이사회 수 같은 것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정관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정관이 지금 4인 이상 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예. 4인 이상 7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만드는 조례가 정관의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정관에 우리가 수정되는 안이 나오면 그 수정된 안이 반영해야 되는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로, 지금 타 시·도의 예라든지 외국의 예에서도 우리가 민간의 경쟁력을, 공사 ·공단이라는 것이 공적으로 행해야 되는 업무를 민간의 경쟁력을 도입하기 위해서 공사 공단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이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거의 다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지요?

예.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따르는, 정관 밑에 따르는 운영규칙이 있지요?

예.

운영규칙에 공개모집을 한다는 부분을 저는 삽입을 해야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즉, 시민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 정책의 계획에서부터 집행, 결산까지 우리 이사, 민간인들이 충분히 참여해서 우리 공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이니까 운영규칙까지도 바꾸어야 되는 부분, 충분히 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현재 비상임이사의 대우와 사외이사의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참석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석수당 얼마 나옵니까?

제가 하는 것인데, 2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에 20만 원?

한 번, 1회에. 교통비하고 그래서.

사외이사 3명은?

상임이사는.

사외이사 3명.

예. 사외이사하고 당연직 같습니다.

똑같이.

당연직, 위촉직 동일하게, 예.

그리고 지금 대구광역시에서 지하철공사가 앞으로 도시철도공사로 이름이 변경되었죠?

예. 10월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매년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적자보전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지하철공사 예산은 3,800억 원입니다, 지하철공사 운영비가.

3,800억 원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광역시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 지원된 금액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공사의 적자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전액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현재 예정하기를 지난해는 662억 원이고, 금년도에는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 부채가 1조 5,000억 원이요?

예.

그다음에 대구시 전체의 부채가 2조 7,000억 원 중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부채가 거의 50%고, 거기에 따라서 또한 매년 이자 부담 내지는 운영의 적자 부분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러한 기구에 일회성의 이사회 운영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이하다, 이사회 기능이 무엇입니까? 주식회사든 공기업이든 똑같은 사안입니다. 운영과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의 기구입니다. 그것을 일회성, 그냥 교통비만 이렇게 주고 사장, 전무 내지는 이렇게 기술에 관한 부분에 3명이 집행한 내용들을 이사회에 제출해 놓고, 그것을 심의 잘했는지 말았는지 모르겠지마는, 물론 CPA 감사도 받고 하겠지만, CPA 감사는 결과만 가지고 회계에 대한 감사만 할 뿐이지 거기 경영에 대한 것 세세한 것 알 수 있습니까? CPA가 그 경영에 대한 세세한 부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어렵다고 봐야죠. 예.

지금 공사사장도 보통 보면 대구시의 국장 출신이나 시장 출신이나 그런 분이 나가 있잖아요. 전문적인 CEO가 나가 있지 않아요. 노조관리도 그래요. 봉급을 많이 받으려면 대구시의 예산 부족으로, 경영적자로 해서 직원들의 봉급을 많이 못 주면 데모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럼 더 받을 수 있는 데 서울에 가서 취직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시민의 혈세 부담으로 적자 보전을 해 주고 이렇게 이자 부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면, 요즘 조금 나아졌어요. 노조가 일어나고 시민의 발을 묶어놓고 말이죠. 이런 식의 운영을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사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담당국장으로서 이렇게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도시철도공사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상 적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이 건설 부분에서 운영상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사업이라든지, 또 지하철 이용 인구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의회에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정관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사외이사에 대해서 대우를 높이든지 해서, 그 대우 잠시 해준다고 해서 큰 비용 발생 안 합니다. 왜? 그 활동을 잘해서 이사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해서 적자보전액을 줄이고, 도시철도공사의 운영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경영한다면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사항에도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순천 의원님,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만, 현재 이사회 구성이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발의내용에 보면 아마 1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질의 중에서 “12인을 13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사유는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홀수가 정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3인으로 정정하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현재 7인에서 11인까지 한도를 주어도 일차적으로 이사회를 너무 많이 늘린다는 측면에는 불합리한 것 같다, 한계선을 11인으로 했을 때 별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셔서 첫째 감사드리고, 저 또한 12인 이내로 했지 딱 12인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서울이 12인, 부산이 15인, 인천이 11인입니다마는, 저희 대구도 이제 발걸음의 시작이니까 11인 정도로 해서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의 답변에 우리 교통국장님 “이사회가 아주 원만히 잘 운영이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사회 운영이 잘 운영된다는 개념이 어떻게 판단하면.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의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큰.

그러니까 이사회 어디 싸움판 나서 운영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회가 제 기능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기업으로써의 기능을 원만히 잘 수행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었던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적절한지 안 한지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공기업의 투명성이라든지 또 시민 의견을 많이 반영시킨다는 이런 취지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사회가 위촉직 숫자가 적다든지 해서, 또 위촉직이라는 사람도 공개모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사회를 앞으로 보강해서, 또 이사회가 지금 일회성, 회의할 때마다 하고 상임이사처럼 계속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사실상 안 되어 있는 상황,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위원님들이 보는 바와 같이 미흡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사회를 현재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미흡, 그런 견해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서두에 본 위원이 이사, 사외이사, 민간인 참여, 세 분 중에서 한 명만 결원이 되더라도 이사회에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정순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실 때는 민간인 참여를 좀 더 늘려서 지금까지 민간인 참여 부분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된 부분을 좀 더 반영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조례를 발의하셨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 참여를 좀 더 늘려서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시민의 발로, 또 우리 공기업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적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그런 취지로 이번 이사회 인원 조정을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예.

공사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유념하시고, 공사발전에 우리 대구시민의 혈세가 과도하게 투입되는 부분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모색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권기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컨택센터에 대해 시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봐지는데, 대구에 지금 설치된 컨택센터의 현황, 그리고 종업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대구시내는 34개 컨택센터에 한 6,600명 정도가 현재 취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컨택센터에 보면 고용된 젊은 여성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구는 다른 지역보다 이직률이 높지 않습니다마는, 최근에 컨텍센터가 지방에 많이 둥지를 틀면서 컨택센터 상호 간에 경쟁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훈련된 여성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스카우트 경쟁에서 조금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이것 시행되면 지원을 받게 되는데 업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50석 이상의 컨택센터를 염두에 두고 있고, 사실은 국비를 지원하는 지역은 이때까지 대구시밖에 없었습니다. 광주, 대전, 부산 이런 데는 이때까지 시비로만 지원하고 있었는데 대구는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 지경부에서 본사 이전 없이 컨택센터만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와 같이 시비로 지원하려고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때까지 국비 50%, 시비 50%로 대구시가 고집해왔던 것은, 대구시는 다른 지역보다 제조업 사업장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얼마 없기 때문에 컨택센터라도 유치하면서 국비를 쓰기 위해서 국비 50%, 지방비 50%하던 것을 이번에 다른 지역과 같이 시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도 앞으로도 컨택센터를 계속 유치할 것입니까?

예. 지금 국내에 컨택센터에 취업하고 있는 여성인력이 한 37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대구는 불과 6,600명밖에 되지 않고, 대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대전이 한 1만 명 넘게 지금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지역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초봉 한 1,5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서는 컨택센터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컨택센터에 취업하고 있는 여성인력들의 학력수준을 비교해보면 대졸사원이 한 51%, 그다음에 전문대졸이 한 46% 정도 되고, 나머지가 불과 한 3,4% 정도가 고졸인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컨택센터에 취업하는 인력들의 학력수준도 높아지고 해서 앞으로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컨택센터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이렇게 수정해도 이것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비교적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수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예. 잘하시기 바라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훈 본부장 수고 많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라든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아까 컨택센터가 대구에 한 34개 업체에 한 6,600여 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50명을 초과하는 컨택센터라고 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컨택센터를 하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 정도, 중소기업 이상의 큰 기업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50명을 초과하는 컨택센터라고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 평균 하면 한 150명쯤 나오는데, 34개 업체에.

예. 지금 컨택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대부분 대기업입니다. SK텔레콤이라든지 KT라든지 각종 생명보험사 등등, 그런데 저희들이 한 50명 정도 이상되는 규모라야 여성인력들이 취업을 해도 육아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컨택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고용훈련비를 지원한다든지, 이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영세한 규모의 컨택센터는 고용효과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도 조금.

아니 본 위원의 질의 뜻은, 지금 현재 거의 다 컨택센터 하는 것은 한 100명 정도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명을 초과한 컨택센터라 그러면 너무 적은 규모로 인해 우리 취업하는 여성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적어도 한 100명 정도 초과하는 컨택센터, 이렇게 최소화하는 것이 컨택센터라든지, 아니면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명칭은 달리 해도 좋습니다마는 인원은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정도로 늘어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타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부산이 20명 이상, 대전 50명 이상, 광주 20명 이상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컨택센터 규모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고용의 질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50명 정도 저희들이 선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컨택센터라는 것은 기업유치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 비정규직 고용인력의 창출입니다.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은 최소한 100명은 되어야지 어느 정도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컨택센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컨택센터 이전계획을 어떤 특정기업이 수립했을 때 대구에 우선 40명 정도로 개설하겠다, 60명 정도로 개설하겠다, 그다음에 컨택센터를 운영해 본 결과 대구지역에 성과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증원해서 한 40명 정도 하겠다, 그 인원 증원하는 시기가 인터벌(interval)이 길 경우에 이런 계획은 지원을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0명 정도의 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20명 이상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폭을 넓게 잡아버릴 경우에 고용의 질적 수준이 괜찮은, 그렇지만 규모는 작은 이런 기업들을 놓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컨택센터가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있어야 할 곳은 꼭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있다고 해서 억지로 오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또 요즘 모든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글로벌경제 추세로 보면 미국제품에 대한 서비스에 관한 전화를 하면 바로 그 전화가 중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인도에서 전세계 품목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역별로 소비자가 많든지, 제품판매가 많든지, 아니면 신시장이라든지 그 지역의 인건비가 저렴하다든지, 지원이 많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각 지역의 수요자의 숫자를 따라서 자기들이 선택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민의 숫자가 결국은 250만 중에서 자기들 수요가 얼마가 된다든지, 첫째 그러한 간파가 있을 것이고, 또한 자기 상품이 대구·경북지역에 너무 저조하니까 매출 증대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선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최근에 광역시 단위는 컨택센터 유치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컨택센터 건물을 직접 지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히 대구가 사투리를 쓰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전이나 이런 지역보다도 컨택센터 유치에 비교적 좋은 여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다른 지역보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 면에서는 차별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 조례개정 내용대로 하더라도 광주보다는 저희들이 한 3분의 2 수준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하나은행이라든지 몇 군데 금융사 컨택센터를 크게 유치해 올 때가 있는데 이런 조례개정을 통해서 인센티브 수준을 조금 높여서 다른 지역에 갈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해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시고용인원 50명이라 하면 업종별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전자제품 서비스에 관한 서비스사업소가 있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센터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 통틀어서 하는 곳도 있고, 또 대금결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런 곳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변형 유형을 보면 각 보험회사에서 홍보를 하기 위한 이런 것이 과거에 홍보파트가 따로 있었습니다. 판매촉진파트가 따로 있었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이 있음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총괄해서, 통틀어서 컨택센터 비슷한 기업촉진 부서를 이렇게 변형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다는 사안이 시중에서 이야기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사례 분석해 보신 결과가 있습니까?

예. 우선 이번에 이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맥시멈의 수준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 업종별, 그다음에 연봉수준, 그다음에 고용의 어떤 질적 수준을 판단해서 이 맥시멈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지원수준을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목적으로 해서 컨택센터를 형식적으로 소홀히 관리하려는 어떤 컨택센터 아우소싱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혹시 그런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센터의 기능을 한 20여 명만 하면 될 것 같으면 플러스 알파해서 기존 조직 사업홍보부서, 촉진부서 이런 부서를 여기 총괄해서 함으로서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특히 보험회사, 그다음에 대기업의 전자관련 상품, 그다음에 인터넷판매, 그다음에 자기들이 매출했는 기존의 상품에 대한 사후 애프터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부서들이 이렇게 총괄해서 하는 부분들은 한번 업종별로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까지 했던 사안들을 한번 면밀히 보셔서 지원, 하부조직에 오더를 내리셔서, 사례를 한 번 더 챙겨보고 사후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당연히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까지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지원에 대한 의미가 명분이 안 맞다 하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예. 답답해서 대구지역에 꼭 일부러 찾아와서 하는 데까지 지원할 필요는 저희들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지역이 경쟁적으로 유치할만한 그런 컨택센터는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컨택센터를 설치하면서 신고했던 인원보다 실제 나가보니까 적게 운영했던 경우, 그러니까 막 바로 퇴직했는데 그것을 그냥 고용되고 있는 것 같이 해서 보조금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노동청에서 고용보조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건이 발견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환불조치를 하고 기업에 제제를 가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이 하시네요.

그러면 50명이란 것을, 제가 의견 개진한 것에 대해서 업종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서는 공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치하는 과정에서, 또 지원할만한 업종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가려서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다음 기회에 한번 이것은 또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택센터를 우리 수정안에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컨택센터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한 사업지원서비스업과 상통되게 이렇게 운영 가능한 용어입니까?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범위가 조금 더 포괄적이긴 합니다마는, 최근에 이 기업유치의 분야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비즈니스지원서비스 산업 쪽에도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절한 범위의 설정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6조4항에 기존 설비장비의 폐기·해체·운반비용 이런 것까지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이 필요해서 장비를 시설하고, 또 필요가 없어지면 폐기해야 되는데 이런 인건비에 대한 보조까지는 좋지만 시설에 대한 것까지도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컨택센터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제조업사업장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그 제조업이 굉장히 첨단기술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다른 기업들 간에 기술적인 효과가 클 때, 그때는 조금 더 인센티브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정한 것입니다.

글쎄요. 듣기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저는 이렇게 일부 시장경제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면 어떤 장비에 어떤 것을 써라, 그러면 지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이 고물처리되면 어떤 고물업체가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따른 연계했는 시설도 일부 있다고 듣고 있고,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이란 것은 보조로 끝나야 합니다. 어떻게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과 끝까지 책임을 지는 보조,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도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실물경제 흐름에서까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경우에 보조금 한도액을 10억 원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기업이 아니면서도 굉장히 부가가치 효과가 큰 작은 중소기업이 이전해 올 경우,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기존 시설의 장비 폐기·해체는 현재, 예를 들면, 천안에 있는 사업장이 대구에 내려오고자 할 때 이 장비를 뜯어서 대구에 내려오는데 그 해체해서 운반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런 경우까지도 배려를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한도액을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제6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총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말아야 되겠네요?

다른 지역의 지원내용에 비해서 너무 크게 과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타 지역보다 더 과하게 해줘야 될 것 같으면 해줘야 되겠지마는, 기준이 좀, 10억 원도 좋고, 20억 원도 좋고, 100억 원도 좋아요. 필요하면 가져와야지요. 그러나 여기 규정에 폐기·해체·운반비용까지 다 넣어야 된다는 것이 조금은 의아스럽다, 그래서 6조4항은 저는 없어도 되는 항목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경우에 해당하는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보통 그 중 특수한 경우에 대구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데, 현재 있는 사업장을 떠났을 때 이전비용이 이런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된다라고 했을 경우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협상에 어떤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규정으로 두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해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은 우리 시 이외에 있는 업체가 우리한테로 이전할 때, 거기에 따른 폐기·해체·운반비용 이런 것을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대구시내에 있던 업체에 대한 장비 폐기·해체·운반비용은 안 들어간다, 그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부희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한 결과와 같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제교통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경제교통위원회소관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시정요구를 통하여 시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 당연감사대상은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교통국, 농업기술센터, 도시철도건설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은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법인인 주식회사 엑스코, 재단법인 대구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사단법인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입니다.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소관 국 감사에 포함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11월18일부터 11월27일까지이며, 일정별 감사대상기관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월22일과 23일은 토요휴무일 및 일요일이므로 제외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교통국에 대한 감사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그 밖의 기관은 현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피감사부서의 일반적인 현황과 업무처리상황, 언론보도사항, 기타 시민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목록을 발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자료의 목록을 10월17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종합 정리하여 피감사부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