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성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0월8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농업재해복구자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0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심사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8년 9월2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는 10월7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7일부터 9일까지 16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교부결정액 반영과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 및 교부결정 금액 변경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조정과 자체 세입 재원 변동사항,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변동사항 정리로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장 강태진의원입니다. 2008년 10월7일 제16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재해복구자금관리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융자금에 대한 농업인의 이자 부담률을 인하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안 제7조제2항 중 상환조건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안 제7조제2항 중 상환조건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유례없는 환율급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군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면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민이 힘든 시기입니다마는 특히, 유류대와 원자재값 급등으로 농축산 농가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실정에 농민관련 예산확대 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내년에는 경제여건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견하여 농업인 지원대책 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는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실과장 여러분께서는 농민과 서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군의 농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배가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행사성 경비와 일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고, 사료작물 재배 보조금 확대와 같은 농어민을 위한 다양한 소득증대 시책을 발굴하고, 서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집중적인 예산 계상을 통해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