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서재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서재호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네, 별다른 의견이 없고 찬성이 있었으므로 서재호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재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이틀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예산에 대해서 열심히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성복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건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가 들어와서 간사는 성복용 위원님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성복용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안이 2008년도 10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275억 9,964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4,407억 1,333만 원, 이하 편의상 1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68억 8,63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제1회 추경대비 9.7%인 467억 6,126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1.8%, 기타특별회계에서는 0.7%가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3%가 증액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4,407억 1,333만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1.8%인 464억 4,376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이중 자체수입은 1,879억 854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2.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95억 원, 세외수입 35억 366만 원, 지방교부세 104억 1,585만 원, 재정보전금 20억 원, 국·도비보조금 10억 2,424만 원, 지방채 200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특히 지역개발기금이 증가를 주도하였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역시 제1회 추경대비 11.8%인 464억 4,376만 원이 증가한 예산안으로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1.5%,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11.6%, 교육분야에서 6.9%, 문화 및 관광분야 2.6%, 환경보호분야 1.5%가 증액되고, 사회복지분야에서는 0.6%가 감액되었으며, 보건분야에서 3.5%, 농림수산분야에서 0.1%, 산업·중소기업분야 20.5%,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48.3%, 국토및 지역개발분야에서 12.8%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에서 0.5%, 물건비 0.8%, 경상이전비 1.2%, 자본지출에서21.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4억 9,1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환경보호분야에서 4억 9,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서 4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는 194억9,38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3%인 8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8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서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부족분 등 영업비용으로 4,49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예산에서 7억 6,4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비승대 아파트 외 1개소 광역상수도 배수관로시설비 8,600만 원, 고담동 외 10개소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비 5억 4,200만 원, 기타자본지출 3,600만 원, 예비비는 1억 60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예산은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비 1,800만 원 등 긴급을 요하는 국·도비보조사업비 총 7건에 27억 2,861만 원이 선집행되었습니다. 6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등에서 증액되어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당면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억 9,200만 원이 감액되었는 바 향후 세입예산 추계 시 보다 철저한 검증으로 정확한 세수추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밖에 예산편성의 사전 절차인 용역사업심의,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등을 결한 사업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입니다. 161쪽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688억 2,3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합동설계 및 용지보상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전동자전거 구입비로 292만, 죄송합니다.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암～송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 매입비로 29억 2,000만 원, 유산～매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 매입비로 20억 원, 그리고 시설비로 70억 원. 162쪽, 163쪽입니다. 감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평～송갈 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 매입비로 40억 원, 시설비로 50억 원, 감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현로길 차선 확장 및 인도 설치공사 시설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천사거리부터 유산교차로 간 도로 확·포장공사 쌈지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천공원 주변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노면청소차 보험료 1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노면청소차량 폐기물처리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수로원 대기실 CCTV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유지관리비입니다. 인도 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 2,000만 원, 시설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분야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로, 164쪽입니다. 지방도 333호선 수해복구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백교 수해복구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구시설비로 지방도 333호선 수해복구사업공사비로 3,10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고백교 수해복구공사비로 1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광고물 관리사업으로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 시설비로 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방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 사전환경영향성검토 기본조사설계비 2,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500만 원은 실시설계비 946만 7,000원, 토지 매입비를 감하였고, 토지 매입비로 현방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에 7억 2,900만 원, 시설부대비로 2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성산 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토지 매입비 13억 원, 166쪽, 16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9억 원, 감리비로 2,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사업으로 율면생활체육공원조성 시설비로 20억 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비로 기본조사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사생활체육공원 조성 시설부대비로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관진산 등산로 주차장 정비공사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월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비로 2억 원과 신둔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대월과 율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기본조사설계비 각각 3억 원씩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각각 140만 원씩 2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대중교통 지원을 위하여 택시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비 6,6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문화마을 조성사업 체불용지보상비, 내촌리 문화마을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17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재난대응 방재훈련비 122만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 위성전화기 사용료 237만 6,000원을 감하였고, 차량선박비로 방재차량 유지관리비 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난대응방재훈련 참가자 급식비 200만 원과 자산취득비 강우량 서버 랙 구입비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수해시설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해현장센터용 천막 구입비 8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로 부발읍 가산리 소교량 등 17개 사업에 1,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부발읍 가산리 소교량 등 17개 사업에 3억 3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1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율면 북두2리 외 2개소에 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로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동산천 등 5개 하천에 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동산천 등 5개 하천에 1억 1,8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로 전뜰천 등 13개 하천에 1,0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전뜰천 등 13개 하천에 2억 1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민방위 운영 및 교육비로 일반수용비로 241만 원을 감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동·하복 구입비로 7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7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반환금으로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비 3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 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으로 내 집안 주차장 설치사업 지원비 3,000만 원을 감하였고, 북샛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토지매입비에서 2억 7,989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3억 9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6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기채 200억 원에 대한 발행 내지는 취지 등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산～매곡 간 도로하고 안평～송갈 간 도로 2개가 지금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총 사업비는 도암～송정 간이 한 200억 원 투입되고, 유산～매곡 간이 750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재원은 시비 50대 도비 50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비 확보에 대해서 시비 확보가, 현금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를 전체 기채를 차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기채로 했을 때 나중에 상환하는 것은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시비와 같이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럼, 도로개설공사비를 기채를 내서 공사를 하고, 그 상환을 도하고 시하고 반반, 50대 50으로 상환을 한다?

네.

그럼 도하고 협의가 다 끝나서 기채 발행하시는 건가요?

네, 도에서 기체승인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이게 기채를 얻어서 유산～매곡 간이나 안평～송갈 간이나 하는데 올해 어디까지 할 수 있으세요?

유산～매곡 간은 용지보상을 하고요.

60%는 넘었잖아요?

아직 안 넘었습니다. 유산～매곡 간이 총 한 750억 원이 들어가는데 여태까지 확보된 것이 99억 원이고, 이번에 100억 원 확보하면 19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차구간 우리가 총 750억 원 중에서 1차구간을 368억 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가 한 268억 원, 보상비가 100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 유산～매곡 간 공사에 대해서.

유산～매곡?

네, 그래서 이번에 한 100억 원까지는 보상비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 99억 원이 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집행토록 총괄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사가 진행이 되겠네요.

네, 일부 진행이 됩니다. 착공은 전체를 놓고 보면 착공해서 통작업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계획했던 기간 안에 완료할 수 있나요?

도하고는 내년까지는 전체 사업비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으로 보면 내년에 끝낼 수는 없고, 예산확보라도 해 놓고 이월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평～송갈 간은요?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진척 될 수 있는지.

안평～송갈 간은 전체 사업비가 335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보한 것이 85억 원이고, 제2회 추경에 100억 원을 세워놓았는데 185억 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상을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몇 % 된 거지요?

보상은 지금 된 것은 241필지 중에서 116필지가 완료가 됐습니다. 한 50% 정도. 그런데 면적으로 보면 50%가 안되고, 필지 수로 보면 거의 한 50% 정도,

필지 수로는 50% 보상이 됐다고요?

241필지 중에서 116필지 됐습니다.

이것도 유산～매곡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겠네요.

네, 같은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도암～송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토지 보상비는 끝나는 건가요? 이 돈 가지면.

도암～송정 간은 총 한 20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 한 67억 4,7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9억 2,000만 원을 세우면 97억 6,600만 원이 확보가 되는데 이것은 용지비는 거의 확보가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보상을 하고, 보상되는 것하고 예산 사정을 봐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내년, 2009년도에는 사업이 실시 가능한 건가요?

사업비가 내년도 확보를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좀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62쪽, 163쪽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그 162쪽 하단에 보면 쌈지공원조성 설계가 있는데 어디다 하는 거지요?

네, 이것은 이천 사거리부터 유산교차로 간 도로에 율현리 진입부 쯤에 우리가 매입한 잔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혹시 진로 앞에 쌈지공원 그런 것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번에 올라온 것 없나요?

전체적인 쌈지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진로 정문 앞에.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거기가 지금 외지에서 오는 차들이 진로를 잘 찾아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여주쪽에서 오면 산이 가려서 진로 정문이 갖혀 있으면서도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시에서, 또 진로에서도 이천시에 많은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를 정리를 좀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 지난 번에 부발읍장이 건의를 해 가지고, 1억 원인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미관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지역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둔턱을 다 제거했을 때 어떻게 미관을 조성을 해야 될 건지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 대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쌈지공원은 어디 정도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또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에 우리가 담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잘 검토 좀 해 주실 것이 뭐냐 하면 진로 차 같은 경우에는 추레라도 있고 큰 차가 오거든요. 오는데 여주 쪽에서도 오면서도 그리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입을 못해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천시에서는 기업을 도와준다,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도 몇 번 건의를 하고 지금 도에서도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것 도에다 하는 것도 한 건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20, 30억 원짜리를 하나 올리고 그것은 지금 뺀 상태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공원조성에 대한 것은 꼭 거기를 가려서 좋은 것보다는 꽃나무를 예쁘게 심어가지고 지나가는 차들이 보기 좋게,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주에서 들어오는 차는 우회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확보도 해 주시고 정리를 해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자전거 도로 얘기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번 국도에 공사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폭도 그렇고 인도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전거 도로 겸이라고 해서 자전거 타는 도로 표시를 해 놓고 나중에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OB에서부터 하이닉스 앞에 까지는 서울청에서 공사를 하는 건데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자전거도로를 타는데 아까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3m 정도는 돼야 아쉬운 대로 교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확보된 예산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 또 더 확장을 했을 경우에 토지 매입관계로 인해서 사업비가 너무 늘어난다는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한 2m 정도는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협의가 우리는 3m로 해 달라 그러고 자기들은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2m 정도만 확보하겠다 이렇게 계속 논란을 하다가 일단은 2m로 자기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국장님! 폭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옆에 진입하는 그런 도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계속 턱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그런 턱을 만들어 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차도 마찬가지이지만.

네.

계속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차도하고 같이 가서 같이 신호를 받아서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은 따로 인도하고 같이 가게 된다고요. 인도 겸 자전거도로라는 게 좀 그렇고, 이 차도와 같이 해서 신호를 같이 받아서 같이 진행 되어야지. 그리고 또 옆에 다른 건물이나 이런 데 진입로가 있다고 해도 신호 받아서 그냥 갈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데 여기는 인도 신호를 받아야 되고 또 턱도 생기고, 가다가 떨어지는 날이면 떨어지면 자빠지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 턱이 이만큼 되잖아요. 그러면 대형사고로 된다고요. 이쪽 차도 쪽으로 자빠지는 날이면. 그러니까 이 자전거도로를 거기를 아예 표시를 안 하고, 자전거도로라는 것을 표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것 시내 것이지요?

네.

시내 새로 설치하실 것이지요? 이것 어디 설치하실 건가요?

이것은 우리가 시내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해볼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처럼 똑같이 만들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도 보도 경계석 위에만 자전거도로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위험이 있고 이래 가지고 인도는 사람만 다니게 하고, 그래서 현재 있는 인도 폭을 조금 줄이더라도 아예 차도 쪽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들어서 차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사이에 규제봉을 박든지 해서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끔, 차도 높이하고 같이 만들어서 한번,

네,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그래서 이 시가지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만 다닐 것 같으면 구태여 현재 있는 인도 폭도 넓은,

그렇지요.

불편한 대로 사람만 다니게 하고, 자전거도로를 한 2m 정도 확보하는, 차선도 일부 조금 줄이고 그런 식으로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끔 해 보려고 시가지를,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 구간은 어디?

구간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구간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시가지에 15m 이상 도로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어쨌든 차도하고 같이 가되 차도의 신호하고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네.

차량신호하고 같이 신호를 받아서 다녀야지.

네.

이게 인도로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공사 되고 나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자체가 인도 겸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전거만 갈 수 있고 또 인도로는 사람만 갈 수 있게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그런 식으로 계속펼쳐 나가야지.

네.

지금 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겠다 해 가지고 인도 겸 자전거도로로 했을 때 시내권 같은 데에서는 사람도 많이 다니고 자전거를 요새 활성화가 되어서 사고가 날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같이 다니다 보면.

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뭐 자전거도로를 몇 km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적은 양을 하더라도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대로 인도는 인도대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짧은 거리라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 예산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것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예산서하고 관계가 없는 것을 다 끝나고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장호원에 로얄아파트 아시지요?

로얄.

로얄아파트, 성당 그 밑에 있는 것.

네, 네.

로얄아파트하고 진흥연립이 있어요.

네.

그것이 지금 지어진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런데 국장님 잘 아실지 몰라도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잡혀있어요.

네.

도시계획도로가.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잡혀있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 않아서 그 아파트를 진입하고 나오는데 제방 뚝을 이용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고가 밑에 거기, 그 신호체계가 신호체계로 어떻게 만들 수가 없대요. 거기는. 좀 희한하게 도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이틀에 한번씩 사고가 나요. 이틀에 한번씩 어떨 때는 사고가 매일 나는 때도 있고요. 사고가. 그래서 거기를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담당직원을 현장에 좀 보내셔서 그 현장주민들하고, 주민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사후조치를.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흥연립 있는 데 거기는 현 신호체계나 위치로 보아 가지고 실제로 시내에서 나오면서 진출입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또 차가 대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횡단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오는 것은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저쪽 진암리 쪽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인, 오남리 쪽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천주교 앞에, 그 천주교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오히려 현재 다니는 길은 차단을 시키고 그쪽으로만 돌아다니게끔 하는 그것이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해 주면 지금 남의 땅을 밟고 다녀요. 땅 주인이 자기가 재산권 행사해서 땅 막아버리면 그만이에요. 다닐 수가 없어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담당직원을 보내셔 가지고 내려가실 때 저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여기 163쪽 중간에 보면 수로원 대기실 CCTV 구입이 있거든요.

네.

수로원 대기실에 CCTV를 설치하는 건가요?

네, 거기 작업을 나가고 나면 그 사무실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입구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실제로는 장비가 많거든요. 덤프차도 그렇고 차하고 장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여태까지 그냥 지키는 사람 없이 그냥 있었는데 CCTV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좀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실에다가 하는 거예요?

대기실이 아니고 밑에 창고가 있습니다.

물품이 나오는 곳?

네, 물품이 있는데 거기가 입구하고 창고하고 두 군데는 해 주어야,

관리차원에서 하시는 것이군요?

네, 관리차원에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64쪽, 1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165쪽에 현방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토지 보상 다 끝났나요?

지금,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 토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공사 완료가 올해 말까지 아니에요?

올해 완료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완료는,

아니, 계획상은 올해 완료하기로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임규석입니다. 현방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는 금년에 보상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보상이 끝나면 내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올해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66쪽, 16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이것 노성산 체육공원 조성공사가 9억 원인데 9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밑에 율면 것은 20억 원인데. 다른 데 예를 봐서도 9억 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총 사업비를 한 24억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토지 매입비 우선 세운 것입니다.

토지 매입비는 여기 13억 원이고,

지금 이제 설계,

토지 매입비는 13억 원이고 그 시설비로 공사가 지금 9억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지금까지 예산 확보 된 게 4억 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9억 원을 하면 13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되어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지금 설계를 다 하고 있는데 면적은 정해졌으니까 4만 5,000㎡로 정해 졌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산림청 토지 하고 개인 사유지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한 13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9억 원을 확보해서 우선 토지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할,

아니, 아니, 13억 원이, 지금 별도로 매입비로 13억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9억 원이거든요.

네.

9억 원 가지고 공사를 하고 위에 13억 원 가지고,

보상을,

매입을 하는 건데 이 공사를 9억 원 가지고 공사, 4억 원이 지금 별도로 있다고 그러신 것인가요?

네, 확보된 게 지금 4억 원인데 그것은 지난번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업추진 했던 것 있잖아요? 처음에. 용역하고 했던 것.

그것은.

그것을 무시하고 새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추진하던 것은,

네.

거기 농지, 농지 취득하는 비용이었,

네.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하고 위에 노성산 13억 원하고 합쳐져서 16억 원이 되, 17억 원이 되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 안에 포함시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밑에 공사 시설비 얘기예요.

네, 네.

시설비 9억 원 가지고 공사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계 완료되어 봐야 아는데 우선 9억 원을,

9억 원을 놓고,

네.

설계가 완료되면 본예산에다 더 넣겠다하는 말씀이신,

더 확보를 하든지 사업 설계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네.

아마 율면 것은 그냥 20억 원으로 확정을 짓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쪽 보면 대월, 율면산업단지 설계 가 삭감이 된 내용인데,

이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산단공에, 왜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웠느냐 하면 장호원에 산업단지를 할 때 실시설계비를 우리가 산단공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호원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설계조사비를 넣어놓았는데 지금 산단공하고 내일 MOU를 체결을 하면서 산단공에서 다 부담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산단공으로 이것 부담한다?

네, 설계부터 다 부담시키면 우리가.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가서 분양가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데 장호원은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면 미분양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시비를 좀 지원해 준 상태이고 이 대월하고 율면은 일단은 산단공 보고 시키려고 그럽니다.

시작은 언제 하나요? 산단공에서.

이것은 이번에 MOU 체결하면 우리가 독촉을 하겠습니다. 빨리 해 달라고.

MOU 체결이 언제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내일.

내일이요?

네, 내일 장호원 기공식 하면서 그 자리에서 MOU를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이면 10월.

14일.

14일.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지금 우리가 미처 생각치 못할 부분들이 지금 국장님께서 대월 일반산업단지 기본설계비를 산업단지에 맡겨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설계를 우리가 맡길 이유가 없지요. 그 사람들에 위탁해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양가하고 연결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산업단지를 하시는 위탁해서 MOU 체결해서 하는 분들이 앞으로도 다른 산업단지를 할 때에도 체결하실 때 그것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냈지만 대월 산업단지 정리되어 있는 것은 위치를, 내일 MOU 체결이라니까 말씀드리, 위치를 좀 바꾸셔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시가 예정용지로 지정이 된 지역에 한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국토계획법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시가 예정용지로 지정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을 하도록,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미 여기 지정이 되어 있지만 지정이 된 것은 나중에 그리로 하기로 하고 먼저 옮겨서 하는 것을 먼저 하기로 하는 것으로 실무 감사 때 얘기는 그렇게 되었거든요.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때를 이쪽 안쪽으로. 지금 이 위치가 자칫 잘못하면 가남 쪽에 여주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그러면 시쳇말로 죽 써서 개 주는 꼴이 된다 말이예요. 그래서 위치를 안쪽으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것 제 생각뿐이 아니라 이 문제 가지고 대월에서 단체장들하고 뭐 이렇게 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요. 효양산 용역을 준 지가 꽤 오래 된것 같은데 지금 용역이 언제 나와요?

그 용역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 마무리 단계라고 그러는데, 벌써 예산 선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이것 질질 끌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뭐 서희공원으로 하니 서희테마로 하니 그러는데 지금 여주군에서도 지금 서희에 대해서 예산을 따오려고 바싹 서두르고 있어요. 이천에 이렇게 안주하다가 여주군한테 뺏겨 가지고 예산 못 따오면, 국장님!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추진해 가지고 예산 세운 지가 3～4억 원이 언제 섰어요? 맨날 물어보면 용역 중이래, 용역 중이 1년씩 용역을 주고 하고 언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내년도에 예산은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올해는 곤란하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가능한 건가요? 이것 용역 주어가지고 용역이 나와야 예산 세운다고 그러면서 지금 질질 끌고 간 지가 벌써 나중에, 지금 여주군에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여주군에도 확인해 보시고 그래 가지고 지금 서희선생에 대한 테마를 이천에서 한다고 하니까 여주군에서 불이 붙어 가지고 여주군으로 끌고 가려고 도에, 중앙정부에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안주해 가지고, 좌우지간 어쨌든 빨리 이것 용역 거기 하는 데가 시원찮으면 저한데 주세요. 제가 업체한테 맡길게요. 뭘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용역을. 신경 써 주세요.

네.

내년도에 예산 세울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68쪽, 1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70쪽, 1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172쪽, 173쪽. 174쪽, 175쪽, 없으시면 2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238쪽이요. 없으시면 241쪽, 없으시면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저희 아까 인도 겸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인도도 좋고 자전거 도로도 좋은데 지금 학교에 초등학교 근처에 가면 인도가 없어서 아주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꽃길조성 때문에 꽃길 조성하느냐고 그나마 조금씩 다니던 길도 없어졌어요. 아마 국장님께서 각 지역마다, 초등학교 있는 지역마다 다녀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사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도암초등학교에서 장동리 가는 길 있습니다. 거기도 사고가 몇 번 날 뻔 했던 지역인데, 그나마 조금 있던 길이 있었는데 거기를 꽃을 심어놓아 가지고 아이들이 그것을 피하다가 사고가 날뻔 했던 지역인데요. 거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도봉리에서 점촌 가는 길 있습니다. 아시지요? 도봉리에서 점촌 가는 길 다리 하나 있지요?

네.

그 다리 언제쯤 해 주실 건가요?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다리가 지금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차가 지나가면 사고가 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은 요구가 어떠냐 하면 다리를 전부다 어떻게 하기는 돈이 많이 든다면 이것을 어떻게 한 쪽을 수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그 분들의 생각이시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검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몇 번, 국장님한테도,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도 이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라도 꼭 좀 해 주시고, 이게 장동리, 도봉리, 도암리가 소송 건 때문에 안해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장동리, 도봉리, 도암리는 그냥 멈추고 손을 놓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안해 주시면.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니까. 백사중학교 하고 조읍휴게소 사이에 인도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설계 다 나왔나요?

그것 사업비는 이미 백사면에 사업비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백사면에서 추진할 겁니다.

사업비 얼마나 주셨어요?

저희가 2,000만 원과 1,500만 원을 주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의해서 다시 사업비를 요구하라고.

올해는 마무리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재호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 의회 협력 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의정비 결정 여론 조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 수당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입니다. 교육경비지원으로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발초등학교 급식실 증축공사에 1억 6,1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정여중 창호교체 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연수원 진입로 개설입니다. 경기교육연수원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 결정 용역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교육기관 보조금 심의 거쳤나요?

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시행했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행정지원과 관련한 시정홍보 및 자료수집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초고속 카메라 구입에 53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초고속 카메라 플래시 구입에 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관리에 따른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70억 5,37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201쪽 장호원읍사무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 이천 조성을 위한 쌈지공원 조성에 예산액 증감없이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부발읍사무소입니다.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역시 예산액 증감없이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신둔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대민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외벽 리모델링 공사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대월면사무소입니다. 대민행정 서비스 및 지원에 따른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대월면 노인회관 집기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모가면사무소 예산안입니다. 대민행정 서비스 지원에 따른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상수도 배수공사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중리동이 되겠습니다. 그린 이천 조성을 위한 쌈지 소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예산액 증감없이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1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그 부기 정정된 이유가 뭔가요?

네, 원래는 진암리 38번 국도에 계획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면적이 방대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가지고 거기다 설치했을 때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황리로 쌈지공원을 옮기는 것입니다.

진암 나들목을, 시비로 나들목 거기 공원조성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시비로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것을 이황리로 옮기는 건데요.

당초 예산을 시비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나요?

네.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쌈지공원, 체육대회이다 뭐다 해 가지고 그것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올라온 건데 그래서 이것을 부기 정정해서 이황리로 하게 된 겁니다.

예산부서 하고는 상관 없지만 그럼 진암나들목은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것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그것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202쪽, 203쪽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4쪽, 2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없으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입니다. 저희 금년도에 지방세 세입은 당초 예산에서 95억 원이 증가된 1,189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95억 원이 증가된 내용을 보면은 보통세가 90억 원, 지방세 10억 원, 담배 소비세가 10억 원, 목적세가 5억 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35억 366만 9,000원이 증액 돼서 690억 854만 5,000원이 됐는데요.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3억 7,662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기타, 이자수입 등이 되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등은 부기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이 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담금 등이 됐습니다. 보조금 등은 105쪽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는데요. 시민생활지원과에서는 1억 4,312만 원이 늘었고요. 사회복지과는 6억 4,068만 5,000원이 감액이 됐고, 평생학습센터는 1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도비 보조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0억 1,636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국경일 게양용 태극기 구입해서 2,988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출산·육아휴직 대체 사역 인부임 해서 2,835만 원이 계상 됐고요. 공로 연수비 해서 2,4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아동 지킴이 활동 지원해서 1,300만 원이 계상 됐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서 1,214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0쪽을 보면 명예퇴직수당해서 3억 원이 계상 됐고요. 연금부담금 등이 6억 899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121쪽 해서 시민생활지원과는 2억 2,209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별로 보시면 우수 자원 봉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 해서 750만 원을 증액을 시켰고, 또 하단부에 보시면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해서 1,666만 7,000원이 계상이 됐고, 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 해서 3억 66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122쪽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에너지 보조금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위기 가정 무한 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2,600만 원이 도비 보조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에 쭉 증감 증감이 있는데 하단부에 보시면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 이것이 2,210만 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 됐습니다. 124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 사회복지과 예산인데요. 사회복지과는 6억 6,493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에서 의료기구에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청각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보조해서 성립전 집행해서 1,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26쪽을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보조해서 1억 6,368만 원이 계상 됐는데 그 부분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이양사무 업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가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지원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7쪽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보호 및 복지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증감이 있습니다. 1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을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지원해서. 이것이 2억 1,612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 의료비도 증감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요. 130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해서 등하굣길 안심 서비스가 있습니다. 21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으로 넘어가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해서 1억 228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에 가보시면 보육시설 기능보강해서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주공아파트 부발에 짓는 것이 금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전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으로 넘어가서 중간쯤 보시면 재가노인 복지증진 해서 1억 7,345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134쪽을 보시면 노인 돌보미 바우처 보조, 또 그 다음에 경로식당 무료 급식 보조 그런 부분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늘은사업이 되고요. 135쪽을 보시면 경로당 시설정비해서 경로당 신축해서 예산이 한 군데 더 이번에 증액돼서 계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으로 넘어가서요, 노인 일자리 지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 해서 사업 수행기간 해서 그것이 5,2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추모의 집 환기 시스템 설치해서 3,000만 원이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을 보시면 장한 청소년 인성훈련 워크숍 등은 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보면 세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7,833만 2,000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을 시킨 내용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중에서 감액을 시켰고요. 세무 공무원 근무복 구입해서 1,100만 원 이것은 도비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포상금 등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139쪽 보시면 도비 활동비로 내려온 것 중에서 지방세 제증명 발급 인증기 구입, 또 민원인용 텔레비젼 구입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0쪽에 회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1억 8,781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별로 보시면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 가입해서 1,299만 8,000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140쪽 중간 쯤 보시면 공유재산 실거래가 지연 신고 처분 과태료 이것은 의회에서 지난 번에 감사하셨을 때 지적을 해 주셨던 그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82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 부지교환해서 차액금 해서 2,2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141쪽에서 보시면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해서 1,8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이 부분은 하수과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거기 시설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소형화물차량 교체해서 부발읍, 백사면, 호법면, 중리동에서 차량이 너무 노후했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에 체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도 전체 예산이, 194쪽이 되겠습니다. 1억 1,895만 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은 또 증액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 시 체육회 지원 해서 제2회 이천시장배 겸 이천수영연맹 회장배 전국 마스터즈 대회 해서 2,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4억 원이 있는데 아미초등학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해서 2억 8,000만 원을 감액했고요. 그 대신 이천제일고에 잔디구장 개선사업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 했고, 이천중학교 체육관 조명 등 개선사업비 2,000만 원, 마장상고 체육관 개선사업 해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을 보시면 양정여자고등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해서 1억 4,0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당초 예산이 있었던 것을 하단부에 보시면 개보수 공사 총괄로 되어 있는 것을 감하고 그리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경기장의 개보수 해서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대신 도민체전 집기비품 구입비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 6월에 그 종목에 대해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종목별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 공사 이 부분은 삭감을 하면서 상단부에 리모델링 공사 그 부분을 더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96쪽은 평생학습센터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1억 5,05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쪽에 보시면 영역별 네트워킹 운영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부분은 워크숍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도시 1특성화 사업 보조금으로 7,500만 원을국비, 시비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97쪽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로 2,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시립도서관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49만 9,000원을 더 계상해서 10억 562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이자수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212쪽에 보시면 세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서 49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13쪽 세외수입 이 부분도, 그리고 217쪽 부분은 시민생활과 소관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경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부분 10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104쪽, 105쪽, 106쪽, 107쪽, 108쪽, 1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119쪽 하단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자율방범대도 자치행정국 소관이고요. 한국자율방범대라는,

한국자율방범대요?

네, 못 들어보셨어요?

읍·면 파출소 소관에,

말고, 따로 운영하는 한국자율방범대인가, 무슨

그 부분은 잘, 못 들어봤는데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요.

네.

지금 자율방범대하고 한국자율방범대하고 두 단체가 예산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조금 있으면 다시 예산 지원해 달라고 올라올 것입니다. 제가 그 분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같은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분들도 원하는 게 야간에 간식비 를 지원하는 것, 뭐 이런, 그리고 기름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게 양분화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원화되어 가지고 한 단체에서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120쪽, 121쪽, 122쪽, 123쪽, 124쪽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25쪽, 126쪽, 127쪽, 128쪽, 129쪽, 130쪽, 131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등하굣길 안심서비스가 어떤 사업이에요?

네, 이것 신규사업인데요. 아, 학생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저기를 차고 간데요. 기술적인 시스템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차고 가면 학교에 도착 하잖아요. 도착 하게 되면 부모님한테 이게 가는 거예요. 학교 잘 도착했다. 이게 시범으로 하는데 신청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안흥초등학교 하고 부발초등학교 하고 그 두 군데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위주로 지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네, 초등학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때 어린이 납치사건 때문에 있잖아요. 이게 더 확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글쎄, 말씀 들어보니까,

네.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게 어쨌든 관내 초등학교가 다 이것을 원하면 다 또 지원을,

그렇지요.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그러면 지금 등하굣길 안심서비스하고요. 아동지킴이 활동하고 틀린 건가요?

네?

아동 지킴이.

아동지킴이는요.

어머니 봉사단.

이것은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네.

아동지킴이는 학부모들이 이것도 아마 안양 사건 났을 때 경찰서에 사실 왔던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 근처라든가 등하굣길에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조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131쪽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이건 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요?

131쪽 중간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세 자녀가 되었을 때 이건 사실상 국가 시책사업이지요.

네.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한, 그런 데 보육료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두 아이까지는 우리가 그러고 세 아이부터.

두 자녀 이상이면 두 자녀도 들어가는 것인데,

두 자녀가 …… 3명부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32쪽, 133쪽, 134쪽, 1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6쪽, 137쪽, 138쪽, 139쪽이요.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세무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7만 8,000원이에요? 1인당.

선진지 견학이요?

네.

네, 7만 8,000원입니다.

어디로 가는데 이것?

지금 계획은, 담당과장이,

네, 세무과장 서성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는 행선지는 행사계획에 의해서 충남 홍성에 홍곡면에 소재하고 있는 영봉산,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유적지 등이 있는데요. 뭐 김좌진 장군 생가, 한용운 선생 생가, 윤봉길 의사 생가, 그런 데 일부를 방문해서 같이 견학 겸 다녀오는 사항입니다.

국내, 국내에서?

네.

저는 선진지 견학이 국외이면 이 7만 8,000원 가지고 무슨 국외로 가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8쪽, 139쪽. 없으시면 140쪽, 141쪽. 없으시면 194쪽, 1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197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죄송합니다. 194쪽에 하단에 보면 제일고 잔디구장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지요?

어디, 잔디, 여기 제일고요?

네.

주차장이 부족해요. 전국체전 하려고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이 옆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요.

네.

그 옆에 축구를 하면 이 높이가 더 높아야 되는데 공이 바깥으로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한 것을 우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천중학교도 인조잔디나 그런 좀 원하고 있는데 그 쪽에는 불가능한가요? 이천중학교 거기도 축구선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계획이 우리한테는 없고요. 앞으로 위원님 그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고는 지금 얘기했듯이 그 주차장하고 일부 보완하는 것이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입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잔디구장 개선사업으로,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랬어요. 이걸 잔디구장 개선사업이 아니라 주차장이라고 해야지 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예산서에는 없는 것인데.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보조구장이 있잖아요.

네.

보조구장 1구장이 있고, 2구장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시민체육대회 때에도 제가 가서 유심히 봤는데 코오롱에서 아마 깔았던 모양이예요.

코오롱에서 뭐요?

코오롱. 코오롱에서 아마 깔은 것 같던데. 잔디를.

두 가지 종류이지요. 하나는 어느 회사인지, 코오롱에서 깔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런데 잔디가 다시, 조금씩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우리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현장에 가보았어요. 가보았더니 아래 잔디하고 위에. 사용도 잘 해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 그 회사하고 의논해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잔디로 보면 그 스케이트장 같아요. 스케이트장. 선수들이 계속 넘어지잖아요.

네, 네.

잔디가 싹 가라앉아 가지고 스케이트장이에요. 완전히. 잘 좀 하셔 가지고. 아직까지 하자보수 기간 아직 안 끝났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를 좀 검토해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11쪽부터 219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서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과 기금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17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관리예산 중 분묘살충제 구입비로서 1,9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단에 민간위탁금을 과목변경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사업에 홍보전단 제작비는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를 과목 변경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0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에서 인건비 927만 4,000원을 보조내시로 인해서 감액하였고, 구강보건실 장비 구입비도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인건비 421만 7,000원을 감액하여 다음 장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금연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280만 원은 바로 아래 금연클리닉 의료기기 구입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는 증액 내시되어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일반운영비 절주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는 바로 아래 민간위탁금을 감액하여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아홈메우기 사업비는 1,1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치아홈메우기 재료 구입비는 2,43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치아홈메우기 위탁비는 2,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일반진료약품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통합보건지소에 약품비가 1억 원, 보건지소 약품비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약품비는 국고보조사업비가 증액 내시되어서 7,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지원비는 1,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184쪽 하단 불임부부 지원비로 1,05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는 5,671만 원이 증액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에 대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7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하절기 방역 민간위탁 용역비가 있는데요.

네.

올 들어서 지금까지 방역한 것 있잖아요?

네.

몇 회 몇 회 한 것 있잖아요?

네.

읍·면·동에 지금까지 방역한 회수가 몇 회인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180쪽, 181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182쪽에 보시면 치아홈메우기사업 인부임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여기 지금 치아 홈메우기 재료 소모품 구입을 삭제하고 치아 홈메우기 위탁으로 변경하셨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하셨지요?

그 부분을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아홈메우기 위탁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종전에는 치아 홈메우기사업을 보건소에서만 했는데 시중에 있는 민간치과병원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대상자들이 선택해서 가서 홈 메우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시중병원에서는 4만 원 내지 5만 원을 받습니다. 1대에. 그런데 지금 위탁하는 이 사업은 1인당 국비, 시비로 해서 1만 원이 지급이 되고 본인 부담금이 1만 원을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초에, 연초부터 이게 실시가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대한치과협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이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하는 것은 좋은데요. 기본급을 우리가 인부임을 주고 한다면 당연히 소모품을 사서 대야 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보건소에 와 가지고 치아를 홈메우기를 하러 왔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 기본급은 우리가 인부임을 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인부임 받고 올 리는 없겠지만 치과가.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 치과가 없어요?

있습니다. 구강보건실.

있지요?

네.

그럼 그 의사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의사와 치과 위생사가 같이.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어디 주실 건데요?

그러니까 시중에 병원, 치과병원에서 신청하는 기관이 지금 10군데 있습니다.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는 데도요.

네, 그러니까 정부사업으로.

아니, 정부사업으로 하는데 제 말은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으면 재료만 사 가지고 해 주면 되지 어떻게 해서 위탁을 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을 수용을 다 못하고요. 보건소에서 여태까지는 취학대상으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그런데 이 사업 대상을 확대를 해서 원하고자 하는 1～2학년 학생들은 다 시중 병원에서 수용을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인력만 가지고는 이 사업을 감당 못합니다.

치과 의사만 가지고.

네.

그것은 치과 의사와 치위생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더 많은 ……, 위해서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위탁을 주는 것이 현명.

그러면 이러한 진료를 치과에다 보내셨겠네요?

치과에 가면 치아 하나 당.

1만 원씩을.

2만 원씩 해 주는데 1만 원은 본인 부담이고, 1만 원은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그게 의료보험이 안됐나요?

네, 의료보험이 안됩니다.

안돼요?

네.

그러니까 2만 원 내던 것을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다.

일반치과에서는 4만 원에서 5만 원 받는데 지금 2만 원 해 주기 때문에 치과에서도 안 할려고 하고.

기피하지.

자기들 수가가 다운 될까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조금 늦어진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기본급은 누구를 주나요?

치과 위생사, 그러니까 치과의사를 보조하는 치과 위생사를 일용직으로 해서 봉급을 주었었는데요, 지금 대상수가, 보건소에서 할 대상수는 저소득층을 하게 되고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은 지금 기본급을 받을 사람은 보건소에서 하고 이 위탁기금은 병원에서 하는 대로 요청이 들어오면 지불해 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다 이 말이지요?

네.

그럼 치과 의사가 하나 더 느는 셈이네요. 그렇지요? 보건소에는.

치과 위생사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의사가 아니고.

치과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 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로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는데도.

부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180쪽 맨 위에 보면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이 약값이 올라가서 그런 건가 아니면 에이즈 환자가 이천에 자꾸 늘어나서 그런건가요?

에이즈 환자가 늘어서 에이즈 환자 진료 보조비가 증액된 겁니다.

지금 에이즈 환자가 그럼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천시에 8명이 지금 환자로.

지금 현재 12명이 있습니다.

12명?

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다른 분들은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12명이. 치료비가.

12명이 본인부담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평생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요?

네, 병이 완치될 때까지는 저희가.

완치가 됩니까?

현재는 지금 완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만성적인 질환으로 저희가 관리는 가능합니다. 계속 약을 투여하게 되면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러면 지난해 보다 올해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 6명에서 올해 6명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예산을 500만 원을 더 세우게 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84쪽, 185쪽,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179쪽부터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사무과장 이주복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일반 수용비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1,000만 원, 의정백서 제조가 2,000만 원, 또 시설비로서 의회카페 설치가 1,500만 원, 홍보용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설치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로써 고속 카메라 구입이 1,074만 2,000원, 의회카페 집기 구입 7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써 자산취득비 도자기 진열장 구입이 450만 원, 25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고, 장식장 구입 16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8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우리 고속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카메라를 이것 구입을 하면 지금 쓰는 것은 어떻게 할 거지요?

네,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데 그것은 보조 카메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게 2004년에 구입했는데 한 10만 컷 이상을 사용해 가지고, 보통 디지털 카메라는 7만 컷 넘어가면 화질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은 8년이라 앞으로 4년 간은 보조카메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것 카메라 살 적에요, 아예 잘 샀으면 좋겠어요. 먼저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괜찮은 카메라를 사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카메라를 안 사가지고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어쨌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카메라를 살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좀 내구년, 연수 안에 바꾸지 않고 지금 8년이라고 그랬나요?

네.

쓸 수 있는 것이.

네.

8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쓸 수 있게끔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절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의회카페가 우리 건물 안에 만들어지는 거지요?

네, 건물안에 휴게실 지금 쇼파 놓은 그 자리에 설치할 겁니다.

이게 이용객은 의회를 찾는 시민들이 이용을 할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앞에, 밖에, 외부에 그 과장님실 앞에가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 거기가. 아시잖아요? 외부에.

네.

뭐 의회를 찾는 시민들이 흡연을 하려면 밖으로 나가서 재털이 있는 데 서서 있거든요. 그러한 좋은 공간을 살려서, 앞으로 겨울철이니까 거기에서 할 저기는 없겠지만 앞으로 봄 되고, 여름 되고 그러면 밖에서 어떤 그런 의회를 찾아와서 밖에서 어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안에, 내부에다 의회 카페를 만드는데 그 부분도 내부에 만드는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그것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외관상 저희가 보기 좋게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일정 상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제11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