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건설환경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철도 3호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이 회부되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소관

사무관.

예. 사무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김영대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조직이 작습니다마는 사무관 세 사람 있는데요. 먼저, 김광석 디자인계장입니다. 다음에 경관 쪽에 우점기 계장입니다. 그다음 김창엽 계장은 오늘 연가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직이 처음이다 보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저희 본부는 현재 대구그랜드디자인 기본구상과 도시경관중심축 기본구상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11 대회를 대비한 시범사업과 경관계획, 공공디자인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조례 제안설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시정에 손길이 미처 닿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디자인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 유인물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목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시책방향,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는 도시디자인,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그리고 테스크포스팀으로 도시환경정비순찰을 하는 부분 등 지금 3계와 하나의 테스크포스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4명입니다만 현재 16명의 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볼 때 일반회계가 15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무분장은 도시디자인계는 주로 대구그랜드디자인 수립, 기타 위원회 운영, 인사, 예산, 본부 내 서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경관계는 경관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리고 오늘 나중에 말씀드리는 경관 조례 관련, 경관위원회, 야간경관 등 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디자인계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는 여러 내용으로, 특히 2011 대회 대비 간판정비사업, 간판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디자인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 표준디자인 개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 시책방향은 기본적으로 살기 좋고 아름다운 정주터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조적이고 매력적인 도시가 돼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기능적이고 심미성, 쾌적한 건강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 디자인본부에서는 바람직한 도시디자인의 기획·지원·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7가지의 주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에 보시면 먼저 대구그랜드디자인 기본구상 수립, 대구의 도시발전 기본철학, 그리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등 아주 미래도시 관리의 밑그림을 구상하는 일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시디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였고, 대구의 정체성, 비전, 그리고 도시공간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다분히 구체적인 것입니다만 디자인 구상으로서 시가지, 가로축, 하천축, 오픈 스페이스, 역사·문화공간, 공공시설물, 이벤트 등 7개의 주제를 다루어서 실천전략과 과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실적은 잘 아시는 바 2007년 1월에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47명의 시내·외 교수 등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였고, 그 결과 13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서 기본구상 수립·발표·보고가 있었고, 지난 9월30일 그랜드디자인 기본구상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10월 내로 그랜드디자인 기본구상을 확정해서 도시공간관리 기본전략 등을 차후 더 작업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8쪽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경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2002년에 수립한 대구의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앞으로 좀 더 시대 변화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타 도시와 차별되는 대구만의 고유하고 특색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근거는 경관법 제6조, 그리고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대구의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2002년에 되었던 기본경관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한 경관계획, 신천·금호강, 역사·문화경관 등을 중심으로 더 부각시켜서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 경관설계지침을 제시코자 합니다. 현재 이 경관계획용역에 대해서는 약 4억 원의 용역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경관계획 수립방침이 결정되었으며, 용역 추진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다음 9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입니다. 2010년까지 불법광고물 완전 정비를 목표로 해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최대한 적법화하여 미신고, 그리고 원천 불법광고물은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법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구에 옥외광고물 전수가 적법한 것이 약 44.8%에 지나지 않고, 불법이 55.2%에 속하는데 그중에서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즉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으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33.7%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것, 즉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광고물 21.5%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바 강력한 처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를 구·군에서 죽 해왔고,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 방법을 써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요건 구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2008년 6월에서 연말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신고 및 원천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을 2009년 1월에서 10월까지 해서 주로 과태료 및 이행강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10쪽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1 대회를 대비하여 관문도로 및 고속국도변의 불량한 환경을 개선·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부각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관문도로 및 고속국도변, 즉 11개소의 관문도로, 고속국도, 철도 등 약 236.6km에 속합니다만 그 구간에 대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한다든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붙인다든가 도색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억 8,600만 원으로 이달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구·군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독려를 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도시환경정비 평가를 구·군에 대해서 시에서 수행을 하고, 우수 자치단체 그리고 유공공무원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도시경관중심축 개발입니다.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수준 높고 매력 넘치는 도시경관 창조를 위해서 그 근간이 될 도시경관중심축을 개발하여 대구의 도시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에 도시디자인자문단이 구성되었고, 거기에서 도시경관중심축, 즉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신천, 서대구로 등을 선정하여 거기에 대해서 기본구상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달구벌대로와 동대구로, 신천에 대해서 선도사업으로 기본구상을 계획했고, 여기에 저희들이 서대구로를 추가했습니다. 즉, 서대구로는 만평네거리에서 두류네거리 사이 약 3.87km에 해당됩니다. 지난 6월에 시의회 설명회를 하였고, 디자인 공모비용 1억 5,000만 원을 추경으로 지금 예산 확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중심축별로 디자인공모를 해서 동대구로를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공모, 그리고 사업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쪽입니다. 2011 대회 대비 간판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1 대회 마라톤코스 및 주요 관문도로를 수준 높은 디자인의 명품간판거리로 조성해서 210여 개 나라 참가선수 및 임원,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국제도시 대구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2011 대회 마라톤코스와 그 주요 관문도로가 되겠습니다. 주로 간판 정비하고, 실제 가로변에 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판거리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150억 원으로 지금 국비 50억 원, 시비 80억 원, 구·군비 2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까지 약 4년간 추진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2008년도 특별교부세를 50억 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가 2008년도 시비 5억 원을 추경에 확보했고, 구·군의 자체 추진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했고, 2008년도에 중구를 시작으로 해서 남구, 수성구, 동구, 달성군, 북구, 달서구, 서구의 순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중구를 시작으로 해서 시범사업 실행계획을 현재 제출 중에 있고, 곧 시범사업을 착수해서 2009년 간판정비사업에 남구와 수성구 계속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공디자인계획 수립입니다. 지식경제부 2008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에 국비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컬러풀 대구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공공디자인계획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통해서 대구의 도시브랜드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함께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은 주로 컬러풀 대구 도시브랜드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브랜드에 연계된 공공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분야별로 디자인 개발계획과 단계별 개발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6,950만 원입니다마는 앞으로 6개월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저희가 과제선정 통보를 받았고,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서울의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김현선 디자인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저희 시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09년 2월이면 공공디자인계획 수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지금 별지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2008년8월5일자로 디자인본부장 자리의 업무를 시작하면서 저희 직원과 전체에서 나름대로 더 추가적인 사업, 그리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물론 저희 계획 중인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해서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기상조입니다만 오늘 위원님께 고견을 듣고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정말 장래, 먼 미래를 바라보고 도시의 여러 가지 뭐랄까요, 여러 면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디자인의 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가 그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좀 연구와 같은 표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파악을 해본 바로 다 아시아시피 도시 대구가 정말 영남문화의 중심이고 그 바탕에 우리만이 지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비정신이라든가 학문, 특히 학의 고장으로서의 가치라든가 대구만이 지니는 어떤 풍토, 원형, 진정성이라 할까요, 이런 것. 또 활기찬 것,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좋은 인적자원이 있고, 교육도시로서의 기반, 그런가 하면 교통의 편리함, 최근에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이러한 좋은 가치들을 바탕으로 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으로 저희가 냉정히 볼 때 무엇보다도 도시의 정체성이 다분히 뭐랄까요, 좀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있었던 바탕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에 특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판문화라든가 기타 시각적인 질 같은 것이 우리나라 어느 도시와 별 차이 없이 만연되어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체성이 적어도 도시의 모습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또 도시에 좋은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성에 있어서도 결핍되는 문제, 그다음에 쾌적성이 그렇게 아직, 좋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는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심지어 매우 혼란스러운 분위기, 또는 치졸한 어떤 시각적인 문제마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잘 직시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없을까 했을 때 문제점으로서는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공공의식이 상당히 결핍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도시디자인이란 것이 결국은 우리의 터전인 공동 뭐랄까요, 두레와 같이. 같이 사는 곳인데 비해서 그러한 의식이 요즘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희박해져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 따라서 도시디자인의 여러 모습도 그러한 것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나름대로 정말 일부 뜻있는 시민이나 여러 관계에서 개선의지가 정말 운동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아직 의지가 미비하다든가, 특히 시민, 전문가, 행정 사이에 괴리가 여전히 있다는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자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디자인능력 자체도 미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원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물론 상당히 고난 속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원인으로 저희들이 봤고. 나름대로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1차, 2차, 3차 이런 윤곽 만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의 기반이 되는 하부구조 도로라든가 도시의 어떤 틀 같은 것은 제일 기본이 되는 1차적인 윤곽이고, 그 위에 건물이 서고 공원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2차적인 윤곽이고, 마지막으로 간판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이 3차적 윤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첫째 눈에 보이는 3차적인 것에서부터 점차 작업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1차적 윤곽에 이르기까지 도시디자인의 일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서는 저희가 크게 순화와 강화와 미화, 이 세 가지의 어떤 전술과 같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즉, 좀 문제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간판문제입니다마는 되도록 좀 순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아까 있었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되도록 강화시켜서 더 널리 펼치게 하고, 그리고 기왕이면 정말 아름답게 꾸미는 미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시디자인의 전략으로 행복을 키우는 도시디자인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상상력을 많이 자극하고 키우는 도시가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삶이 정말 재미있고 아주 유쾌한 것이 되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짜임새가 분명한 디자인이 될 것인가 이렇게 보았고, 각각 창의성 즉, 창조적이고 신나는. 정체성, 우리 대구의 고유한 모습을 갖추는. 또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지고 정말 쾌적한 그런 곳, 그리고 생활 자체가 문화가 되는 그런 일상성이라든가, 그리고 기본이 바로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공성, 그리고 기능 자체도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 있어야 되겠다 하는 효율성 등 이런 것들을 여러 디자인 업무에 하나하나 갖추고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목표를 대구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대구성을 어떻게 정말 제대로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역시 앞에 있었던 그 바탕에 좋은 정말 타 도, 예를 들어 전라도가 예도다, 이런 것처럼 거꾸로 본다면 대구야말로 정말 학, 선비의 대표적인 그러한 고장이고 해서 합리성, 이성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품위, 격조를 지닌 도시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시민 또는 바깥으로 어떠한 그것을 좀 더 정말 적절한 표현으로, 어떤 비전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개인이라기보다 여러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비전과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는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그랜드디자인이 10월이면 마무리 단계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미래지향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각각 작은 프로젝트들도 많이 담고 있고, 특히 거의 1년여에 걸쳐서 47분이라는 전문가들이 많은 연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소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도시공간 관리전략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미래지향적인, 앞에서 말씀드렸던 1차적인 윤곽이 되는 틀을 짜도록 하고, 더 해서 앞에 방금 전략과 비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칭 새로운 대구의 도시미학이라는 것을 앞으로 연구해서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대구의 도시그랜드디자인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또 도시관리계획으로 넘어갈 그런 주요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저희 본부 안에서는 도시그랜드디자인에 따라서 도시경관계획을 앞에 말씀드렸던바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002년에 있었던 도시경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권역별 공공디자인계획, 도시색채계획, 야간경관계획 등을 다루어서 하나의 종합계획으로서 도시디자인 업무에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다음 그것에 따라서 실제 여러 작은 사업이라든가 또는 타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디자인 관련 사업 등에 대해서 지침이 되고자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공공디자인, 도시색채, 야간경관, 옥외광고물, 기타 건축 등 민간부문의 가이드라인까지 포괄해서 사람이 바뀌어도 지침으로서 일관성 있는 도시디자인 업무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실제로 저희 내부적인 도시디자인관리시스템으로서 경관 조례, 그리고 경관위원회, 그리고 안팎으로의 디자인 소통체계를 확립해서 하나의 관리시스템으로 작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실제로 그러한 관리체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요 여러 가지 할 내용들을 꼭지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문제도 있고, 또 절차상 여러 가지 따져야 될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희망하는 여러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신도시 미학을 위해서 도시이미지를 디자인해야 되겠는데, 여기에는 대구의 브랜드라든가 상징을 재정립하고, 이것은 바꾼다는 표현보다 그것을 더 구체화하고 디자인적으로 실천적인 내용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죽 있고, 그다음에 표현을 시민 밀착형 디자인 개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프로젝트를 멋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일상에서 작게, 그러나 잘 드러나지 않지만 생활 곳곳에 디자인의 혜택이 미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생활공간디자인, 또 여러 가지 가로시설이라든가 교통수단, 예를 들어서 버스의 색채라든가, 특히 공개공지가 이미 많이 되어 있는데 전용되거나 제대로 공개공지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거꾸로 대구은행 본점 앞에 있는 공개공지는 매우 성공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자꾸 자극을 줘서 좋게 개선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생활공간디자인은 예를 들어서 무수히 많이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또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여러 옥외공간을 좀 더 시대에 맞게 정비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좀 줄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만드는, 그래서 보급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디자인 시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2011 마라톤코스가 중심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앞에 말씀드렸던 도시중심의 경관축, 즉 동대구로, 서대구로 등 그런 가로경관축에 있어서의 디자인을 개선한다든가 간판 정비하는 것, 그리고 최근에 지금 여러 곳에서 제안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28공원 자체가 중앙공원입니다만 상당히 이용에 비해서 모양새하고 좀 맞지 않다 해서 청소년을 위한 광장을 그곳에 만들어 달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만일 시행을 한다면 저희 디자인본부에서 그 리노베이션에 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외에도 디자인 마인드를 확산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일반인이나, 특히 이것은 내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디자인 중심의 발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시민이나 청소년이 참여하는 우리 고장 그림 그리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계획하고, 또 현재 지금 아름다운 상점 구·군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아름다운 거리라는 상도 만들어서 더 홍보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 기반구축으로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 또 좋은 전문성 있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씽크탱크를 한다든가, 저희 총괄본부의 홈페이지를 더 활용토록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저희가 주요 공공사업디자인 지원을 하거나 촉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실·국에서 추진 중인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국에서 하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디자인적으로는 매우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외에도 앞으로 두류정수장의 이전적지에 대한 디자인 또는 동성로의 공공디자인, 이미 시행 중에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를, 디자인의 어떤 지원으로서 저희가 일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 있었던 도시그랜드디자인, 그리고 도시경관계획,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그리고 도시디자인관리시스템, 그 외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디자인프로젝트 내용들의 시간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2008년 9월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마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기점으로 약 3년에 걸친 것으로 봤을 때 그랜드디자인 곧 마무리하고 도시의 새로운 미학 정립을 위한 작업이 앞으로 계속되고 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푸른 색깔은 내부적으로 수립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녹색으로서는 실제 적용이 되어서 시행하는 그러한 시간테이블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욕심 같습니다마는 최대한 2011년 이내에 완료되는 사업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밀착형 디자인 개선 같은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도 저희들이 디자인할 거리 내지는 대상으로서 일반적인 어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런 운동이라든가, 그 외에도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는 경상감영,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경상감영공원이라는 표현보다는 경상감영으로서 어떤 대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좋은 프로젝트로 봐집니다. 그 외에도 대구타워에 대한 리노베이션 문제, 대구 10경을 다시 회복하는 것, 두류공원, 녹동서원, 불로고분군 같은 것 리노베이션 하는 것, 그 외에도 화원유원지라든가 유가사에 관한 것,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되는 대로 저희가 사업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두서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디자인본부의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께서 올해 업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 속에 아까 추가로 주신 업무추진 계획의 두 번째 도시그랜드디자인 밑의 도시경관계획을 보시면 기본경관계획 중에 도시색채계획과 야간경관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색채계획에 경관계획을 하실 때 시가 지나치게 공공부문에 항상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가시적이고 성과위주의 경관계획보다는 앞으로 환경분야나 또는 도심의 색채를 통해서 도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경관계획,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색채계획이 자칫 미관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환경과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옆에 야간경관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신 11쪽에 보시면 도시의 경관중심축의 선정을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신천, 서대구로 이렇게 네 가지의 큰 축으로 보셨습니다. 주로 대로가 차량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하는데, 신천에 가시면 신천에 나름대로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조명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신천을 보면서 신천을 경유하는 교량이 중동교에서 금호강 입구까지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을 지나가면 모르는데 신천을, 교량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교량의 경관이라는 것이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4개의 축 중에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축의 좌변과 우변에는 주로 개인 건물이 많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관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구가 신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신천의 기능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신천 위를 통과하는 교량의 옆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관, 조명. 공직자들도 해외연수를 많이 가보시면 유럽의 유수한 도시의 교량에 대한 디자인이나 조명에 대해서 많이 보고 오시거든요. 정말 거기서 연인과 차를 한잔 하고 싶다든가, 가족과 한번 거닐고 싶은 느낌이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이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네 가지 축 중에 신천에 대한 기능을 좀 선정하셨으니까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도시색채계획에서 미관뿐만 아니라 환경과 기능적인 역할, 그다음에 야간경관계획에서의 신천변에 있는 교량의 야간조명 설치라든가 미관상 시민들이 “아, 잘 했구나.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이 생기더니 이런 것이구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납니다. 색채를 장식적인, 그냥 예쁘게 꾸미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물론 그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기능적인 하나의 코드로서의 색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예가 있습니다마는 녹색으로 주차선을 해놓으면 시민이 누구든지 차를 댈 수 있고, 붉은 색으로 해놓으면 이것은 절대 차대면 안 되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컬러코드를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환경색채계획에서도 그런 내용을 분명히 담고, 또한 심미적으로 하는 것도 너무 강제적으로 이런 색을 칠해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어떤 범위 내에서 색상을 하면 좋겠다든가, 또는 자극적이거나 문제되는 색상은 되도록 자제하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색채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천의 교량, 야간은 물론이고 주간에도 정말 아름답게 보여야 될 조형요소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구의 도시경관계획을 이번에 곧 수립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는 못 하지만 신천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꼭 교량 경관에 대해서도 다루어서 지적하신 대로 좋은 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신천을 중심으로 한 교량 문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달서구에 가시면 달서구에도 신도시 인근에 중요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작은 교량들이 있고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칠곡지역에 팔거천을 중심으로 보면 굉장히 교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교량 위를 지나가다 보면 교량 옆에 거미줄이 있고 미관이 안 좋고. 단체장들이 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저런 부분을 개선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하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하여튼 신천변뿐만 아니라 부도심에 있는 소하천까지도 관할구역이 기초자치단체라 하더라도 대구시 전체로 봐서 시가 의지를 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나가시고.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관련해서 꼭 하나 건의드릴 것은 대구시도 그렇고, 대구시의회도 그렇고, 공공부문 관변단체까지도 아직까지 그 기관의 홍보나 무슨 내용을 알릴 때 현수막을 많이 게재합니다. 심지어는 시청 건물에 오늘은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시청의 홍보물을 시의회 벽에다가 현수막을 게재하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2년 전부터 된다, 안 된다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변단체나 공공부문들이 현수막을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을 합법적으로 정해놓고도 불법현수막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게재 이것을 조례로 규정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보고를 듣고 보니까 내적으로는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내용도 아주 성실하게 잘된 것 같은데, 저는 내부적 이야기는 고사하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의심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조례를 정하려고 하는데 법적 구속력의 한계가 어디인지? 예를 들겠습니다. 조례를 정하면 강제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을 지켜야 될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대구시에 각 위원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공공주택심의위원회, 정비계획위원회, 위원회가 많아요. 우리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원회가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위원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일반법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의 통일을 보면 일반법 그다음, 그 위에 우선하는 것이 특별법이 나오고 하는데. 법의 취지가 다른 법은, 늦게 나왔다고 해서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법 자체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관법이 되었다고 해서 이분들하고의 관계. 권장 사항입니까, 아니면 위원회 통과되면 무조건 지켜야 될 사항입니까? 구속력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보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하고 결국은 연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내용에 보면, 5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국한되는 것인지, 일반사설 위원회도, 대구시에 어떤 건축을 한다 했을 때 거기도 경관이, 대구시에서 심의를 받을 때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서 나가는 것인지? 이런 것이 굉장히 모호하다. 그리고 연도별로 추진계획을 보면, 아까 추진계획 마지막 두 번째인가,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2011년까지 계획을 해서 하겠다. 이것이 공공사업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사업도 어떻게 해서 경관이 나쁠 때는 그것을 시정조치한다든지 이런 법적 제도가 있는 것인지? 내용상 안의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는데, 과연 이런 위원회 조례만 만들어서, 이것이 유기적인, 시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억제수단, 나아가서는 통제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법을 봐도 굉장히 모호하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보면, 9조에 보시면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협의체. 협의체는 뭐고, 또 위원회도 있다는 말이에요. 경관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협의체는 공사하고 난 뒤에, 뭐 하겠다. 실제적인 협의체는 그 공사에 국한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참 묘한 것이, 아까도 내용을 보면 도로도 있고, 도로축도 아까 말씀하셨지요? 축도 있고, 하천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로 하천 관계는,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경관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도시의 어떤 선형이라든지, 하천의 선형도 이것도 전부 경관에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함되어야지요. 이것은 벌써 대구시에서 용역발주할 때 거기에 깊숙이 참여를 안 하면 이것 경관조례 정해놓아봐야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기본계획하고 시설할 때, 어느 파트에 어떻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없고, 설계 다 하고 났더니 경관이 나쁘니까 다시 하라. 이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 법에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어떤 그런 한계가 없어요, 이것이 보니까. 그래서 법을 만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단답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설 개인… 사람도 포함이 됩니까? 공공기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쪽도 됩니까? 이것은 공공시설만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지만 대구시내 여러 수십 개 내지 100여 개 이상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구시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 일반건설회사의 용역을, 예를 들면 건설공사 한번 들어봅시다. 용역을 많이 하는데 거기 용역단계부터 안 들어가면 이것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법만 만들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설 가게는 관계없다고 하니까 좀 나은데, 공공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나중에 발전하면 일반 사설건물이라든지 시설물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까지 하려면 너무 분위기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확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을 때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본부장님 가셔서 여기서 공문 하나 죽 보냈다, 타 과에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 참고해서, 이것이 의무조항 같으면 그 사람들이 안 지키면 안 되지만 의무조항이 아니고 그냥 권장사항일 때는 이것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학적으로 보면 설계를 하면서 전부다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천을 하나를 놓더라도 백년 빈도의 그런 강수량 문제, 그다음 거기에 대한 유선 관계, 이런 설계조건을 따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에 모양이 나쁘니 이렇게 좀 하자, 이것은 이 사람들한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의 취지는 좋은데 과연 타 부서와의 관계에 어떤 구속력이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것이 참 모호하다. 그렇게 되어서 권장사항 같으면 하나마나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묻고 난 뒤에 저도 묻겠습니다마는 이 정도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방금 마지막 지적하셨던, 예를 들어 토목사업이나 여러 사업에 제대로 디자인적인 것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제안드리는 경관 조례가 있으면 초기부터 심의대상으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말씀대로 디자인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 협조 정도로 해서 심미적으로 하자, 디자인적으로 하자 하는 권장수준으로서는 공공사업에 도저히 끼어들 개혁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관 조례가 만일 되면 당연히 그러한 여러 사업들은 경관심의의 대상이 되고 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룰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보충말씀을 드리면, 본부장님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 경관 아닙니까? 이 건축 관계, 도시계획 관계,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말입니다. 다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거기에 다루는 것하고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아주, 예를 들어서 색깔이라든지, 색깔을 전부다 붉게 해놨는데 이것 경관이 좋지 않으니 녹색으로 하자든지 이런 것은 조절이 되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그 정도 해서는 이것이 조례를 정하더라도 이것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유사한 복합기능으로, 유사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지 위원님. 있다가 조례내용 심사할 때.

그러니까 보고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하여튼 그런 내용을 하려면 옳게 하고, 안 하려고 하면 치우고.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해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께서 이미 추진되고 있던 디자인위원회를 확대해서 맡으셨는데 기대가 많이 큽니다. 지난번 6월달입니까?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용역 중간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 얼마 전에 중간평가회를, 또 공청회 내용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장님께서 도시의 디자인을 한번 바꾸어 보시겠다라는 그런, 문화도시로서, 창조도시로서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좋은 플랜을 가지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제가 봤을 때 너무 방대한 것 같습니다. 과연 규제형태로 나아가고 말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계획 자체를 예산으로 산하의 사업 단위로 해서 공공에서 재원으로 끌고 가실 것인지, 그런 경계도 모호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시고 구체적으로는 아주 아이디어가 많으실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도시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또다시 하나의 뚜렷하게 잡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에 이 계획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정 위원님 지적 정말 고맙습니다. 솔직히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실천을 위해서는 계획을 정말 현실에 맞게끔 시행해 나가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 능력에는 예산도 있고, 법체제의 그러한 틀도 있고, 그것 못지않게 저희 인력 내지는 인적자원의 능력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다 합쳐서도 제일 먼저 기관장 내지는 어떤 의지가 중요하고, 시민 전체의 참여 내지는 그런 것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저희 본부 내에서 우선 할 수 있는 능력은 최대한… 그다음에 정말 싸우더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정말 싸우더라도 타 부처에, 타 실·국이나 다른 프로젝트에 우리가 디자인으로 관여해서 한번 자꾸 확대해 나가자 이런 의도입니다. 말씀대로 정말,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도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의 도시디자인본부 15명 정도의 인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기보다는 대구라는, 가령 단기적으로 2011년도라는 것을 하나로 본다면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인 아주 뚜렷한 사업 한 가지를 결정해서 그것으로 뛰어나간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너무 많은 것을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보스턴시의 예를 한번 보니까 도시디자인위원회 30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전체 보스턴시의 도심재생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을 일일이 계획단계부터 시작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도시디자인이라는 이름만 자꾸 빌려오고 껍데기만, 형식만 빌려왔지 실제로 내용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의문이 좀 가고요. 더군다나 이번 도시디자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들은 도시디자인계획 부분에서는 저산소 녹색성장 부분이라든가 또 전반적인 도시의 교통, 도로, 문화,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요소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껍데기만 칠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디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작은 아이디어 단위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간판 정비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150억 원이라는 간판정비사업을 가지고 국회에 가서 간판 정비하겠다고 들이밀면 과연 어느 누가 간판 정비하라고, 민간분야인데 그 부분이, 줄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구시가 디자인이라는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우선적인 부분부터 선도사업을 확실하게 펼쳐놓고 한다면 민간영역이 따라오고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우리 담장 허물기 사업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야 되지, 한 가로를 정리를 해 놓고 여기는 마라톤대회를 뛰어야 되니까 간판을 정비하겠다. 그래서 민간에다가 돈을 얼마씩 지원해서 하겠다. 실례로 획일적인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훈으로 좀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업무보고니까 구체적인 질의·답변보다는 제가 그동안 업무보고라든가 도시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취임하셔서 업무파악 빨리 하시고 또 정말 민간에 계실 때 생각했던 분야를 공직에 오셔서 더 가감없이 추진을 하셔야, 사실 우리 민간에서 초빙했는 이런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위원.

전성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2011 대회를 준비한다는 명목 하에 간판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사업이 50억 원 책정이 되어 있지요? 시비 80억 원이고, 구·군비 20억 원 이렇게 해서 150억 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2011 육상대회 인프라 구축 사업비에 포함되는 내용이지요?

2011 대회에서 내려오는 국비는 경기와 직접 관련된 것만 다루도록 해서 이것은 사실 좀 빠져 있습니다.

보면 2008년도에도 50억 원 신청을 했지요? 행안부에. 못 받았지요?

예. 아직.

2009년 국비예산에도 50억 원 신청했지요?

예.

정부 예산안에 확보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아직 확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국비도 없는데 이 사업은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국비 한 푼 못 받고, 그러면 시비부담이 더 늘어나겠네, 그지요? 국비부담 부분을 시가 다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11대회지원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아무튼 국비지원대상으로 이 사업을 넣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이고, 그 후에 국비 확보를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근거가 마련되는 자체는 좋은데,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우리 시가 국비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어제 아래 제가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국비를 받으면 매칭으로 인해서 시비부담이 늘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시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시장님으로서 과연 적절한 답변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비를 안 받아오면 지방비 부담이 더 되니까 국비를 함부로 받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예산 받을 수 있어요? 이 사업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2011 대회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현재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아직 검토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는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경호 시의원입니다. 업무체계 정비하시고 업무보고까지 오시고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디자인 만들고 하는 건, 본 위원은 그에 대한 개념보다는 도시환경정비사업하고 도시경관중심축 이렇게 죽 하다 보면 이것 불법광고물 있잖아, 불법광고물.

예.

그렇죠? 그죠? 제가 보기 흉한 것이 뭐냐 하면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불법광고물을 많이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요즘은 어떻게 하냐, 부착하지 못하도록 다시 또 딤플로 되어 있는 테를 둘러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습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 부착이나 이렇게 하지 않을, 처음부터 제작의 형태를 어떤 딤플 형태로 주문을 해서 가로등이나 이렇게 지주대를 세우면 되는데, 기존 해놨는 데 더덕더덕 붙어 있으니까 제거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부착이 안 되도록 딤플을 씌우더라고요, 보니까. 씌워서 이렇게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이렇던데 그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그런 딤플 관련해서 새로운 제품도 자꾸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로가로경관 중에서 수직적인 가로등주 그것이 제일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오면서도, 따라서 불법광고물이 거기에 많이 있는 것이 지금 문제인데요. 새로 가로등을 만들 경우에는 그러한 제품을 처음부터 제대로 갖춘 디자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걸, 안 그래도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까지 있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및 도색 이래서 예산까지 죽 올라와 있는데 신제품이나 이런 것 좀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원천적으로 방지가 되도록 나온 제품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디자인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 좀 검토·고려를 해주셔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김영대입니다. 지난 8월5일자로 취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나 저의 모든 열과 성을 다 바쳐서 봉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어 많은 격려와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경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11월18일 제정·시행됨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수준 높고 매력 넘치는 도시경관을 창조하기 위하여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경관계획의 수립과 수립에 관한 주민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의 경관 개선을 위하여 아름다운 지역 가꾸기 운동을 전개한 모범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경관사업의 대상에는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나들목·국도·철도변 등 지역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경관개선사업, 시장이 경관개선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경관사업에 포함하였고,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경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경관협정 체결자의 자율기구인 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신고, 경관협정 승계자,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서 작성 등에 기술·재정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또한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경관 심의를 위한 기본원칙과 심의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경관 조례 제정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5월13일부터 6월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이며, 내용은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중에서 문화재 주변의 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은 경관 심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문화재 관련 업무 주관부서인 문화예술과로부터 있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 문화재위원회에 문화재경관분과위원회를 기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문화재 주변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별도 심의는 불필요하다는 문화재 관련 주무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008년6월2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처음 시행될 계획인 경관 조례 제정안이 좀 더 체계적이고 이상적인 조례가 되도록 위원님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2007년5월17일 경관법이 제정·공포되고, 같은 해 11월18일 시행되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은 2007년11월13일 제정·공포되어 같은 해 11월18일 시행됨에 따라 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08년5월13일부터 6월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의견청취 결과 대구시 문화예술과로부터 문화재 주변의 건설사업의 경우 경관개선사업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문화재 보호법과 경관법에 의한 중복심의가 되는 만큼 경관개선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2008년6월2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71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은 대구시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관법 제8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7년12월18일부터 시행하는 경관계획수립지침 등을 참고하여 아름답고 품격 높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경관계획 수립 시에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이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서의 처리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경관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9조 규정을 적용하여 공청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과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 반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관계획이, 5쪽이 되겠습니다. 수립된 지역 안에서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시장은 경관 개선을 위해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경관시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간이 경관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승인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는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간 경관협정을 체결할 경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협정체결 내용을 정하였고, 또한 정관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경관협정운영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회 설립 시 설립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경관협정 체결자로부터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의 승계신고서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정하고 있으나 경관협정의 승계자가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류에 경관협정내용 준수 이행각서로 정한 것은 경관법과 경관 조례가 경관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정 취지를 감안하면 이행각서 제출 요구는 강제성을 띤 조항으로 보이며, 6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안 1호에 경관협정 체결자의 승계내용 및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민원인에게 이중 제약하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경관협정 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의 기대효과, 경관계획과의 연계, 사업계획 관련도서를 포함한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경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일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한 소요자금의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조문은 임의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 등 객관성 확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두도록 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구성하게 될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정하였고, 수준 높고 매력 넘치는 도시경관을 창조하기 위하여 경관심의원칙 및 심의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나,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안 제18조 제7호에서 정한 5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시설공사의 50억 원의 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안 제18조 제8호에서 기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기 규정한 만큼 안 제18조 제7호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고 규칙을 마련하여 별도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8조부터 20조에서 경관위원회가 심의 또는 자문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관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대구시에서 2006년도 12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경관자문위원회의 임기가 금년 12월부로 만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확정·공포될 경우 조례에 근거하여 새로이 구성하게 될 대구광역시 경관위원회와의 업무 연속성을 감안하고, 조례 시행에 따른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굳이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 공포기준일 3개월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경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되어 있는 바 경관계획을 포괄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도시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 구축과 다양성 추구를 위해 그동안 도시경관에 대한 일관성과 연계성 부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관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규정이 아닌 만큼 경관위원회는 경관과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정비계획공동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와의 관계 속에서 연계성·집행성·실행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구시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관사업대상 여부에 대한 시민과 대구시의 입장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항상 존재하므로 이를 최소화시키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정한 경관유형과 특정한 경관요소에 대한 실행방안과 경관사업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의 업무보고가 마치 경관 조례 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조례 제정설명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아침에 내가 오전에도 물었었는데, 법적 구속력을 물었어요. 아까 본부장한테 물었는데, 각종 위원회가 안 많습니까? 그러면 어느 부분에 가서 지금 경관 이것을 다룹니까? 어느 한계에 가서. 그럼 예를 들어서 50억 원 이상 공사를 한다, 50억 원 대공사를 하겠다, 대구시에서. 하면 어느 시기에 가서 경관 조례를 검토하나 이 말입니다.

50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건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단계에서부터 경관 관련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보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묻나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 하나만, 어떤 건물을 짓는다 합시다, 대구시에서. 하면 설계부터 단계가 그전에 심사 PQ라든지 등등 이런 것은 치워버리고, 그전의 단계는 무시해 버리더라도 일단은 그것이 설계처리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다음 기본 되고, 실시설계 되고 죽죽 올라가는데 어느 단계에 가서 경관 조례 법을 적용하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묻나 하면 건축법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건축위원회도 있고, 각종 위원회가 많단 말입니다. 정비계획공동위원회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그 뭡니까, 디자인 무슨 위원회도 있지요? 그 등등의 위원회가 많아요. 지금 많은데 이 위원회는 그럼 만일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어느 위치에서 지금, 경관 조례를 주관부서에서, 발주부서에서 별도로 해서 각 파트별로 의견을 묻는 겁니까?

예. 경관사업을 승인할 시기에 저희가 경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부서의 업무에 그냥 협의사항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만일에 어떤 대규모 건축사업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의 단계가 있을 때 저희가 판단해서 경관으로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는 공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일반적 사항 같으면 이것이 시기적으로 좀 빨라도 늦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공사라든지 본 위원이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특히 하천이라든지 도시가로관계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벌써 설계까지 다 이루어져서 심의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계 다 해서 심의단계, 허가단계 가서 이것이 다시 경관이 나쁘다, 그럼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이래서 의견을 냈을 때 얼마나 소모적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될 것이 아니고, 맨 처음부터 안 있습니까, 그지요? 업을 한다 하면 참여할 때부터 이것이 들어가 줘야 되지, 나중에 허가과정, 다 허가 내놓고 들어가서 각 파트별로 심의를 하는데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삼각형은 경관이 나쁘다, 오각형 해라, 이러면 원 자체 모든 설계가 원점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것 건축뿐만 아니고 일반 공사는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렇게 모호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설계를 처음부터 새로 할 문제가 생긴다 말이야. 왜냐하면 자 한번 봅시다. 다리도 똑같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도 공법 따라서 거더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단순 심플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PC교, 각종 다 틀리는데, PC교 해놨다가 모양이 안 좋다, 바꾸자, 그렇게 되어버리면 원초적으로 설계가 완전히 변경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어떻게 일을 해나가겠습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그때 할 적에 그때 벌써, 어떤 중간단계를 거치더라도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이래이래 해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경관위원회에서 봤을 때, 우리가 위원회 통해 봤을 때는 오히려 PC보다 거더가 낫더라, 이런 것이 벌써 의견이 나와 줘야 그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죽죽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위원님의 지적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그런 일반적인 일에서도, 심지어 어떤 자문하는데도 다해 놓고, 뒤에 그냥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경관심의기준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고, 또 앞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전부 이것에 직결이 됩니다. 따라서 경관심의기준 마련 시에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넣어서 사전에 미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과 같이 내부적 규칙으로 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필히 경관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그 문제가 아니겠느냐. 전번에 경관심의할 때, 그전에 말입니다. 171회 때도 이야기 나왔었어요. 지적한 것이 내가 그때 구속력 물었잖아요. 구속력이 어디까지 있느냐. 그러면 이것을 절차상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것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이것이 꼭 공공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제18조 경관심의대상에 보면 말이죠. 여기 죽 나오지 않습니까? 시범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그다음 여기에 시범지역 하면, 경관시범지역 같으면 아까 그것 뭡니까,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나왔죠? 시범지역이.

예.

그 지역 말고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말입니다. 여기 시범지역이라 하는 데 따라서 여기에 벌써 재정지원에 관한 것은 별 의의가 없다고, 공공사업은. 개인 돈, 일반 개인사업도 여기 들어갑니까? 앞으로 이것 포괄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개인사업 안 한다 그랬어요, 나한테. 공공사업만 한다 그랬다고, 이번에 경관 조례는. 아니, 그러면 공공사업만 포함했을 때, 본부장님 말씀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공사업은 벌써 예산이 딱 잡혀서 다 처음부터 이루어진다고. 여기서 지원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경관협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개인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도시의 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는 경관법 조례에 대해서 좀 대비코자 할 의도가 있을 시에 경관협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정하는데, 자 보십시오. 이것이 임의규정 같아서는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려고, 본부장님 같으면 그것 하려고 시민이 요청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공공사업에, 시·군·구 하면 공공사업 아닙니까? 50억 원 대형공사 이렇게 못이 박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예를 들어 내가 건축물 하나 지어봅시다. 그러면 심의대상이 됩니까? 100억 원짜리 공사 짓는다, 내가 집 짓겠다, 심의대상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것이 없다니까. 자, 그러면 공공사업도 안 그렇습니까, 개인이 그러면 100억 원짜리 집을 지었을 때 여기에 지금 집이 됐으면 재정지원이 됩니까? 여기 보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해놨단 말입니다,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그럼 뭔가는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 조례 자체가 지금. 그래서 답답하단 얘깁니다. 이것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것도 지정해 줄 것이 있고, 어떻게 보니까 공공사업만 하는 것 같고. 이 조례가 명확치 못하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경관협정을 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가능합니까?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좀 미처…

그래서 답답하단 얘깁니다. 이것이 결국은 알맹이 없는 조례에 명시만 해놓은 거지. 자, 협정을 맺어야 됩니까? 그러면 경관협정을 맺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 내가 만약에 집을 짓는다 하면 협정까지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상세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는데, 좋습니다. 경관협정 하면 개인도 도와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하면.

예.

그것 경관협정해서 돈을 몇 프로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충 본부장 생각으로 지금 얼마 정도, 지금 그러면 건축비로 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경관이라 하면 주로 외형을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어떤 자재도 있을 거고, 경관도 자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타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세라믹으로 하는 것이 낫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도 경관인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포괄적이라, 법이. 그런데 얼마를, 지금 어떻게 대충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경관협정 또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민간 건축이나 경관에 대해서 관여한다 하는 것은 어떤 규제성보다는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경관, 기왕 어떤 건설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좋은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뭐랄까요, 권유 내지는 그러한 것이고, 또 저희.

이것 권유라고요?

예?

권유입니까? 이것.

아니요. 제가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색채의 경우에 A보다 B가 좋다, 이러한 것이 저희 경관위원회, 그리고 앞에 있었던 어떤 심의기준에 따라서 이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일종의 지도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그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법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것 법입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지켜야 할 법이라. 지방자치단체의 법인데, 이 법을 그런 식으로 모호하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관, 위에 말과 같이 신고를 한다 그랬지요?

예.

일단 신고하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신고해서 심의받아서 일반업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인센티브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원도 좋다 합시다. 지원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레벨에서. 규칙 좋습니다. 얼마, 어떻게 지금 대충 지원이 될 것인지 본부장님 머리에 구상이 떠올라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맹목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건축비의 1%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부분에 몇 프로 한다는 얘기인지, 조례의 규칙에 정한다 해도 이것이 본부장 머리에는 세부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강제성도 띠는 것이 아니고, 말씀 들어보면. 구속력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이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공사업은 여기에 명시했다시피 50억 원 이상 공사는 경관 조례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일반적인 사기업이라든지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여기 명문화, 강제규정이 없다 말입니다. 강제규정 없으면 시민이 뭐 하러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법이. 여기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여기 보면 18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해서 전부다 그래요. 5번 항부터는 거의 다가 관공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 2, 3, 4항은 보면 전부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시범지역으로 지정관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개인이 한다 하면 본 위원의 말대로 그런 것이 임의규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 보니까 뭔가 급하게 급조가 된 것 같고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이 조례라는, 법이란 것은 간단하면서도 명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이것 봐서 무슨 말인지, 어떻게 정의된 건지.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명료해야 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누구든지 아주 평등한 위치에서 같이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법인데, 이렇게 돼서는 본 위원도 이것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것 또 앞·뒤가 안 맞는 것 이상한 것이, 여기 보십시오.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이것 회의하는 것 아닙니까?

경관사업은 공공의 성격을 띤 경관에 대해서.

아, 그래 이것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경관이 소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관리하고 가꾸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있는 분들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것은 아닙니다. 이거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누가, 그러면 여기 보면 지역주민 2명, 전문가 3명, 시민단체 1명인데 할 일 없는 사람들 이것 하고 앉았습니까? 지금. 여기 뒤에 보면요.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 벌써 공공사업도 뒤에 보면 16조입니다. 경관위원회가 설치·구성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기서 다 나와 버리는데 개인이 여기 뭐하는데 협의체 해서, 전문가 해서 시민단체까지 넣어가면서 이 난리를 치냐 이 말이라. 그런데 위원회하고 협의체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 성격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아이고, 내 참 머리 아프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관위원회는 경관법에 따라서 법정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는 만일에 조례가 된 경우에 전괄적인 것을 심의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거나 하는 일이고, 거기에 비해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즉 우리 경우에는 시장이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자 또는 어떤 경관의식을 드높이자 이렇게 해서 필요로 하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또는 야간경관을 제대로 좀 형성하거나 정비하자든가 이런 몇 개 사업에 대해서 경관사업추진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앞에 경관위원회는 전반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다룬다면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특정한 대상경관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보다 질 높은 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본부장하고 생각이 좀 틀립니다. 왜 틀리냐 하면, 말씀 내용은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이것이 16조에 경관위원회가 되어버리면요. 본부장 말씀하시는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별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협의체에서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회는 구속력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위원회 들어가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다 나온다고. 경관지역으로 지정했다, 대구시장이. 그러면 위원회에서 나무가 어떻게, 이 나무 수종이 안 좋으니까 뭐로 바꾸어라, 도로는 어떻게 되니까 도로를 어떻게 선정해서, 하는 김에 곡선은 직선코스로 일단 만들어 두고.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되어야,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전자에 이것이 마스터플랜이 여기에서 나와 줘야 실시·기본설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단계에서. 그런데 이것은 필요 없다. 아무 의미 없는 사업추진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추진체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 일이 끝나면 임기가 종료되어버려요. 누가 이것을, 할 일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것을 해서 추진체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왜 이중 성격적인 이런 위원회를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에서 경관사업 자체를 승인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거치면 그다음에 추진협의체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경관위원회가 비록 있다 하더라도 세세한 모든 것을 미리 다 작업을 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 내용 자체에 대해서 사업추진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을 보니까 감독하는 부서네요, 감독하는 부서.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감독부서 아닙니까? 말씀대로 하면.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위원회 안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모든 것이 기본 마스터플랜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설계하고 난 뒤에 경관심의위원회 해버리면, 이것 왔다 갔다 해버리면 설계가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야기는 이것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완전히 감독기관이네요, 감독기관.

그런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가 그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세세한 만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세한 마스터플랜을 다 미리 해놓을 수는 없습니다.

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경관이 될 수 없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 모양을 삼각에서 네모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밖의 일반 자재는 페인트칠 하지 말고 코팅을 한다거나 타일을 붙인다든지, 그다음에 불 좀 더 붙여서 뱅뱅 돌게 한다든지, 이런 시각적인 것이 경관이라는 것입니다. 안에 실내경관이라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실내경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위원회에서 다 나와 줘야 되는 것입니다. 건축 같으면 심의하면서 그렇게 안 합니다, 위원회를. 건축심의위원회라고 하면 거기서 다루는 것이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안 다룬다는 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뭐부터 다루느냐 하면 경관 다 다루어요. 거기에서 보면 벌써 그전에 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교통은 어떻게 되느냐, 환경은 어떻게 되느냐, 다 다룬다고요, 거기서. 건축심의에서 다 다룬다는 말입니다. 벌써, 그것은 뭐냐 하면 기본 틀을 다 잡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경관 이야기를 하면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지 위원님, 다른 분하고 뒤에 좀 합시다.

맥 끊어져요. 좀 가만히 있어줘요.

너무 시간이 지체되므로.

시간이 지체되면 시간을 더 하면 되지. 묻던 것 자꾸 하면 지체가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18조.

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잠깐만 하나만 물어보고요. 18조에 보면 공동위원회라는 말이 나와요. 18조 3항에. 이것 뭡니까? 이것 본부장님 보니까 답변이 옳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 되는데, 자꾸 조르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일단 마치고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관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내려오면서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지요? 이 조례의 제7조에 보시면 경관사업의 대상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관사업은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나들목, 국도 등 경관개선사업, 시장이 경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경관개선사업 등 범위를 정해놨는데, 이 범위는 상위법에도 정해놨습니다. 경관사업의 대상 상위법 제13조를 보시면 6개 항목으로 경관사업을 정해놨습니다. 그지요? 상위법에. 관계 법령 제13조에 보면 경관사업의 대상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는데,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6개의 항목을 다 포함한 사업의 대상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례가 가지고 있는 경관사업을 할 경우에 상위법 제13조, 그러니까 경관법 제13조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의 제7조 경관사업의 대상도 상위법에 따라서 경관사업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임의로 이 조례가 정하는 18조 7항에 시 및 구·군에서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시설 공사 등 여러 가지 심의대상이 있지만, 이것보다는 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법의 적용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이 조례는 상당히 임의적이고 선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요? 아직까지는 경관법을 적용해서 도심의 경관을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이 부족하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 이것은 임의조항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관계 법령에 보면 제10조 상위법입니다.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시·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되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법이 정하는데, 그러면 구·군에서 의견을 제출할 때도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의회에 와서 시의회에서 다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이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은 구청 단위에서의 시장,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행정자치단체별로 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도 산하의 경우에는 광역시기 때문에.

도 산하는 도지사의 사항은 10조 3항에 있기 때문에 5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상위법 제10조 5항에 보면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할, 그러니까 이것은 듣도록 되어 있다, 그지요?

예.

되었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임의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절차가 보기보다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경관법이 상당히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시행이 되겠는가?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신 제18조 7항에 5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 시설공사. 이 발주공사의 금액은 입찰가격에 따라서 틀릴 수 있고 건물이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 여러 가지 건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체성에 따라서 가격의 기준이 애매할 수밖에 없는데 이 조항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8조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50억 원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억 원…

나중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도 많지만, 하나만 더 제가 묻겠습니다. 조례 제13조하고 10조에 보시면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가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자의 경우 토지나 건축물은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권리자도 권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로 보면. 그런데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상위법 제16조에 보면 “토지소유자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관협정의 체결 당사자인 소유자가 지금 우리 조례로만 보면, 얼핏 조례 제10조에 보면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는 건축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자 또는 전세권자 이런 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상위법에 소유권자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상이라든가 아니면 건축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로 제한해서 명시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것이 너무 애매하다는 말이지요. 나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건축물에 대해서 가등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전세권 설정을 해서 사용권한이 임대계약기간까지 갈 수 있는데 협정체결의 대상자가 소유권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동의를 받지 않으면 경관협정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명시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을, 한번 조례를 보면서 보니까. 물론, 규칙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정하셨습니까? 아직 규칙은 조례가 통과되면 하실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규칙으로 50억 원 이상에 대한 여러 가지 대상이나 심의규정에 대해서 정하시겠다고 하지만 기본조례가 가지고 있는 골격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으로서 어느 정도 문구나 입장정리가 잘 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은 규칙보다는 조례를 많이 보시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조례에 대한 내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 제13조에 보면 경관협정의 승계자 해서 경관협정 체결자의 승계내용 및 동의서를 100%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세를 얻고 있다가 권리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할 경우에 주인이 임의적으로 승낙을 하지만 이런 경우에 경관협정 체결자의 대상을 소유권자로 제한하지 않으면, 건축물이나 토지등기부상의 소유권자로 제한하지 않으면 그 책임 범위나 협정 대상이 너무 애매해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서 그렇게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당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조 경관계획 수립 보시면 원안은 경관계획 수립한다.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 기본계획, 특정지역 경관계획 등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기본원칙이나, 예를 들면 몇 년 단위로 한다든지 1년, 5년, 10년 등 경관계획 수립시기, 수립된 경관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기, 그리고 참고로 10월 중에 확정될 우리 대구 그랜드디자인과 연계관계. 이 그랜드디자인은 설립계획 취지가 대구 100년의 밑그림을 그린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와 연계된 어떤 사항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대구시 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전, 관리, 이런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 또한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시기나 주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관계획은 경관계획 수립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하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랜드디자인이라든가 또는 2020 대구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이런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저희 도시경관계획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경관계획의 수립지침은 건설교통부 고시하고 그다음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그 외에도 앞에서 지적이 나오셨던 신천·금호강 종합개발계획 등 이런 것들을 다 대구의 특성에 맞도록 경관보전·관리·형성을 위해서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공청회 개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청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전자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나 또 일정기간 공람기간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람기간을 두는 것은 물론 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이 반영되는지의 여부를 알리는 그런 기능을 하리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야 경관사업 시에 주민설득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출된 주민의견의 반영 여부 및 사유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별지서식 부분을 보시면 계획보고서 형식으로 제출될 그런 별지서식인데 경관계획 수립제안서, 경관사업계획서, 경관협정서 등 이렇게 별지서식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의 서식에 제안서 내용을 모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제출해야 되는데 서식도 제출하고 또 계획보고서도 제출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예견되는데, 별지서식 제안내용 항목을 조례에 명시하고 별도서식은 없애도 무방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안내용에 경관계획의 연차별 계획, 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관련계획 도면 첨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서 경관계획에 포함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제 생각에 경관서식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적하신 관련 계획의 상세한 것이나 또는 기타 도면 등은 첨부해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 첨부?

예.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타 시·도가 이렇게 하는 도시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서울, 부산 이런 데서는 별지서식 없이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자꾸 끊겨서 답변이 옳게 안 됩니다. 위원장님 재고하십시오. 15조 보십시오, 본부장. 거기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심의하도록 하는 그런 일입니다.

예산하는데 예산 세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떤 데는 전부고 어떤 데는 일부고. 좋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지원이라는 것도 조례상에는 개괄적인 내용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규칙에 가면 세부적으로 돈을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조례상에는 아우트라인이 다 나와야 된다고요. 이것이 융자할 수 있다고 이래 놓고, 광범위하게 정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시 예산을, 우리가 재정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이 말입니까? 그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과연 그것이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전부. 융자는 어떻게 해 줍니까? 시에서 보조만 해 줍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외부적인 어떤 분야에서 얼마를… 그러면 규칙에 가서 세부적으로 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융자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하면서 건축했다, 뭐 했다. 그러면 시에서 융자를 해주든지 보증을 해 줍니까? 이것.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아직은 투명하지 않습니다마는 차후 규칙에서 이 세부적인 것을 다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칙, 규칙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조례가 무엇입니까? 이것 딱 봤을 때 누구든지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누가 봐도 이의가 없어야 돼요. 이것이 법입니다. 그래 놓고 규칙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융자, 규칙 가서 한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겠느냐? 지원 범위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다른 법을 보면 범위는 거기 다 되어 있어요. 규칙에 가면 어떤 분야는 이렇게 5% 범위 내에, 이렇게 딱딱 되어 있다고. 이것은 주무르면, 공무원 좀 더 때려주면 10억 원 얻을 수 있고, 덜 때리면 1억 원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은 못한 법이 아니냐, 그렇지 싶고. 아까 이야기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것입니다. 아까 규정에다가 50억 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50억 원, 60억 원 좋습니다. 얼마든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공공사업만 하는 것인지, 민자사업도 되는 것인지 명확한 한계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앞에 보면 민자라는 말이 좀 나왔다가 뒤에 보면 공익사업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의가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해석상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완전히 고무줄이라. 이렇게 늘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늘일 수도 있고,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해줘야 일반 시민들이 법을 지키는데 따라가고, 또 이것이 일반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지요? 과연 일반경관을 지정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앞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다고. 내가 봐도 앞·뒤가 안 맞다, 좀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읽어보면 아,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추진되어 가는구나. 이것이 딱딱 머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앞·뒤가 허황해서 앞에 읽다 보면, 또 뒤에 가면 허황하게 되어버린다고. 그것은 본부장 잘 보시고, 아까 우리 김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 관계, 그다음에 협의체 관계 그것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협의체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협의체다, 이래이래서 이렇게 된다. 위원회는 어떤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협의체하고. 우리 본부장 말씀은 협의운영위원회에서 다 승인도 하고, 위원회에서 거의 다 되어요. 단, 협의체에서, 그 위원회에서 가결된 원안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그것이 그대로 이뤄지느냐, 안 이뤄지느냐, 이것이 협의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여기 그런 것이 내포가 되어 있다는 말이거든. 아까 설명하신 데는. 그런 것 민간하고 해서 문제가 많이 안 있겠느냐 싶고, 시 같은 데는 구·군 감독하면 되는 것이고 답이 있지 않습니까? 경관위원회에서 설계 전에 다 나와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설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데 뭐. 감독하고… 모호하고 그런 것이 안 있겠느냐 싶은데, 잘 판단해 보시고. 애는 쓰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경관법이? 법령에 나와 있어요? 이것의 모체 법이 어디냐고? 경관법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해서, 그 법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법을 수식화시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맞도록 하는 것이 조례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너무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 모법에. 이것을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좀 유리하도록, 자치단체에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그것을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법이 어정쩡하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보고 시에도 이렇게 질의했는데, 우리 경관시범지역을 지정할 때 구·군의 장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시가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경관지역은 달서구고, 그 경관을 보고, 즐기고, 활용하는 것은 달성군이다 말이지요. 그러면 어느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지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관할 해당 행정구역 안에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용도 안 하는데 그 경관시범지역 지정을 누가 해줍니까?

만일에 앞산이 있다 그러면 북구에서도 보이고 거기에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역시 남구. 해당되는 곳에서, 주무되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산 같으면 남구 구민이, 우리 시민이 다 볼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지요?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지역을 경관시범지역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달성군이 이용하는 지역. 예를 들면 경계다. 금호강변에 어떤 수려한 산이 있는데 그것은 달서구 끝자락이고 강 건너 달성군 쪽에서 주거지역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참 경관이 좋다 말이지요. 그러면 달서구에서 뭐가 답답해서 그것을 추천해서 경관지역으로 그것을 하겠습니까? 보고 활용하는 것은 타 지역 자치단체인데. 그런 경우에는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지요?

물론 다른 곳에서, 달성군 등에서 의견을 제출한다든가 그런 소극적인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것은 안타까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렇게 못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한이 되고 나면 경관시범지역이라고 하는, 구·군의 장한테 추천을 받는다는 부분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경관이 좋은 부분을 놓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가능하다면 경관계획 그리고 지침 이런 데서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럴 때는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그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사업 부분에서, 제7조 경관사업의 대상 부분에서 우리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은 담장 허물기 운동의 어떤 상징성이, 우리 경관에 대한 고려가 가미되면 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담장 허물기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좋은, 앞으로도 생길 수 있는 다른 좋은 사업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봐집니다. 그래서.

포괄적일 때 어느 부분에 이런 부분이 포함됩니까?

앞으로는 21쪽 규칙 규정에 의해서 따로 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이 문구가 들어갑니까?

예. 인센티브를 넣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에 의한 사업, 거기에 오히려 담장 허물기 사업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으로?

예.

굳이 담장 허물기 사업의 명칭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예.

그러나 우리 상징성 때문에, 대구에서 처음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좋은 사업들을 명시적으로 한번 표기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관 개선을 권장받은 토지나 건축물의 이해관계인이 권장사항을 잘 지키고 따를 경우에 인센티브 부여방안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권장사항에 따르지 않는 어떤 대책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6조에 경관시범지역 지정이 한 항으로 경관시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례에.

예.

그런데 경관시범지역의 세부지정기준과 지원방안, 시범지역의 사후관리방안이 지금 제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안 15조에 보면 경관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3항에. 지원방안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세부지정기준이나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조례안 21조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 규칙으로 정할 것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성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조에 인센티브 부여, 그것도 조례안 21조 규칙에 정하죠?

예. 규정에 의해서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조에 김대현 위원이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반드시 이것은 10명 이내는 적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명 내지 20명 이내 위원이 구성돼야 최소한의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고, 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의결하는데 그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4조에 보면요. 경관협정이 나옵니다.

예.

찾았습니까?

예.

거기 보면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할 것이 사업비 조달계획, 그다음에 유지·관리계획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부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추가가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방대하고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하는데 경관이라는 것이 말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지금. 다 딸려 들어간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일반 공사도 그렇고, 또 예를 들면 개인도 그렇고, 안 있습니까, 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아까 우리 김대현 위원 말씀과 같이 매치를 잘 해야 된다, 각 분야 본 위원이 죽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수십 가지의 위원회가 있다 말입니다. 여기 관련된 것 도시위원회부터 죽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이냐, 어느 시기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새로 다 해놓고 들어가 봐야 헛방이라, 안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들어가서 협의가 돼야 될 것이냐, 이것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 안 되면 경관 자꾸 쓸 데 없는 부서로 전락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이것을 잘 매치를 해주시고, 또 이야기는 아까 지원문제 안 있습니까, 이것도 선을 명쾌히 그어줘야 됩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선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해놓고, 규칙에 정확한 것 가지고 하나하나 세부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 없으면 나중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보완하시면서 좀 세부적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충환 위원.

예. 저 김충환 위원입니다. 정회 시에 우리 위원들 간 논의한 바 본 상정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심사를 보류하고 오는 2008년10월14일에 본 안건을 다시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김충환 위원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안에 대해 보류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처리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