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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제13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8-10-13

김홍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돌

배병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조입니다. 이번 제1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08년 9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63호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2호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지 확인 세부계획은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강창갑입니다.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
문성

허문성위원

문화재지표 발굴조사 할 적에 누가 합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지표조사 발굴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학예직 구성인원이 있습니다. 원래는 10명 이상의 학예직이 있어야 되는데 5명만 확보해도 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학예직 보강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학예직이 5명입니다. 발굴기관으로 문화재청에 등록도 마쳤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5명으로만 해도 됩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최소의 인원이 5명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것 되기 전에는 몇 명 있었습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두 사람 있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인원 보강을 했네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우리가 나중에 별도로 합니다만 학계나 민간인 단체나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하셔서 박물관 전반의 운영에 관해서 의논을 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것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될 수 있으면 전문인들로 구성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시내에 우리 조상들이 쓰던 물건들이 많이 발굴되는 상태인데 지금 작업 중지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작업 중지라는 것은 공사 중지를 말합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예.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작업 중지 현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발굴수요가 많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발굴조사기관의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발굴기관을 많이 만들도록 했는데 우리시의 실정은 그렇습니다. 공공사업이나 개인사업이나 문화재 조사발굴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조사기관에서도 일을 너무 많이 맡아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작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공사가 중단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문화재로 인해서
홍진

김홍진위원

문화재가 발굴되니까 어차피 공사가 중지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중지가 아니고 추가발굴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굴 중에 있는 것은 몇 군데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발굴 중에 공사 중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느냐고요?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발굴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지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건수가 많고 발굴기관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발굴순서가 늦고 빠름의 문제지 중지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삼계 KT자리 경남도공에서 아파트 지으려고 하다가 중지되고 있잖아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중지가 아니고 그 지역을 보존하고 가꾸고 제외시켜서 아파트 건립 계획을 세웠는데 그 지역은 아마 공원지역으로 대체가 되는, 조정을 해서 그렇게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단으로 보면 안 되고 후속조치라고 보면 됩니다. 문화재를 발굴하다 보면 추가발굴이라든지 확대발굴이 필요한 것은 발굴기관이 연장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는 공사 중단이 된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사실 공사는 앞으로 진행이 되는데 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가 완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완결될 동안까지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경남도공에서 하는 것은 공사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직 펜스 쳐놓고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보존지역이지 그 외는 지금 발굴이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원부지로 할 계획이고 그래서 공사 진행 중에 문화재 발굴이 되면 공사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 공사 중지 사업장이 몇 군데 정도 되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우리시가 문화재지표ㆍ발굴조사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유리한 부분이 있는가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간단한 것은 입회조사가 있습니다. 전문발굴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 입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시가 무료로 입회해서 간단하게 설계도 안 하고 공무원 현장파견으로 끝을 내는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직접 발굴을 맡아서 함으로써 발굴이 대개 급한 데는 해결해 주는 부분도 있고 발굴기관으로 등록이 되면 시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발굴기관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을 마련했는가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 의뢰를 하려고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달 안으로 발주가 될 겁니다.

강극중위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시민들한테 홍보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아주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있는 것이거든요.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부분이 당장 있다고요. 그러니까 처리기준 마련할 때 홍보를 충분하게 하셔서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기준안이 일단 만들어지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공청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 주사급 학예직이 있습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직급에 따른 직렬이 인사부서에 되어 있는가요? 아직 마련 안 되어 있지요. 우리 사무관에 학예직 직렬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겸임 직렬은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런 부분들도 발굴조사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팀도 학예직으로 해서 5명 정도로 확보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5명 가지고 부족하다고 봅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한꺼번에 인원을 많이 늘릴 수 없어서

강극중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학예직이 그동안 소외되어 왔거든요.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직급에 따른 직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장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기진작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목표하는 대로 그렇게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보칙에 보면 위탁운영이 있는데 우리 김해시가 지정기관으로 지정되고 나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겁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만일의 경우에 박물관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 것인데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넣어놓은 조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위탁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칙에다가 만약에 대비해서 넣어놓았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만일의 경우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진환

류진환위원

이 면적 기준안에 것은 민원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정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타 기관에 의뢰를 했잖아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이것은 박물관의 운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박물관의 운영이든 박물관 관리운영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조사업무는 아니고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운영에 대해서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사업의 전부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조사기관하고 박물관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관 운영은 업무가 따로고 이것은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규모가 커져서 매점을 하나 운영해야 된다든지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것은 위원회가 있으니까 알겠는데 사업의 일부라고 그러면 어떤 기준을 잡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박물관 안의 내부에 설치되는 것만 한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시설의 일부
진환

류진환위원

조사사업의 수행에 대한 것은 상관이 없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조사인력은 지금 현재 5명이 되었다고 그랬죠?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갈 인력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세부 규칙을 세워봐야 됩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전체적인 정원하고도 관련이 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인원을 더 보강하면 일은 충분히 수요는 있다 이래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정원에 한계도 있고 최소인원으로 출발하거든요. 앞으로 업무영역이 계속 확대되면서 인력도 조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이고 일단 시범운영을 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되면 더 보강하는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8조 3항에 보존처리요원은 자체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존처리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인력입니다. 우리보다 큰 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보존업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정받은 면적 기준 안에 것은 자체에서 처리하는데 굳이 위탁할 필요가 있어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인력수요라든지 이게 안 맞으니까 우리가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부분 이해가 쉽게 안 가는데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2항에 보면 조사인력은 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 보존처리요원 이런 식으로
진환

류진환위원

구성이 되는데 보존처리요원이라면 무슨 업무를 합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발굴하는 유물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정리를 하고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위탁을 한다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조사비용 등에 보면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범위 안에서는 한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 위원님 보존처리요원 관계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 박물관 증축공사가 이번 주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수장고 시설을 설치합니다. 발굴기관에서 발굴된 유물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 준공이 되면 그 안에 보강이 될 것인데 혹시 수장고 면적이 지금은 관계없겠지만 뒤에 수장고 면적이 협소하다든지 했을 때는 보존처리업무를 국립박물관이나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박물관 자체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나 뒤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위탁관리 관계의 조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발굴유물 중에서는 토기, 목기, 철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관하면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해야 될 용기에 따라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철기는 철기대로, 목기는 목기대로 그런 것을 하려면 특수장비나 약품처리가 돼야 하는데 우리가 장비나 이런 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확보할 수 없으니까 그걸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장기 보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 철기 같은 경우는 부식이 방지되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 처리 요원이 아니지. 이건 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관에 위탁하려면 어떤 물건을, 소장품을 이렇게 해야 되지.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그것을 직접 처리하는 특수요원이 없다.
진환

류진환위원

없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구성원 조사인력 자체도 보존처리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 말 자체도 안 맞네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이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학예직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특수한 물건에 의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니까 그런 건 장비나 우리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 보유하고 있는데 위탁을 해 가지고 장기보관에 문제가 없도록 각종처리를 해서 인수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관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세부 규칙은 언제 정합니까? 조례 통과되고 나면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만들고 나서 한부씩 위원들한테 주세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위원님들께 제공을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진환

류진환위원

리ㆍ통ㆍ반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정수 제4조와 획정기준 제3조 두 가지를 보면 지금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현재 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지금 반은 20가구 이상 해놨는데 20가구가 안 되는 리가 있는 것은 어떻게 조정할 겁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는 20가구 미만으로도 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현지실정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을 해놨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을 적용해서 한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사실 14가구 이런 데는 통합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지만 읍면의 경우에 다소 거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통합이 불가능한 그런 지역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20가구가 안 되더라도 반으로 좀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리ㆍ통으로 둘 필요가 있느냐, 포함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원거리의 적은 반으로 구성돼 있더라도 원거리의 경우에
진환

류진환위원

원거리 기준은 한 어느 정도 둡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객관적인 거리 기준은 없지만 현지여론과 여건을 반영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원거리에 있는 통은 또 분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통의 경우에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리에, 읍면에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주민정서상 그게 분리가 합당하다고, 정서상 이루어진다면 분리도 가능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가능합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동네가 한 동이 60가구 있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다 말이지, 14가구 이런 건 사실 통합하는 것이 맞는데 지역여건상 그대로 존속이 되면 이것도 분할을 할 수 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신청을 했을 때 주민여론과 지역정서를 최대한 감안해서 주민들이 원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주민이 원하면 된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반장이 하는 반상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금 반상회를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취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 반상회로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자율 반상회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김해시내 전체에 하는 데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통장이 하는 의무를 반장이 지난번에 쪼개서 했는데 요즘은 아예 반장이 안 하는데 이걸 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일단 하나의 통에 하부조직인 반을 아직까지 폐지시키기는 저희들이 이르다고 봐집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무 역할도 안 하는 무용지물인데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근데 거의 역할자체가 지금 없어졌다손 치더라도 하나의 일을 예를 들어 비상연락 소집이라든지 급한 일을 연락할 때라든지 급할 때 한번 이용을 하더라도 반 조직은 반드시 아직까지 존치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반장들한테 주는 수당이 1년에 두 번 나갑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1년에 두 번 나가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1년에 1회에 1만 원정도, 2만 5000원정도, 연간 5만 원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연간 5만 원인데 반장에 등록된 인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제가 반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통수는 아는데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그 돈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돈인데 사실은 그런 돈을 차라리 통장한테 줘가지고 통장을 좀 활용하는 방안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원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장들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차라리 통장들한테 돈을 인상시켜 줘서 이용하는 게 낫습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김홍진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어떤 재난상황 발생 시라든지 급할 때 그 반장들 활용이 반드시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반장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미미합니다. 미미한 돈을 지급하면서 반 조직은 아직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없어도 된다고 보거든요. 이때까지 한 번도 실행되지 않는 그런 반장들한테 거의 반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시에도 예산이 많으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적은 돈이라도 본 위원은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가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반의 존치 여부를 또 확실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본 후에
홍진

김홍진위원

자료를 부탁합시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반장에 들어가는 총 인원하고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