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평소 우리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총 29억 8,93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에서 4,500만원이 증액된 총 30억 3,43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총 세출예산액은 1,154억 5,966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108억 2,448만 5,000원에서 46억 3,5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액 166억 5,317만원에서 4,500만원이 증액된 166억 9,8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도로과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및 예비군훈련장 울타리 설치공사 부담금 30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기획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택시재정지원금 등에서 1억 4,43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억 56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지도과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설계비 등에서 1억 7,97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점단속상 물품보관소 이전공사 및 부용천환경개선 사업 등에서 18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6억 2,42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예산절감으로 측량수수료 등에서 3,189만 6,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사업 등에서 34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3억 9,31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예산절감 및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감액 등에서 17억 7,2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에서 14억 5,779만 2,000원이 증액 계상하여 총 3억 1,44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등에서 37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과에서는 예산절감으로 신곡1동 배수펌프장 관리사 증축 감리비 등에서 3,8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과에서는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등에서 363만원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등에서 2,19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등에서 1억 6,55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광케이블 유지보수, 예비비등에서 2억 1,05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 심의에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 및 소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16억 2,42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지도단속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점상 단속 물품보관소 이전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의 하천 및 배수문 유지관리로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정비공사 만가대 1천 개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3,1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양천 개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만가대 1천 정비공사에 토지매입비 4억 6,400만원, 시설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용천 환경개선사업으로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사무실 물품보관소 이전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백석천 복개천에 사무실이 있는데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도 다 이전을 각 과에서 이전하도록 돼 있어서 운동장부지가 일부 남은 게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만가대 1천 위치를 설명해 주세요.

국도유지사무소 있는 곳입니다.

넓히는 거는 좋은데 다리가 얕아서 물량이 나가지를 못해요. 도로를 확장하면서 물이 나가는 양이 적다고요.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물량이 빠질 수 있도록 수시로 하천준설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사무실 이전하고자 하는데 건축물이 있습니까?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해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건축물도 없는데 방치해 뒀다가 물품이 상하던가 하면 책임질 일이 없어요?

4,000만원에는 울타리 휀스 설치하는 게 있고, 임시적으로 컨테이너 1동을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영치물품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만 공고를 해 가지고 치울 겁니다.

처분과정은 어떻게 되죠?

공고를 해 가지고 공고기간 내에 가져가지 않으면 매각처분을 하게 됩니다.

부용천 환경개선사업으로 10억인데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도시환경 박스 있는 데까지는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데 도시공사부터 곤재교까지 하겠다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환경 건물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번에 10억을 올려서

당초 곤재교까지 예산이 제대로 안 세우셨나요?

자일천까지 했던 거거든요. 일부 보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잔여공사는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송산동 경계까지입니다. 잔여공사는 곤재교부터 현대아파트 경계까지입니다.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비 세운 게 끝나면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를 설치할 거고, 현재는 그 쪽에 분수대 일부하고 징검다리 일부만 당초 설계에 계상된 거고요.

올해 설계했던 게 곤재교까지 돼 있는데 공사현장을 가 보면 도시공사 박스 밑에까지만 토목공사를 하고 그 이후는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곤재교까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부 모자라서 예산이 덜 확보가 돼서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가 기존에 자일천까지 돼 있었고 곤재교까지는 없었거든요. 추가비로 6억 4,200만원하고 가로등이 안 돼서 3억 5,000만원 정도 세운 겁니다.

올해 안에 곤재교까지는 토목공사가 완료된다는 겁니까?

예.

추가공정은 어디예요?

송산지구 내에 설계하고 있는 구간이 잔여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올해 곤재교까지 토목공사는 완료하겠다고 연초에 업무보고도 했고 예산 때도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가 보면 곤재교까지 안 돼 있다고요.

하고 있죠. 발주를 해 놨습니다.

만가대 1천 정비공사가 편입토지 보상과 정비공사 추진을 위해서 7억 6,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실시설계는 왜 절감을 시키죠?

설계가 끝났거든요. 남는 돈을 잔액으로 감액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사전재해영향 대책법에 하천은 연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 2월28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천 연장 2km 이상은 사전재해영향 대책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1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운동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 정식허가는 받을 수 없고 임시 옮길 수 있는 거로 갖다 놓고 허가는 불가능합니다.

도시과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 건설 확포장사업입니다. 582억 277만 5,000원에서 615억 9,5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장암 자금 개설공사에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시설관리에서 동부순환로 콘크리트 포장공사 3억 3,000만원을 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훈련장 울타리 설치공사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부분에서 예산의 절약과 사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3,2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집행잔액과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장암 자금간 IC가 신설되기 때문에 보상 추진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국도43호선이 당초에 호원IC 때문에 민원이 크게 일어났고 의원님들도 고민했던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노선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 가지고 2차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노선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성모병원에서 민락동 방향이 IC가 램프가 빠져 있었습니다. 건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분담을 하는 게 아니고 양주 옥정 회천지구에서 사업비 30억을 분담하기로 하고 IC를 설치해 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만가대 쪽에 민원이 신문을 보니까 2차선으로 마을 진입로를 놔 주기로 했다고 해서 10월 말이면 부분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신문에 나서 현황체크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주민들 요구가 확고부동하게 건교부하고 해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10월 개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같고요.

주민대표들하고는 합의를 봤는데 주민총회를 받았는데 반대를 해 가지고.

주민대표는 2차선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총회는 4차선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됐죠?

최종적으로 저번 주에 만났는데 10m로 하는 것으로 하고 동부 도시계획도로 3가지 요구한 것이 있어서 도시과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11일에 될 거 같고 같은 노선인데 금곡부락은 불투명합니다.

올해 안에 부분개통 확답하기는 어렵겠네요.

동기가 돼서 문제는 있습니다.

저나 이민종 위원이 민원발생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해 주고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2차선으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동부간선도로 콘크리트 보수공사는 동부순환로 확장공사나 BRT노선하고 중복은 안 되나요?

중복이 됩니다. 동부순환도로가 89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기존 콘크리트 도로인데 설계하는 공법은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팔트를 중간층 5cm, 3cm 해서 8cm를 덧씌우게 돼 있거든요. 일단은 동부순환로 공기가 계획보다 장기화 될 거 같고. 두 번째는 현행 포장도로를 향후에도 보수를 해야 덧씌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이중적으로 낭비되는 사항은 아니고 보수해서 쓰고 있다가 포장을 하는 거니까 염려한 예산 이중투자는 발생치 않습니다.

확장공사하고 BRT노선이 중복되는 거 같은데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저희도 심사숙고를 했는데 기존 콘크리트 포장 보수를 해야지 설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울타리 설치공사는 군부대 시설물인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도3호선하고 연관해 가지고 저희가 땅을 군부대 시설을 도로를 사용하면서 땅을 사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땅을 사 주면 되는데 울타리를 해 달라고 한 사항이 있는데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울타리를 쳐 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땅을 사 줘야 울타리를 쳐 주는데 지연되는 바람에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울타리를 치지 못했어요. 돈은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세입으로 내고 보상시기에 맞춰서 울타리를 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는 기정예산 231억 6,050만 1,000원 보다 3억 1,445만 8,000원이 감액된 228억 4,6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행안전 시설공사 등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2,650만원이 증액된 12억 8,7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등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 확립에 3억 4,200만원이 감액된 205억 1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부담금에 49억 8,89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313만 4,000원 감액한 3,73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3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LED 설치에 따라 예산절감이 됐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교통신호등을 다 한 건가요?

지금 현재 서서히 계속 교체작업을 하는데 현재 92% 교체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어떻게 감액이 됐죠?

도비로 내려오는 건데 중앙으로부터 분권교부세를 가내시를 받아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추경에 배정된 것을 재조정하게 됩니다. 확정된 거라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이 올해 안에 가능하겠어요?

가능합니다. 입찰방식이 됐든 하면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비게이션처럼 차내에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부 매스컴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좋은 거로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는데 택시하는 분들이 바라고 있던 사항이고, 유가가 계속 오르니까 정부의 조합 차원에서 법인조합하고 같이 택시요금을 인상 안 해 주는 대신 이것을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요금을 동결하는 사항으로 도비 50, 시비 50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의정부에서 포천을 간다든지 양주를 간다든지 하면 가능한가요?

우리 시에 소속된 차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를 달아주고 그 차가 서울을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카메라만 작동을 하고 있는데 녹화가 안 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30초 전부터 녹화가 돼서 저장이 됩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것이 시비소지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를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알기 때문에.

택시업체에서는 부정적일텐데요.

사고만 안 나면 되니까요. 기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불법자동차 관리 일반운영비 11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과 일반운영비 225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불법주정차 CCTV 단속요원 인부임에서 인력감축 운영으로 5,19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의 피복비 및 난방 연료비 등에서 543만원,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프린터 토너 등 사무관리비와 등기우편료 4,678만원을 예산절감 감액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광케이블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금으로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무단방치로 수거한 오토바이 자전거 도난방지 및 방화예방을 위한 방범용 휀스와 전기 및 보안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억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비전임계약직 인건비로 4,3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숙직비로 30만원을 증액하여 총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광케이블 유지보수인데 결국 귀책사유는 한전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네요?

맞습니다. 광케이블은 한전전주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전 전주가 옮기면 따라서 옮겨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꼭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해야 되나요? 설치한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요?

광케이블 비용이 3,000만원이 2개소입니다. 가재울로터리에 교통혼잡 개선사업으로 한전전주가 이설을 하게 돼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한전 자체적으로 흥선지하도에서 경찰서 지하도까지 전주를 이설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데 한전에 장기적인 계획까지야 알 수는 없겠지만 단기적인 계획은 자문을 받아서 예산이 또 투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무단방치 오토바이 및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따른 휀스가 당초 오토바이하고 자전거만이 아니었나요?

자전거하고 오토바이만 계획을 했는데 총 면적이 3,485㎡를 철도공사하고 협의했습니다. 그 면적에서 1/2은 자전거 오토바이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자동차 보관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금현재는 방치 자동차가 백석천에 있는데 현재도 50대가 방치차량으로 수거해 온 차가 있습니다. 백석천을 정비하면서 그 쪽으로 이전해서 같이 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견인사업소도 이전할 계획이라고요?

견인사업소는 이전계획은 아직 없고요. 단속반하고 같이 쓰는 면적이 넓습니다. 그 일대를 정리하고 단체별로 정리하고 해서 백석천 주변을 100면 정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견인사업소하고 방치차량 보관소하고 떨어져 있다면 업무가 어렵지 않나요?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보관을 하죠.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 쪽에 보관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폐차하고 늘 50대 정도는 보관이 돼 있습니다.

휀스를 어떤 자재를 쓰기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나요?

본예산 8,000만원은 기반공사입니다. 포설하고 바닥정리하고 보도용 소형블록이나 집수정도 설치하고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이번에 하는 거는 방치자동차는 사고차량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안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도난을 당하면 문제가 크거든요. 재료는 휀스를 250m를 돌려 치게 되는데 강판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정부 1동 제2공영주차장 확충 조성공사가 12번 종점에 6,000만원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신용협동조합에서 토지소유자가 신용협동조합하고 승원여객 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 상가하고 카센터가 있거든요. 그것을 반을 잘라야 됩니다. 영업행위를 하는데 통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존 토지소유주들하고 상인들하고 의견차이가 있어 가지고 보류가 됐었는데 이번 주나 다음주 중으로 협상이 돼 가지고 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예요?

임대입니다.

32면이 나와요?

28면 나옵니다.

구 시설관리공단 건축물 철거공사가 이미 1차 추경에 서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원인은 뭔가요?

시설관리공단은 이사를 했는데 관변단체 5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단체는 나가고 BBS하고 광복회가 이전할 자리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대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입니다. 경전철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36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전철 홍보 팜프렛 제작에 100만원, 자문회의 참석수당 120만원, 일반수용비 118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3만 8,000원 등 총 36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기정예산액은 2억 9,524만 7,000원입니다. 이중 금회 추경에서 2,19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와 관련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401만 4,000원, 공공운영비에서 322만 2,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147만 6,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103만 7,000원을 삭감 요구하였고,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한 기본경비 중 여비에서 218만 4,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보건 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43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강세창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총 예산안 규모는 68억 9,295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68억 5,851만 1,000원보다 3,444만 2,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보건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613만 4,000원이 증액된 62억 7,305만 2,000원으로서 건강증진사업이 1억 7,013만 4,000원이 증액되고 행정운영경비가 2,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동부보건지소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억 1,169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1,990만 1,000원으로서 동부보건지소운영비가 1억 314만원 감액되고 행정운영경비가 855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43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역 및 구호 중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방역소독장비 임차료 615만 8,000원을 재료비로 사용코자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국비보조 내시에 의거 의료 및 구료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목변경 사용코자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 중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억 9,28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생아 난청 조기사업도 검사비를 75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하여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인력 인건비는 여비를 인건비로 목을 변경하여 사용코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1,5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사업중 자산취득비 PACS는 사업이 완료된 재원으로 1억 1,71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대민활동비가 중복으로 계상되어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부보건지소 운영은 사무관리비 716만원과 자산취득비 물품비 PACS 설치 완료로 9,49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는 85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역소독장비 임차료를 삭감하고 재료비로 했습니까?

민간방역업체를 경쟁입찰로 했는데 가격이 다운돼 가지고 남은 돈을 방역소독 약품비가 부족해서 사용코자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말라리아가 경기북부에 계속 성행하고 있는데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시비도 계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한가요?

사업비는 충분합니다. 도비를 요청할 때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합니다. 충분한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사업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성행하는 건지 근본적인 사유가 있는 건지.

근본적인 사유는 북부지역 북한지역에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까지도 발생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15명이 발생됐는데 현재는 7명이 발생됐는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발생된 게 아니고 거기서 군대생활을 했던 분들, 이주하신 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거로 사료됩니다.

민간경상보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감액을 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같은 부기인데 목 변경을 한 거예요?

민간경상보조는 우리가 직접 산모도우미한테 지급을 했는데 바우처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위탁금으로 변경하는 내용하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직접 지급을 했기 때문에 민간경상적보조로 예산과목을 했는데 지금은 바우처 사업으로 위탁해서 지급을 합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경정을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위탁금으로 된 거예요?

4월경입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요?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다가 다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지원됐던 게 4월까지 하고 잠시 중단이 됐다가 언제 바우처로 넘어갔어요?

5월까지 완료가 됐고, 2개월 정도 중단을 하다가 다시 예산이 7월30일부터 위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어요?

열흘간 지원이 되는데 하루에 5만원 정도 됩니다. 과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었는데 지금은 본인부담금도 5만원 정도 내고 해서 지원이 됩니다. 산모도우미 대상자라는 것을 도우미를 위탁해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으로 연락을 주면 쿠폰을 주고 언제까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거죠.

쿠폰이 현금화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충분히 홍보가 됐나요?

충분히 된 거 이상입니다.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 근로자의 50% 정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1월부터 9월까지 820명을 했다고 하는데 주로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암환자 지원해 준 게 240명에 375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성인이 213명 소아가 27명입니다. 소아인 경우 백혈병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소아암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성인인 경우는 주로 발생되는 게 40, 50대 이후입니다. 이분들한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가지고 추경에 9,200만원을 지원받는 겁니다.

암 환자 종류는 어떻습니까?

위암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걸 암 발생이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는 협의사항이 있습니까?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암 관련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홀수 짝수제로 해 가지고 시민을 대상으로 검진을 받지 않는 분들한테 검진을 받도록 전화도 하고 홍보도 해서 검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위생 정책과에서 내시가 됐는데 국비도 같이 된 거죠?

국도비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빈미선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05억 7,07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54억 7,963만원 보다 3.75% 증가된 50억 9,10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720억 7,52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05억 976만원보다 0.57% 증가된 15억 6,54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퇴계로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1억원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