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동안 지역발전과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우리 도정이 날로 발전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정부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민생안정 예산과 지난 6월 마련한 도 자체 민생안정종합대책 수요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제유가 급등 등 지역경제여건 악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그리고 농어민과 운수업계 지원 등 민생안정대책에 중점적으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확보한 국고보조사업과 연내 조기집행이 필요한 자체 필수 현안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3,665억원보다 899억원이 늘어난 3조4,564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880억원이 늘어난 2조9,25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원이 늘어난 5,306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80억원이 증가한 2조9,258억원으로써 세외수입이 13억원, 특별교부세가 46억원, 국고보조금이 8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을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부분은 당초예산 3,490억원보다 6억원이 감액된 3,484억원으로써 15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21억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은 당초예산 404억원보다 6억원이 감액된 398억원으로 119구급체계 구축 지원 2억원 등 총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부분은 당초예산 181억원보다 6억원이 감액된 175억원으로 총 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부분은 당초예산 1,231억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1,234억원으로써 24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21억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분은 당초예산 1,944억원보다 310억원이 증액된 2,254억원으로써 3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당초예산 7,737억원보다 195억원이 증액된 7,932억원으로 2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부분은 당초예산 527억원보다 12억원이 증액된 539억원으로 20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8억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분은 당초예산 5,605억원보다 140억원이 증액된 5,745억원으로 16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억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분으로 당초예산 1,419억원보다 181억원이 증액된 1,600억원으로 2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7억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당초예산 1,459억원보다 129억원이 증액된 1,558억원으로 총 1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억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당초예산 1,928억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된 1,948억원으로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당초예산 27억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30억원으로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억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101억 감액 조정한 1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인력운영부서 기본경비는 당초예산보다 5억원이 증가한 2,141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생안정 지원에 필요한 자체재원 228억원은 도예산 절감재원과 예비비를 일부 조정해서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국고보조 지원금으로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과정을 통해서 저를 비롯한 해당 실·국·원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최종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검토방향,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를 위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비심사 보고서를 이제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의 심사를 돕기 위해서 이건 각 실·국별로 이미 끝난 심사이고 그러면 이 심사를 제대로 보좌를 해주시려면 이걸 진즉에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드렸어야지 심사 들어가니까 이것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준비를 전문위원실에서 해주세요.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시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섭 위원입니다. 잘 사는 전라북도 만들기에 밤낮 없이 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우선 보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부지사께서 생각하는 우리 현안 문제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 가지를 꼽는다고 그러면 어떤 점을 꼽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국가예산 확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큰 틀에서는 새만금 틀을 갖추는 문제 그다음에 현안에서 혁신도시 문제하고 광역경제권 대응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1시ㆍ군 1프로젝트 문제 그런 등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하고 축을 같이 하는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거론되는 문제 중에서 혁신도시 진척도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크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토공하고 주공 통폐합 문제 그다음에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 이전 문제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공, 주공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또 정치권, 시민들이 계속 서명운동까지 시작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단계별로 법이 통과되기 이전, 이후 이렇게 나눠서 전략을 세우고 있고 또 유관기관 협의회나 이런 걸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진청 산하 이전 문제는 확인한 결과 농진청에 올 기관이 통폐합 되면서 기존에 다른 농진청에서 이전하는 기관이 우리 기관으로 다시 통폐합된 것 같고요. 또 위원님이 제일 걱정하신 농업대학 문제는 농업대학이 기존에는 농업만 했는데 앞으로 식품하고 수산까지 합쳐서 기구 개편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전라북도 이전 의사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지사께서 얘기한 거론된 농진청에서 옮기기로 했던 부서가 늘어난 거 해서 더 와야 되는 사람이 40여명으로 도하 신문에 거론되고 있어요. 그것 말고 지금 농진청 외에 혁신도시에서 서명운동을 앞으로 며칠 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것 외에 경남하고 파악된 대외비라고 그럴까, 어느 수준의 정보를 갖고 계십니까?

경남 쪽의 동향은 몇 가지 방법으로 체크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언론에 나오는 거, 그다음에 그 지역의 행정 측면 또 거기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는 그래서 중앙부처에 있는 공공혁신추진단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입수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경남 쪽에서는 스탠스가 초기에는 전북을 자극하지 말자. 그런데 요즈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유사한 대책회의 등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이명박 정부의 영부인 고향이 우리 상대적인 지역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없다고 판단되십니까?

위원님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쪽으로 했을 경우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생각도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암묵리에 그런 지원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밀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보 이런 정보 정치권하고의 교감 이런 걸 종합할 때 부지사께서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요?

위원님 저희들 입장은 행정하고 정치권하고 같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특위도 구성돼 있고 또 범도민대책위도 구성돼 있고 수시로 정치권, 우리 도내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면서 정보 제공도 하고 있고, 또 흐름에 맞춰서 필요할 경우는 저희들이 비상대책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순발력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순발력! 그리고 경남에 정보수집, 또 대응책 이런 데서 1번 순발력이 떨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물었던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의 생각을 답변으로 듣고 말았는데 좀더 신중하고 박력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예, 저도 송병섭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선순위에서는 적시가 안 됐습니다. 지금 한참 여론을 타고 있는 우리 군산·새만금 쪽에는 도민 내지 국내외적인 관심 유도가 돼서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동부권에 대한 관심 진척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 말씀에 동부권까지 거론하려다가 아까 두 가지만 하래서 제가 많이 못 드렸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부평야는 새만금이니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개발기반이나 어떤 성장엔진이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보는데, 동부권 쪽에는 특별하게 성장유인이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시ㆍ군 1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원하고, 또 나름대로 동부권 관련해서 SOC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추진해서 저도 주기적으로 동부권 대책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나 그런 쪽에도 동부권 쪽에 많이 배려가 돼야 한다는 건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항상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부권 지원사업의 가장 큰 명분을 도 사업소 이전사업으로 치부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빈약성인데 사업소 이전 외에 금년도 예산 방향에서 제외된 원인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단 사업소 이전도 도에서 동부권 균형발전의 하나의 큰 시금석이 될 수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내년도 시책방향 그다음에 2010년도 국가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대책을 논의하면서 동부권 균형발전이 큰 테마로 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다양하게 시책발굴도 하고 있고 그쪽하고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제일 고민도 그렇습니다. 동부권에도 새만금 버금가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전문가들하고 계속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러한 것이 안타까울 뿐인데요, 앞으로…… 조그마한 하나 사례가 된다면 최근에 기업유치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동부권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관계로 해서 제가 장황한 질의를 못하겠는데,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행부로부터 우리 도정에 대한 정책적 질의가 있을 때는 이렇게 막연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이만큼 있습니다 하고 실제적인 알맹이를 가지고 내놓을 수 있도록 두루뭉술한 답변을 피하고, 그렇게 특단의 관심을 가져 줘야 될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행부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요. 또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인 설명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외국과 자매결연 국가가 어디어디입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미국, 제가 전부는 열거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죠?

예.

자매결연의 목적이 있죠. 왜 무엇 때문에 자매결연을 합니까?

초기에는 인적·물적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는 거고, 그다음에 결국은 서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또 그쪽에서 우리 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게 하거나 또 넓게 보면 투자 유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쪽의 문화교류나 경제교류 그런 것이 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너무 보편적인 것을 제가 질의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고 나면, 그쪽에서 그 나라의 선진적인 거 또는 문화·인적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경제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저의 생각은 미국이나 일본을 해서 우리가 경제적 기반 서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쉽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개발도상국보다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도상국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그동안에 경제적인 부흥이나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더 배울 점도 많지 않냐라고, 선진기술이나 또 기업유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곳은 선진기술보다도 특유의 우리나라의 특화된 이런 사업들이 진출하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들죠.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우리가 지금 분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 개발도상국에 있고 또 미국, 일본 등은 선진화된 국가로써 모든 기술 면이나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그렇지도 않죠. 처진 것도 있고, 역사적으로는 앞서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무척 뒤처져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세 국가 말고 앞으로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과 교류를, 다른 데서 하지 않은 국가와 교류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하고 하는 것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개발도상국과 맺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동감하는데요, 투 트랙(two-track)으로 가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하고는 선진기술이나 투자유치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으면 흡수하는 거고, 개발도상국하고는 앞으로 우리가 농업식량 문제나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 그래서 그런 기술협력이나 자원외교 측면에서 앞으로 이쪽에도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개척 분야로 좋은 지역 같습니다.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앞서 말한 거와 같이 우리가 받아들일 것뿐이지 우리가 줄 만한 것이 별 것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외국에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아세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지금 캄보디아 같은 곳은 공산국가로써도 아주 미개한 나라로 뒤처진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도 각종 기업들이 진출해 가지고 있어요. 기업들이 진출해서 경쟁적으로 자기들 기업에 이 되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반을 다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이것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시도하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우리 도가 부족한 면이 위원님 지적대로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 외국에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례를 모아서 벤치마킹 하고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건 더 도입해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행정은 따라가는 행정이지 개척하는 행정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타 시도에서 한번 시행해서 실패하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뒤따라서 하고, 우리가 시도해보는 것은 지금 없는 것…… 그렇죠? 시도한 것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야, 이것 한번 해보면 승부가 있겠다, 한번 해보자’ 해서 착안해서 한 것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외려 제가 중앙부처에 근무할 때도 보면 전라북도를 칭찬할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시도보다는 전북이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앞장 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식품산업클러스터는 우리 전북이 제안해 가지고 그것이 다시 국가식품산업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전라북도 아이디어를 채택한 것이고요. 지금 신재생에너지나 방사선융합기술, 성장동력산업도 타 시도가 손 안 대고 있을 때 우리가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신재생이나 이런 쪽에 특화되고 앞서 갈 수 있었다 그런 측면 등등 몇 가지 측면에서는 타 시도에서 우리한테 벤치마킹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사업들도 거의 타 시도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도가 타국과, 그런 개발도상국과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기업들은 이미 머리를 써서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 기업들과 연계해서라도, 항상 위험 속에 돈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캄보디아 같은 데,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한물 간 걸로 봅니다. 그런 국가에 자매결연을 추진해 가지고 전라북도 경제가 그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중국은 이미 우습게 되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살아나갈 수 있고 경쟁력이 있을 걸로 보는데 앞으로 그런 구상을 한번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전까지는 미처 그 문제는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만, 피상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만 위원님 정책 제안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실무적으로 내용을 실태하고 그런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된 국가들과 자매결연해서 외유성으로 비춰지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 뒤처져 있는 개발국과 또 남들이 싫어하는 공산국가에서도 아주 경제가 어려운 나라, 전망이 있는 곳을 한번 찾아서 자매결연해서 일부 우리가 민간 인적교류도 하면서, 또 문화적 교류도 하면서 그쪽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기반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서 자매결연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하고 처음 있는 자리 같습니다, 저는. 물론 본회의장에서 지사님을 상대로 도정질문할 수 있고 또 신상발언도 할 수 있고, 5분발언의 기회도 있지만 예산 심사 전에 기본적으로 제가 평소에 생각한 것을 지사님한테 도정질문하는 순서를 갖고 있지만 지사님을 보필하는 부지사님이기 때문에, 지사님은 전반적인 총 라인을 긋는 분이고 또 결단하시는 분이고 또 어떤 계획과 마무리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부지사님께 정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김완주 지사 취임 이후 전 행정력이 새만금과 기업유치 또 혁신도시, 요새 주공, 토공 이렇게 통합한다고 해서 어수선한데 지금 새만금과 혁신도시 그다음에 기업유치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어느 광역시든 기본적으로 지사님과 실·국장님들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새만금 물론 엄청난 이런 2년 취임 이후 실현을 하셨는데 이것으로 안주하는 전라북도 분위기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겉포장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남은 2년, 사실은 2년 전에 미국 FTA 문제가 김완주 지사 취임 2년 전에 예상을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3년 전, 5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군 단위에 있으면서 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개발계획 말고 도민들이 실질적인 시ㆍ군 주민들이 집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없다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그건 뭐냐면 농업 분야의 중장기개발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국장님한테도 업무보고 때 제가 들었지만 지금 부지사님 계획이 없습니까? 농업 실질적인 소득이, 개발계획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 해가지고 떨어지는 지방세도 중요하지만 농업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마인드가 없습니다, 도에서.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지사님?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도민들이 봤을 때 도정이 새만금에 치우친 것 아니냐. 그런데 결코 저희들은 그건 언론에서 많이 관심이 되기 때문에 부각된 것이고 특히 농업이나 복지, 문화 이쪽에도 저희들이 힘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는 농업 관계는 저희들이 돈 버는 농업으로 가자 해서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래서 농업 경쟁력 제고나 농업의 조직화 규모와 브랜드화나 그다음에 식품산업클러스터를 해서,, 또 지역별로 미니 클러스터를 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1시ㆍ군 1프로젝트도 거의 많은 부분이 순창 복분자나, 그다음에 임실 치즈나 이런 등등 농업 분야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노력도 많이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기조는 돈 버는 농업으로 가자 그런 틀에서 노력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것도 없지 않아 또 도민들이 인식하는 체감이 낮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다양한 시책개발을 하고 그래서 농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부지사님 친환경사업을 정부나 도에서 추진해 놓고 도에서 사업비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완주군입니다, 지역을 떠나서 예를 들면 정부에서 100억원만 툭 던져놓고 나머지 부분은 시ㆍ군에서 알아서 하라. 중간에 포기상태입니다. 물론 담당국이나 담당과에서는 예산 노력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이나 기획실장님이 그런 정책적인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주가 되는데, 시ㆍ군 차원에서 조그마한 것은 알아서 하라 그것은 조금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1시ㆍ군 1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비료값이 두 배씩 인상 됐으면 도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비료값이라도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안을 기본적으로 축산업이 더블 이상 폭락돼 가지고 축산인들이 다 도태 상태인데 그런 대안, 물론 총체보리 보급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 가지고는 미흡합니다. 중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면 축산인들도 폐농한 사람들은 폐업보상도 해줄 수 있는 어떤 중앙에 건의도 하고, 또 도에서 대비도 하고 그래야 되지 일시적으로 간식 주는 식으로 이런 대책은 앞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보면 중기개발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쪽에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시ㆍ군에 한 사업씩 육성하라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전라북도 어떤 마케팅이 있어야 합니다. 전라북도에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무진장·임실·완주 하든가, 순창·남원 저쪽 고창·부안·김제 해가지고 뭐 3개 권역을 묶든가, 2개 권역으로 묶든가 해가지고 어떤 농가소득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육성을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 한심합니다, 솔직히.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 10년, 15년 동안 뭔 계획 하나 내놓지를 않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를 개인적으로 통폐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시ㆍ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한 사람 눈치만 보고 그쪽에 어떤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한 연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도 농업진흥센터에서 시ㆍ군 기술센터까지 사실은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도 전문적인 부지사님이나 실장님, 해당 국·과장님들은 제 뜻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앞으로 중국 FTA가 터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농업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마인드가 아니라면 김완주 지사님도 하루속히 농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해요. 품목별로 고창, 부안, 김제는 무엇이 맞으니까 어떤 걸로 가겠다, 무진장이나 이쪽 동북부는 무엇이 토질에 맞으니까 무얼로 가야겠다 그런 준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한 1시ㆍ군에 한 품목 가지고는 앞으로 FTA나 중국 FTA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실무 군에서 중기개발을 세워 가지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지사님. 그리고 예산 심사는 실·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기로 하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경로당 난방비, 제가 접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52억원이 올라왔는데 시ㆍ군에 주는 돈입니까?

경로당 난방비는 도비하고 시ㆍ군비…….

한 가지만.

예?

아니 이 부분만 제가 지적하고.

시ㆍ군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면 뭔 기준으로 도비를 52억원을 세웠습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ㆍ군비 분담 비율 말씀이신가요?

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사업으로 금년에 고유가가 문제돼 가지고 도내 경로당에 90만원 상당의 난방비가 국비로 전액 온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시 한 번요?

전액 국비입니다, 52억원이. 개소당 90만원 정도로 금년…….

전액 국비?

예.

도비가 아니고?

예.

그러면 난방비 같은 것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국비, 도비 같이.

기존에 저희들이 87만원씩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고유가 때문에 어려우니까 국비에서 전액 개소당 90만원 정도가 이번에 왔습니다. 5,613개소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시ㆍ군별로 이렇게…….

맞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배분합니까?

시ㆍ군 현재 등록된 경로당에 전액 90만원씩 개소당 지급되겠습니다.

1개 양로당에…….

경로당에.

90만원씩?

예.

좀 예민한 부분인데요, 15명 양로당이나 100명 양로당이나 300만원씩 똑같이 지급한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방비가 남아 돌아가지고…… 더 제가 안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단 예로 행정구역 개편을 빨리 해야 한다고, 저도 솔직히 정치인이지만 행정구역 개편을 2010년 전에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식비는 10인, 20인, 30인으로 구분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난방비는 거의 경로당…….

국장님!

예.

난방비가 움푹 진푹 할 것이 아니고 똑같이 시ㆍ군별로 1개 양로당에 100만원이면 100만원, 내가 다음에 못 거시기 하니까 100만원 줄 놈보고 300만원 주고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난방비 인상률 비율 해가지고 매년 저희가…….

제도화 된 것이 없냐고, 법적으로.

도비나 지방비 전액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국고지원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ㆍ군에서 알아서 주는 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그 비율을 해가지고 시ㆍ군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90만원씩이라고 했잖아요. 1개 양로당에.

예, 맞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고유가 때문에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하고 지금 해석이 틀리는데 1개 양로당에 국비하고 시ㆍ군비를 포함해 가지고 90만원입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난방비 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시ㆍ군에서 주고 있는 난방비는 기존에 저희들이 1년에 87만원의 난방비가 있어 가지고 그것 비율을 주던 것인데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올린 것은 국가에서 경로당별로 난방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한 양로당에 한 300만원씩 주는 것은 뭡니까? 난방비가 아닌가.

300만원씩 주는 것은 아마 시ㆍ군 지자체에서 별도로 주는 데가 있는지 몰라도 저희가 300만원씩 지원한 예는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100% 인상한다, 200% 인상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예를 들면 100만원 주는 거 한 200만원씩 주고 하니까 난방비가 남아돌아가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관광도 다니고.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 어떤 기준 마련이 없습니까?

저희가 주는 지침 외에 지자체 장님께서 주는 것은 난방비 부족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부지사님! 이것 어떤 기준 없습니까? 15인이나 100인이나 똑같이 난방비가 예를 들면 과다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도 차원에서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ㆍ군에다.

위원님 이번 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국가에서 고유가가 되니까 경로당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고유가 대책으로 난방비를, 국회 이번에 추경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전액 국비로 주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기준 같은 걸 설정해서 내려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합쳐 가지고 그러면 시ㆍ군에서 시ㆍ군비 보태가지고 같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시ㆍ군에서 나름대로 정책 의지가 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주는 건 제가 아직 거기까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것은 경로당 지원비는 정부에서 추경으로 해서 100% 국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고려되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뜻을 부지사님 이해를 하시죠?

예.

기준 없이 어떤 대책 없이 나가고 있는 난방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똑같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300만원씩 한 군데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

다른 예산 질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제가 보니까, 난방비가 딱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누가 얘기해 가지고 어떤 놈은 얘기했다고 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시간 낭비해 가지고 출석 부르고 다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에서 어떤 지침을 마련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무엇을 의식해 가지고 퍼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시ㆍ군에서.

위원님 지적대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좀 하려고요.

최병희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최병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농업 분야 예산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제가 내일 모레 발언하려고 그것 조사를 해보니까 예산이 5년 동안에 국비도 많이 올랐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배가 올랐습니다. 농업 예산 지원이. 2004년도 예산 대비 여하튼 두 배가 인상되었는데 %로 따져볼 때 시ㆍ군에 비하면 5%뿐이 안 돼. 지원하는 것이. 그래서 이번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는 시ㆍ군 대비 예산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시ㆍ군에는 농업에 대한 % 예산 부담분이 16% 정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도에는 5%뿐이 안 돼. 전국 평균에 미치질 못하고 있어요. 전라북도가. 그래서 이것이 정부에서 못한다고 해서 농도인 전라북도가 같이 따라서 금액만 올려주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시ㆍ군에다 전부 전가해버리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ㆍ군에다만 전가해서 농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쭈그러들고 있는 이런 농민들을 갖다가 다시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북경제를 살리는 산업도 좋지만, 산업에 치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산업으로 가야하니까 산업에 치중하는 것도 좋지만 농업 예산의 확충을 당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예.

이번 추경 편성 특징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 먼저 해주시죠.

이번 추경 기본 전제는 정부에서 추경을 해서 그에 따라서 고유가 대책 문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큰 거였고, 두 번째는 예산 절감을 해서 더 급한 데 쓰자 하는 것이 큰 기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은 예산 10% 절감하고 그다음에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예산 편성이 주된 특징이죠?

그렇습니다.

부지사님이 보셨을 때 이번 추경예산안의 예산 10% 절감 취지에 맞게 잘 절감된 예산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예산 편성할 때 가장 고민했던 것이 바로 김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고 그걸 어떤 분야에 쓸 것인가. 그래서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 방향은 첫째, 사업계획을 예를 들어서 우리 도비로 했던 것을 국비를 따와서 한번 해보자, 특별교부세를 가져 와서 해보자 해서 사업계획 변경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방법을 개선해보자, 기존방식하고.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보자. 또 민간지원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조정해서 해보자. 그다음에 시ㆍ군 지원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해보자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배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6개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예산 절감 대책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편성된 예산 주요한 것은 고유가 문제를 일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지사님 잠깐만요. 고유가 문제 좀 있다 대책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거는 그런 거 정부지침에 따라 실제로 절감한 모범된 예산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들어달란 얘기입니다.

사례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6개 유형별로 본다면 사업계획 변경한 것은 기업애로해소사업 같은 경우 당초는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비 추가 노력을 해서 순국비사업으로 하는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절감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우광역브랜드 같은 경우 일괄계약을 해서 한 1억원을 절감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연수 조정을 해서 적지만 한 3천만원 절감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단체경비 중에 한중일 트라이앵글 관광교류사업은 이걸 우리가 국비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걸 대체를 해서 3천만원 절감한 경우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례별로 말씀하시랬는데 그렇게 썩 본 위원이 듣기에 ‘아, 이건 정말 잘했다’라고 별로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이번에 절감했다라고 보고돼 있는 것은 전체 162건에 228억원 정도가 자진해서 삭감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지침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좋은 사례가 있으면 들어달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례들은 흔히 얘기하는 운용상의 절감에 의한 사례이기보다는 도비로 돼있는 것을 다시 국비를 따서 하는 그것은 원래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을 도비로 전환한 거지 그건 절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계획을 잘못 세웠던 것을 다시 수정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수립된 예산을 운용집행방법을 계산해서 한 건지 이거에 대한 게 정확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편성을 잘못했다가 나중에 뒤늦게 알아서 중복이다고 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하는 거는 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고,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방법으로 새로운 예산 절감 사례가 생겨야 그래야지 우수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수사례를 들어보시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전자하고 후자, 후자는 그 사례다면 일하는 방식 개선해서 사전 공모 철저한 심사해서 한 5억원 절감한 거나, 그다음에 김제소방서 공기호흡기 충전실 신축을 위해서 소방서 신축과 통합발주해서 개별적인 발주가 아닌 한 1,500만원 절감하는 그런 등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자 사례 예측을 잘못했거나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했거나 하는 경우도 여기서 아예 수정해 나가자, 그걸 계속 가져가지 말고 그런 측면도 예산에 들어 있고요. 또 아까 후자에서 계약방법이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사례를 지적한 것을 제가 모범적인 사례 포함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산 10%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 지침인가요?

예. 그때 전반적인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있었고, 또 우리가 봤을 때도 연초에 계획했던 것이 중간에 사전변경이 있거나 또 사업조정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이런 시기에 무리하게 그대로 가느니 조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10% 절감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행안부의 지침으로부터 출발을 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지침이라고 하는 게 강제성이 있습니까?

실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마는 그 취지가 좋고 또 저희도 필요하다면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도 있긴 했지만 취지가 좋다고 하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인가요?

예, 저희들도 안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예산을 심사할 때 보면 심사하는 과정에 이 사업이 삭감해도 되는 사업이냐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대부분 실무 국·과장님들께서는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어쩔 수 없이 10%의 지침에 걸려서 정말 그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을 대부분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솔직히 추경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서는 일부분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왜냐하면 사업을 좀더 축소해서 내실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일부 실·국에서는 당초대로 예산을 다 집행하고 싶은 그런 의욕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큰 틀에서 고유가 대책이나 이런 틀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설득도 하고 같이 한번 논의도 하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생각하시기에 이 예산 10% 절감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바람직한 재정집행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예산이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연초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실무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게 예산을 조정해 주시고 편성해 주셨는데, 중간에 절감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해서 다시 올리면 되겠느냐 그래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하고 환경변화나 이런 거 있는 것은 위원님들에게 질책을 받더라도 우리가 새롭게 나가자, 그리고 추경에서 더 어려운 분야를 해소하자 하는 측면에서 추경을 편성했고, 10% 절감하게 되었던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으로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인위적인 예산 10% 절감이라고 하는 게 재정 집행하는데 있어서 괜찮은 방식인지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거에 따라서 제대로 지켜졌는지 절감되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아까 김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리하게 절감된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사업계획을 지방비에서 국비로 한다거나 그걸 무리하게 국비 안 가져오고 지방비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긍정적인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자 했는데 도저히 부담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럼 계속해서 그걸 이월시켜 가지고 불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제적으로 조정했던 예를 들어서 조금씩은 그런 문제점은 다음부터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드는 느낌은 예산을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삭감하기 어려운 예산은 빼놓고 자체사업, 순도비사업 중에 필요성 여부를 판단했겠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자체를 의도적으로 삭감하고 다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는 의도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위원님 아까 부분적으로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일부분은 또 그와 다른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게 돼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을 사용하다가 절감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남았을 경우에는?

남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집행잔액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세계잉여금으로 해갖고 다음연도 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몇 가지 예산 처리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 예산 할 때 이렇게 인위적으로 추경에 10%를 삭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전례가?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국가 추경도 절감 재원도 많이 활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을.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중앙정부 예산도 기존에 예산들을 절감해서 이번에 추경재원 했기 때문에 도도 그거에 따라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

꼭 그렇게 따라서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정말 아픈 구석이 많이 있죠. 저희들이 다른 재원으로 쓰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이 정도는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자,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대로 못 주겠지만 나름대로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모순이 있는 게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자 이런 게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기본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이 있는 곳에 더욱 더 많은 고통을 강요하는 그런 추경 삭감은 잘못된 방향 아닐까요?

아까 위원님께 누차 말씀드리게 됩니다마는…….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산 심사과정 중에 왕궁축산단지에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제재 활용 이 사업을 예산의 전체 반절 정도 삭감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냐 물어보니까 그 담당과장이 굉장히 필요하고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악취 절감효과도 있었고. 그렇다면 이 사업은 계속 돼야 될 사업인데 굉장히 억울해 하면서 이렇게 예산 삭감됐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은 편성 안 할 거냐. 내년에 또 한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추경삭감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이루어지는 사업을 자진 삭감하는 이게 고통의 분담입니까, 고통의 전가죠. 부지사님 견해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고통의 분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고통스러운 사람한테 고통을 더 전가하는 거지, 강화시키는 거지 그게 분담입니까. 분담은 고통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고통 없는 사람들은 아무 피해도 없고 빠져나가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는 게 무슨 그게 고통의 분담입니까.

저희들은 그런 방향보다는 좀더 힘들고 어려운 데 예산을 지원하자 그런 측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저희가 삭감 예산들도 이게 정말 민생에 도움이 되는 건지 어쩐 건지를 판별해서 삭감예산이라도 문제가 있는 삭감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사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10% 절감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것은 예산심의에 대한 지방의회 권한을 기본적으로 침해하는 거다, 지방자치의 방향에도 어긋나는 거고 그다음에 재정분권 측면에서도 정상면으로 역행되는 거라 생각해서 중앙정부가 그걸 아무리 지침을 내린다 하더라도, 지방의회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에 유가급등에 따른 민생 예산 부분에 대한 건데요, 이번에 예산의 내용을 보면 순도비사업 차원에서 추경이 한 130억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건 국비 지원액 외에 순도비사업으로 한 걸로 보이는데 이 사업의 투자방향 내용을 보면, 시설에너지 절감시설, 시설원예에너지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인 걸로 보이는데 또 대부분의 사업이 액수적으로 보면 기금을 출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기금 출연하는 것이 긴급 예산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인지 부지사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건 바로 그겁니다. 기금에 출연해서 기금의 볼륨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기금에 대한 긴급하게 나가야 할 이차보전을 위한 그런 예산이 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까?

자금 지원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이차보전을 할 재원이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그걸 더 증액을 해야만 대출을 하게 되고 신용보증을 하게 되고…….

기금 출연은 원래 2008년도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초에 여유 있으면 충분히 담았으면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에…….

재원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추경재원에서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번에 고유가가 되다 보니까 대출이나 그런 업체가 많이 늘어나게 돼가지고 추가 소요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원래 목표했던 부족분을 메우는 게 아니고 신규로 발생한 소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차보전을 위해서 기금출연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발전기금 16억5천만원도 그런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차보전입니까?

예, 이차보전 증가한 겁니다.

체육진흥기금 10억원 이건 뭡니까?

체육진흥기금은 정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금이 우리가 쭉 적립을 해갖고 가는데 그간에 기금 적립이 안 됐고, 또 체육 활성화도 필요해서 이번 기회에 한 10억원 정도…….

제가 물어보는 건 이게 왜 추경재원으로 올라와야 되느냐 그겁니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유가급등에 따른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성격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와 관계없는 예산이면 이번 추경에 편성돼 있는 게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주로 이번에 담는 건 고유가를 통해서 민생안정 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담지 못했던 거 조금 더 필요한 거 또 시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반영했기 때문에 아까 축산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고유가에 대해서 생기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은 그동안에 기금 조성이 적었고, 그래서 앞으로 좀더 확충을 해서 전북체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반영을 했고요. 그 외에도 자체적 현안이 돼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실·국별 심사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편성 방향에 대한 문제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가급등에 따른 민생 예산에 쭉 보면 아까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그것 국비로 이루어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8억9천만원은 순도비로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유가급등에 따른 응급처방이라고 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것 말고 좀더 안정적으로 새로운 난방 에너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한 계획과 투자는 없는지 이거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도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농업 저소득층 분야도 있지만 농업 분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벙커C유나 하는 것을 지열난방으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화훼 쪽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태양광 보급하는 것도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양광 보급사업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난방시설 개보수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이 별로 없으니까요. 구체적인 건 다음 실·국 할 때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방정부의 사업이라고 하는 게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철저히 준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유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만, 유가급등이 생겼을 때 임시적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겠지만 장기적으로 그걸 경감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이럴 때마다 항상 재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번에 제가 농업기술원 예산 추경 심사할 때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 방금 난방비 문제도 있었는데, 뭔가 도차원에서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번 예산 중에서는 좋은 예산으로 생각되는 건 아까 얘기했던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이나 저소득층 월동난방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조차도 미리 평소에 준비했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심사과정에서 지적했던 것들은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것들이 중장기 계획과 같이 연계돼서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있어요?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세입 예산 중에 지방세 수입이 전혀 추경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원님 우리가 금년에 목표액이 4,320억원을 예산에 잡았는데 현재 9월까지 징수액이 3,639억원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확실한 걸 가지고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잡고 이건 결산추경에 세입은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세 좀 구체적으로 굵직굵직한 내역이, 뭐에서 얼마인지 알려주시겠어요?

현재 징수액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까지.

제가 지금 통계자료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위원님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기업들이 내는 세금도 여기에 포함이…….

있죠. 기업체에서 내는 세금. 취·등록세 같은 거.

그런데 언론에도 보면 도내 산단 입주 업체들 중에서 지방에 내는 그러니까 세금이겠죠. 체납액이 전국 최고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체납액 말씀이신가요?

예.

정확히 그건 솔직히 모르고 있는데, 파악을 안 했습니다.

국장님이 좀…….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현재 도세의 경우에 전년도와 과년도를 합쳐서 399억원인데요, 이게 전국 최고는 아니고요, 평균 정도 수준에 해당됩니다. 저희들도 체납세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예금 압류나 추심 또는 체납세 징수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도 199건 했고요, 또 1억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명단 공개 대상자로 분류해 가지고 선정 절차를 거쳤고, 또 체납세 징수활동을 저희들하고 시ㆍ군 직원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 도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시ㆍ군이 열심히 일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징수왕을 포상한다랄지 또 지방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또 지방세정평가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성실 납세자에 대한 포상 이런 제도를 통해서 독려도 하고 또 자진납부 활동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체납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상황을 보면 정말 악덕 상습 체납자가 있고 정말 어쩔 수 없이 형편상 안 되는 그런 체납자들이 있지 않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영업이 부진해 가지고 내지 못하는 그런 사정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그런 개별적인 사정을 다 감안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에서 심의가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만 포함되는 건 아닌데 지방교부세 같은 게 앞으로 많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 나름의 대응책이 있어요? 재정자립을 위한 대응책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나 국가에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교부세 같은 경우 현재로써는 특별히 총액이 줄어든다, 비율이 줄어든다 그런 건 없고. 그래서 종부세나 그런 세제 개편에 따라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고 전국 자치단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부세라든지 아니면 기업, 특히 대기업 위주의 세금들을 계속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정부가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도 더 세율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교부세율을 내국세 중의 19.24%인 비율을 20% 올리거나 그런 걸 통해서 재정 보전절차도 마련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어제, 그제 시도지사 회의에서도 그랬지만 국세인 것을 지방세로, 지방소비세나 소득세 신설 방안도 정부차원에서 검토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이 80%가 지금 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느껴지는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그 모든 피해가 결국에는 정말 서민들한테 다 가는 거지 않습니까. 서민들한테 돌아갈 예산들이 줄어들게 되고 교육, 복지, 문화예산이라든지 이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들면서도 서민들에게 골고루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가요?

정부차원에서도 지방재정 결손이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교부세 인상 방법도 있고 또 아까 지방세를 신설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재정 조정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체 세원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앞으로 적어도 이명박 정부 5년 안에서는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려면 이런 관공서라든지 특히 도에서 모범적으로 긴축이 필요한 예산집행과 더불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절감이 우리 도민들한테 직접 가는 그런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알아서들 긴축재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1차 추경 때 증액이 되거나 신규로 세워졌던 예산들이 2차 추경에 삭감이 많이 된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바로 아까 김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내용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당초 우리 지방비로 해보려고 했던 것이 특별교부세가 오거나 또 중앙에서 국비사업이 오거나 또 우리가 마침 중앙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이 됐거나 그런 등등해서 부득이 위원님들께서 편성해준 것 중에 일부는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을 계획을 할 때 과다책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그래도 해왔던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할 때 상황 전제를 할 때 과다하게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간에 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당초 편성해준 예산을 저희들이 일부 수정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농업 문제 이야기 하셨는데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 자살이 한 267명으로 집계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1년에 한 100명에 가까운 농민들이. 그런데 거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보면 염세 비관해서,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어려우니까 염세 비관해 가지고 자살한 율이 가장 높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정말 농민들의 그러한 불미스러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들 차원에서도 농민, 농업, 농촌대책이 더 확대되고 충실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들은 항상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뭔가가 달라지는 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지금 보면 일자리는 많이 창출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수준이 전국적으로도 보면 수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것 봤을 때 농업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든지 보면 적게 벌고 적게 쓰면서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인구는 계속 감소하면서, 뭔가 노력은 노력대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노력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느낌은 별로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직도 미흡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실 수도 있고 또 미흡한 점도 저희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농업발전이나 일자리 창출 이런 쪽에는 도정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그런 분야에 투자도 나름대로 재원이 있는 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취업률이 그래도 가장 높은 직종이 어느 직종인가요?

제가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과 더불어서 요즈음 사회적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 데 임금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거 가지고 최저 생계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통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투자유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서비스 분야 일자리 부분들이 대부분 재원 자체가 공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재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이 넉넉지 않고 임금수준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는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대응책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 있어요? 그러면서 통계는 일자리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정말 먹고 살 만큼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가장 좋은 일자리 창출은 보수를 많이 줄 수 있는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

그 우수한 기업에 아무나 들여보내 줍니까?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부분에서 저희가 보수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사회적 기업을 국가지원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2년간 재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일자리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너무 간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전체 도민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지수는 굉장히 낮다라는 거,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으시고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예산 편성 같은 거 보면 겉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사람으로 비유해서 속은 곪고 있고 지금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냥 겉치장 하느라고 겉치장만 요란한 그런 격이 아닌가 저는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전라북도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내가 고소득을 올려서 많이 쓰고 이런 것을 떠나서, 대다수의 전라북도 도민들이 적게 벌면서도 내가 별 큰 아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조건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삶의 질이 좀 높아지고 이러는 것인데 계속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인구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전라북도는 계속 대기업, 아까 우수기업 유치해 가지고 취직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본질적인 것들이 제대로 파악도 안 된 데다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없으면서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어렵습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한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하면서도 고품질적인 고소득을 노릴 수 있고 그런 첨단이나, 또 아니면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업체들 유치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교육과 문화, 그래서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도 그렇고 제 분수에 맞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전라북도도 어차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너무 위만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밑에를 옆에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질주를 하고 있다. 이것을 조금 멈추더라도 옆을 뒤를 돌아보면서 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 심사도 해도 보는데 사실 여러 가지 한계가 많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너무 의존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 데다가 또 우리 도자체가 그런 것들을 본질적인 무슨 제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여러 가지 한계가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송병섭 위원님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송병섭 위원입니다. 분야별로 내일 설명 및 조정할 기회가 있는데 꼭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소방본부에 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되도록이면 본부장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본부장한테 답변 듣도록…….

예.

소방본부의 당면 예산이 증액 쪽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소방본부장입니다. 이번에 증액 반영 안 된 거 말씀입니까?

이번에 삭감도 그렇고 계속해서 소방본부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 전체에 대한 것이 증액 쪽, 시설개선비나 이런 쪽 증액이 안 되는 가장 큰 장애가 뭐예요?

그렇게 전적으로 증액 안 된 부분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제일 현안사항은 소방공무원 늘리는 거하고, 장비개선사업인데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그건 보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럴 것이고, 금년에도 그렇고 소방장비라는 건 매년 몇 대씩 구입하고 있고 그래서 크게 제자리걸음 한 거하고 그렇게 한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은 내일 심사를 합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완급도 급한 성질을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소방차량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저희도 유류비 인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금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유류비는 반영이 되고 나머지 긴급한 시설지원비는 조금 증액된 반면에, 가장 예민한 부분을 내일 물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전체 실과장들이 있는 데서 물어보는데 의용소방대를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데 출동지원비를 전 소방서에 삭감을 합니까? 그냥 공짜로 부리겠단 얘기에요?

원래 의용소방 출동수당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500만원, 600만원, 1천만원인데, 이것 계상했다가 전부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됐는데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묻는가를 지금 본부장님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의지 가지고 무슨 놈의 의용소방대 부려먹겠다는 얘기냐 이거요. 언제까지 내팽개칠 거예요. 껴안든가, 정책적으로 아니면 떼주든가. 그래서 최소한도의 어떤 출동경비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부서가 돼서야 됩니까?

위원님 예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 소방관서는 크게 사업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정부나 도 차원에서 조그마한 부분이다 보니까 사업성 예산의 1%를 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가 길어지면 지금 뒤쳐 있는 동료 위원들한테 죄송스러워서 안 되고 분야 전문성 있는 건 내일 따지기로 하는데 왜 전체에서 제가 묻는 원인이, 아까 그랬잖아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기로 돼있고 예산 절감 차원도 유류비 상승에 의한, 원유가 상승에 의해서 책정된 거 10%, 그중에 소방본부는 민간인 데려다가 쓰는 출동경비조차도 우선순위에서 빠진다고 생각하니까 도대체 의지를 갖고 예산 증액은커녕 앞으로 무엇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장애 요소를 물은 원인이 증액해도 상위 부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안 들어 줍니까?

그게 아니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횟수가 1회 몇 회, 몇 회 해서 그것 산출하는데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용소방수당을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여건 자체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나 규모나 이런 건 내일 서로 상의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안 통하고 원인 분석해서 1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본부장 의지가 약한 거예요, 아니면 관계 상위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반영을 안 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 답변 간략하게 해보세요.

의용소방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은 아마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더군다나 예결위에서 꼭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의지는 약하지는 않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여하튼 잘 안 통하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내일 소방본부 예산 심사할 때 꼭 우선순위 1, 2, 3을 적시해서 오세요.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나셨나요? 있으세요? 최형열 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순도비 사업 예산안 현황을 보니까 송광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사업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부지사께서 한번 간략하게 아까도 제가 들었는데 2회 추경 예산 편성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줘 보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고유가 대책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도 차원의 예산이나 그동안에 국가에서 온 예산 특별교부세 등 그걸 감안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급한 현안 사항은 일부라도 해결해 나가자 하는 측면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야외공연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에 주적인 것이 야외공연장 설치 등으로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자리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씀 제가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청소년 야영시설에, 그것도 추경예산에 계상할 만큼 그 예산을 수립할 만큼 긴급한 사안입니까?

보시기에 따라서 이 문제가 천재지변 같이 재해가 일어난다는 그런 정도 긴급성은 없지만 이번에 저도 그쪽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긴급한 사안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은 이번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중간에 지적을 하겠는데 고유가 대책과 관련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아주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투입되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니죠?

오늘 내일 없어서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현안은 아니죠?

예. 가능하면 청소년도 가을철 되기 때문에 많은 야영도 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건 이런 시기에 적절하게 보강해 주는 것이 우리 꿈나무들에게 도움도 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능하지 않아도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전시사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이번에 가을철도 있고 하니까 지원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정책질의 시간인데, 보건복지부였을 거예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군과 도가 같이 해서 공모해 가지고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제가 보고 싶어서.

그 사업내용을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지방비 부담 문제를 말씀하시는가요?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알고 계신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간단하게 도비하고.

그때 중증장애인 관계 때문에 저도 보건복지부 관계관들을 만나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중증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부여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건 선언적인 의미지만 그런 목적이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이 돼야 하는데 국비가 50 대 지방비 50인데 그러면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완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장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은 장애인들 정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생활이 어려운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시ㆍ군에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거고 일자리 창출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을 몇 번 강조하셨는데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사실은 제가 점검해보고 싶은 겁니다.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시간상 그렇지만 예산을 군에서 도비를 5억원을 신청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공모신청 당시에도 추진하면서 그런 암묵적인 약속을 확약 받고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 재정이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그런 부분은 7 대 3이다, 어떤 여러 가지 예산 절약해 가지고 편성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매몰차게 적용을 해서, 군에서 7하고 도에서는 3 정도밖에 보조를 못해 주겠다고 하면서 긴급한 사안도 아니라는 청소년 야영시설 같은 데는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2억원씩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하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정말 지원 받고 보조만 받고 있지 않고 스스로 자활의 기회를 구축하겠다라는데, 그런 사업을 군에서 같이 추진하겠다라는데 그런 데는 인색하면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그런 청소년 야영시설 같은 이런 데는 민간단체 보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긴급하지도 않은데 차차 가능하다면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차차 나중에 예산의 형편이나 재정 형편이 괜찮아졌을 때 충분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용도 보니까 야외공연장 설치예요. 야외에서 공연 좀 덜하면 문제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야영하면서 생활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취업기회부여는 이건 정말 국가하고 정부 차원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대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저는 어느 일자리 창출보다도 이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 이동권도 없고. 그리고 이 문제는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비율을 우리가 이 사업이 시급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차원이 아니라 도가 재정을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도에서 시ㆍ군 사업을 다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는 7 대 3, 어떤 경우는 3 대 7, 어떤 경우는 5 대 5. 이런 차원의 이야기지 아까 완주 소양보다 여기가 더 시급하지 않고 절대 그건 아닙니다. 이것이 더 오히려 저희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시급성 문제보다는 도하고 시ㆍ군하고 모든 걸 도에서 재정을 다 떠안을 수는 없거든요. 중요성은 감안해서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도, 시ㆍ군비 부담은 도의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한다. 도가 재정이 많다면…….

좋습니다. 부지사님 좋은데 그런 재정이 열악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일방적으로 도에서 여유 있게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기능보강사업 이런 거에 2억원씩이나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보면 재정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급한 사안도 아니라고 인식을 또 하셨죠.

위원님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시하고 도하고 재정 분담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도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중요하다 인식을 하고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재원 부담 문제는 완주군하고…….

완주군에서 이 사업을 당초 5억원 정도 도비를 기대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도에서 이런 일방적인 그런 방침 때문에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말로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맞습니다. 최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우리 도정에 어떤 가치보다 더 우선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모든 도비하고 시ㆍ군비 할 때 모든 걸 도에서 부담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원칙상 문제지 지금 시ㆍ군에서는 도비 부담을 많이 요구하고 도는 재원이 한계가 되고 그렇지만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장 사업이 중요성을 감안해서 완주군하고 원만히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족한 것은 부서별 심사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부서별 삭감 228억원에 대해서 사업예산현황을 보니까 앞으로 2009년도 예산 절감한다고 해가지고 사업별로 할 계획입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고민 많이 했고 정말 뼈아픈 지적인데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에는 가능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시기부터 이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중요한 부분 같아요.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질의 있지만. 예산 심사 때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또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받아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든가 하면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보니까 기획은 잘하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사업별로 쭉 보니까 물론 500까지 해가지고 한 300까지 해가지고 다 100% 할 수는 없지만 부분별로 아쉬운 사업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기획 자체는 잘했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사람인데 이런 10% 절감차원보다도 기존에 사업을 짤 때 사업별로 필요한 사업금액만 딱 짜가지고 할 수 있도록, 쭉 보니까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닌 삭감 안 할 것이 있는데 또 하다 보면 완벽할 수 없는데 기존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히 짜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아까 발언한 중에서 난방비하고 운영비 시ㆍ군별로 1개 양로당에 얼마씩 나가는가 한 이틀이면 되죠?

예.

그것 좀 빼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난방비와 운영비 그것을 자료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ㆍ군별로 차이가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거 막 퍼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데는 100만원 주고, 다른 데는 300만원 주고 그런 데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 똑같이. 그런 편차가 시ㆍ군에서 있으면 도에서 어떤 규칙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대안을 세워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많이 주면 좋지요. 양로당 어른들이.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심성 예산은 지양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 취지 뭔 뜻인가 알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시ㆍ군에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희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가 온 지 3개월이 넘어, 100일이 넘었습니다. 섬진강 식수원도 15% 이하로 내려가고 있는데 농작물이 지금 성장 자체를 못해요. 추수를 못할 정도로 겉익어 가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한해대책을 않고 있는데 한해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하시겠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면 소리 하나가 없이 혼자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의회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질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 군산에 미군기지 있지 않습니까. 그 매립지에다가 철조망 친 사실은 이미 논란이 되고 있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대응책이라든지 아니면 미군에게 어떤 제재조치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현재는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해당지역인 군산시하고 저희들이 사실 확인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지한다거나 현재까지는 그런 건 없고 사실 확인하면서 내용을 농촌공사에다가도 내용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관계에 있어서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주권이 없는 거죠. 우리의 주권이.

예, 저희는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확인이 전제가 돼야하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조차 그동안 몰랐었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어떤 제재 조처를 할 수 없는 힘없는 전라북도…….

아니죠. 그건 정부 차원에서 국방부나…….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미군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손댈 수 없는…….

저희들 사실 확인하고 필요하면 정부에다 건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시작된 지금 너무 많은 진척이 있지만 이 새만금이 처음에는 농지하고 산업용지가,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토지이용계획 자체가. 그것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농지로 70% 이용하겠다 해서 승소를 했었는데 1년만에 그 계획이 바뀌어지고 이러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정부가 하라면 하는 대로, 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바뀔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앞으로는 환경도 파괴하고, 그 지역주민들 다 내쫓고 생계위협을 받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서, 우리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갖고 줏대 있게 가야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아무런 내 힘없이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직도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새만금 사업 개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런 차원인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친환경 개발이 돼야 한다는 그런 전제는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런 말씀들은 늘상 반복적으로 들어왔는데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분도 지금 안 되어 있죠. 앞으로 계획이 물론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또 거의 20배 정도 늘어난 예산 부분에 대한 재원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막가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전체 희망의 땅처럼 여긴다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전라북도의 구상이 제대로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새만금은 세계경제자유기지로 가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북의 성장의 기폭제, 그다음에 대한민국 성장의 기폭제가 되고 그 대신 친환경적인 개발은 돼야 하고 저희들이 또 그래서 수질개선 노력에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듣던 이야기 계속 반복되니까.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하셨죠? 그러면 저도 잠깐 간략하게 위원님들 질의와 부지사님 답변 중에서 궁금한 사항 한 두어 가지만, 간략합니다. 안 놀라셔도 돼요. 우리 농촌농업이 낙후되고 쇠퇴된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도에서는 돈 버는 농업으로 해서 쇠퇴된 농업을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농업은 살리는데 농촌은 어떻게 살립니까? 낙후된 농업만 돈 버는 농업으로 전환시켜서 살린다라고 하는데 농촌을 살린다고 하는 그런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질의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 부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많은 대책들을 농업 부분에서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농업 부분에서 특히 기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즈음 신재생이나 바이오 에너지 있잖아요. 태양열이나 지열 이용해서 사무실 운영한다든가 우리 도청도 그랬지 않습니까. 온실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사실은 대책도 없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절감대책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도 예산에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절감대책을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할 것이냐. 이를테면 농촌을 살리고 농업을 살려야 되겠는데 고유가가 부담이 가니까 우리가 신재생으로 바꿔야 되겠다, 보일러를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대책 서로 고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두 가지만, 우리가 지금 초과세입이 있나요? 기획관리실장님.

초과세입은 나중에 결산할 때 정확히 나올 거고요.

현재 10월 1일자로.

현재는 없는 걸로 그렇게…….

지방세 세입에 관한 자료를 10월 1일 현재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은미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체육 부분 기금현황, 기금별 조성현황을 연도별로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