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일현 의원 발언
희봉
서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현입니다. 이번 제1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9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64호 김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5호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66호 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67호 김해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10월 14일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희봉
서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허가민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오종우입니다. 김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호적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만들었다 했는데 대체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전에는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서 하던 것을 법률에 명기하므로서 조례가 사실상 필요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럼 지방법에서 법으로 받겠다는 이야기죠?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호적법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연간 징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징수실적요?
희성
김희성위원
예.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자료를 갖고 오지 못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나중에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호적법에 관련되어서 일반인들이 호적법을 개정한다든지 신고사항들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어두운 편이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보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대체법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시보라든지 민원실에 비치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대체법으로 바뀌어서 과태료 부분을 즉각 시행합니까? 아니면 유예기간을 둡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그건 즉각 시행을 합니다. 조례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률로 받기 때문에 영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무튼 이번 기회에 대체법으로 바뀌는 이 시점에서 일반 시민들이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대체법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에서 홍보를 확대하면 이 분들이 조례에 있던 대체법에 있던 불필요한 과태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부연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홈페이지에서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홍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호적법하고 가족관계등록법하고 그렇죠. 과태료 차이가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과태료 차이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대로?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안 내신 분들도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지금 부과한 것 100% 징수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00% 징수가 됐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징수를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안 낸 사람은 없네요? 그러면 호적법이 폐지되면 김해 김씨라든지 안동 김씨 이런 건 안 나와 있습니까? 가족관계등록법에는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나오는데, 전에는 남자 성을 따라 갔는데 원할 경우에는 여자, 부인성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에는 호적등본이나 초본을 떼면 등본은 전체 나오고 초본은 혼자 개인으로 나온다 아닙니까? 지금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등록증을 받으면 몇 가지 유형이 됩니까? 종류가?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나오고 호주는 안 나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죠?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현재 맞다고 봅니까?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시대에 맞추어야 되고 지금 두 자녀 놓다 보니까 딸만 낳는 사람도 있고, 자녀가 적다 보니까 호주법을 따르다 보면 더 불편한 것도 시민들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크게 생각해서 현행을 따르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핵가족사회에, 남녀평등 관계라든지
성규
김성규위원
본에 대한 종족개념이 많이 없어지겠다 그죠?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저 같은 경우는 딸만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좋은 법이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어머니한테로 성을 바꿀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그건 법으로 받아야 되는데, 가야시대에 허황후께서 두 자녀를 허씨도 하고 했으니까, 우리시는 전통도 안 있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김희성 위원님께서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했지만 간단하게 담당계장님부터 확인해서 여기서 알 수 있는데까지는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덧붙여서 충분히 기본적인 건 숙지가 되어 오셔야지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호적법 관계가 폐지가 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이 된 겁니다. 이 내용을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 하자면 지난번 호적법에 의해서는 지방자치단체사무로 되어 있는 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건 중앙정부 사무가 됩니다. 단지 자치단체의 위임사무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과태료는 전자 호적법에 의해서 시 조례로 정해서 하던 과태료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나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 홍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보는 가족관계 등에 등록 관계 초본을 뗀다든지 종전 규정에 하는 거나 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서 국가사무로 바뀌어진 걸 다시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만 행정 내부적인 내용만 수반되는 사항이지 행정 내적으로 일반 시민이 별도로 알아야 될 특별한 사항은
희봉
서희봉위원장
저희 동료위원들께서는 충분히 그 정도는 숙지를 하시고 계시고 이해를 하시는데 그래도 연간 과태료 징수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며 연간 징수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2007년도는 574건에 1837만 5000원이고 2008년도 과태료 부과액은 248건에 609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왜 신고나 절차를 못해서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까? 어떤 경우에
출생신고라든지 이런 등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파악을 안 해보셨습니까? 왜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결혼신고라든지 출생신고라든지 사망신고 안 있습 니까? 이런 단순신고도 과태료를 부과 안 하면 정말로 신고 안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신고를 기간 내에 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지 큰 벌과금을 부과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시민들이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국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지방자치단체법에서 상위법으로, 국가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징수되는 돈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바뀌게 되면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징수되는 돈은 국고에 들어가서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배정이 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100% 내려오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위반해서 벌금을 내지 않도록 홍보할 필요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희성 위원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방금 보충설명 하실 때 지방법에서 국가 중앙정부법으로 바뀌면서 달라지는 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구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건 이런 기회에 우리 시민들한테 좀 홍보효과를 주어서 이런 부분에서 무지해서는 아닙니다. 몰라서 이런 과태료를 부과받는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바뀐 부분을 홍보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신고라든지 지연 시 이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뀐 게 없습니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 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불이익을 안 받게끔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부분적으로 미신고에 대해서 며칠 내에 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벌금을, 과태료를 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태료에 있어서 호적법에 적용되는 과태료 관계는 어떤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같이 홍보를 하자는 겁니다. 전자에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으로 바뀌어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이야기한 의도하고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달라진 것도 없는데 홍보할 게 없습니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하실 때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우리 의회에서 지금 설명하면서도 어느 부분에 어떻게 변한다 그런 이야기는 못한다 그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당초에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을 할 적에 위치를 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위치는 표시하지 않고
성규
김성규위원
법이 언제부터 개정이 되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올 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08년도 초라면 언제쯤에?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이전에는 우리 상임위원회나 위원들이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변한다, 이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변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 말입니다. 지금 현황을 보고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 그 부분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위원들이 만에 하나 세심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번에 법이 바뀌기 때문에 물량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물량을 얻어 옵니다. 그 물량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재정비합니다. 어느 부위에 어떻게 한다. 저희들이 다시 상정하게 되어서 그것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에 비해서 중복이다. 그죠? 결국 물량 전체를 우리가 의견청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서 도에 올리면 그 정해진 물량을 가지고 와서 시에서 다시 세분화 재정비를 해서, 세분화 재정비를 하면 의회에 설명을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설명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때 다시 권역별로 설명이 되어진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일단 물량 확보되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시에서 재정비안이 만들어 졌을 때 그때 되어야 우리 의회나 위원들이 권역별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근본 변경된 취지가 뭐냐 하면 기본계 획에서는 그 물량까지 세세하게 다룰 필요가 없다. 전체적인 틀만 다루면 되는 것이지 이중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관리계획 반영할 적에 세부적으로 나누게 한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에서 물량만 할 때도 대충 어떻게 한다라는 그것도 암시를 안 해줍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안 해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결국 그 물량을 가져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로 확정하는 것이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상당히 권력이 많이 주어진다고 보면 되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도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좌지우지 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김해에 대한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법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떻게 보면 크게 변한다. 그지요? 여기에 보면 승인기관은 경상남도다 말입니다. 협의기관은 중앙부처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협의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협의는 주로 농지, 산지부분을 중앙기관에 협의를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산림청이나 농림부에 그런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협의까지는 필요 없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중도위까지는 안 간다 이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모든 권한이 경상남도지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 단위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도지사 승인하면 끝난다 이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겠네. 북부생활권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물량이 상당히 늘어난다 했는데 그 부분은 어디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당초 저희들이 할 적에는 관리지역만 되어 있었는데 그 관리지역 안에서 세분화가 이번에 되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획관리지구 안에서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물량이 기존 공장이라든지 기존 취락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받아줬기 때문에 상당히 북부지역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뭡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1종 지구단위계획과 2종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1종 지구단위계획은 상당히 법적으로 강화를 많이 시켜놓은 것이고 2종 지구단위계획은 1종보다 느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용도지역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뜻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성규
김성규위원
2종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도 공업지역도 할 수 있고 주거지역도 할 수 있고 기타 준주거지역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북부생활권 같은 경우는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되어서 나누어져 있는데 계획관리지구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북부동도 나오던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북부지구는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삼계정수장 밑에 그 지역도 해당이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삼계정수장 위에도 해당이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거기도 해당이 안 됩니다. 도시계획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고 도시기본계획은
성규
김성규위원
그 지역이 도시계획 변경안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안 들어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전고개에 토취장 해당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종 지구단위에 포함이 안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포함이 안 됩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북부생활권에 한해서, 옛날에 관리지역에 한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성규
김성규위원
기본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생림 나전인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일부는 김해시하고 경계거든요. 자연녹지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농림지역이 공업지역도 되고 주거지역도 되고 할 수 있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기본계획을 바꾸어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성규
김성규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소리가 들리던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토취장에 대해서는 지금 토취를 하고 나서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 없겠지만 향후 우리시가 필요하다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떻든 간에 친환경적인,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개발론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삼계정수장 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시민 전체의 정서 내지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이런 부분을 두고 검토를 과장님 잘 하셔야 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시계획과장님으로 오셔서 힘이 많이 부쳤다고 이야기 하던데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테크노밸리의 원 목적이 뭡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우리시에서 진례쪽에 약 250만㎡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김해시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장이 너무 산재해 있어서 그런 대규모로 개발해서 집적화를 만들자 테크노밸리 조성을 하는 단지가 크지만 약 50%가 공업단지로 조성되고 나머지는 주상으로 해서 반만 도시가 조성됩니다. 그렇다면 산재해 있는 공장을 지금 안동 재개발지역에 있는 공장도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늘 이야기 하지만 산업단지도 중요하지만 산업용지도 부분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본다 말입니다. 그런데 테크노밸리의 조성면적을 보면 어떤 분들은 330만㎡, 어떤 분들은 456만㎡정도 우리가 평으로 치면 100만㎡에서 150만㎡을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은 250만㎡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70만㎡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650만㎡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이야기 나오는 것이 면적차이가 난다. 그렇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평수로 계산할 때 150만㎡ 전후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 들으면 영 모자란다. 지금 진례 나머지 기존적으로 개별입지가 되어 있는 용지 외에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다 들어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체육공원 만드는 그 부분 빼고 나머지 농지나 기타 면 소재지도 다 들어갑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면소재지는 제외됩니다. 지금 북쪽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보면 우측으로 이번에 롯데CC가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의 농지가 조성되겠습니다. 좌측으로는 농지가 살아 있습니다. 일부가,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진례가 분지였는데 실질적으로는 교통이 상당히 힘들다 말입니다. 냉정고개 하나 들어가고 고모로 빠지는 그 도로인데 중간에 비음산 터널은 개통이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비음산 터널은 창원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 대대적으로 신항만 배후도로나 철도와 연계되는 사통팔달이 될 수 있도록 진례를 크게 분지형 도시로 만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망 구축이 상당히 시급하다 이래 봐집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것도 도시계획과에서 병행해서 안을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도시지역 앞으로 생림, 상동, 한림은 녹지가 관리지역으로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전에는 용도 변경해 가지고 창고라든지 다른 것은 허가가 났는데 앞으로 비도시지역 되면 세분화 작업되고 나서는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서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관리지역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나갔지만 지금 세분화된 과정에서는 용도별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개발은 전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개발은 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산이라든지 그것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토취장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용도는 살려놓은 상태에서 개별허가를 받아서 토취장을 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지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생림면 토취장이 한 군데 허가 나 있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보존지역으로 세분화 작업이 다 들어갔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앞으로 토취장 허가가 안 난다 이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토취장 허가는 납니다. 용도는 살아 있는데 흙만 들어낸다는 것이죠.
일현
조일현위원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서 흙만 들어낸다든지 가령 허가를 받는다든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가능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똑같은 세분화 작업하는 것하고 전과 지금 개발하는데 허가가 틀리는 것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틀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앞에는 세분화 되어 있으면 관리지역으로만 해당이 됩니다. 세분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지역에서 어느 것이든 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 생산, 보존에서 할 수 있는 용도가 각각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계획, 생산, 보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보존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아예 안 되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지역에는 비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보존지역이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일부 계획, 생산, 보존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계획, 생산, 보존으로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라든지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 행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생림하고 한림하고 상동하고 보존이 몇 % 정도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생림같은 경우는 관리지역에 전체 1,100만㎡ 중에서 보존이 130만, 그 다음에 생산관리가 350만, 계획관리가 720만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상동 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상동 같은 데는 전체 관리지역이 2,500만에서 보존 관리가 1,400만, 생산이 245,000, 계획관리가 82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생산관리 이것은 앞으로 용도변경이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 가능하지 그 외는 할 수 없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용도 변경할 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창고라도 농업용 창고라든지 그런 것밖에 해당이 안 되죠.
일현
조일현위원
공업용은 전혀 안 되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생산관리는 전혀 안 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전에는 우리가 수변구역 해가지고 15㎞ 이내는 공업용지가 안 되고 했는데 지금은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당초에 환경부하고 7㎞로 줄어든다고 해서 한창 논란이 되었는데 그것도 지금 사라지고 일부는 없었다는 게 ㎞를 제한하지 말자라는 것도 있어서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7㎞선이 그어진 것이 아니고 협의 중이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한림면하고 생림, 상동에 수변구역이 없어지는 것 같으면 생산관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업용지로도 가능하겠네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는
성규
김성규위원
틀립니까? 아예 안 되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관리지역 세분화된 용도지역 하에서 할 수 있는, 생산관리지역에 할 수 있는
일현
조일현위원
불이익이 많네요? 생림, 상동, 한림면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관리지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난개발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법 자체가, 그것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수변구역이 해제된다면 똑같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되더라도 수변구역이 해제가 안 되면 공장을 못 짓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수변구역이 해제되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도 얼마든지 공장 유치가 가능하다는
일현
조일현위원
15㎞를 벗어나는 삼계골프장 너머에는 기업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쪽은 가능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 지역에 ㎞를 벗어나서는 가능한데 만약에 없어지는 것 같으면 그 밑에라도 할 수 있게끔 같이 풀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정부에서 법이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지만 공해가 없는 공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닥이 안 잡히겠습니까?
일현
조일현위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농지 구실을 해야 팔아도 제 값을 받을 수 있는데 비도시지역으로 한꺼번에 다 묶어놓으면 지역민들의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풀 수 있는 자리는, 기업이 가능한 곳은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집단적으로 들어선 곳에 농지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주택도 못 짓고 농사도 못 짓고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자리가 이런 것으로 묶여 있으니까 땅값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으면 30만 원도 거래가 안 되는 이런 실정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그런 지역에는 이미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세분화 작업을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일부 다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앞으로 5년마다 한번 씩 할 수 있는 재정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5년마다 하면 5년 안에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옆에 사람은 땅 한 평에 100만 원 하는데 그 사람은 묶여가지고 30만 원도 안 가는데 약 70만 원 손해를 보고, 5년 뒤에 세분화 작업을 기다리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팔아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농사도 못짓고 공장도 못 짓고 그냥 놀려놓아야 될 땅인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이라도 그런 자리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우리시에서도 공장유도지역을 선정해서 그런 구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개발단에서 공장유도지역을 선택해서 공장을 모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생림면에 가보시면 공장이 밀집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새 빈농지가 주택도 못 짓고 농사도 못 짓고 공해 때문에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런 지역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 지역은 이미 공장이 들어선 자리니까 공장용도로 변경을 해주어야 자기가 팔더라도 다문 제값을 받고 파는데 공장이 못 들어오면 중지시켜 버리니까 땅 매매가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공해 때문에 주택도 못짓지, 휴경농으로 되어 있는 그런 땅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도시기본계획 최초 계획수립이 언제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시군통합이 되고 전에 시만 되어 있을 적에는 1970년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970년도에 2020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니, 최초로 우리 김해시가 된 것이
희성
김희성위원
이 자료의 기본계획 수립은 언제냐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2002년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수정안이 처음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우리시가 1997년도에 2016년도 도시기본계획을 건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도농통합으로 해서 202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번에 변경은 처음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5개지역 변경 부분에 있어서 가장 변경을 해야 될 목적의 주안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번의 변경안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시가 공업용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공업용지에 주안점을 두었고 두 번째는 상업, 주거 그런 식으로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니까 변경수정안을 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제가 와서 수정이 되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오셔서 수정안을 내는 것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200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서 이것을 처음에 우리 김해지역에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구도로 가면 가장 이상적인 도시형태가 될 것이라고 준비를 했겠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단체장이 바뀔 때나 그 다음에 직제상에 국장님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한번 세워놓고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변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제가 5개 지역에 있어서 변경안을 내어놓았을 때 왜 변경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을 갖는 부분, 과장님이 공업용지가 부족하다라고 한 부분에 의해서 일단은 수용할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차후에 과연 이 기본 변경안을 가지고 또 2020년까지 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수장이 바뀌어서 이게 하나의 퍼즐인데 퍼즐의 완성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김해의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퍼즐을 하나씩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즐에 있어서 우리 직제상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왔을 때 이 퍼즐에 있어서 이것은 빨간색보다 검은색이 낫겠다라고 보는 관점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역시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2020년 도시계획안이 필요에 의해서 그대로 2020년에 완성을 만들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책임이 있다면, 최소한 국장님이라면 2020년까지 안고 갈 수 있는 책임있는 인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2020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지만 그 중간에 단체장이나 위에 분들이 바뀐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인데 여건이 바뀌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까지 100평이 필요한데 공업지역에 우리 도시가 계속 발전하다 보면 여건이 바뀌어서 2020년까지는 못가겠다 그러면 수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계지, 대규모적으로 골격 자체가 바뀐다든지 그런 것은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가 균형이 되어 있는 도심에 공장이 군데 군데 난립이 되었고 그래서 공장이 일부 난립되어 있으면 옮기지도 못하고 주거지역으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도시기본 계획안이 구성된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근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에 이런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정말 2020년까지 책임 있는 설계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국장님도 이번에 오셨다 아닙니까? 오시면 2020년 이 계획안을 정말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는 이런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다소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안 있겠습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단체장이 봤을 때에도 이런 부분은 이것보다는 이것이 낫겠다. A안 보다는 B가 낫겠다고 우리 담당국에다가, 만약에 지금 현재의 이런 안보다도 이런 이런 안이 좋겠다고 만약에 안이 들어 왔을 때에 검토할 수 밖에 없겠죠?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수립을 해놓고 2020년까지 갈 수 있는, 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겠죠?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7년 3월 16일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은 특정인, 예를 들어서 기관의 단체장이라든지 도시관리국장이라든지 개개인의 어떤 견해는 한 부분으로서 반영될 뿐이지 전체적인 건 많은 용역비를 투입해서 전문가가 수립을 합니다.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을 전문가가 수립을 해서 또 시민에게 공청회를 하고 또 관계기관 부서에 협의를 다하고 그 나름대로는 비전 있는 20년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손질을 하고 이런 건 어렵습니다. 큰 틀은 유지를 하되 우리 기본계획에 보면 단계별로 2005년까지, 2010년까지, 2015년까지, 20년까지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장기계획은 그때 그때 단계별로 가다 보면 그 추산하는 인구가 틀릴 경우도 있고 맞을 경우도 있습니다. 맞으면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이고 일부 인구가 급팽창을 한다든지 또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둔감한 어떤 반응을 보인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토지의 어떤 합리적 이용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정하게 될 뿐이지 사람 한 사람 바뀐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큰 틀은 지켜집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큰 변화는 없는데 국장님 5년 단위로 해서 부분계획 수립을 다시 재정비하지 않습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설명회가 공업용지가 부족해서 지금 확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부 변경이 돼가지고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용지가 일부 부족하다 또 우리시의 어떤 시정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주거, 상업 일부 용지를 반영한다든지 큰 어떤 내용은 그러합니다마는 실제 2020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 2007년 3월 16일자 승인이 됐지만 단계별로 벌써 지금 2008년 같으면 두 번 정도 수정 기회를 가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처음 수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직까지 외곽으로 안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대농이 많기 때문에 또 산업용지가 부족하면 또 상업용지로 만들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애초 기본계획에서 2020년도까지 가면 기본계획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 안을 그대로 유지를 시킬까 제가 볼 때는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김해가 하나의 완성된 퍼즐을 만들어 내려면 어떠한 안을 가지고 기본 안에 대해서 외압이나 어떤 특정인에 있어서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안전장치가 뭐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주면 용역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장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2020년도 목표연도라는 기본계획은 현행 국토해양부 지원이죠. 전에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이걸 임의대로 수정한다거나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오늘도 용도변경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시장이 입안권을 가지고 수정된 내용을 의회의 의견청취라든지 지난번 공청회도 거치고 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승인을 받고 통제기능이 여러 단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1인 또는 2인에 의한 어떤 계획이 잘못되어 가는 그런 사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이게 큰 틀은 지켜지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제가 답을 얻고자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나가보면 도시계획 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유언비어들이 돕니다. 유언비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도 하고 있으면 또 어느 순간 현실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2020계획이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만 알겠지, 우리 행정만 알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또 시의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로 김해시가 옳은 행정을 하는 구나, 정말로 필요에 의한 행정을 하는 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그분들의 시선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정말로 2020계획에 있어서 김해시민이 우리 시장님이 하는 이야기 있다 아닙니까? 함께 가꾸는 행복도시 정말로 우리가 48만이지만 그때가 되면 60만 아닙니까? 60만 김해시민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정말로 김해시가, 시에 잘 왔다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우리 국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대답을 해 주고 앞으로 김해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믿음을 주시는 그러한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으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관리 부서담당 공무원은 위원님의 말씀을 잘 명심해서 정말 투명한 행정, 한 점의 어떤 특혜성 시비가 없는 그런 도시관리가 되게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목차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현황에 파트 두 번째 교통계획하고 공원ㆍ녹지계획에 대한 부연설명은 없는데 교통계획은 토지이용계획에 빨간선 그어 놓은 것 이거 보고 참고하라는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교통계획은 당초 2020 승인받을 때 변함이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공원ㆍ녹지계획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공원ㆍ녹지계획은 21페이지 보시면
용택
임용택위원
나와 있는 거기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ㆍ녹지시설에 대해서 이것만 해당되는 것이
용택
임용택위원
여쭤보겠습니다. 근린공원이 한 개 감소된다고 돼 있는데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바꾸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06호 공원이 어딥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106호 공원이 1번 화면을 보시면 장유 쪽에 가야대학교 옆에 보시면 공원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가야대학 옆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북부택지개발지구 옆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거기에 있는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만들겠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축구보조경기장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북부
용택
임용택위원
가야대학 쪽이 아니고 운동장 옆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운동장 쪽입니다. 거기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체육시설하기 위해서 체육공원으로 아예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공원으로 하는 거고 예안공원입니까? 여기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예안공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예안공원을 수변공원으로 하겠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이건 저희들 문화타운 조성해 가지고 이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걸 수변공원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유원지도 만드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같이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같이는 아닙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역이 떨어져 있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진례에 있는 체육시설은 유원지로 바꾼다는데 진례는 어디에 있는 체육시설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진례 지금 주식회사 록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예.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당초 기본계획에 승인받기로는 체육시설과 그 다음에 주거 그 다음에 유원지 3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원지는 안 된다. 중도위에서 당초에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유원지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당초대로 좀 해 달라 그래서 유원지를 이번에 새로 넣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체육시설을 없애버린다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니, 체육시설은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변경 내용인데 체육시설이 유원지로 바뀌는데 진례에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당초에 2020 중도위에서 받을 적에는 유원지가 사라지고 그 유원지 부분이 체육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일부 감을 하고 유원지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서 유원지로 바뀌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체육시설 안에 있는 면적을 줄인다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진례쪽에 주식회사 록인이 하는 거 처음에 유원지 일부 포함해서 시장이 도시개발계획 입안을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운동장이 골프장하고는 상호 부합하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직권으로 체육시설로 바꿔 버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입안한 내용하고 대치되기 때문에 다시 수정을 해서 주민들 요구에 부응하게끔 유원지를 다시 살리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단체장으로 내려오니까 우리 입맛에 맞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그게 아니고 처음에 민간투자 할 때 체육시설도 있고 주택지도 있고 유원지 일부를 포함해서 입안을 해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습니다마는 운동장인 골프장과 유원지는 상호부합하지 않는다, 대치된다. 이래서 직권으로 체육시설로 바꿔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님의 의견과 도시계획 입안권자의 의견과는 배치되는 그런 결정이 내려 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처음에 유원지 한다고 해서 했는데 안 하느냐 다시 그걸 살려줘라 이래서 주민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면 당초 입안대로 한 번 더 올리자 그렇게 해서 유원지를 반영해야 될 것 아니냐
용택
임용택위원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준겁니다.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2007년 3월 23일자 승인될 때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시켜 주는 그런
용택
임용택위원
복구를 한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가야 사업 유원지는 어디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가야사업 유원지는 지금 김해건설공고 있지 않습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예.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김해건설공고 그겁니다. 서중하고 구봉초등학교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 다음에 김해교육청과 그 전체를 가야사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유원지로 안가면 그 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유원지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문하는 인원수는 말씀해 주셨는데 차량대수는 어떻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차량대수는 당초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총 115면이 나온 사유는 누적 주차대수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주차수요가 88대가 필요한데 거기에서 130% 증을 하면 115면이 되면 전체가 되지 않느냐, 그 중에서 장애가 필요한 대수가 6대, 대형주차장이 4면 포함해서 나머지가 승용차로 해서 115대가 나왔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편의시설 만드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 만드는데 차량대수를 파악해야지 사람 수만 파악해서 되겠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주차대수 산정에 6페이지 보시면 2008년도 월별 방문객 수가 나와 있습니다. 1월달부터 1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점차 9월달에는 39,000명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는데 내년 정도 되면 다운이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계산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사람 수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주차장 누적 주차대수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렇게 느니까 차가 1월달에는 몇 대 들어왔는데 사람이 그 만큼 느니까 몇 대 계산을 해보면 몇 대 정도 된다든지, 주차장을 만들 려고 하는데 사람 수를 파악해서 자꾸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매달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방문객 수를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주차대수 파악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관광객 숫자도 중요하고 주차대수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재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면적이 3,413㎡입니다. 현행 주자창으로서는 주차면적이 너무 부족하다. 이번에 797㎡를 추가로 편입하는 기존 주차장을 증설하는 그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이기 때문에 깊게 검토 못한 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늘어나는 건 797㎡니까 3× 8 = 24 하면 240평 정도입니다. 기존 있던 게 1,100평 정도인데 240평 정도 더 추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처음 계획을 잡을 때 여유있게 잡으셔야지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내방객 수 추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에 대한 주차편의시설 이걸 긴급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부족현상이 있다 보니까 증설시킨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하수처리장 시설 기본계획 변경 결정을 하면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지금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25년에 준공이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준공은 2025년이 아니고 이건 전체적인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용량을 산정해보니까 2025년까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민원은 없습니까? 그 지역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나 농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런 것 들어본 적은 없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사전협의와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민원은 없고 상동같은 경우는 옛날에 체육시설로 이미 결정한 부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민원이 전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하고 나머지 행위는 하수과에서 한다. 그렇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걸 하면 각 마을단위 내지는 공장에 오폐수나 생활오수 이런 부분들이 차집관로가 잘 연결되어서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텐데 그런 부분도 하수과장님하고 협의를 잘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목표연도가 2025년으로 되어 있는데 202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아놓은 거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 연한을 얼마로 봅니까? 내구연한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시설 쪽이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몇 년 정도 본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25년 되어 있는 건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을 결정할 때 계획 인구를 장기계획 20년 이후 현재 이 시점에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목표연도 인구하고는 틀립니다. 개별 단위시설이기 때문에 2025년도 계획인구가 얼마이기 때문에 시설용량을 얼마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시설의 내구연한은 조달청에 보면 주요 관 시설의 내구연한을 정해놓았습니다. 보통 하수처리장일 경우에 한 20년 정도 보시면 가능할 걸로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질의한 게 그 부분인데 20년 후가 되면 일단 교체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시설은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체는 불가능한 것이고 보강, 보완 이런 형태로 시설도 유지관리를 잘 하면 20년짜리도 준영구적으로 30년 내지 5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을 투입할 때 연해 공사해놓고 왜 다시 뜯어서 하느냐 이런 등등의 통제 기준을 삼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시설별 내구연한을 별도로 빼서 위원님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두 동중에서 한 동을 잡고 물어보겠습니다. 상동을 기준하면 하수처리 인구가 2,713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2,713인이 약 2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2,700명 이렇게 보면 됩니까? 더 이상 늘어날 계획은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인구가 2025년까지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요인이 변경되어 가지고 인구가 좀 늘어난다든지 하면 내부시설을 조금 증설한다든지 그런 건 감안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동 인구가 얼마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한 3,900명 정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3,900명 같으면 1,000명 정도가 누락이 되어 있는데 1,000명 정도는 다른 쪽으로 해서 처리를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하수처리 구역에 들어 있는 인구만 계산했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쪽 수계만 해가지고, 그쪽 대상이 접목되어 있는 인구만 해가지고 2,700명?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해서 2020년도 인구계획은 확인이 안 되어 있다 그죠?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기본계획의 장래 인구추이 산정하는 것 하고 단위시설 하는 것 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연도를 달리 했는데 하수도처리장 설치를 할 때 이것도 환경부에서 설치지침이 있습니다. 목표연도를 몇 년간 잡아서 미리 여유있게 용량을 키워라, 이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목표연도가 2025년으로 된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만약에 하수처리장을 상동에 설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증이 되어 있는 상당한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흡수를 하면 안 됩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가능한 한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 통합관리할 수 있게끔 권역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 수계별로 이미 획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상동같은 경우에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하수도처리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구역별로 처리장 구역 획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현재 이걸 해놓고 나서 나중에 상동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수요를 만들 때는 여기 외에 발생하는 오물이나 하수부분은 다른 데로 빼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죠?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구역별로 이미 획정이 되어 있어서 상동이나 대동 처리구역에는 전량 다 차집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것만 하더라도 상동에 과 외에 발생하는 오폐수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그건 마을 단위별로 따로 따로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동에도 상동하수처리장 면급 말고 마을단위가 더러 있습니다. 우계하고 여차하고 마을단위별로 그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집을 한 쪽으로 다 못하는 건 산이 걸쳐져서 차집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든다든지 펌핑장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처리장 권역을 따로이 정하도록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그건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 다시 의논하기로 합시다.
희성
김희성위원
마무리 할게요. 현재 이렇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더라도 상동에 전체적인 하수에 대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해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