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건섭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9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신용일 의원, 부위원장에 노동곤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인치견·도병국의원 외 6인 발의) 2.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용일 의원 외 8인 발의) 3. 천안문화원사태 정상화 조치요구 청원(전종한 의원 소개로 제출)

총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전종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생활체육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인치견·도병국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통합고지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 등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지원제외세대에 대해 피해가 없도록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문화원사태 정상화 조치요구 청원의 건은 문화클린네트워크 곽금미 외 20개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것으로 천안문화원의 정상화를 위한 유·무형의 재산 환수와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천안시장은 치밀한 법적인 검토 후 천안문화원에 대여한 천안시 소유의 재산에 대한 즉각적인 환수조치를 취하고 또한 환수조치와 병행하여 이후 천안문화원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천안문화원 정상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합의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천안시, 천안시의회, 지역사회 원로, 지역문화예술인, 시민단체, 법률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붙여 시행권자인 천안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천안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은 2009년 준공예정인 추모공원 이용조례 제정과 연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류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발전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산업형)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 291-1번지 일원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변경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0쪽입니다. 문성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문성A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도시민 거주지역으로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2007년 4월 20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하고자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4쪽입니다. 한성스위트빌아파트 분양 관련 청원건은 천안시 두정동 1000번지 한성스위트빌아파트 102동 606호 심정환 외 354명이 김영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두정동 한성스위트빌아파트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인 한성건설이 기업 이익만을 위해 분양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 하여 빠른 시일 내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사항으로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이송하여 검토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용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천안시 바선거구 서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도심공원 활성화대책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송건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도심공원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이유는 도시지역 내 공원부지가 대부분이 사유지로 그동안 공원지역으로 지정해놓고 공원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민원과 사유재산의 침해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도심공원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도시지역의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활한 도심공원 조성방안을 강구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금년 10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약 6개월간의 일정으로 활동할 계획이며 또한 행정부에서 내년도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와 연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는 등 완벽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도심공원에 관심이 많은 의원 중 5명에서 7명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심공원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 의원입니다. 서용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심공원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발의하신 특별위원회 활동범위를 살펴보면 지난 124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시 전체 도시공원면적 중 사유지가 85%로 약 9,000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공원 활성화의 최대 관건은 예산확보를 통한 부지매입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반영되어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금번 특위활동이 천안시 전체 도심공원 내의 공원활성화 대책강구에 목적을 둔 것인지, 아니면 도심 자연공원 내 사유지 공원부지 매입관련 특위구성인지 등 활동범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내용에 연차적으로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사유지 매입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대책을 요구하였으므로 추후 집행부의 추진상황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석 의원입니다. 우리 서경원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의견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설명 한 내용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안설명에 빠진 것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부분은 행정부가 알아서 할 부분이고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가타부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안설명 했다시피 저희들은 지난 124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다섯 분이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심공원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구심점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특위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별다른 안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계획이나 또는 행정부의 용역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도심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아마 용역의 검토보고로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부분에 연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러한 도심공원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저희들은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뿐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의정단상에서 의원으로서 실망과 많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금번 도심공원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는 2008년 10월 8일 의원총회에서 의장님 주재 하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장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경원 의원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한 의견이 있었다면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말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특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나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었다면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그러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만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심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임시회에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천안시의회 5대 후반기 원구성 후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으로 시민의 욕구사항과 건의사항을 해결할 목적으로 도심공원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의장단께서는 이러한 특위활동이 무엇이 부담스러웠는지는 모르지만 묵시적으로 반대 아닌 반대로 회의진행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격려해주실 분이 의장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한번 의장님께 유감을 표하면서…

의원과 의원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의원과 의원간의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는 의정활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의견을 저버리는 의회 운영에 실망감을 느끼면서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하셨던 동료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다시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특위활동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건은 본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철회를 합니다. 함께 동참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거듭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