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재정환경국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4,316억 1,740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147억 7,728만 3,000원 보다 4.1% 증가한 168억 4,01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185억 302만 6,000원 보다 28억 4,162만 3,000원이 증액된 1,213억 4,4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668억 8,057만원 보다 38억 7,372만 8,000원이 증액된 707억 5,4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884억 9,774만원 보다 40억 430만 3,000원이 증액된 925억 2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389억 5,479만 4,000원 보다 11억원이 증액된 400억 5,4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019억 4,115만 3,000원 보다 50억 2,046만 5,000원이 증액된 1,069억 6,1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의 총 세출예산은 622억 4,03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71억 7,164만 6,000원 보다 8.9% 증가한 50억 6,87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 및 소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3억 6,039만 9,000원 보다 1,123만원이 증액된 13억 7,1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 7억 803만 9,000원 보다 1억 783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1,5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50억 6,862만원 보다 27억 4,905만 7,000원이 증액된 78억 1,7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33억 9,085만 1,000원 보다 20억 8,771만 9,000원이 증액된 154억 7,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 1억 9,231만 4,000원 보다 57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8,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57억 3,813만원 보다 1억 2,491만 9,000원이 증액된 358억 6,3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7억 1,329만 3,000원 보다 627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7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환경국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 및 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이해로 저희 재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상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수입 기정예산액 1,185억 302만 6,000원보다 2.4% 증가한 28억 4,162만 3,000원이 증액된 1,213억 4,4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보통세 주민세 기정예산액 보다 46억 8,928만 6,000원이 증액된 264억 7,3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행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18억 4,766만 3,000원이 감액된 165억 6,5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5.8% 증가한 38억 7,372만 8,000원이 증액된 707억 5,4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은 3억 6,3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은 35억 1,0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389억 5,479만 4,000원 보다 40억 430만 3,000원이 증액된 925억 2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11억원이 증액된 400억 5,4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시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019억 4,115만 3,000원 보다 50억 2,046만 5,000원이 증액된 1,069억 6,1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3억 6,039만 9,000원 보다 1,123만원이 증액된 13억 7,1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 세수증대 활동으로 여비와 자산취득비로 1,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1,123만원은 도세 체납징수 활동비로 도에서 교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사용료 수입해 가지고 의정부스포츠센터 수영장,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이 있는데요. 수영장은 수입이 늘었는데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는 전년내지 전전년 추이를 봐서 예산을 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은 전체 수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스포츠센터의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이 많이 감소됐는데요. 참고적으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2007년 이용실적이 월 회원수가 1,860명입니다. 2007년도 세입이 10억 7,100만원이었는데요. 2008년도 본예산 세울 때 12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1,980명으로 해서 11억 9,7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따지면 1,940명으로 당초보다 40명이 감소됐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까지 가게 되면 작년도 보다 약간 증가된 10억 7,4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12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로 인해서 회원 증가가 예상보다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게 하나의 요인이고요. 인근에 체육시설들이 금액을 많이 다운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센터의 1개월 정기권이 4만 8,400원입니다. 1개월은 다른 곳에 비해서 싼데요. 3개월 정기권이 13만 600원입니다. 인근의 스포츠센터는 최고 15만원까지 있지만 10만원도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전체적인 가격을 다운시킨 요인도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라고 하더라도 건강에 의한 것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 예산 잡을 때 입장료 수입부분은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수입이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같은 경우 2억이 채 안 되는 부분에서 6,500만원을 감액한다면 경기라든지 타 시설과의 비교도 문제이지만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다른 시설과 경쟁력을 가지려면 일단 직원들의 CS문제라든가 영업력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새주소 홍보용 간판 제작․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설치한 것과 동일한 사이즈입니까?

도비 500만원이 지원됐는데요. 간판제작을 시청 당직실 상단에 새로 신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새주소 주소가 바뀝니다.

시민로로 바뀌어서 새로 제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홍보용 간판이라고 한다면 제가 제안 하나를 하자면 신주잔넬로만 부착하게 되면 밤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잔넬로 하신다고 했을 때는 야간에 차량이동도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백라이트 조명을 넣어 가지고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으로 충분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기정액은 50억 6,862만원으로 27억 4,905만 7,000원이 증가한 78억 1,7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은 계획변경으로 800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출포장재 지원도 사업변경으로 360만원 감액했습니다. 가축예방주사 시술비 31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소 브루셀라 감염여부 채혈 검사비 16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송아지 양축농가 보조 16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산 식육구입 보조 3,71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양봉농가 냉동저장고 및 자동채밀기 구입지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준분동 및 검사 기준기 유지비 2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사업 28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혁신협의회가 폐지됨으로써 3,03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과야채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택배시설 설치비 5,333만 3,000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시장 공동마케팅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 10%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 우수부서 포상이라고 했는데, 에너지 절약이 부분적입니까, 포괄적입니까?

시에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도 4월부터 ES day라고 해 가지고 에너지에 대해서 각 부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에 컴퓨터를 끄거나 사무실 전원을 끄는지 체크를 하고 출퇴근 시간에 자전거를 이용한다거나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항을 파악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수부서 시상해 가지고 7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시상할 계획인지요.

최우수부서는 2개 부서로 해서 동 한 군데하고 시 한 군데, 우수부서 2군데, 장려부서 2군데 해서 총 6개 부서인데요. 동하고 시하고 1개 부서씩 선정을 해서 최우수는 200만원, 우수는 100만원, 장려는 50만원씩 집행할 계획입니다.

안정자 위원입니다. 이학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민자해서 32억인데요. 이학세 위원님 말씀처럼 땅은 조합 것이고 건물은 시에서 지어준다고 했는데, 덜렁 예산만 올려놓고 사업계획서도 없는 상태잖아요.

사업계획은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시에만 있지 위원님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의정부시의회 의원님 중 공동물류센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무조건 예산만 올려놓으셨는데 제 생각엔 나중에 문제가 클 거라 생각되거든요. 충분한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예산에 올리셨어야죠. 간담회를 통해서든 충분한 설명이 있은 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도사업인가요 아니면 의정부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전국슈퍼마켓조합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사님하고 간담회때 이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3개소가 권역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권역에 없기 때문에 경기북부권역에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지사님이 수용을 해서 관계 업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날 회의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사님이 좋다 그러면 법인체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시하고 도하고 건축비하고 시설비만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도비 지원을 확정짓고 저희한테 보조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지금 이학세 위원님이나 안정자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분들한테 얘기하기를 당신들이 부지를 확보 못하면 이 사업은 무효로 한다고 했더니 자신들이 토지주들 하고 교감을 가지고 있고 교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확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도지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3군데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경기 남부 2군데는 도저히 사업을 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취소가 됐고 경기북부에 있는 의정부시는 추진상황을 보니까 부지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성공적일 것 같다고 해서 도에서 의정부에 14억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법인체에서 저희한테 보증을 섰습니다.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고 이걸 만들어 놓으면 지금 수원에서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공장하고 직거래를 합니다. 직거래를 해서 가져다 놓으면 슈퍼마켓에 가입되어 있는 업주들이 거기서 직거래를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알기로는 슈퍼마켓에서 거래하는 물건이 5천에서 7천정도 되는데, 1～2개 떨어져도 구색을 맞춰야 되는데요. 지금은 구색을 맞추려면 자동차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파는 사람 아니면 멀리 있는 도매상에서 떼어다 팔든지 대형마트에서 떼어서 팔아야 합니다. 센터를 갖춰 놓으면 7천점에 이르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격도 떨어지고 소비자한테 싸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신선도도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했다면 공감을 하고 하겠지만 당장 수용하기에는 모험적인 금액인 것 같고요. 14억이라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 활용되면 충분히 좋은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협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완력에 의해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센터를 지어주고 나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물가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측면은 있겠지만 일반 슈퍼의 가격경쟁으로 봐서는 물가가 안정되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지는 슈퍼마켓조합 것이고 건물은 저희가 짓는다고 했는데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깐 경복궁인가 거기에 일반주택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보기 싫다고 해서 정부에서 매입을 하려니까 현 시가에서 40배를 달라고 해서 매입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들으셨어요. 지금 그것과는 똑같지는 않지만 경기북부권역의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도 사업인데 경복궁 안의 건물처럼 의정부시에 짓겠다는 건데요. 이 넓은 평수에 유통센터를 지어 놓고 10년 후에 슈퍼마켓조합과 의정부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전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약정서에 세밀하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땅은 본인들이 산다고 해서 성립이 된 건데요. 그 위에 건물 짓고 내부시설 하는데 28억 들어가서 도 50, 시 50 부담을 하는데요. 건축이나 내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보장을 해서 토지 처분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건물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묶어 놓아서 담보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어준 이후의 지원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그런 점을 설명 못 드린 것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가 뭐죠?

소의 전염병인데요. 소가 걸리게 되면 사람도 감염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공동물류센터의 계약당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전국슈퍼마켓조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정부슈퍼마켓조합이 산하단체로 있는데요. 계약은 전국슈퍼마켓조합과 합니다.

시가 되는 겁니까, 도가 됩니까?

계약당사자는 시가 됩니다.

약정은 없죠?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95쪽 공공운영비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당초예산에 비해서 40% 증가된 금액을 계상하셨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발송되는 게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자동차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적들이 저조한 것 같아서 독촉요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정밀검사 대상차량이 많이 늘어났고요. 해서 2,300만원 추가비용이 계상됐습니다.

그럼 당초 독촉비 등 추가 부분은 생각 안하셨습니까? 40% 이상이면 큰 차이라고요.

본예산때 많이 올렸는데 전체금액을 조정하면서 삭감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 국토 대청결 평가결과 시상금 얼마입니까?

1억원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에서 시상금을 주는 부서하고 저희 예산부서하고 해서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성립 전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위임된 특별절차에 의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일부는 목적대로 사용을 했고 일부는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선별장 건립에 사용하는 건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선별장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에 가보시면 밖에서 작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별장을 격납고처럼 지어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짓고 나서 일부는 공정을 변경시킬 예정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은 사업 중 형광등 선별사업 배터리 선별사업 필름류 선별사업은 저희가 위탁하지 않고 인부들이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위탁부분에 대해선 위탁회사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다행히 위원님들 시민들이 봄에 도와 주셔 가지고 대도시 그룹에서 1등을 해서 시상금을 받게 돼서 이번 기회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하기로 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3만 의정부 시민들이 단결해 가지고 시상금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의정부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건립 집행잔액이 2억 2,0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걸 재활용품 수선별장 건립에 충당할 수 없습니까?

작년에 끝난 재활용 선별장 사업이 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비율대로 보조돼 가지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시비는 지난해 결산이 돼 가지고 이월됐고요. 이미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부분만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우리시 시설 규모 70톤에 따르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국비, 도비 몇 %씩 줬는데 남은 것은 비율별로 정산을 해서 반환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다가 신 시설을 지으면서 완전 위탁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주 내용은 선별한 제품의 판매액을 위탁회사의 수입으로 갖고 운영의 부족분만 시에서 보조해 주는 입찰방식을 택했습니다. 선별률이 떨어질까 봐 선별률 비율에 따라서 패널티를 부과해서 이미 지급하게 되어 있는 위탁비에서 감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한 달에 감액을 해서 지급한 내용이 되겠고요. 위탁대행비 경감부분을 보전비를 10% 범위 내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6억 6,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최초연도이기 때문에 원가 분석할 때만큼 안 나오면 10% 범위 내에선 보전을 해 주기로 했는데 현재 추세대로 볼 땐 보전해 줄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감액조치한 겁니다.

이 시설을 지을 때 선별률을 풀가동할 때 100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의정부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양이 60%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100%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당부 드린 것 같은데요. 선별률이 더 줄었다면 물량도 줄었다는 건데 어느 정도 수치까지 저하됐기 때문에, 선별률이 줄었습니까?

가동률이 50%가 안 될 때는 잔재물이 50%를 넘을 때부터 감액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돈이 안 되도 인건비가 더 들어가거나 선별하는데 판매액 보다 더 들어가도 재활용 측면에서 선별을 하는데 민간에 위탁을 줄 때는 민간에서 돈이 안 된다고 안 할까봐 저희가 페널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계약에 의해서 반입량에 의한 페널티가 아니고 반입량대비 재활용품으로 선별한 비율이 50%를 넘지 못할 때부터는 저희가 패널티를.

100%를 가동할 수 있는 시설에서 의정부에서 나오는 양을 모두 모아도 60%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0%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놓고 60%밖에 가동을 안 하니깐 100%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죠.

1차년도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한 대로 가고요. 10월 8일이 1차년도 만료입니다. 변경계약을 할 때 저희가 운반해 주는 재활용품을 반입해 주는 양이 하루 3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생활폐기물을 반입허용해 줄까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가동률이 60%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님 말씀은 100% 가동을 예상하고 인원이 투입됐는데, 가동률이 60%밖에 안 되니깐 나머지 40%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인원은 저희가 원가 계산한 부분보다 항상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쪽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이 7월에 중단되었다고 이야기돼서 불만민원이 발생 예상된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당초 내시된 게 5억 3,918만 2,000원이었습니다. 국비보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15%가 삭감된 7,668만 4,000원이 삭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더 투입을 해서. 시비 1억 594만 6,000원을 증액해서 월 이용인원이 평균 3,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1년만 하는 건가요?

예.

그럼 이용하던 분들은 어떻게 되죠?

국비가 안 내려오면 못하는 거고요. 내시가 되면 계속해서.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해서 조정했거든요. 처음에 내시금액이 많이 내려왔다가 중간에 안 내려왔다는 건가요?

예. 삭감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데요.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은 4가지가 있는데, 2가지는 삭감된 부분 빼고도 나머지로 사업을 종결할 수가 있는데,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이 5억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중 국비가 4억 정도 되는데 4억 중에서 2억 6,000만원을 삭감한다고 하면 국가정책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용자 수용자 예측을 잘못해서.

우리시에 대상자가 별로 없었습니까?

말씀하신 사업이 장애 및 ADHD아동 재활치료라든가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 제공 사업인데요. 대상자가 있는데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홍보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복지지원과장이 공무국외여행인 관계로 불참하여 주무담당인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성수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쪽 복지지원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316만 7,000원을 증액한 756억 5,8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9억 5,8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1억 9,1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보조금 7억 6,6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 2,700만 2,000원, 자활근로사업 확대로 인건비 7,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증원으로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은 1억 5,087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1명이 증원되어 인건비 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일반보상금 장애수당 1억 613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6,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혜 대상자 학습변경에 따라 장애인 자녀교육비 147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저소득층 의료지원비 1,2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청각 장애아동 1명에 대한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을 위해 일반보상금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차상위 장애수당 유가보조금을 위한 일반보상금 2,0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각 주민센터 및 도서관에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비치될 보청기 및 확대기 자산취득비 7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예탁금은 대상자 증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8,8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1,06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7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4,73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500만원,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비 72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조사기관으로 직접 조사비용을 교부함으로써 495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예산 7억 2,969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판정 증가로 5,5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상반기까지만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시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시설별로 20～60%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하반기에도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7억 5,978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개인운영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440만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노인교통비 수급대상자 축소로 일반보상금 노인교통비 9,999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예산으로 7,007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확대에 따른 인건비 8,50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민간이전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비는 당초 시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도비보조 추가내시로 1,5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누락된 노인시설운영비 외 2건의 집행잔액 1억 8,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 동절기에 한해서 3개월 동안 현재까지 10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동절기 3개월 동안 20만원 플러스 지원해 주겠다고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시로 예산편성지침이나 계획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확정이 되면 보조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아니면 자연부락 노인정에 100%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도 특별한 경우 빼고는 아파트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대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사업이 있는데요. 5년 주기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최고의 복지도시를 꿈꾸는 것은 43만 시민 모두가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년 전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시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의 편의시설이 시민들이 느끼는 정도가 상중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설명자료 16쪽을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지원을 10일로 책정했다가 도비가 지원돼서 삭감하는 건가요?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가족여성과에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있는데, 문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연계가 됩니까?

김성수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 안에서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이번 추석 때 행사 추진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김성수 시민들과 따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험행사라고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이 2군데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한 군데는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을 다녀오고요. 한 군데에서는 정동진하고 대관령 일대를 250명 정도가 다녀왔습니다.

안정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쪽을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꼭 솔빛터에서만 하는 겁니까? 가능동 농촌지도소 자리에 있는 직업장 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등록시설이 되면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은 지정예산액이 409억 8,961만 2,000원인데 69억 9,568만 2,000원을 증액한 479억 8,5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 가정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1,32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국도비 보조내시 비율에 의해서 17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아동의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아동들이 등하교 길에 학부모들에게 문자서비스가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가족지원 69억 2,930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7,588만 8,000원, 아이 돌보미 사업 국도비가 적기에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시비확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비는 감액이 됐고 국도비 보조비율 내시변경에 의해서 4,499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보조 민간경상보조 미혼모시설 입소자 생계급여 1,656만원으로 관내 미혼모시설이 1개소가 있는데 영아원에 있었던 시설이 이전되면서 정원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학습재료, 교복, 명절 생필품비 5,048만원,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로 한국어교육 계수조정으로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8,265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도시비 보조내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3,778만원으로 도비 변경내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3억 2,678만 4,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2,742만 4,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업여성 보육지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억 9,412만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시설 영아기본 보조금은 국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추가 소요액이 4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비로 확보하고 3회 추경때 보조내시 되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19억 3,409만 4,000원, 민간경상보조 장애아 무상보육료 1억 8,574만 8,000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1,993만원으로 도시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민간경상보조 시설아동 건강검진비와 희망날개 달아주기 예산은 건강 검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고, 희망날개 달아주기는 인원변동으로 1,433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 1,260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아동생활시설인 선재동자원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도비로 인건비 60만원 운영비 40만원해서 100만원 지원이 되는데요. 종사자가 현재 8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도비보조를 뺀 7명에 대해서 50%해서 60만원씩 해서 3개월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입양수수료 지원 2,4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1,188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840만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증액하였고, 결식아동 급식 2,194만 6,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308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분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사업 1,600만원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아니면서 저희가 보호해야 될 청소년이 발생했을 경우에 생활지원이라든가 건강, 법률, 의료 등 토털서비스를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 아동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지원해서 대상학교가 2개 학교인 것 같은데, 시범 실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은 욕구는 없습니까?

경기도에서 시군당 2개 학교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에 선정요청을 해서 2개교를 추천한 겁니다.

대상학교 외 학부모들의 요구는 어떻습니까?

연도 말에도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도에서 할당된 2개 학교만 선정을 하다보니까 다른 학교의 욕구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내년도엔 이번 성과에 따라서 변경 신청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26쪽 아동건강급식지킴이 활동수당이 감소됐거든요. 일수가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아동건강급식지킴이가 각 동별로 통장이나 결식아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선정을 했고요. 건강을 체크해 주는 간호사 등 인원을 39명을 신청했는데요. 1년에 결식아동을 체크하는 기간이 여름, 겨울방학 2번입니다. 특별히 활동기간을 준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본인의 근무여건에 따라서 많이 한 경우, 적게 한 경우가 있어서 정리를 해 보니까 감액해도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일수를 감액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예.

설명자료 29쪽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대상이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사항인데요. 수요자를 파악하는데 애로가 없을까요?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11월에나 신청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중앙단위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6월에 보건복지가족부로 들어오는 내부사정으로 사업이 너무 늦었고요. 내용을 보면 법정대상 외에 소득의 100분의 120은 생계지원 100분의 150까지는 학업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무입장에서는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쪽 입양수수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아이를 입양하는데 무슨 수수료가 필요합니까?

입양수수료는 입양기관에 주는 겁니다.

수수료라고 쓰는 것보다는 입양지원금이라든가 입양비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써야죠. 아이가 물건도 아닌데 수수료라는 명칭은 좀 그런데요.

공식적으로 지침에 의한 공식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은 해 보겠는데요.

의정부에서 바꿀 수는 없어요?

사업명칭은 국가에서 내려올 때 입양수수료로 내려왔기 때문에, 바꾸는 문제는 별도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위 사업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물건도 아니고 사람인데 수수료가 뭡니까?

입양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아이가 경기북부일시아동보호소에서 몇 개월 보호하다 입양대상의 가정이 발생되면 그동안 그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해 줘야 합니다.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입니다. 제반비용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면 수수료가 맞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나 가족여성과나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 자체 내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마련했으면 하는데요. 물론 예산관계도 있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셋째 아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보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의정부의 독자적인 예산 마련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 복지예산이 주로 국가, 도 예산에 의존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 혹시 사각지대가 있는지 살펴봐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23억 5,644만 5,000원이 증액된 234억 8,0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 사무관리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 1,200만원으로 지속적인 불법 게임장 단속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직장 및 엘리트 체육지원 공공운영비로서 사이클 숙소 공공요금, 빙상숙소 공공요금, 직장 운동경기부 차량유지비 314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비지원 올해 말 군입대 등 4명이 퇴직예정이어서 2,224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제28회 한일우호도시 친선대회 개최준비 중 독도문제에 따라서 한일 양국국가에 따른 우호도시가 악화되는 바람에 6,45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용현동 송산동 배수지에 설치된 체육시설 공공요금 부족분 12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부 보조경기장 건립에 따른 정보사 소유 토지매입비에 따른 도비 10억원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시비 13억 6,3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약수터 및 동네체육시설에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비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3개 있나요?

2개입니다. 빙상하고 사이클입니다.

관사를 활용하는 게 어디죠?

옛날 부시장 관사가 사이클이고요. 빙상은 신곡동 건영아파트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사이클하고 빙상인데요.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 중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134쪽 직장 및 엘리트 체육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300만원이 있는데요. 공공운영비하고 운영비의 차이는 뭡니까?

목별로 항목이 달라서 그런데요. 예산지침에 그렇게 분리해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바타시 체육행사 전면 취소됐죠? 설명자료를 보면 대회 준비지출금 해서 500만원이 감액됐는데, 티셔츠에 대한 부분인가 봐요.

예.

만들 땐 750만원인데 위약금이 500만원인 거죠?

예.

티셔츠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드는데 750만원이면 위약금이 500만원이라면 차라리 250만원을 들여서 티셔츠를 만드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원단을 다 자른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정 얘기해서 원단 값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구성조차 안 된 상태에서 해약된 건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식정보센터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과학도서관 운영관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관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우 운영관리담당 박제우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쪽 지식정보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31억 5,185만 2,000원에서 7,530만 3,000원이 감액된 30억 7,654만 9,000원입니다. 도서관 환경 유지관리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9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식정보센터화 추진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 문화공간 조성에서 3,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급양비 160만원을 삭감하여 인건비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도서관 야간개관에 따른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939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 시간 연장 근무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야간시간 늦게까지 근무하시는데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박제우 특별한 건 없고요. 직원들이 늦게 끝나니까 먼 곳에 사는 직원들은 교통이 불편하고 특히 겨울철 출근할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