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강혜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연수를 비롯하여 지역구의 각종 행사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강혜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돌
차정돌의사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차정돌입니다. 제11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7일 통영시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되는 것으로써, 앞선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17일부터 10월30일까지 1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4일 중 토ㆍ일요일 4일이 포함되어 실제 회기는 10일간 개최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6회 임시회 주요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관련 안건으로 제11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건입니다. 다음, 집행부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공통 안건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건입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으로는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통영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등 3건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안에는 청사 종합정비계획의 변경 계획 심의안과 구 경찰서 리모델링 증축계획 심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으로는 통영시도서발전소관리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등 2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심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일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계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3일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다 정해졌지요? 현지확인 장소가.
정돌
차정돌의사담당주사
장소는 지금 간사님하고 양 상임위원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우리가 자료는 지금 받아서....
정돌
차정돌의사담당주사
자료를 받아서....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거기에서 양 상임위원회로 해가지고 조정을....
태곤
김태곤간사
추가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또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받을 수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임시회 회기가 잔여일수가 며칠이나 남아 있습니까?
정돌
차정돌의사담당주사
이번 14일 소요하고 나면 4일 남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4일 남습니까?
정돌
차정돌의사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임시회 회기 일수 우리가 연연하지 않아도 되지요?
정돌
차정돌의사담당주사
예,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그것 조금 전에 김태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3일로 잡혀 있는데 지금 기준을 1억 이상, 상임위 간사, 또 지역구의원별로 이것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회 14일 중에 휴일 빼버리고 이것 회기가 굉장히 일정이 빡빡하게 이렇게 짜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산안 심사도 상임위별로 한다 그래도 하루는 굉장히 빡빡하게 짜져 있고, 차라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루를 하고 상임위를 이틀 정도 해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안 그러면 이틀씩 이틀씩 하든지. 특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3일동안 어떻게 그것 소화시키려고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 좀 해줘요.
정돌
차정돌의사담당주사
부의장님, 14일을 가지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진짜 적의하게 짠다고 짰습니다마는 부의장님 지적하는대로 주요사업장을 전에 예년에 하고 딱 비교를 한다 하는 것은 좀 이상할는지 모르지마는 보통 3일을 가지고 다 또 돌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했고, 또 금새 보통 추가경정 일반예산안을 제가 전체적으로는 안 봤습니다마는 거의 10% 절감하는 그런 것을, 삭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실ㆍ과에서 충분한 설명을 안해도 되는 걸로 저희 판단을 그렇게 해서....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하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1억짜리 이상 공사가 우리 18개 읍면동, 시내권까지 여러 수십건이 되는데 이것 어떻게 3일동안 현지확인을 소화하려고 이렇게 일정을 빡빡하게.... 특히, 또 다음에 추경, 추경은 어차피 우리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내일모레 말이지 곧 지금 돌아서면 당초예산 지금 우리가 계상해서 검토하고 승인해야 되는데, 이것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3일 가지고 어떻게 이것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다 소화시키려고 해요? 이것 내용을 지금 대충 확인하는 게 있어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우리가 총괄적인 이 부분을 결재를 득해 가지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일정에 올려야 될 건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1억 이상을 해가지고 34개소를 총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4곳을. 그래 가지고 1억 이상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 생각에는 거의 다 사업장이 물량이 다 들어갈 겁니다. 단, 그 지역구에 해당되는 의원님께서 꼭 그 지역을 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현재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오늘 우리 간담회가 끝나고 나면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좀 꼭 봐야 될 부분들이 체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 포함해가지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한 이틀 정도 같으면은 소화가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 이게 날짜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은 하루 정도를, 우리 부의장님 하신대로 하루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우리가 (안)을 협의를 올리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변경,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하루 정도 더 가능하다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면 하루 정도 더 일정을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전문위원님, 사전에 주요사업장은 지역구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안)이 결정이 돼 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좀 올라와지고 특히 또 도서 같은 경우에는 욕지 하루 가면 하루 까먹습니다. 사량 하루 가면 하루 까먹고....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그게 그런 부분이 오늘 부의장님 지적한대로 빠졌네요. 왜냐 하면 오늘 일정이, 세부일정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가 되고 여기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임위원회별로 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사무국에서 좀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검토를 해가지고....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하루 정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회기는 우리가 그대로 14일로 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 정도를 현장확인을 하는 걸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오찬을 하면서 한 번 회기일정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그때 조종태위원하고 김미옥위원이 그날 참석이 안 됐었는데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 보고한대로 일정은 이대로 하고 거기서 맞춰 가지고 현지확인을 하루 더 넣는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