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중현 구청장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다선거구 임태상 의원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와 함께 늦더위도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에 곡식들이 알차게 영글어 가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러나 황금들녘의 풍요로움을 낭만적으로 즐기기에는 국내외적인 환경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고 유가·원자재 폭등, 원화환율 상승은 급격히 떨어진 실물경기에도 가늠하기 힘든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은 지역 서민들의 삶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민·관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예산전용과 관련한 질문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란 1회계연도 동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총괄한 계획서이며 통상적으로 예산집행은 이것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신축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집행부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사용을 목적으로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이체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용은 어디까지나 예산집행 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지극히 제한적인 예산집행 방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집행부가 행한 예산전용은 납득하기 어려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예산전용 내역을 잠시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예산전용액이 약 2억 9200만원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6억 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가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8억 97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300%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수치로 볼 때 예산집행 시 예측하지 못한 경비, 예측하였으나 초과경비의 발생 등의 이유로 예산전용이 불가피하다고는 인정하나 200%, 300%의 가파른 증가 추세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충분한 분석이 결여되었거나 답습적인 예산편성의 행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사업이 2년 연속 발생할 경우 당연히 그 사업은 일반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전용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예컨대 집수리 사업의 경우 2005년에는 1900만원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2700만원, 2007년에는 3300만원이 3년 연속 예산전용으로 지출되었고, 여성대학 강사료 항목으로도 2005년과 2006년 2년 연속 예산전용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렇듯 해마다 동일한 사업이 발생할 경우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여 지는데 동일한 지출항목이 왜 계속 예산전용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것이 행정의 무능함의 결과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 항목 중 정월대보름맞이 축제대회,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관, 시민생활체육대회의 참가선수 지원 등과 같이 정책집행결정자 선심성으로 볼 수 있는 사업들이 해마다 예산전용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구민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지출 항목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한 예산도 일반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되어야 할 사안이지 정책집행 결정자 선심성사업으로 무분별하게 예산전용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예산은 장기적으로 행정계획에 경제적 뒷받침을 제공함으로써 행정부의 계획기능을 뒷받침하고, 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행사하는 민주적 통제수단과 경제안정·경제성장 촉진·자원배분·소득재배분의 경제적 기능과 행정부가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능한 최대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관리하는 관리기능을 염두에 두고 수립되는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의 지침서입니다.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은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신축성 경비로서 법으로 허용되고 있다고는 하나 예측 가능한 사업들도 예산전용으로 집행되는 사안은 집행부의 무능한 행정의 결과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민들을 위한 구청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는 지하철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이고 비산동이나 원대동 복개도로 주변지역은 시내버스도 몇 대 다니지 않는 교통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이 관내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불편한 교통여건으로 특히 노인과 임산부 장애우분들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나 버스정류장에서 편의시설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애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관내의 노인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또는 의료시설들을 순환하는 구청 셔틀버스의 운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운영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은 구청 직원들의 출근용 버스를 주민을 위한 셔틀버스로 운영하는 안입니다. 서구에는 직원들 출근용 버스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직원 출근용 이외에는 하루 종일 주차장에 세워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버스를 공무원들의 출근시간 이외의 낮 시간 동안 관내 편의시설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버스 구입에 따른 초기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낮에 그냥 세워두는 구청버스를 구민편의에 이용함으로써 구민 우선의 행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 활용의 극대화도 가져 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으로는 버스 구입과 유지비용을 대구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서구는 2호선이 구와 구의 경계지역에 접해 있기 때문에 구 전체가 지하철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마땅히 서구 구민을 위한 교통편의에 필요한 대체교통 예산지원에 적극적이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객관적인 자료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셔틀버스 운영은 구민들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의향이 있으시다면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IMF 때보다 두 배나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의 말에 따르면 “단 1%의 희망만 있어도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자살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단 1%의 희망도 없이 절망적일 때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절망적인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희망을 만들어 가는 데 오늘 제134회 임시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앞으로는 예산전용을 이용해서 인기성이라든지 이런 선심성으로 볼 수 있는 사업들에 무분별하게 지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추후에라도 합당한 사안에만 예산전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 전용 건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마치고,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노인인구 증가라든지 또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 여성들의 참여도가 활발해졌기 때문에 지금이야 말로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공공시설 이용 시 교통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 옛말에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책에 변화를 줄줄 아는 타이밍의 정치를 하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과 같이 교통시설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운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선거법에 관련해서 운영을 못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다소의 저렴한 요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법에 안 걸리도록 지도자로서의 좋은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답변, 좋은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