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재무과 소관 2건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우용균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제출된 재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유는, 좁고 낙후된 용암경로당 이전을 위해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현황은 용산동2가 5번지 66호, 68호 등 2필지에 대지면적 618.2㎡이며, 건물은 지상1층, 연면적 153.16㎡로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기준 10억7,566만8,000원이며, 건물가액은 회계처리지침기준 4,319만2,000원으로 물건 총 가액은 11억1,886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효창동 청사가 노후 되고 주민들의 신청사 건립 요구에 따른 민원해소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창동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현황은 효창동 255-1, 임야 1,485㎡로 현재 대형폐기물 적환장 및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공시지가 기준은 12억5,63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사업부서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용암경로당 이전 및 효창동 청사건립과 관련된 사항으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25호,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용산2가동 용암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계획인 2008년도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은 토지면적이 618㎡, 건물연면적은 153㎡인데 공부상 재산가액이 11억1,886만원, 감정평가액은 30억1,372만원, 시가조사액은 29억9,733만원이며, 취득예정금액 29억원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6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은 후에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9년도 1월로 예정된 효창동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계획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입대상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임야 1,485㎡인데 공부상 재산가액이 12억5,631만원, 감정평가액은 63억8,550만원이며, 취득예정금액은 59억4,000만원으로 예상하여 2009년도 사업예산편성 시 본 관리계획을 근거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노후하고 협소한 동 청사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편의증진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효창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여론수렴 및 위치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수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권용하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가보는 게, 가서 설명을 듣고 위치라든지, 본위원도 효창동 동 청사 신축하는 데는 제가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용암경로당 같은 경우는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우리 청에서도 전혀 사진도 준비가 안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우용균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격렬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거대한 거금이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구유재산을 매입해서 신축을 2건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무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한번 제안을 해서 "현장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이 올라가기 전에 한번 다녀오셔야 됩니다."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도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위치도 모르고 여기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지역에 가서 용암경로당에 대해서 묻는 다면 하나도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주민의 대표입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도 보니까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수장이신데 이것은 정말 우리 주민이나 의원님들을 너무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재정경제국 국장을 위시해서 고급 간부인 과장님들 계시는데 정말 우리 용산구 공무원들이 다른 구의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다른 구 의회에서 이런 것은 용납이 안돼요. 지금 이게 뭡니까? 본위원이 어제도 서울시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서를, 이것 컬러로 빼지 무성의하게 이게 뭡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유재산심의 총괄부서 국장으로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적도라든지 현황도라든지, 도시계획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세밀하게 구비해서 앞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저도 참 답답하고 마음이 착잡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질책하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건 때문에 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종로구를 잠깐 방문했는데, 가보세요. 우리보다 예산이 훨씬 적은 구도 얼마나 치밀하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잘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주민들이 물을 때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치밀하게 했는지 국장님 한번 그것을......,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부실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따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용하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은 향후 의사진행에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라든지 회의자료 준비에 대한 미비점을 존경하는 우리 권용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재무과장님께서 지금 경로당이전부지 매입추진하고 있지요?

네, 재무과장 이판수입니다. 매입추진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절차를 진행해 주는 과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소유자와 협의하고 있지요?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복지팀장 김영수입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접촉을 하지 않고 감정평가 실시 후에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접촉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소유자가 지금 굉장히 가격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렇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도 지금 금액이 그래서 많이 올라갔지요?

당초에 29억원을 예상했는데 지금 1억원 정도를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요? 협의를 빨리빨리 진행해서 해야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게 조금 문제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정을 좀 여쭤본 것이고, 좋습니다. 하여튼 서둘러서 진행해서 이게 오버되면 예산을 또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왕 추진하는 것 같으면 진행을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이것을 동네 주민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입이 빨리 되게끔, 사실 29억원 달라고 하다가 1억원 추가로, 나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김경대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서둘러서 추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요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기존에 노후 되고 협소한 주민자치센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동분서주하고 있는 데 대해서 먼저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효창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의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역주민의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인근 효창맨션 주민들이 오랫동안 공동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저희가 도로개설에 따른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구역 내에 위치한 지역에 도시가스 정압기 시설이라든가 수도관, 또 기타 지하매설물 관계가 관계기관과의 협조문제가 조금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효창공원 성역화사업이라든가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문화재보호구역에 저촉 여부에 대해서 그것도 저희가 심도 있게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로서는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또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에 잘 검토하시고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너무 반하지 않도록 진행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효취득에 대한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까?

잡종재산이 아니고 본 사항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효창맨션 쪽에서 점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관계규정사항에 있는 제반적인 사항을 모두 효창맨션 분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가지시고, 또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남석 팀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자치지원팀장 강남석입니다.

늘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얼마 전에 본위원한테 보고하신다고 전화 한번 하셨지요?

네.

앞으로 그런 보고하지 마세요. 그런 보고하시지 말고, 정말 그런 보고를 하게 되면 소외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보고 앞으로 본위원은 안 받을 것이고요, 그런 보고를 한다면 제가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질책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한번 강조할게요. 주민의 대표입니다. 제가 극진한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보고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저는 기본만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특별하게 더 대우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기본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쁘셔서 그렇게 전화로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것은 본위원이 사양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네, 재무과장 이판수입니다.

지금 여기 구유재산 효창동 신축 건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재정경제부 땅으로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5,210㎡로 되어 있네요. 제가 이것을 평수로 환산하니까 한 1,570몇 평쯤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1,485㎡ 한 449평을 매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당 가격이 84만6,000원이 되거든요. 이것은 공시지가지요?

네,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평으로 따지니까 한 28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그래서 12억5,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앞으로 뒤에 보니까 취득예정금액이 감정평가법인 2개 법인이 산술평가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가격이 확정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는 이게 임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싼데, 앞으로 이게 감정평가를 하면 가격이 대충, 가 감정 내보셨습니까?

지금 탁상감정가액이 63억8,5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으로 따지면 1,000만원대가 넘네요?

그렇지요. 1,300만원 정도 되지요. 이것은 아무래도 국가 땅이니까 감정과정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낮추게끔 협의를 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라고요? 63억원이오?

네, 63억8,500만원으로 지금 탁상감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조사 하지 않고 공부만 가지고 탁상에서 한 금액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청파1동 동사무소가 기공식을 했지요?

청파1동이오?

네, 청파1동, 지금 폐쇄된 것이오.

준공식이지요.

그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준공식 했지요?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청파1동의 경우는요.

아니, 준공한 것이오.

준공한 것은 청파2동 때 제가 준공식 행사에 참여했고요.

청파1동이 한 몇 개월 빠르잖아요?

네, 그것은 작년 연초였지요.

2007년 2월인가 그랬지요? 그리고 청파2동이 2007년 7월,

하반기에 했었습니다.

한 5개월 간격으로 2개 준공을 했는데, 그게 한 15개월 정도 사용하고 폐쇄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아까 간담회 때 2차 동 통폐합도 예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약간의 우려도 조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효창동 동 청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비좁고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한데, 우리가 먼 미래서 볼 때는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고민이 되시지만 청파동 사례도 보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 목적에 의해서 지었지만 그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깊은 고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는 아까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땅이 어쨌든 주변 시세보다는 사실 싼 것이거든요. 그래서 땅 구입하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변의 효창맨션이라든지 이런 데에 민원이 약간 들어와 있다는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의서를 냈더라고요. 본위원도 거기에 살기 때문에 이의서에 동의를 했습니다. 사인을 했는데, 제가 주민회의 때 참석을 해보니까 그 분들이 동 청사 짓는 것은 적극 찬성입니다. 적극 찬성이고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데, 단지 주차장을 사용하다가 그것이 길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우려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만약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라도 좀 확보를 해달라, 저보고 이렇게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민원사항은 적극 수용,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잘 배려가 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게끔, 또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