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미자의원 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 구정전반에 대해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석기간은 2008년 10월 27일 1일간으로 출석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그리고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구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부장급 이상 임직원이며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련법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구정질문하는데 최미자의원 님 한 분만 하시는 거예요?

예.

없어가지고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의원 님이 주문하신 내용을 보면 다 원칙적이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항을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호연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경위는 2008년 9월 24일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제안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성인원은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이며 위원 선임 방법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선임하게 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제57조에 근거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서호연의원 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심사안건의 내용 중에서 의원의 윤리심사나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 인원이 의원님들 열여섯 분인데 열여섯 분의 윤리를 다루기 위해서 아홉 명이 추천명단에 올라와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명단을 만든다고 했는데 나는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본 일도 없고 지난번에 의총에서도 동료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바깥에 일이 아니고 내부적인 의원들의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것인데 아홉 분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추천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의 없다고 통과시키기는 너무나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심사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서호연의원 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병훈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위원회 명단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했는지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김병훈위원님께서는 현재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들이 도덕성이나 윤리 등의 문제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건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란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동료의원들이 아홉 명이 구성됐는데 이 분들이 윤리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에 의해서 말씀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추천된 위원 명단을 보고 개개인의 위원님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 의원님들이 열여섯 분이 계시는데 추천 인원이 아홉 분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아홉 분이 일곱 분의 윤리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데에서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구성된 문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추천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어떤 분들이 이 위원님들을 추천해 가지고 했는지, 지난번에 의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서호연의원 님하고 김병훈위원님 말씀하신 세 번째 안건에 대해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것을 먼저 의결을 하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그 다음 안건으로 분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 현행 징계자격심사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징계자격심사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정확한 자료가 없지만 서울시 25개구 중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된 구와 진행중인 구가 있는데 유일하게 구로구하고 노원구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여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에 대한 것은 다음 안건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징계특별위원회가 구로구의회에 있었지만 행정안전부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원칙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어요. 그렇지만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더 좀 숙의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대가 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를 보자면 본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의장이 추천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병훈위원님의 말씀 중에 열여섯 명 중에서 아홉 명이 윤리특별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하느냐,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잘못 됐을 때는 일률적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병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윤리특별위원회가 아홉 명인데 좀 줄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인지 아니면 윤리위원 구성원을 여기서 심도 있게 하자는 것인지, 구성원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원을 다시 짜보자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도 심도 있게 해 가지고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거수를 하든지 위원장이 정해서 이것을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매듭을 지으려고 하시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홉 분의 위원님들을 의장님이 추천했다고 했어요. 추천받으신 분들 혹시 의장님한테 예를 들면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하는데 "들어오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것이 합리적인 운영 방법입니까?

그 문제는 운영위원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해야지,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하면 나머지 의원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친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김병훈위원님!

내가 그 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의장님이 최소한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실 때에 전체 의원들한테 똑같이 형평에 맞게끔 물어보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홉 분의 명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열여섯 분의 의원이면 최소한도 나머지 인원보다는 적어야 되는데 많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그렇고, 물론 법 조항에 10인 이내로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열한 분의 의원이 있는데 그런 법 적용해 가지고 열 분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할게요. 윤리특별위원회란 목적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인원이 많다 해 가지고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은 저하고도 생각이 안 맞네요. 인원 문제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도 다 똑같은 의원의 자격으로서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물의를 일으켰을 때 윤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조율하면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문제는 바깥에 문제가 아니라 열여섯 분에 국한된 일입니다. 서로 자존심도 관계되는 문제예요. 이런 것을 구성하는데 의장님이 "이것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또 물어보고 그러면 공평하게 해야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병훈위원님하고 서호연의원 님 주요 토론 내용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사일정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다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먼저 결정을 짓고 말씀하신 제4항에 가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은 분명한 것이고 추천위원 심의 건에 대해서 현재 상임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결위원만 아홉 명이에요. 일반 내무위나 도시건설위원회는 7명, 8명인데 윤리특별위원회를 아홉 명씩 둬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하니까 인원을 조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그러면 아홉 명이 많으면 우리가 타구에 대해서도 조사한 사항이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타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인원 구성을 하는 것을 봤으면 좋았을텐데 못 했고 저도 오늘 와서 처음 구성원이 이렇게 아홉 명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아홉 명이라서 안 되는 점하고 줄여야 되는 점에 대해서 박위원님이 얘기 좀 해 보세요.

위원장님! 본위원은 또 원안대로 아홉 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올라온 구성명단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박용순위원님 말씀에 동의해서 아홉 분은 너무 과다하고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원수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지금 인원 구성원 가지고는 제3항에서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추천위원으로 오신 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적합한가에 대해서만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것은 아닌데 보니까 그래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이 뭐예요. 몇 명으로 할 것인가, 활동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이미 통과 했잖아요. 앞에 통과된 것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지요.

10분간 정회해서 서로 합의를 했던 문제가 위원회 구성 절차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인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합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윤리특별위원회만 둔다 라고 합의를 하고 나머지 문제는 다음에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국장님 말씀이 윤리특별위원회만 통과된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내용이 다 함께 결정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수정해서 하면 안 됩니까? 국장님!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요. 근본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인지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에 주요골자가 무엇입니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선임방법, 위원의 수, 위원회 활동 기간, 심사범위, 결과보고 이것에 대해서 결의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구성결의안이 됐으니까 추천위원에 대해서 해야지요.

위원장님! 본위원이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중복되는 발언이 되는 것 같아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것을 원안가결을 했는데 이 결의안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한 징계자격 심사특위 명칭을 개명을 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보고하라는 문건이 돼가지고 오늘 운영위원회에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위원 개인에 대한 징계자격 심의이기 때문에 10인으로 하면 과다할 것 같고 그렇다고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심사숙고해서 9인으로 원안을 만들어서 본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증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추천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김병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행상 특위를 구성할 때 열여섯 명의 위원이 있는데 윤리특별위원회를 이번에 구성을 하는데 열여섯 명 위원 중에 희망자를 물어보고 요식행위를 했더라면 불만사항이 적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김병훈위원님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의장이 추천을 해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을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와서 안건에 회부되어 있는데 아홉 명 빼고 나머지 의장님 빼고 인원에 대해서 또 다시 물어본다는 것도 상당히 모순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것은 제반 여러 가지 위원 선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해서 위원님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 저는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절차에 있는대로 했는데 운영의 묘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제안하건대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추천위원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류정숙위원님! 동료위원들 하고 심사숙고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통과시켜" "통과시켜" 이러지 마세요. 말 한마디로 끝나는······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를 위원님이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채기종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32억 7,130만 4,000원으로 3/4분기에 7억 627만 2,000원을 집행하여 전체예산의 62.82%인 20억 5,5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예산은 32. 18%인 12억 1,628만 4,000원입니다. 사업주체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11억 7,448만 4,000원이며 의회비는 11억 3,448만 4,000원으로 그중 3/4분기에 2억 7,20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비 5,280만원, 월정수당 1억 5,84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10만 6,000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310만 1,00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4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의회비의 7.64%를 차지하고 있는 포괄비 성격의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는 8,680만원중 3/4분기에 2,725만원을 임시회 회의비 및 의정활동에 따른 공적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3/4분기중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생일 축하케익 및 대외적 행사관련 물품구입비로 186만 4,000원을,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간담회비로 364만 8,000원을 을지연습 및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격려금으로 300만원을, 의원명단 및 명패 제작비로 381만 8,000원을, 추석맞이 불우시설 및 의무경찰 격려비로 230만원을, 회의실 및 의원실 운영 물품구입비로 277만원을, 회기 및 대외적 행사에 따른 식비로 985만원을 집행하였고 연금부담금 3,96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 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운영예산은 총 20억 9,682만원으로 3/4분기에 사무국 직원 인건비 등으로 4억 3,41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집행 현황 중에 연구개발비 1,000만원 언제 집행하실 거예요?

하반기 홈페이지 개편 사항이거든요. 개편 구성안은 다 끝나가지고 변경완료했습니다. 돈만 집행 안 했을 뿐입니다. 960만원에 계약이 돼 가지고, 이것은 9월말까지이기 때문에 10월에······

홈페이지 개편으로만 얼마 들어간 거예요?

960만원입니다.

홈페이지 구축해 준 업체에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의장단이 재구성되면서 개편하다 보니까 많은 작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의사당 기능보강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8.43% 집행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 청사를 지으면서 준공 전에 전문위원실이 너무 비좁아서 그것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준공단계에 있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공사를 금년도에 하려고 1,1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러다 공연이 실시되고 모든 정황을 살피다 보니까 늦어졌다가 지금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곧 집행이 될 것이고 일부 99만원인가 집행된 것은 입구에 들어오는 부분에 안내표지판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찾아오는데 불편을 느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금액입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운영비 1,000만원하고 2쪽에 있는 연구개발비하고 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의회사무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의회 회기운영에 있어서 총 9회에 88일로 정례회 2회 39일, 임시회 7회 49일이 운영되었습니다. 2번입니다. 1월 10일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으며, 3번 3월 8일에는 구로구의회 축구단 시무식을 개최하였고, 3페이지입니다. 4번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6박 8일 동안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 3개 국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라든가 교통문제, 문화 등 선진국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 5번입니다. 5월 27일에는 상반기 의원 및 직원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6번 7월 18일에는 5대 구로구의회 후반기 개원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7번,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2박 3일 동안 속초에서 하반기 의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미전산화된 회의록을 2010년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전산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번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어린이의회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0번 어린이 홍보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어린이, 학생들이 의회 방문 시 상영하여 홍보용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홍보용 만화책자, 소식지를 발간하여 구로구의회에 대한 활동, 또는 사업 소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의회에 바란다" 민원접수 건수는 23건으로서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분야 5건, 도시계획 분야 4건, 환경 1건, 복지분야 4건, 토목분야 5건으로 관련 기관에 이첩하든가 또는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 처리하여 원만히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회기운영은 총 9회 90일로 정례회 2회 37일, 임시회 7회 53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번입니다. 의원 세미나를 금년과 같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세부계획 수립 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의원 해외시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4번입니다. 구로구의회 방문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6번 회의록 전산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의회소식지를 분기별로 발간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동영상 홍보자료를 변동사항 발생시 때마다 조속히 보완하고 안내책자, "의회에 바란다" 책자를 발간하여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의회소식지 있지요. 본위원이 많이 갖다 보는 편인데 그 분기가 지나면 지난 책자가 되어 버리잖아요. 지금 현재 의회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몇 권이나 됩니까?

분기별로 50권 정도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안 나누어 주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게 하면 「공직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해서 보유할 수 있는 것만 남겨놓고 할당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첩은 더 이상 할당이 안 되나요?

됩니다. 800매 남아 있습니다.

것을 의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미안해서 못 달라고 하겠어요.

별말씀을요.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최대한 있는 한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책자에 대해서 꼭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만들어 왔는데요. 의장단 회의에서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정을 해주신다면······

디지털 시대이고 전자로 가는데 책자를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본위원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무게도 많이 나가고 짐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 의견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CD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소식지 발간하는 것이요. 지역주민들한테 갖다 주는 방법이 우리들 손 안 거치고 동사무소 통장들 통해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나 의원이 직접 배부하게 되면 선거 관련해서 기부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하는 곳에 갖다 놓으면 필요한 분들이 갖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을 제작하잖아요. 꼭 의회에서만 써야 돼요? 지역이나 동사무소에서 할 때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어요?

동영상 제작이라도 의회 활동에 관한 홍보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장소를 정해주시면 필요한 곳에 주민활동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고려를 해서 정황판단을 한 후에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주민들 모아놓고 동영상 같으면 지금 현재는 구의회에서만 쓰지······

그런데 외부에서 나가서 주민들한테 특별히 설명하게 되면 의원님의 특별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의회에서만 쓴다고 그러면 의원들한테 크게 도움되는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사실 지역에 가 보면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제작을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랬지만 연초에 청장님이 동정보고 하면서 돌듯이 그렇게 대대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각 지역구 가서 구의원들 뭐뭐 일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나 기회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 제작만 해 가지고 하면 우리들한테 별로 뭐가 없는데 의정보고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이것은 구의원들 전체의 일이니까 오픈 되어도 상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문제는 필요에 따라서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충분히 검토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도움되도록 해 보십시오.

작년에 1,500만원 잡혔다가 900만원 추경에 해서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더 올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어제 다르고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이 구의회에서 예산절감 차원, 내실 있는 의정활동 이런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까 류정숙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절차상 의원총회까지 갔는데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절차상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 의원들은 의회에서 집행부와 달리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세미나 그 다음에 지방연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의장단에서 어렵게 2박3일 장소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한 것이 이렇게 격변의 시기에 의원들이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기법이나 세미나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충전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연 비용절감하기 위해서 2박 3일을 1박 2일로 갔다, 장소를 먼 곳 보다 가까운 곳으로 갔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득실을 따져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 보면서 본위원은 반대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2박 3일 자료 유인물에도 계획이 있지만 빡빡한 일정입니다. 계속 강의가 있고, 우리가 1박 2일 간다고 해도 의원들 세미나 갔다고 하면 놀러 갔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얘기합니다. 단 하루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과연 우리가 구의원들이 진짜로 일을 열심히 하고 연구하는 의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계획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 의원 세미나는 원안대로 일정을 강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의 말씀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후진국일수록 나라가 어려울수록 학교를 세우고 공부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의장단에서 결정된 사항인만큼 저희들이 세미나로 공부를 하러 가기 때문에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이 얻어올 수 있는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문제는 사무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참고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두 분 얘기를 잘 들어봤는데 사무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거든요. 세미나 가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현 정세가 힘들 때는 자중하고 자숙하는 모습도 보여줘야지 가서 공부하는 부분이 얼마나 열심히 할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보여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인데 이번 세미나 부분은 자체적으로 전반기 때 해 봤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공부해도 되는 것이고 지방 가서 해도 되는 것인데 굳이 거기 가야만 잘 된다는 것도 없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해서, 좋은 생각인 것 같으니까 좋은 생각은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촛불집회니 뭐니 해서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박용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가야만 공부가 되느냐, 가서 안 될 수도 있고 분위기에 따라서 그런 데 저는 후반기 의장단도 구성이 됐고 해서 침체된 분위기도 있고 할 때 나가서 서로를 체크해 보고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잘 절충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간다라고 통과를 시켜놓고 참여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는지 그 걱정도 들거든요. 인원이 2/3가 참석했을 때는 가는 것인지 몇 명이라도 참석하면 세미나가 실시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