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0월 2일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영상예술센터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6일 회부되었으며 10월 8일과 10월 9일 긴급 안건으로 제출된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동의안, 광주광역시 명예시장 추대 및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명예시장 추대 및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마케팅본부장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마케팅본부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행정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동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으로는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전략의 하나로 세계의 각 도시마다 국제적인 메가이벤트나 스포츠대회를 유치해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첨단산업과 문화수도 조성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국제도시 도약을 지향해 온 광주는 지역발전 및 파급효과가 큰 메이저 국제 스포츠대회를 지금까지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 인지도가 사실상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가 직면한 한계를 넘어 세계속의 1등 광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적 인지도 향상과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효과가 크며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과 가장 잘 부합하는 동 대회를 우리시의 유치전략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5하계U대회는 전 세계 1만여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메가톤급 국제 스포츠제전으로 그 규모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우리시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향후 더 큰 규모의 국제 메가 이벤트를 유치함으로써 세계 선진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등 우리시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장 추대 및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남권 제일의 국제도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시는 일본 센다이시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협력 등의 각종 국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다이시의 경우 지난 2002년 4월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한일 관계라는 특수상황에도 불구 매년 개최되는 센다이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에 우리시 선수들을 초청하는 등 지역 마라톤 선수 경기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홈스테이 체험, 대학생 중심의 학술심포지엄 개최, 지역경제인간 상호 방문 교류 등 문화와 체육, 학술과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양 도시간의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은 센다이시의 시정을 이끌고 있는 우메하라 가츠치히코 현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여겨지며 특히 센다이시의 지방의회 현 의원이신 사사키 료도 의원은 지난 2002년 양 시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개최되는 광주김치축제에 시민방문단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광주를 방문해 주시는 등 양 시의 교류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아끼지 않고 있는 바 이번에 그 공을 인정해서 우메하라 가츠히코 센다이시 시장에게는 우리시의 명예시장증을, 그리고 사사키 료도 의원에게는 우리시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금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에는 지난 해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해서 북한 수해지역에 대한 주택복구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계기로 결핵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한겨레 한밥상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50여년 동안 사회복지활동에 헌신하면서 북한 결핵 어린이 돕기 범국민운동 총재직을 맡고 있는 이윤구 님에게도 우리시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동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2015년 하계U대회 유치 추진과 명예시민 수여 등의 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동의안과 광주광역시 명예시장 추대 및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손재홍 위원입니다. 물론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에 대한 것은 적극 공감을 합니다. 소요예산 조달 내용을 보니까 재원조달에 있어서 국비와 시비는 저희들이 마련하고 또 국비는 노력해서 따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업수익이 659억원이나 된단 말입니다. 민간인들에게 어떤 수익을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이십억원도 아니고 659억원인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계획인지 제가 궁금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시가 유치 확정이 되면 유치위원회가 해산이 되고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조직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조직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거기에서 복권사업이라든지 기타 수익사업을 저희들한테, 예를 들자면 도로변에 있는 대형 지주형 광고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허가권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팔아서 민간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복권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복권요?

예. 2015년 유니버시아드대회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복권 허락을 받는 것이지요. 그때 가서 특별법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대구에서 U대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복권사업을 했는데 그때 복권사업 수익이 어느 정도였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659억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구 보니까 150억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복권사업으로.

그러면 우리가 한다고 해서 물가상승 올랐다고 해도 한 200억원 잡고, 그래도 한 459억원 정도 재원마련 산출근거 나와 있어요?

산출근거는 별도로 마련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통과된 뒤에 보고하면, 우리는 통과를 시키는데…….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체크해 보고 싶어서, 그냥 막연하게 잡아놨다가 실행부서에 옮겨왔을 때는 좀 그럴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근거는 끝나고 저한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보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는 차원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장 추대 및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손재홍 위원입니다. 일본의 사사키 료도라든지 센다이시 시장님은 이해가 가요,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국내 이윤구 씨는 우리시에 공헌한 점이 크게 부각이 되어 있지 않는데, 물론 국가적으로 우리 민족 돕기를 해서 서로 공동대표를 맡아가지고 북한에 하는 것은 우리 국가적인 차원이란 말이지요, 크게 보면.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우리시에 특별하게 어떤 것을 공헌했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없는데 왜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도 이윤구 총재하고 직접 통화를 해 봤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조아라 여사님이라든가 관련해가지고 민주화에 관련해서 일을 하신 분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는 내세우기는 어렵다 하는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적내용은 명기를 안 했습니다. 다만 명예시민이 되면 광주의 홍보를 위해서 앞으로 할 일을 기대하고 명예시민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하기 위해서 준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최소한 우리 광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근거에 의해서 명예시민증을 준다. 또 사사키 료도, 그 분 같은 경우에는 김치축제에 매년 한번도 안 빠지고 왔어요. 계속 광주에 관심을 가지고, 명예시민증이라는 것은 광주시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인데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준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선뜻 남에게 동의받기가 크게 마음에 내가 내키지가 않네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겨레 한밥상 운동을 펼치면서 그 배경이 북한에 있는 약 120만명 결핵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운동이거든요. 거기에 전국에서 우리 광주가 최초로 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 그 운동본부를 발족하면서 홍보를 민주·인권·평화도시인 우리 광주가 한겨레 한밥상 운동본부를 제일 먼저 발족함으로써 다른 시·도에 파급효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이 기획 자체를 이윤구 님이 상당히 관여를 해서 도움을 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증을 줌으로써 미래에 우리 시민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특히 이번에 한겨레 한밥상 운동본부를 발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이윤구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명예시민으로 모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조아라 여사, 뭐가 있든지 간에 주요경력에 조금이라도 우리하고 관련 있게 만들기라도 하세요. 너무 아무 것도 없는데 준다는 것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 크게 공감 얻기가 쉽지 않겠으니까 다른 때 할 때는 부연으로 집어넣으세요.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겨레 한밥상 발대식 할 때 이 분께서 많은 관중들 앞에서 자기가 명예시민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광주를 위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는데 우리시에서 그렇게 시민증을 주면서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나서서 내가 명예시민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각 시·도를 돌면서 광주시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본인의 의사표현이고 객관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조금 보완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명예시장 추대 및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역경제권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이명자 의원 외 1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