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유재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호남고속철도 조기개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최근 호남고속철도 개통 시기를 201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2012년까지 임기 내에 완공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지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당초 2017년까지로 발표된 호남고속철도 개통시기를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지역균형발전과 호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기 내에 완공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으나, 이러한 공약을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6개월여만에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뒤집은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역민들의 공약이행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기를 5년 앞당기기 위한 실시설계 변경이나 연간 2조 5,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 기조인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고속철도를 비롯한 사회 간접시설 확충에 있음에도 서둘러 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을 포기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여 호남지역 성장과 발전에 대한 정부 의지가 있는지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완공이후 공급이 수요를 창출했던 것처럼 호남고속철도 조기개통으로 호남ㆍ충청 해당 권역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지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호남고속철도를 임기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선진 일류국가 건설 차원에서도 호남고속철도는 반드시 조기 개통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호남고속철도 임기 내 개통 공약을 지켜라. 1.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조기개통에 따른 종합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지역민들에게 발표하라. 1.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조기개통을 전제로 한 기본설계가 아니라면 용역을 중단하고 지역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라.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호남고속철도 조기개통 공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142만 광주시민은 물론 충청·호남지역 지역민들과 함께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다. 이상으로 호남고속철도 조기개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