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윤일현 의원 발언
정운
박정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의 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에 대한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안건 검토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공무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14시01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창렬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9월26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보고의 건이 동년 9월3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9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지금 수정되어서 제출된 자료 이것을 채택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 강재호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의장 부의장 기관업무추진비가 2006년7월1일부터 되어 있는데 2007년도 10월1일부터 아닙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2007년10월1일부터하고 영수증은 2006년7월1일부터 열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까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이것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제 생각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받을 것 같으면 의장 부의장만 받을 게 아니고 상임위원장도 같이 다 받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기간은 07년10월1일부터하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영수증 자료는 2006년부터...
일현
윤일현위원
영수증은 어차피 같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열람 가능한 것으로 하고 사용 내역은 07년10월1일부터 통일을 하는 것으로...

강재호위원
상임위원장을 다 받으면 양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정운
박정운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14시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정운
박정운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내용 10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서 의장 부의장 기관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항목 중 ‘의장․부의장 기관업무추진비 사용내역(06.7.1~08.9.30)’을 ‘의장․부의장․각 상임위원장 기관업무추진비 사용내역(07.10.1~08.9.30)’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일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일현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 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윤일현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운의원외 5인발의) 3.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박정운의원외 5인발의) 4.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박정운의원외 5인발의)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숙 운영위원회 간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김호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9월29일 박정운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정운
박정운위원장
김호숙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정운
박정운위원장
예,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국장님, 조례 제2조에 보면 첫 항에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이것이 금정구의회가 맞습니까? 아니면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맞습니까? 정확한 행정명칭이.
창렬
안창렬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부산광역시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창렬
안창렬의회사무국장
앞 제목에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인용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약칭규정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창렬
안창렬의회사무국장
이왕 수정하는 ‘의회’를 ‘금정구의회’로 하는 것보다도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로 표기를 넣자는 말씀이시죠?
일현
윤일현위원
예.
창렬
안창렬의회사무국장
앞에 제목에 있기 때문에 이 안의 내용은 우리 금정구의회라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부산광역시를 굳이 안 넣어도 문제될 것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현행에 보면 ‘의회’ 되어 있잖아요. ‘의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금정구의회’로 지금 바꾸고 ‘이하 “의회”라 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창렬
안창렬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1조에도 부산광역시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모순도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목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금정구의회라고 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무난할 것 같습니까?
창렬
안창렬의회사무국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조례에 여러 군데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부산광역시를 빼도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창렬
안창렬의회사무국장
넣는 것으로 그렇게 통일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운
박정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자구수정 사항은 위원장님께 위임할 수 있으므로 자구 정리하여 본회의에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위원장님.
정운
박정운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2조에 보면 둘째 줄에 ‘의회 상임위원장’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보면 의회 상임위원장 약칭이 없는데 별다른 뜻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개정되는 내용에는 의회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위원장이라고 표기를 안 하고 의회상임위원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둬도 각각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면 10페이지에 6조에 3항에 보면 ‘전문위원은 검토한 진정서를 위원장의’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라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되는데 그 부분에 거기다가 아예 그것은 의회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의회 상임위라는 표현을 같이....
호숙
김호숙간사
예.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정운
박정운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국장님 앞에 조례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우리 제2조에 보면 개정안에도 지금 ‘금정구의회’에 나와 있는데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6조에도 보면 2호 3호에 보면 ‘전문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회전문위원’으로 고쳐야 될 것 같거든요.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를 ‘의회’라고 약칭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앞에 ‘의회’라는 말이 붙는 것이 물론 이것이 안 붙어도 내용은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례를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의회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같거든요.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운
박정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정운
박정운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여기에서도 우리 자구 수정 부분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할 수 있으므로 자구정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정운
박정운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국장님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15페이지 별지에 보면 별지 신청서 제목에‘금정구의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산광역시’가 들어가는 것이...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표기가 삽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다음 2조에 보면 2조 2호에 보면 여기도 ‘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장이 지금 약칭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라고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2조 본문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이하 “녹음 등”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계방송 다음에 ‘등’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규정에 제목에도 등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에도 ‘등’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등’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등’자를 넣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다시 한 번 몇 조?
일현
윤일현위원
2조에 본문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해놨거든요. 2조의 제목에서도 사실은 ‘등’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등’은 우리 규정의 제목하고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등’자가 들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운
박정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정운
박정운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이 규정도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자구 정리하여서 본회의에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윤일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자구 정리하여 본회의 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보고
14시36분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지적사항 추진결과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께서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안창열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운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운
박정운위원장
안창열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국장님 여기에 지금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3페이지. 여기에 9월20일까지 집계된 것이지요?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예, 자료가 20일까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입니까 1월1일부터?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금년도.

강재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했던 행감 요구자료하고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것이 상세하게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아마 지금 자료를 하게 되면 일자별로

강재호위원
그렇고 임시회 정례회 소요비용 간담회 비용 해 가지고 1361만4000원이 식대라는 이야기지요?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주로 급식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밥을 많이 먹네. 보니까. 불우시설 방문 460만원 이것은 뭡니까? 쌀 같은 것 사는 것 그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제가 와서 이번 추석하고 오기 전에 설 하고 이때 시설 방문을 의원님들 공통 명의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5개 시설에 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쌀을 460만원어치 샀네 그지요?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예,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각 시설 단위로 10포 100포 되겠네.

강재호위원
금정구의회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창열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