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면호
문면호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5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식품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식품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명수 농수산식품국장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농수산식품국장문명수입니다. 우리 도 농정발전과 도정의 주요현안을 해결하는데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고유가 대책 및 경제분야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예산 일부를 절감한 내용이 주가 되며, 우리 국 소관 업무 중 금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사업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인 90억378만원이 증가한 4,103억6,941만원으로 증가된 내용은 국고보조금 41억7,194만원, 균특보조금 48억1천만원, 기금 2,1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인 135억207만원이 증가된 4,929억7,664만원으로 그 내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과는 지역농정기획단 구성운영, 농작물재해 보험료, 농업인부담금 지원, 잠재고소득농업인 컨설팅지원 등 예산절감 4건에 1억2,755만원을 감액하고 농식품부의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 창업후계농업 경영교육에 44억2,486만원을 증액 편성한 총 1,800억4,200만원이며, 식품산업과는 생물산업전략기획 기술개발 등 사업변경 및 예산절감 등 6건에 10억200만원을 감액하고 발효식품소재 완제품포장라인 구축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한 총 371억8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 등 예산절감 9건 8억3,543만원을 감액하고 농산물유통기금 조성 등 33억7,592만원을 증액 편성한 총 1,906억2,255만원이며, 축산경영과는 가축분뇨악취방제 사업 등 예산절감 6건에 3억956만원을 감액하고 축산물도매시장 건립 등 2억4,461만원을 증액 편성한 총282억2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도서지역부장비 시설 등 예산절감 2건 3,78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어항안전시설 설치 등 56억8,091만원을 증액 편성한 총 463억6,7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각 부서별 주요 사업설명서내용은 유인물 17쪽에서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식품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문명수 농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농수산식품국 소관은 161쪽에서부터 215쪽까지 그리고 243쪽부터 249쪽과 260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 강조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문명수 농수산식품국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문 국장님, 예산 중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절감이 아니고 맨 처음에 계상을 잘 못했던지 아니면 변경돼서 남아있는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쓰려고 하는 부분이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지금 농수산식품국뿐만이 아니라 본 상임위원회에 있는 쪽에 절감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쭉 해 올렸는데 사실은 맨 처음에 계상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돼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맨 처음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만. 문 국장님, 단답으로만 해 주십시오. 10분밖에 안 돼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사업이 축소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과정에서 절감된 부분도 있고요.
정수
황정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것이 대부분이고요, 강제적으로 깎인 부분도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물론 10% 절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도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서 10% 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 다시 세워가지고 쓴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돈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일을 안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조금 과한 표현으로 하면 직무유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편성에서 사업을 따놓은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고 불가학력적인 거는 있겠지만 그 외에 10% 절감해 놓고 나중에 그 10%에 대해서 또 다른 용도로 쓰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에서. 이건 이 국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감액에 대한 표현이 잘못됐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비가 굉장히 많이 안 오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다른 해에 비교해서 몇% 정도 비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해에 100을 지수로 놨을 때 올해. 한 20% 정도밖에 안 되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15～20% 정도.
정수
황정수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작년도에 비가 와서 수도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풍을 이루는 그런 쪽이라고 얘기들을 농민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나머지 작물에 대한 대책이 심각해요. 심지어는 먹는 식수까지도,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쪽에서는 먹는 식수까지도 대단히 고통을 받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만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러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그런데 예비비 같은 것을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발 빠르게 이런 대책을 농수산식품국에서 빨리 해서 불편이 없고 직접 바로바로 일처리가 돼서 소득하고 직결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한발 늦었다는 부분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우선은 시·군비가 20% 포함해 가지고 한 50억원 좀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이걸 우선 투자를 하고 그 부분에 틈새가 있는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비비라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꼭 그거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현재 상황들을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꼭 거기에 대비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순수한 도비만이라도 투입을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37쪽을 보면 전북쌀 인터넷택배비 지원이 1억6,500만원이 돼 있는데 상반기 8월달까지 보니까 23만3천건에 103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택배비가 7억4,600만원이 소요됐다고 하는데 103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택배비가 7억원이면 7% 정도가 돼요. 택배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1억6,500만원이 더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일정업자를 선정해서 경매를 붙일, 해서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거 일단 문제예산 해서 한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절감예산을 보니까 15쪽에 해양수산과에 상왕등도어항 보수공사에 3억원에 1,890만원이 절감됐는데 혹시 상왕등도어항 보수공사 하는데 가보셨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현재는 못 가봤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안 가봤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1,890만원이 왜 절감된 거예요? 경쟁입찰에서 빠진 것입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10% 절감한 사안인데요…….
종곤
조종곤위원
3억원 정도면 경쟁입찰 했을 텐데 10%를 앞에다 못을 박을 문제가 아니고 10%면 3천만원이나 되는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입찰하기 전에 미리 10%를 절감한 경우거든요.
종곤
조종곤위원
보편적으로 경쟁입찰 하면 85% 정도가 응찰이 되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한 4,500만원 정도가 돼야 하는데 좀 이상하더라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우선 입찰잔액은 아직은 나온 건 아니고요. 우선은 입찰잔액의 한 10%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종곤
조종곤위원
해석해서 도서지역잔교시설도 3억원이나 1,890만원 해서 같이 우선 계상을 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어항 보수공사 같은 건 가서 현지 보셨는가 몰라도 오히려 증액해서 완전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감액이 능사가 아니에요. 현지에 한번 가보세요. 배를 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현재도.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선착장하고 물량장인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입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모자란 부분들은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위도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는데 배를 대기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한번 현지에 가서 확인하시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부탁을 드리고, 14쪽에 보니까 농산유통과에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에 4억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4억원이 준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도 예산절감인데요, 저희들 욕심에는 이 부분은 좀 더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중에서…….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요, 제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이게 오히려 더 필요할 텐데 팍 준 것은 어떤 업체에 주려다 안 준 거 아닌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 그건 없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그것이 뉘앙스가 풍기는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아닙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있어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오히려 권장하고 내년에도 예산을 더 넣어야 될 텐데 이렇게 깎이면 내년 예산을 책정할 때 곤란하다 그런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이런 것이 좀 이상하고, 특히 축산경영과에 가축분뇨사업이랄지 모든 갱신사업이랄지 조류인플루엔자, 올해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금년에 김제공덕 해 가지고 아주 어려움이 많고 오히려 얼마 책정이 되고 예비비 없이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될 텐데 오히려 1천만원을 감액했더라고. 이런 것은 엇박자가 아닌가,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방제약품은 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를 썼잖아요? 그래서 올해 방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지에 마지막으로 하면서 거기에는 5천만원정도만 주면 되겠다 해 가지고 사실상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10% 절감한 것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소독 방제하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며칠에 한 번씩 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매주 수요일날을 소독의 날로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앞으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여기 가축분뇨악취방제사업에 8천만원이 절감됐는데 이게 지난번 공덕에 오픈된 거기예요? 그 사업입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이건 전체에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전 시·군에 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난번 공덕 것은 그것도 20억원짜리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건 공동자원화 사업이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하고 틀립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분뇨방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 자원화사업은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도 내년에는 꼭 들어가야 할 사업들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 얘기는 자원화사업에 내년에 전라북도에 2개 정도는 해야겠다고 지난번 말씀하셨는데 국고로 2개를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혹시 1개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 정도는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개는 거의 확정적이고요, 저희들이 3개까지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마는 확률적으로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마는 3개까지는 가능하면…….
종곤
조종곤위원
2개는 확정적이고 혹시 3개 중 1개가 안 되면 도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만경강 생태를 복원해서 새만금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이런 게 방제사업을 왜 8천만원을 처음에 예산을 확립할 때는 아쉬운 소리 다하면서 했는데 왜 이렇게 절감이 됐는가, 내년에는 필요 없는 사업인가. 20억원에 8천만원 정도면 40억원이면 1억6천만원이 필요 없는 사업인가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에 금년보다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절감사업이라고 해서 대단히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못마땅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 의무적으로 10%나 이렇게 깎아보라고 하니까 그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조금 처지는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깎여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농정에서 필요한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좀 처진다는 면에서 이렇게 깎였다는 부분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방금 동료위원도 10% 절감을 얘기했는데 10% 절감도 좋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잘 맞춰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수도작보다는 축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신경 써서 절감을 하더라도 꼭 이런 데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래 가지고 과연 내년에 또 돈을 달라고 할 것인가. 내년도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비례로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전부 다 깎으려고 그래요,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대답을 잘해 주셔야 돼요. 또 한우광역브랜드화도 4억2,900만원인데 1억원을 깎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는 한우브랜드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깎아버리면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닌가 해서 그런 것들을 계획부터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고 수고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행동이 틀렸을 때 위원으로 하여금 실망시키고 고생한 것이 반감되고 하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설명서 29쪽에 보면 발효식품소재 완제품포장라인 구축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발효식품 이게 생물산업진흥원에요, 이게 지식경제부에서 지역전략산업으로 진흥사업으로 한 건데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온 겁니다. 이것은 건강식품 같은 것들을 포장하는 포장라인을 이렇게 해서 우리 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포장라인을 일일이 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도와주는, 같이 기업들이 와서 할 수 있게 하는 라인을 설치하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생물산업진흥원에 있는 건물 안에다가 포장시설하고 장비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3년이잖아요? 사업기간이. 그러면 연차적인 그런 계획이 있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처음에는 설계도 하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금까지는 우선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기초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나서 시범운전을 좀 할 겁니다. 이 시범하기 위해서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서 이 3개가 뭐냐면 기초설계 하는 비용하고 장비 구입하는 부분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인건비까지 구성이 돼서 66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보면 3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어 뭔가 완성이 되는 건지, 3년 기간이 그렇게 필요한 건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바이오파크 내에다 일부 건물을 증축하고 장비를 넣기 때문에 시범생산까지 하려면 3년 정도는 그렇게 잡고 지식경제부에다 우리가 3년 정도 걸리겠다 하고 3년 사업으로 해 주시오 하고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3년 정도는 너무, 우리 오은미 위원님이 넓게 너무 긴 기간에 하는 거 아니냐…….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비구축 하고 일단 시설설계 하고 건물은 기존에 있는 건물 안에다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기존에 있는 바이오파크 옆에다 증축을 합니다, 포장라인이 크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새로 신축은 아니고 증축이잖아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옆에다 증축을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3년이라는 기간은 조금 많이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게 빨리 발효식품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기간이 앞당겨져서 실제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3년이라는 기간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계획이 좀 앞당겨질 수 있는 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사실상 2008년도도 다 갔지 않습니까? 2008년도까지 공모하는 기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기간은 한 2년 정도면 할 수 있기 때문에, 2010년 초에 돈이 나오면 그때 2010년 초에 완공을 한다면 사실상은 한 1년 반이나 이렇게 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이 3년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기간을 앞당겨서라도 실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로하스지향 생물사업하고 식품산업 마케팅활성화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생물산업전략 기획기술개발이라든지 식품기업 유치 및 홍보활동, 글로벌 푸드페스티벌 사업지원, 식품가공업체 컨설팅지원, 쌀 수출물류비 지원 등에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이 삭감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로하스지향 생물식품산업 마케팅활성화사업은요, 사실은 지식경제부에서 올해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기획재정부하고 하면서 이게 올해 사업보다는 내년에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사업시기를 한 해 늦췄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사업으로 해 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은 원래는 내실해 가지고 6억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내년 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2차 추경에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생물산업전략 기획기술개발 부분은 3억원이 깎였는데 이 부분은 원래 도비 부담률이 당초에 28%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비 부담이 없으니까 지식경제부에서 바로 생물산업진흥원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계상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내용이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런 식품산업이 어떤 전략산업으로 되면서 우리 도가 물론 중앙으로부터 예산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런 사업을 쭉 진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차질이 빚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책이 있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산업이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별도로 가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기반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은 사실은 우리 도가 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생물산업진흥원을 보강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기반이 만들어져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되면 기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한 해씩 늦춰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식경제부하고 면밀하게 같이 협조해 가지고 내년에는 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서에 162쪽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력개발원에 243쪽에 보면 창업후계농업 경영교육이 있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 교육에 차이가 있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창업농 교육이 3번에 거쳐서 하거든요. 중앙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민교육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대상은 같은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대상은 같은데 파트가 있어요. 중앙에서 하는 것은 위에 하는 거고요, 농민교육원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라고 지침에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대상은 같은 대상이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이 예산을 일단 2가지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이 부분을 문제사업으로 하시면…….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일주 동안은 농업연수원에서 하고, 1주 동안은 연암대학에서 하고 1주 동안은 우리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건데 이게 문제예산 되면 창업농을 육성하지 말라는…….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똑같은 대상으로 해서 부서가 틀려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질의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사항설명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 15쪽을 보면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이 25억원에서 4억원을 삭감하신다고 그러셨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 4억원은 아까 말씀한 대로 사업축소예요, 뭐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사업축소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문면호 위원장, 장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축소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 세워요, 안 세워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내년에 세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세우죠? 그리고 또 다음 질의드릴게요.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사업활성화에 18억원에서 2억6천만원을 또 삭감시켰어요. 그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2억6천만원은 뭐냐면 공모에 의해서 사업비가 남았다 그 얘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건 그러면 원래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원래 예측부분보다도 제안서를 받았는데요, 1등하고 2등이 3개가 선정이 됐는데요, 1, 2, 3등이 선정이 됐는데 요구한 액이 적었습니다. 2등하고 3등이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원래 어떤 제안서를 받았을 때 액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울 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산이 서서 제안서를 받았죠.
석원
고석원위원
무엇 갖고 예산을 세워요? 18억원을.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우선은 미리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요, 미리 예상을 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무슨 근거로 예산을 세우셨냐는 얘기예요. 작년에 본예산을 세우실 때 18억원이 필요하다는 어떤 근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최소한도 3개를 육성하는데 기본적인 장비가 6억원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생각해서 3개에다 그렇게…….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이 생각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예산입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그건 생각한 게 아니라요, 전문가들한테 그 의견을 받은 거죠. 이 정도 하면 얼마 정도 되겠냐 해서 한 6억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세운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예측을 잘못하셨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기존에 제안을 한 분들이 장비가 일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런 걸 다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 그건 예측을 못하죠.
석원
고석원위원
왜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없는 걸로 가정해서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요구할 때에는 내가 장비가 일부 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농민들은 양심가여. 없다고 하면 다 줄거 아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또 실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런 건 정확히 예측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18억원에서 2억6천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뭡니까? 그러면 36쪽을 한번 봐주세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이게 31억3,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시·군에서 46억원을 하고 자부담을 78억원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 사업이 또 있습니까? 금년 추경만 하고 끝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번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고유가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때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 유가상승에 따라서 원예농가가 어려우니 이걸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보고한 내용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기로 사용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전기값 오르면 똑같아져 버리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내년에 서냐 안 서냐 하는 부분은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만 답변해요. 전기값이 오르네, 마네 그것은 필요 없고 이 예산을 내년에 또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유가라든가 그런 상황을 쳐다보면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굉장히 기분 언짢은 게 참 많아요. 왜냐면 내년에 할 사업을 금년에 깎았다가 내년 본예산에 또 올려. 그죠?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내년에 분명히 또 세운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장난하느라고 4억원을 깎아요. 그러면 내 생각은 그래. 이쪽에서 4억원을 줄이고 이건 놔둬, 더 줘 농민들 필요한 대로. 왜 그런 장난을 하십니까? 예산을 가지고. 국장님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 에너지절약 지원을 4억원을 줄여.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달란 대로 드려. 그러지 이걸 내 준다고 했다가, 아마 지금 다 받았을 거야, 지금쯤 다 신청. 의회에서 예산 깎아버리니까 못 준다고 분명히 그럴 거요. 그러죠? 비가림하우스 작년에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신청자 받아가지고 올해 주겠오 했을 거 아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미리 4억원어치 안 준 분들한테는 뭐라고 하냐. ‘아이고, 도의회에서 예산 깎아버렸으니까 못 줍니다.’ 분명히 그럴 거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 그렇게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석원
고석원위원
직접적으로 그렇게는 않겠지. 뭐라고 변명하십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고 위원님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재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뒷 순위가…….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예산 깎을 때 당신은 순서가 안 되었소 거짓말 해버리는고만. 위에서 10% 깎으라니까 이것 깎고 우선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문제예산으로 2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절감사업하고 비닐하우스 이것 2가지를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이렇게 하면 못써요, 농민들한테. 최소한 거짓말은 안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예산서 보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삭감을 가지고서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시작은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10%씩 절감하라고 하니까 곤란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저는 이런 추경예산은 본 적이 없거든요. 사업이 적당치 못해서 집행이 안 됐으면 마지막에 남아서 불용처리해서 넘기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한참 진행 중인 도중에 사업이 몇%가 진행됐는지도 알 수도 없고 무조건 삭감하는데 10%라고 하면 전체 중에서 10%, 20% 했으면 모르겠는데 뭉텅이로 50%씩, 전액씩 삭감한 걸 가지고 절감했다고 나오는 것을 예산 심의하려니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삭감으로 얘기 나온 사업들 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 2가지가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에서 소관으로 돼 있던데요. 축산분뇨악취방제지원 8천만원 삭감, 이중 사업내용과 삭감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경영과장님 대신 답변 들을 수 있도록…….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절차를 거치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십시오.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과에 액수가 어느 정도 배정이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니, 이렇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이 2008년도 본예산에 들어있던 사업입니까?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보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이 사업은 주로 왕궁단지에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냄새저감을 하는 그러한 약품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익산시 지원하는 거네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계속 말씀해 보세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다 보면 국비가 딸린 예산을 절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시·군에 다 지시부담이 내려갔기 때문에 순도비의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됐기 때문에 %로는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에 2억원 주면서 8천만원을 삭감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의미 없는 사업이었습니까?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야 도라도 하면 좋은 사업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현재 이게 집행률이 몇%나 돼 있습니까? 9월 현재로.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익산시로는 예산 배정이 다 끝났습니다. 주로 여름철에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됐는지 확인이 안 됩니까?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정산은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익산시하고 협의하지 않고서 이렇게 삭감할 수 있습니까? 40%씩이나. 2억원 중에 8천만원이면 40%나 삭감한 건데 익산시한테 얼마만큼 집행했는지 이걸 서로 간에 물어보고 협의하지 않고 삭감한 건가요? 일방적으로.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이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축산과는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국에서 가려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운 없이 걸려가지고 삭감돼서 대단히 불만이 많다 이런 뜻인가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은 안타깝죠, 사업을 못하니까요.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이 실효성은 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저하게 냄새가 저감되고 아마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더 증액을 해야 될 사업인데 어떻게 삭감을 합니까? 이 사업은 내년에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가위바위보 해서 서로가 삭감합니까? 뭡니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내년에도 하겠다고 하는데 40%씩이나 삭감한 걸 내년에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니까 삭감했다고 생각하지 이걸 다시 또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시켜야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뭐 답변하실 거 있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정말로 이게 절감사업이라는 부분, 사실은 저도 절감을 하면서 이게, 저도 예산담당관 해 봤지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결산추경도 아니고,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냐 하고 하는데 뭐 중앙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적은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굉장히 필요성을 다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어디는 깎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이 위의 것을 보시면 지역에 골고루 가는 부분들은 깎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 예를 들면 왕궁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 것들은 올해 조금 어쩔 수 없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10% 깎다 보면 전체 실링에서 10%를 깎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디다 손을 대야 할 거냐, 다 내 자식 같은데. 참 대기가 어렵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삭감할 수 있게 쉽게 돼 있는 예산 그러니까 순도비사업, 한 지자체에 지원된 사업 이런 걸 골라내서 대폭적으로 삭감해서 10%에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무리한 10% 삭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나는 이 예산심의 진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하나 수립하고 삭감하는 게 굉장히 신중하고 신경 써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을 삭감했으니까 그럼 이거 의미 없는 사업이냐라고 얘기하면 ‘아니다, 내년에 또 하겠다.’ 그러는데 이걸 삭감 오면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참 어렵습니다. 이어서 더 하나 물어보죠. 한우광역브랜드사업 이거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브랜드화사업 이것도 삭감규모가 1억원이니까 꽤 크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이건 민간경상보조던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번에도 보셨지만 4개 브랜드가 행사를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행사기 때문에 행사성경비를 양해를 구하고 조금 줄인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 말고 또 한우명품브랜드 시범단조성사업은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6억원 중에서 3억원을 삭감했는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된 이건 또 어디를 지원하는 겁니까? 장수군인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장수에 주는 건데요, 한우사육 능력이 있으나 부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다 선별적으로 한우입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우선순위가 처져서 이렇게 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건 장수군에서 주기로 했는데 안 주면 장수군에서 반발 안 합니까? 내년에 또 마찬가지로 세워주기로 하고 삭감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절감부분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 부분은 제가 그냥 여기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듣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우리도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이번 추경안은 참 어렵다 생각하고 이번에 어쨌든 간에 자체 삭감한 내용들은 내년 본예산 수립할 때 신중하게 하십시오. 확실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에도 10% 절감한다면 허수를 넣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우리보고 허수 넣은 걸 그냥 통과시켜달라고요? 우리는 한 20%씩 삭감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보충질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삭감 절감내역에, 이건 꼭 확인하고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일선 시·군과 합의했습니까? 내용 전체가 아까 말한 한우명품브랜드 시범단지랄지 아까 왕궁축산 오염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상황 및 전체적인 합의를 하고 하셨는지. 국가에서 나라가 어려우니까 10%씩 깎으라고 해서 무조건 깎아가지고 도도 똑같은 행태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쉬우니까 우리가 깎으마 하고 한 것인지 문명수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일부 부분은 협의를 했고요, 대다수 부분은 협의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각 시·군에도 똑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도 10%씩 절감하면서 깎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시·군하고는 협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이런 10% 절감하라는 예가 정권이 바뀌어질 때마다 나오는 현상입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옛날에는 경상비는 조금 절감하는 부분들은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비를 가지고 절감하는 부분은 아마 제가 공무원 생활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많겠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5쪽 보시면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럽국가는 이 관정개발을 자제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미래 후손들한테 빌려 쓰고 있는 땅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관정개발을 자제하고 또 어느 정도 깊이까지도 자제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134개 지구, 관정개발은 60공, 기타 저수지준설 24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정 개발한 현황이 있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134개 지구가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시·군에서 수요조사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134개 지구가, 이제 돈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잠정적으로 선정해 놨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선정한 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중요한 게 관정관리라고 봅니다. 관정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이 심하게 오염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전염병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관정을 관리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권익현 위원님 말씀하신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깊은 관정은 사실상 메우는 작업들을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은 한발이 난 지가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관정관리를 사실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별도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그 자료 요구한 거하고요, 그다음에 관정관리 계획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있는데 추경사유에 보면 본예산 편성 후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두수가 갑자기 2만5천두에서 3만9,800여두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 후에 무려 1만5천여두가 증가할 수 있는지 무슨 계상을 잘못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165만원을 기준가격으로 하고 그 이하로 떨어진 부분들을 차액보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가격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많이 발생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45쪽 인공어초 거기에 보면 인공어초는 그동안 오래 전부터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역시 추경사유를 보면 전라북도 어초협회에서 패·조류형 있는데 패류는 알겠는데 조류는 뭡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해조류예요. 미역, 다시마 같은 거.
익현
권익현위원
적지조사를 실시하기로 심의 의결했는데 전라북도어초협의회에서 이 적지조사를 심의 의결하니까 바로 농식품국에서는 이것을 목을 변경해서 바로 연구용역비를 세웠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 부분은 예산 질서상 신축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목 변경을 해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어초 관계는 오래 전부터 해온 것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 정도는 패·조류형 적지조사를 미리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하고 이쪽에 이런 어초협의회에서 요구하니까 그것도 목을 변경해 가면서 해 주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여태까지 패·조류에 대해서 인공어초 부분이 많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검증된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패·조류에 대해서 이제는 시기가 됐다, 그런데 적지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는데 마침 이때 인공어초 시설에 입찰잔액이 있어가지고 입찰잔액 일부를 가지고 연구용역비로 썼으면 좋겠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신축적으로 이용하는 면에서는 타당하나 예산을 통제하는 의회 차원에서는 이게 타당치 못하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어초협의회에서 이런 적지조사를 요구했을 때 하는 거하고 우리 도에서 미리 이런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 절차는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는 부분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46쪽 보면 연근해어업구조조정 관계가 있는데 이 어선현황하고 앞으로 금후계획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대섭 위원님. (장영수 간사, 문면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섭
김대섭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예산 전반적으로 꼼꼼히 추경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대개 큰 사업은 국비관련 또 삭감된 것도 국비관련해서 대개 지식경제부 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내용들인데 먼저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으면 했다고 대답하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생물식품산업 마케팅활성화사업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9월 16일날 6억원 관련해서 예산을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 예산은 내년도에 다시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가능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다음에 생물산업전략 기획기술개발도 마찬가지예요, 3억원 이것도.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원래는 28%가 지방비가 있게 돼 있는데 전액 국비기 때문에 생물산업진흥원으로 3억원씩 나갑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직접교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직접교부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럼 없어지는 돈 아니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다음에 신정부 들어서 아까 위원님들이 대다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예산처, 대개 시·군에 전국에 실링을 줘서 전체예산의 국가예산 차원에서 10% 전략 이런 얘기는 오래 전부터 쭉 나온 사항입니다. 그걸 또 우리가 수용을 했고 또 시·군에서도 스스로 물자전략에 의해서 10%는 항시 절감을 한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지도관찰도 하고 중앙에서 또 확인하고 이런 절차로 이루어졌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업비를 이미 올라가서 확정돼 내려온 놈을 다시 역으로 삭감하는 예는 없어요, 사실은. 근래에 없는데 아마 이명박 정부의 신개발품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시도 농정국장 회의나 이런 때 가서 또 지사님한테 시도지사 이렇게 협의회 때 이런 사항을 위에서 정책적으로 써줘요. 써줘가지고 이런 선례가 없는데 국가 운영상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혼선을 빚고 있다. 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것을 써서 그런 데에서 논의가 되어서 정책 건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그쪽으로 검토하시고, 2008년도 우리 전라북도 전체예산에 이번 추경 포함해서 농업예산이 몇%나 됩니까? 전체예산에 농업예산이 이번 추경을 포함해서 몇%나? 그거 머리에 담고 있어야지, 농정과장님들 정도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17.54%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전라북도 농도입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진안 같은 경우를 제가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이번 추경을 포함해서 전체예산의 28.5% 정도는 농업예산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30%까지는 늘리겠다 이렇게 해서 군수가 공약을 하고 5차년도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했는데 농업예산이 최저 도 단위에서는 30%를 맞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 알아요. 그래서 도에서 최소한도 20%는 최소한도 내년도에 20% 못 벗어난다고 그러면 전라북도가 농도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농업예산 20% 이상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요. 지금 일선에 가보면 돈은 없어도 시·군에서 의례, 평야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역 쪽에 가다 보니까 어쩐가는 모르지만 동부산악권 쪽이나 무주, 장수 이쪽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농업이 전체 우리가 먹고 사는 70%예요, 거기가. 그러기 때문에 농업예산을 30%까지 끊으려고 안달을 쓰는데 우선 도에서 돈을 자립도가 11%, 12% 되는데 도에서 농업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면 그쪽은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도에서부터 농업예산을 최소한도 증대되도록 많은 아이템도 내고 여러 가지 과장님들이 국장님을 위시해서 사업성 검토해서 무엇을 지원해 줘야 할 것이냐 이런 걸 검토해서 세워줘요. 정말로 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예산을 증대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 예산서 봐야 볼 것도 없고 한 가지만. 이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는 사항이고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공무원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최재용 과장이 우리 전라북도가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지정되면서 무엇인가 해 보겠다고 고심을 많이 하고 혼도 많이 나고 의회 예산 확보하러 지사님 모시고 수차례 다니고 고생은 많이 했어요. 내가 압니다. 다 듣고 있어요. 고생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년도 식품클러스터 국가로 지정받고 내년도 예산확보 된 것은 빈껍데기예요. 없어요. 당초에 156억원인가 신청한 놈 중에서 중간에 50얼마로 있다 또 깎이고 깎여서 아마 21억원인가 내년도 예산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20억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정도 했는데 참 부끄러울 일이요. 이거 정말로 지사가 가서 지난번에 국회 가서도 항의를 하고 지식경제부에 다 다녀온 지는 알지만 전라북도 국회의원 11명 데려다 놓고 안 되면 2번, 3번을, 지금 예결위원 누가 들어갔습니까? 전라북도.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2분 들어가셨습니다. 김춘진 의원님하고 최규성 의원님하고요.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국회의원들 2분이 있는데다가 지금이라도 쫓아올라가서 식품관련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전라북도에 지정해 놓고 21억원 내년도 예산편성해 주고 다른 시도 이 돈 안 들어간 데 있으면 내가 눈을 빼요. 다른 시도 다 이 이상 넘어갈 판이요, 지금. 다른 시도 식품클러스터 이거 국가식품클러스터 아니더라도 단위사업별로 40개, 50개 다 올라가 있어요. 지난번에 어디 텔레비전에 안 나왔습니까? 자기들 무슨 토론하는데 보니까 40개가 아니요. 이거 지난번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로 대구에서 열 때 농림수산식품부가 전북 외에 전국에 지역식품으로 140개소를 설치한다는 토론을 해 가지고 얼마가 그중에 확보됐는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거 장난도 아니에요. 이건 웃기는 짓이요, 정말로. 이거 죽일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 정말로 싸워서 이길 수도 없어요.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예의상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전북을 지정했으면 거기에 충당한 예우를 해 주려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기 때문에 지사님하고 같이 다시 국회 예결위에 방문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추가로 던져줄 수 있는 명분 있는 돈이 있어요. 예결위원들 그래도 권한 있습니다. 이런 데하고 틀려서 그사람들한테 최소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20억원에서 당초 계획 있는 것에서 안 되면 내년도 한 60억원이라도 예산확보 되도록 한 40～50억원 가서 더 확보해서 우선 명분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작업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노력해야 해요. 최재용 과장님, 어려워요?
재용
최재용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충분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해요. 국장님도 지사 올라가서 국장들하고 가서 국회의원 한번 만나고,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전국 국회의원들 중에서 나는 제일로 형편없다고 봐요, 지금도. 나는 그사람들 정말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특위에서도 올라갔지만 참 매우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대표도 안 무서운 사람이니까 걱정 마시고 여하튼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해서 예결위에 가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국장님, 꼭 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내년사업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그쪽에서는 기본계획이 없다, 국가에서 국가 돈을 주려면 실질적으로 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 하는데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12월 말까지가 기본계획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3분하고 강만수 장관님하고 지사님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중에서 10억원 올려가지고 30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는 내년 6월까지 끝낼 겁니다. 그런데 내년 선도사업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비타당성 기본계획도 없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고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간단히 마쳐주세요.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축산물도매시장 설치비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축산물도매시장은 실질적으로 축산물들이 우리가 가락동 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축산물도매시장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익산에다 설치를 하면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많은 걸로 봐서 기왕에 7억원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5억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그 2억원을 보충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원래 7억원을 요구했었는데 2억원이 삭감됐었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데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금 한 50% 정도 되는 걸로 탐문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50%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2억원에 대해서 원래 7억원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2억원을 더 증액한 건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원래 7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파트에서 다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5억원만 세워준 겁니다. 그리고 2억원은 추가로…….
은미
오은미위원
애초에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양해를 받았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농업인력개발원에 리모델링이 되고 있는데 거기 1,700만원인가요? 삭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입찰잔액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공정률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올해 사업은 100% 완료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끝나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원래 계획에는 일부만 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뜯고 보니까 천장이 굉장히 노후화돼가지고 내년에 2단계 사업을 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또 소요가 되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원래 5억원이었는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원래 6억2,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급액이 4억9,500만원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1,700만원은 입찰비가 남은 건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입찰잔액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 잔액이라고요.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약품 지원비가 1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AI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발생한 농가들은 약품비 지원 좀 받으려고 무던히 애쓰고 그랬는데 그런 데다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가장 절실하게 요구될 때 그렇게 놔두셨다가 이렇게 삭감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집행잔액은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이 되나요?
영수
장영수위원
삭감한 거 문제예산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이것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료 농업인부담금 지원비도 2,200만원인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각 시·군으로 내려 보내는 것인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시·군 경상보조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삭감이 돼있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올해 재해가 없다 보니까요, 재해 신청하는 농가가 적어가지고 사업을 불가피하게…….
은미
오은미위원
이것도 신청해 가지고 받는 건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농가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농가부담금이 얼마나 되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 어느 시기에…….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처음에 계약을 농협에 보험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로 하고 보험회사하고 농가하고 직접 계약을 하면 농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다 재해보험인가를 1년이면 1만원씩인가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농작업재해보험금.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농협공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있습니다. 하나만…….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삭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삭감이 부당하다. 그리고 삭감을 함과 동시에 신규사업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삭감한 부분을 원위치 시켜주고, 농민이 필요한 거니까 신규사업을 줄인다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가능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와가지고 딴 놈 말고.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거의 우리 도비로 가고 있는 사항 중에서 신규가 도비사업이 있어. 아까 31억원이 있었죠. 아까 비가림하우스가 4억원 깎였는데 그놈을 원위치 시켜주고 비가림하우스 그냥 가라. 내년에 또 세울 건데 그럴 거 뭐 있냐. 그러면 이 사업을 신규로 하는 사업 이것도 도비 아니에요. 이것을 4억원을 이놈으로 줄이자 이러는데 가능하냐 이거예요, 계수조정에서 우리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계수가 가능한데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면 절감하는 부분을 그냥 살려주시고 신규사업은 안 깎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말하자면 원칙대로 해 주란 말이요? 원안대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예산은 계수를 조정해야 하잖아요.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그러면 농림수산국 전반을 놓고 예산을 우리가 각 항목으로 해 줘야 할 것 아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일부가 이렇게 세출하고 세입하고 구분하더라도 나중에 4억원을 깎은 것을 살려주시기만 해도 나중에 조정은 예산실에서 조정을 다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도의회에서 심의하고 말 것도 없지. 거기서 다 하라고 그러지 뭐 하러 우리보고 심의하라 그래?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의회에서 깎인 것을 살려주신다면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자기들이 다른 데서 잡아끌어다 메우든지 어쩌든지 한다 이 말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10% 절감을 해 달라 하고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왔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런데 혹시 국장님께서 다른 부서는 모르더라도 농민, 어민 어려운 부서에서는 깎으면 안 된다고 예산부서에 항의한 일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특히 그 부분은 국장님이 힘이 부족해서 안 되면 위원님들이라도 같이 협력을 해서 정말로 어려운 농민, 어민들에게 세워진 예산도 깎는, 그것도 많이 깎는 게 아니고 10%씩 이렇게 깎는 이런 사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꼭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심사 후 일괄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수 농수산식품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전라북도가축방역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가축방역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문명수 농수산식품국장님은 나오셔서 전라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농수산식품국장입니다. 제2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중앙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최근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제재는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축산업 생산액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증대와 식생활의 고급화로 축산물의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외 악성전염병 및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가축전염병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의, 축산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를 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상호 정보교류를 통하여 효율적인 방역대책을 수립 추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가축방역협의회의 설립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 수립과 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협의체를 통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협의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위원장은 축산관련 국장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협의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소집 및 의결절차를 정하고 기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도내축산업의 발전과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문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화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전라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명수 농수산식품국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협의회 위원 구성 중에 보면 다들 기관에서, 그리고 전문가도 있지만 정작 생산자가 협회장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당사자의 참여가 더 중요하고 그 의견들이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추가를 위원 중에 생산자, 협회장도 좋고 생산자……. 지금 한 명 정도잖아요? 직접 생산자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에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아까 생산자 단체면 대개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11개 항목 중에서 한 사람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15명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10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은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생산자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생산자 단체 협회장은 축협, 조합장…….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정말 생산자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10%를 보시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이 부분에 생산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생산자 하면 생산자 외에 한우협회라면 한우협회장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양계 쪽이면…….
대섭
김대섭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넘겨줘.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위원이 바뀌겠네요? 왜 그러냐면 생산자라는 것은 한우도 있고 양계도 있고 양돈도 있고 이러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 부분들을 한우협회장이나 양돈협회장이나 양계협회장이나 조합장이 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를 대표하는 분들이 많이 가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15명을 그런 식으로 생산자를 같이 넣어서, 그래야 방역 예방도 되는 거죠, 그 차원에서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오 위원님, 생산자단체의 장을 하는 것보다도 생산자를 넣는 게 좋겠다는 의사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좋겠죠. (장내소란) 그러면 생산자단체협회장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우, 양돈, 양계 이 생산자들은 일단 단체장들이라든지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건 돼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정리 한번 해 본다면 대가축이 있고 중·소가축이 있고 소가축은 가금류라고 하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렇게 3등분으로 하면 큰 오차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및 질병 발생으로 양축농가와 국가 전체 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과 물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사전 초동방제 및 전파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수립과 입안기관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축산농가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지원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지원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대섭 위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면호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위원님! 대외 활동이 바쁘신 가운데도 활발한 소통과 따뜻한 동료애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운영을 실용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전라북도의회 모범을 보여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혜안과 통찰력을 발휘하여 최고의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약속드리면서 제2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찬성으로 발의된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1인당 GRDP가 8개 도 중 최하위로써 경제규모가 전국대비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전북경제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을 탈피하기 위한 민간주도의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라북도의회 제233회 임시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아일랜드의 사회연대협약과 같은 도내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노동조합이 힘을 합쳐 전라북도 경제살리기 사회연대협약을 도출해 낼 것과 각 분야의 전문가,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전북살리기 도민회의를 구성 할 것을 제안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정치·경제·노동계와 사회단체·기업들이 앞장서 노·사·정 타협을 통해 전북경제의 주체로써의 주인의식을 함양시키고자 사회연대협약이라 할 수 있는 범도민 협의체인 사단법인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를 구성하여 내고장상품 애용운동,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운동 등을 전개하여 왔으나 민간차원의 운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된 사단법인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가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북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전라북도 중소기업 심의 위원이며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위원인 본 위원이 앞장서 제안하였습니다.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조례안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민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제4조에 담고 있으며, 사업비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공익성·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과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울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회연대협약 성격의 도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더 많은 기업유치, 더 많은 일자리창출로 전북경제가 활력을 찾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화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 입니다.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 본 조례 제정 시 운용해야 할 김양원 투자유치국장님의 의견을 먼저 참고로 들어본 후 조례안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조례안을 발의한 김대섭 위원께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양원 투자유치국장님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전라북도 집행부 입장은 전북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민·관·기업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내고장상품 애용운동을 하는 등 도민의 실천운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창립된 도민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면서 전북경제살리기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도민회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 조례의 제정에 동의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양원 투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대섭 위원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고, 김대섭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관계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질의를 제가 국장님한테 드릴게요.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금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몇 군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몇 군데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4군데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4군데, 어디 어디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무주, 익산, 군산, 고창.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전주는 안 되어 있는 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주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이 도민회의 뭐라고 합니까? 의장이라고 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사장이라고 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이사장이 누구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연택 이사장님.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도민회의가 이미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조직이 되어 있죠? 전라북도 조직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전라북도 도 전체 조직은 되어 있고요. 시·군 지역 조직이 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도 조직이 되어 있냔 이야기예요. 도 조직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지원 조례안이 도 조직에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시·군까지 할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원칙적으로 도 조직에만.
석원
고석원위원
도 조직에만 합니까? 시·군이 아니고. 그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 지금 일등도민운동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조례안 지금도 살아 있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일등도민운동. 이걸 분명히 해주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2차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일등도민운동이 도 조직만 지원을 했습니까? 시·군의 조직에 지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저도 한 거 알고 있고 그 조직의 지금 간사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이 경제살리기 도민회의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조례가 제정한 이후에 다시 이게 시·군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간사 및 이런 급료가 또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하고 남아가야 할 부분이란 이야기예요. 앞으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도 조직만 도 조직은 말하자면 각 시·군에 회장까지 다 조직되겠지요? 전주 내에서. 도 조직만 지원할 거냐, 시·군까지 지원할 거냐 그 부분을 답변 해주셔 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지금 당장 답변할, 검토를 거기까지는 심도 있게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시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등도민운동 쪽에서는 굉장히 오해를 사고 있어요. 또 시·군에서도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도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일등도민운동 조직을 빨리 흡수를 해서 시·군을 지원한다면 일원화 시켜줘야 돼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일원화 시키지 않으면 일등도민운동은 시·군에 지원을 하고 경제살리기 도민회의에서 시·군에 지원한다면 필요 없는 돈만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 조직이 그 조직이에요, 가서 보면. 시·군에 가서 보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올바르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일등도민운동에 참여한 시·군에 단체나 그 단체들이 상당히 어떤 지역에서 역량이 있고 지금 일등도민운동 정신운동을 했을 때 역량이 있는 단체들이 참여한 것 같이 경제살리기 도민운동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단체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제 이야기 뜻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빨리 도에서는 어떤 걸 택해야 하냐면 일등도민운동을 해산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해산을 시켜서 경제살리기 도민회의로 흡수가 들어가야 한다니까요. 이 조직을 방대히 놔두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전주시만 해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일등도민 했으니까 당신 경제살리기 들어오쇼 할 수가 있지만은 아마 고창만 같아도 그 사람이 도로 그리 들어가고, 바르게살기운동 들어가고, 그 사람이 가서 들어가고, 소방대 들어가고, 뭣 들어가고 다 그게 그거예요. 그 조직이 그 조직이요. 그 사람들이 안 나오면 어떤 행사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등도민운동 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창은 2군데가 되어 있으니까, 일등도민운동 쪽에서 고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뭔 짓거리냐 이거예요. 이 조직이 이 조직이지, 똑같은데.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일등도민운동은 강현욱 지사가 만든 조직이고, 경제살리기 도민회의는 현 김완주 지사가 만든 조직이야. 어디가나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못할 거예요. 그러면 빨리 여기를 폐쇄를 시키고 흡수를 해주고. 또 모르겠습니다, 나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 우리가 조례를 폐지시킬 수도 있나?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일등도민운동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금년에 한푼도 안 줬잖아요. 안 줬으면 앞으로 안 줄 거 아닙니까. 지금 안 주지, 못 주지. 그런데 일등도민 간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 모르겠어, 지금. 그것도 욕을 많이 얻어먹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례안 이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되기 전이라도 빨리 선결이 돼야 돼, 이런 게.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선결이 되지 않고 두 조직을 갖고 간다면 오히려 안 만든 것만 못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건 도민의 갈등만 만드는 거예요, 갈등만. 고창 같은 데는 이미 갈등이 오고 있으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는 오히려 갈등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조직정비를 해줘야 한다 이거야. 그쪽에서. 우리가 차라리 다음에 조례안 폐지안을 내줘야 돼.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번에 차라리 내고 같이 끝내 버리는 게 나을란가도 몰라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고석원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는데 경제살리기를 한다고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데 분열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그리고 시·군마다 일등도민운동이나 이것이 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전문위원 의견대로 1,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조직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등도민운동을 빨리 해체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영입할 수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심히 우려되는 것이니까 참고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 규모가 전국대비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취약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민간주도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재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기업인들로 사단법인 경제살리기 도민회의를 구성하여 도민의 역량을 집결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전북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여 21세기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경제살기 도민회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산업경제위원회소관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계수조정과의결에관한건
의사일정 제4항 산업경제위원회소관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계수조정과의결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 지적된 사업에 대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예산은 6,661억8,058만3천원 중 농업기술원 소관 6건에 800만원을 삭감 6,661억7,258만3천원으로 조정 의결할 것과 투자유치국 소관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운영지원비 1,600만원을, 농수산식품국 소관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비 4억원을 위원회 명의로 증액할 것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예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대섭
김대섭위원
제가 이의 있습니다. 아까 비가림 그 문제는 그쪽에서 올라온 예산이 4억원이 당초 예산이고, 삭감된 부분만 원안대로 증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농수산식품국 소관에요, 조류인플루엔자방역약품지원비가 1천만원 삭감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원래 당초 예산대로 해줄 것을 수정동의로 제출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동의에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예산은 6,661억8,058만3천원 중 농업기술원 소관 6건에 800만원을 삭감 6,661억7,258만3천원으로 의결하고, 투자유치국 소관 한국니트산업연구원운영지원비 1,600만원을, 농수산식품국 소관 비가림하우스 설치비 4억원을, 조류인플루엔자방역약품지원비 1천만원을 위원회 명의로 증액할 것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에 예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의결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