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제129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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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 입니다. 제1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영주시장이 10월 2일 제출한 농어촌복합체육시설건립계획 변경을 위한 2008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200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9주요업무보고의 건, 10월 8일 제출한 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8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9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조례안 2건, 공유재산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9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춘배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에 앞서 우리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국 지출담당입니다. 윤현기 계약담당입니다. 조강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진승식 복식부기담당입니다. 먼저 보고는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3페이지에 청사 리모델링 내년도에 추가로 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이동기위원

추가로 하게 되면 여기에 또 다른 설계가 필요하나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또 설계비가 따로 책정이 돼야 될 거고 공사금액 안에 그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예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설계를 하면 조금의 절감은 될 수 있는데 이 공사비가 4억 정도 들어가면 설계비가 증액이 됩니다. 약간의 혜택은 볼 수 있지만, 이것이 4억에 대해서 더 한다고 전에 설계금액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공사금액이 38억6천만원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처음에 계획을 본청 청사를 리모델링 계획을 잡을 때 그러면 1차, 2차로 나눠 할 거라고 했는지 아니면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더 하겠다는 이런 계획 이였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데 당초에 계획에 우리가 돈 38억6천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하하고 민원실 우측부분을 설계에 다 못 넣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은 애초에 36억이 예산은 잡혀져 있었지만 그 전자에 계획을 할 때는 이것보다 더 많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계획이 충분하게 이루어 지지 않은 그런 사업인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일괄적으로 이걸 했었어야죠. 부득불 하게 이게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255페이지 상망동 청사 부분, 주민여론은 지금 어느 정도 수렴이 돼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지역에 따라 구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코아루 옆에 시부지에 해 달라는 여론도 있고, 석탄 임무소에 해 달라는 여론도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몇 %라고는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이 비슷비슷한데 이런 부분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디를 하던 간에 장단점은 있고, 또 어딜 하던 간에 불만을 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지만 이게 방법을 잘 못쓰게 되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면이 있거든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여론 수렴하는 방법은 지금 ……

이동기위원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여론 수렴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민 투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 방법을 동에서 당초에 할 계획이 있었으면 우리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투표를 하면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추진 안하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장단점도 듣고 있고요.

이동기위원

어떠한 방법이든 어쨌든 수렴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시작이 되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내년도에는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을 하려면 우리가 행정절차가 여러 개 남아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아야 되고 또 요게 결정이 안 되어서 행정절차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쪽으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포함을 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상태로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시장님한테 몇 번 보고를 드렸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본예산에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영주1동 청사에 대해서는 건의 받은 게 없나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영주1동 청사관계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영주1동 청사 앞에 모텔이 두개 있는데 삼각지 지대를 다 매입해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관계는 도시 환경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걸로 저가 알고 있고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시의원 한분이 물어 왔는데 지난번에 시에 간부공무원들이 워크숍 할 때 영주1동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지시할 때에는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하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청사도 신축을 하던지 증축을 하던지 해야 되고 또 앞에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도시환경 조성하는 것도 목적이 더 크다고 하고 거기에는 영일건널목 들어오는 바로 앞이 되기 때문에 환경조성관계가 더 업무추진 비중을 따지면 더 크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시장님도 그렇게 지시를 내렸고,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영주2동 청사를 2층으로 할 계획인데 3층까지도 가능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지금 저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해 봤는데 지난번에 담당계장하고 거기 출장 갔었는데 2층은 올리도록 기초가 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관공서 건물들이 영주2동 청사가 처음에 지을 때도 1층만 지었다는 자체가 앞을 내다보고 지은 그런 행정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여러 다용도로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거든요. 여기도 애초에 이렇게 2층으로 올릴 거면 차라리 3층으로 올려놓고 다용도로 시민들한테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잡으실 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그 시유재산 정규조사 부분은 이건 지난번부터 계속 요구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고요. 또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 국도유재산은 조사용역을 할 때 지금 국. 도유재산은 시에서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이동기위원

여기에 대한 세금은 국도로 가나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사용료 관계인데 그 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담당한테 물어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만약 그렇다면 조사용역은 국. 도비를 받아서 할 계획인가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데 저 입장은 이렇습니다. 국. 도유재산은 사실 조사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지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시유재산만 하고 난 다음에 요런 부분도 우리가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이걸 한번 전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당위성을 좀 설명하고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국도유재산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절차를 꼭 밟으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4억이면 시유재산 전체에 대해서 다 디테일하게 그렇게 조사가 가능한거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전수조사 다 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전산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전산으로 다 됩니다.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김재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유지를 매각하면 매각금액에 대한 사용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반 시세로 잡아서 일반용도로 쓰나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보통 저가 알기로는 시유재산을 매각하면 대체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보면 대부분 큰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투리땅 부분에서는 매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게 큰 땅이든 작은 땅이든 앞으로 주민수요가 점점 더 시유지가 늘어나는데 자꾸 팔아서 대체 부지를 조성 안 해 놓으면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때요. 시유지재산매각대체의무화 조례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 조례를 만든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법에 보면 매각을 하면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법에 되어 있으면 별도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되고 ……

김재흥위원

지금껏 영주시가 한건도 명분 있는 대체 부지를 확보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휴천3동 구 청사 부분은 사용 활용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아직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아직 계획도 못 세웠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것도 좀 신중을 기하시고 저가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휴천3동에 굴다리 지나서 보면 오른쪽에 각종 단체들이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아서 많이 어설프고 주민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런 각종 모임들을 영주시가 인정하는 그런 모임들을 모아서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싶고 순흥면 청사 외부 지금 외부리모델링 착공했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아직 착공 못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올해 준공이 안 되겠네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올해 준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순간적으로 성급하게 준공하면 오히려 건물이 잘 안될 수가 있죠. 보고서에 보니까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해서 시간적으로 상당히 힘든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이월시키더라도 이왕 큰돈 들여서 하는 게 옳게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 구 시장관사 매각에 보니까 대지가 598㎡이고 답이 523㎡ 인데 답이 있음으로서 세금을 내는 부분에서는 조금 덕을 보는지 모르지만 활용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답을 대지로 시에서 형질변경한 후에 매각을 하면 매각단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매각 예정금액에 대지와 답이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대지는 얼마고, 답은 얼마인지,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현재 지목 상에는 답인데 사실은 답이 아니거든요.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이걸 대지로 바꿔주면 예를 들어 여기에 공동주택을 준다든가 하면 오히려 좀 용이하잖아요. 사업을 하기가. 그 부분하고 건물이 지금 언제 지어진 건물이에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86년도에 지었습니다.

김재흥위원

20년 된 건물이 건물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감정에 좀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사증축, 신축리모델링 이러한 것이 많은데 이러한 계획을 하실 때에 장래에 행정구역개편 같은 것도 좀 감안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뭐 지금 현재 이용성 그것만 판단하나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다 감안을 합니다. 그런 건 검토하고 여론 수렴할 때 다 합니다.

김재흥위원

여론은 주민들이 잘 모르는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상망동, 영주2동 청사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행정구역개편을 한다면 과연 주민들 전체동의 부지에 대해서 과연 이용의 편리성이 가장 추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 시에서 계획을 하신 다음에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여론 논해야지 일방적으로 주민여론만 물으면 인구가 많이 밀집된 부분이 여론이 더 우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주2동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법에도 사실 위배되는 겁니다. 동사무소가 타동지역에 가 있는 것은 법에서 위배되는 사항인데도 계속 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행정구역개편이 될 때에 이 가흥1동을 영주2동으로 편입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이런 계획을 하시는지 차라리 정 어느 영주2동사무소가 가흥1동에 가 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부지를 팔아서 영주2동 어디엔가 대체부지로 다시 아니면 부지를 교환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차라리 합리적으로 가는 게 맞고 또 영주2동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지, 남의 동네에다가 자기 동사무소를 지어놓고 있는 것은 이건 굉장히 행정편의주의가 우선 여기 건물이 있고 땅이 있으니까 해보자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행정법상으로도 원칙적으로 위배됩니다. 요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좋은 얘기신데 처음부터 지어 놔 가지고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시유재산 전두조사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물론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또한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하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가 소송되는 건수, 거의 대부분이 사유재산을 시가 무단으로 사용해서 거기에 대한 벌과금 내지 범칙금을 우리가 내고 있잖아요. 그 조사도 읍면지역은 지금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안에서라도 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시가 조치를 취하면 소송의 비용, 이런 것들을 절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만한 합의도 볼 수 있거든요. 계속 그것이 아마 무슨 골이라고 이름 되어 진 곳들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도 시가 먼저 조치를 취해 준다면 그분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일부러 알고 있으면서 지금 그냥 귀찮으니까 그거 땅 들어가는 게 우리 땅인데 그냥 땅주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지금 세월만 가게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사용료는 더 많이 줘야 되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나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요번에 하는 것은 시유재산에 대한 전체조사인데 김재흥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사유재산을 시가 쓰고 있는 것을 조사해 보라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오래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에 도로를 그때는 희사 받아가지고 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샀는 것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희사를 받아 가지고 등기절차를 다 밟아 놔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가지고 그런 필지가 상당히 많아요. 정확한 데이터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필지수를 조사를 해서 사용료를 준다면 시의 예산이 엄청난 돈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전에 시 통합하기 전에 군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데이터를 한번 내 받는데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다가 도저히 사용료로 다 하기 어렵다고 덮어놨고, 이제 얘기하시는 데로 건건 마다 문제가 되면 소송으로 해서 처리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은 저가 여기서 한다, 안한다고 결정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시간이 지나서 그 자손들에게 가면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칠팔십 되시는 분들은 원활하게 해 주라고 하겠지만, 그분들이 다 안계시게 되면 자손들은 막무가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면 차라리 그런 것을 찾아서 꼭 매입을 앞에 두지 말고 사용료를 줘 버리면 되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사용료를 일부 주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사용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사용료는 최고 많이 주는 게 5년 치인데 역습해가지고 주는데 우리가 그걸 찾아서 한다면 5년 치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흥위원

하여튼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업무량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못하시겠지만 의회에서 좀 질문하신 내용들을 좀 신중하게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예, 장헌문 위원입니다. 252쪽에 차량관리의 효율화가 있는데 작년에 많이 필요해서 시에서 구입을 했잖습니까? 구입을 했는데 못한 것도 있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차량은 우리가 했는데 직원들 출장용 차량을 10대를 했는데 지금 5대는 왔습니다.

장헌문위원

차가 물론 필요하면 사야 되겠지만 작년에 전에 차량구입에 대해서 얘기할 때 10부제가 되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안사도 지나가기는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차량관리를 시에서 참 개인차를 관리하듯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차라는 게 조금 낡으면 낡아서 도저히 못씁니다. 새로 사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생각에 따라서는 또 걸어 다닐 때 보다 얼마나 편리하고 이렇게 때문에 또 좀 덜 쓸 수도 있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장을 해서 내부연한이라든가 끝까지 잘 관리를 해서 잘 쓰고 이렇게 해서 돈이 필요 없이 또 차를 사고 이런 것은 없는지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차를 살 때에는 내구연수도 지나고 또 상태가 불량한 것에 한해서 차를 구입하는 것이지 차 상태가 좋은 사실 안삽니다.

장헌문위원

그렇게 하겠지만 차량에 대한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금방 안사도 될 것 같은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산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53쪽에 아까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할 때 예산을 많이 올리면 승인 받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한꺼번에 하지, 이걸 하고 또 추가로 이렇게 하고 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 당시에 저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이 풍족하게 섰으면 다 했을 텐데 예산이 하다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

장헌문위원

그래도 조금 더 해서 하는 길에 해야지 이런 건 저 생각에는 할 때 다 하는 게 좋지, 조금하고 또 하고 하면 상당히 번거로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이번에 4억만 세워 주시면 완전히 정리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상망동 청사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면서 이번에는 아직 결정은 안 되고 그냥 두 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빨리 결정돼야 안돼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빨리 결정되어서 행정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데 저도 마음이 조급합니다.

장헌문위원

동에서 여론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동에 맡겨서 장소를 결정해 내라고 하던지 동에서 여러분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축하는 문제가 있고, 리모델링하는 문제가 있는데 장소를 여기 좋다 저기 좋다 할 수 없는데 대체로 청사를 옮길 때 보면 옮기는 쪽에는 있는 쪽에서 별로 많이 안갈 때는 좀 쉽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면 틀림없이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현재 위치 있는 자리에서 좀 넓히면 제일 쉽고 가까운데 가면 좀더 쉽고 멀리가면 어려울 겁니다. 주민들이 전에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코아루아파트 근처에 있는 분들은 거길 원할지는 모르지만 저 시골에 있는 분들은 시내를 원하거든요. 기왕 시내 볼일 보러 오는데 동사무소에 차를 대놓고 동사무소일도 보고, 시내볼일보고 바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결정 안 되면 어떻게 내년 예산할 때는 올릴 수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주거환경개선하고 길이 나고 하면 그 위치도 괜찮은데 만약에 다른데 옮겼다. 그랬을 때는 이건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 동사무소를?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현재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쓴다는 계획은 없는데 지금 얘기로는 거기에 마을도서관, 동네도서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장헌문위원

그렇게 상망동 얘기가 몇 년째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결정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무소 관계도 저번에 설명할 때도 동사무소란 생각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사실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실한 얘기는 안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협의는 안됐잖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무슨 협의를요?

장헌문위원

임무소측하고 이걸 동사무소로 쓰겠다는 구체적인 협의는 안됐잖아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 건 협의가 안됐고요. 지금 저가 알기로는 그 옆에 도로가 10미터 도로가 나는데 도로 나는 것은 얘기가 됐고, 여기에 산다, 안산다고 협의된 것은 아니고, 저가 알기로는 주택지적과에서 이것도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글쎄요. 주택지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하고 협의에 의해서 팔겠다, 사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추진해서 안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게 잘되면 좋겠죠. 지금현재 상망동사무소는 동네도서관이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그런 얘기만 나왔습니다.

장헌문위원

상당히 늦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가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 여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장헌문위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영주1동 청사는 회계과에서 지금 추진을 해가지고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도시과에도 그 계획이 없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추진되는 걸로 그쪽 동네에서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건 구체적으로 못 들었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저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까도 저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도시개발차원에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간부공무원 워크숍 할 때도 시장님이 명확하게 도시디지인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라고 지시도 하셨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추진하는 쪽하고 건의하는 쪽하고 좀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아요. 257쪽에 도심의 공원을 소공원조성을 두 군데 하는데 여기는 집이 별로 없고 이래서 공원을 하는 겁니까? 왜 거기를 사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지. 그냥 공한지가 돼 있는지, 저는 위치는 대략 짐작하겠는데 그냥 집을 팔아 주기 위해서 하는지 왜 여기에 조성합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지금 휴천2동 역 앞에는 주택은 없고 부지만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여기 소유자가 이 땅에 효용성이 없으니까 쓸데가 별로 없으니까 시에서 사가지고 그 옆에 지금 어린이 시설 같은 것하고 공원이 됐는게 있습니다. 바로 옆인데 반쪽이 나와 가지고 시에서 사서 같이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매입계획을 넣었고, 휴천3동 하림길 소공원사업은 지금 영동교회 옆인데 그 옆에 보면 도로가 새로 났습니다. 봉화우회도로 새 도로가 났는데 삼각지대에 2층집이 있어요. 그것도 미관상 안 좋고 본인들이 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번 계획에 넣었습니다.

장헌문위원

집이나 땅을 사는 건 시가사서 주차장부족할걸 좀 확보도 하고, 공원도 가까운 곳에 한다는 그런 약속도 있고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자칫하면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개인이 사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사주고, 어떤 집은 사달라고 해도 못 사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없고, 저가 판단해가지고 공원이나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미관상 보기 싫은 것을 매입하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거론이 됐습니다만 260쪽에 시유재산 전수조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녀보면 복잡한 길을 내야 되는 그런 지역에 가보면 시유재산이 분명히 시 땅인데 개인이 집을 짓고 있어서 길을 못 내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좀 시에서 해서 길 내고 할 수 있는 게 안 됩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저가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 때문에 자신 있게 일하기가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하다고 보면 이런 민원이 한 두건도 아니고 수도 없이 발생될 건데 공무원이 솔직히 얘기하면 민원 없이 잘 하면 좋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저는 이번에 회계과장으로 와서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이런 부분은 한번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 문제점은 토지무상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건물지어 놓은 것은 골치 아픕니다.

장헌문위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걸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했습니다만 사유재산을 시가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직접적으로 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협의를 해 봤는데 굉장히 많아요. 도로를 개인 땅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시가 점유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도 그때 물어보니까 개인이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면 민원인이 이기기 때문에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보다는 옛날을 개인이 희사를 해서 시가 그걸 등기를 했으면 좋은데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건 세금을 지금 당장 물면 좋지만 그건 시가 감당을 못하잖아요.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땅을 시에다 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가 많은 사업도 하고 그렇게 돈이 많아서 하는데 왜 개인 땅을 안 해 주느냐 이러니까 그걸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하는 것을 제제를 해줘서 개인 사유재산이 개인의 권리가 있는데 이런 걸 좀 계획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금방 세금을 물라면 시가 감당 못하잖아요. 저는 그게 절실히 필요로 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때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하는 측면에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등기절차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설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등기절차만 됐었으면, 그게 우리가 개인 땅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시 땅이 맞는데 이게 법적으로 등기절차상으로 안 해 가지고 시 땅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런 것을 옛날에 전부다 도로 내줘서 희사해가지고 다 승낙했는데 지금 와서 아릇대에서는 내 땅이라도 돈을 내라고 하니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장헌문위원

증인이 있으면 소송하면 시가 이기겠네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걸 건건이 다 소송을 할 수 없거든요. 소송한다면 전담부서가 있어도 다 안 되거든요.

장헌문위원

공신력을 주려면 그런 건 몇 년이, 아주 몇 십 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가 앞으로 이렇게 정리해 나간다. 앞으로는 희사하면 등기를 바로 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지금은 희사하면 등기절차를 다 밟습니다.

장헌문위원

좀 해 줌으로서 시가 시민들한테 공신력을 좀 얻을 수 있거든요. 개인 땅은 차지하고 있으면서 다른건 보면 사업을 하고 이렇게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을 좀 오랫동안 계획을 하더라도 필요하지 싶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 시장관사 매각에 보면 지금 입찰을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지금 1차는 했고 2차하고 다음에 3차 할 때는 가격을 10% 다운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1,2차는 첫 번째 나온 가격 그대로 하고, 3차 때 20% 다운시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3차 때는 우리가 계속 팔 의사가 있으면 그 기간을 정해놓고 20%까지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20%해도 안 팔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 다음에는 꼭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수의계약으로 팔수가 있고, 안 팔리면 행정재산으로 써야 됩니다.

박남서위원

20%까지만 지금 팔 계획이 있고, 아니면 계획이 없다는 말씀 이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행정절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시 다운시켜서 매각할까 안할까는 위에 결심을 받아봐야 됩니다.

박남서위원

입찰 회계법이 아마 보통 할 때마다 10%씩 다운되는지, 20% 다운 됩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10% 됩니다.

박남서위원

일반경매절차는 20%씩 다운되는데, 그러다가 다시 팔라면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감정은 다시 안하고 그대로 합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30%고, 40%고 계속 다운돼서 팔릴 때 까지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다운 안하고 20%까지 다운되면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박남서위원

수의계약으로 안 되게 되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안되게 되면 못 팝니다. 안 팔리면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팔수가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래서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서 매각예정금액이 높게 감정이 되어서 유찰이 되었다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 교육청사에 저희들이 매입할 때 보면 그 가격이랑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감정가격이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지금 구 교육청 가격하고 지금 우리관사가격하고는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30%～40%이상 다운되어야 팔릴 것 같은데요. 지금 가격이 평당 230만원이 나왔는데 구 교육청사 저희들이 매입한 가격이 2백 이삼십만원은 됩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이건 가격이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다시 팔려고 하면 감정을 다시 해야 된다면 그럼 감정수수료만 자꾸 나가지 않느냐 물론 이게 높게 책정되어서 유찰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건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감정수가 왜 이렇게 높게 책정을 시작부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유가 별 다른 게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저도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감정사한테 가격을 높여달라고 한 적도 없고 나온 그대로 했는데 그런데 땅이 효용성이라든가 활용성 면에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좋으면 비싸게 주고도 사겠는데 저가 봐서는 이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입찰공고하면 전화문의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건에 대해서는 한두 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위치라든가 별로 가격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래서 이걸 꼭 매각하고 싶으면 저가 볼 때는 감정가격을 현실화시켜야 만이 매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2쪽에 보면 청소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내년도에 5개면인가 민간위탁 시키지 않은 5개 면이 있습니다. 그걸 재 위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 관계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그게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환경보호과가 지금 하지 않은 5개 면을 재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 위탁하게 되면 아마 이 차량은 필요가 없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이 관계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관사가 답으로 되어 있는 건 본 의원이 그걸 지적을 해서 과에서 용도를 바꾸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현재의 자료가 지금 현재의 용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번 자료를 그냥 인쇄를 하신 거예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 관계를 저가 잘 모르는데 물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담당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

이동기위원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그러면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잖아요? 분명히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또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있다면 의회의 의견들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걸로 밖에 받아들여질 수 없네요. 이 부분 회의록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 안에 대해서 왜, 안했는지도 답변을 추후에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3쪽에 휴천3동 청사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휴천3동이 금년도에는 안 되고 내년도 3월경에 될 예정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원래 계획 준공은 언제로 하셨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금년 연말에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장님이 자꾸 안목이 높으셔가지고 재질도 좋은걸 쓰고 좋은 걸로 하라고 해서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산이 모자라니까 더 추경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오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상망동도 청사신축, 영주2동 청사증축, 그 다음에 순흥면사무소 증축,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순흥은 예산은 언제 섰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금년도에 섰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당초에 2억이 섰는데 부족해 가지고 4억을 추경 때 더 세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추경을 세우다보니 4억이 늦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착공도 안했는데 금년에 준공이 되겠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순흥 청사는 토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부 내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홍성욱위원장

위에 기와를 이을 거 아니에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기와를 이어도 나무 기둥만 세워놓아도 일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고요.

홍성욱위원장

겨울에 춥고 흙이 얼면 제대로 됩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토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겨울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우면 능률면에서 떨어져서 그렇지 작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여튼 빨리 하다가 도저히 능률이 떨어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내년도로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현재 시장님이 사시는 아파트는 시장님 개인이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구입해서 시장이 쓰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시장님이 개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 지금 3급 관사를 수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2급 관사도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2급 관사는 부시장님 쓰시는 것이고 우리가 명칭상 2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급 관사는 휴천동에 부시장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입니다.

홍성욱위원장

2급 관사는 아파트인데 지금 현재 시 재산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홍성욱위원장

3급 관사가 13동뿐입니까? 다른데 또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13동이 2급 관사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이걸 다 수리해야 됩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수리하는 게 아니고, 안에 보일러하고 이런 게 너무 오래되어서 사실 입주자가 돈을 많이 들여서 고치기는 어렵거든요.

홍성욱위원장

현재 여기는 시청 공무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홍성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0 정회

13:3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복합체육시설건립계획 변경을 위한 200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인재양성과에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2008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계획 변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복합체육시설건립계획 변경을 위한 200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춘배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1호 200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농어촌복합체육시설건립계획 변경 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농어촌복합체육시설건립계획 변경을 검토한 봐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승인을 받은 본 농어촌복합체육시설건립계획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평당 건축비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은 있으나 올해부터 계속되는 원화의 평가절하와 건축자재비의 인상 등으로 기 승인된 사업계획으로는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풍기읍 및 인근 면지역 주민들은 승인된 복합체육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기대하고 있는바 주민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복합체육시설건립계획 변경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먼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받았고 해서 내용은 한번 거쳤습니다만 지금 타 자치단체건립사업 비교한 2페이지에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이 경상북도에는 구미 한군데에 있어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구미하고 영주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여기 지금 체육진흥공단기금지원이잖아요? 그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경북에서는 작년에 여러 군데가 신청을 했었나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그 관계는 저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하고 최종적으로 경합이 된 곳은 강원도 영월군하고 됐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공단에 기금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따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 어쨌든 그때 당시로는 충분히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부분 6억을 지금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보통 6억에 자치단체대응자금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다는 것도 아나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7억5천으로 시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부담을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일반 기금6억에 대해서 승인하고 나머지 시, 군비 자부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기준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걸 미리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에 벗어나서는 또 시군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할 수가 없는 실정 이였습니다.

이동기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도 국가의 어떤 하나의 부설기관이라고 봐야 될 텐데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다 그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의 그런 현실과 관련해서 그런 의견들도 좀 개진을 하고 그러나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견학도 경남 사천시하고, 고흥군은 실제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불가피하게 시군비가 추가돼야 된다는 걸 동감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결과적으로는 생색내는 사업이다 그죠? 체육진흥공단입장에서 봐서는 그런 걸로 비춰지고, 그리고 사업계획이 당초와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선뜩 이해는 안 가거든요? 사업규모면에서 감하는 부분들 면적과 감하는 부분들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반 이상이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표준모델 C형으로 최대 지을 수 있는 면적이 499평, 1,649.5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리를 위해서 기존에 2006년도에 신청해가지고 사업이 완료된 경상남도 사천시나 고흥군에 견학을 가니까 그 돈으로는 턱없이 면적을 지을 수가 없고 면적이 줄이데 900평방미터 한 270평 정도로 줄여가지고 하더라도 추가로 예산이 한 8억 정도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다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떻게 가능했어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애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 달에 갑자기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협약체결하면서 그 당시에는 자치단체가 사업유치경쟁이 아주 치열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제로 따기 위해서 지원기준금액을 가지고 ……

이동기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집행부의 신뢰성과 계속해서 연관되는 부분들이라고 해서 결국 의회에 처음에 얘기하는 부분들, 또 나중에 다시 사업 변경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보고내용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의회에서는 이러한 매 사업에 대해서 자꾸만 신뢰를 할 수가 없다. 그런 게 참 문제 같고요.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중에서 농지전용에 2억을 썼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광복공원부지 내에 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공원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거치는데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농지 전용하는데 필요한 예산, 기타 이런 예산으로 인해가지고 한 2억 정도가 실제 건축비용 이외에 추가로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계획이에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계획입니다. 지금 공원조성 계획변경용역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애초에 사업계획 잡을 때도 없었겠다 그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당초 계획수립 시에 현실에 맞게 적정한 사업비를 판단해서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이동기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언급되었고,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인지를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예산에 대한 걸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 이 계획을 했을 때는 499평, 그때 이게 너무 많다고 줄여서 했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1년 정도 지나와서 이걸 줄여서 예산이 증가된데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이걸 건립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건 짓는 것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본다면 사실 광복부분이 광복기념공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체육시설을 체육공원이 없으니까 겸해서 운동도 하고 한다는 건 좋습니다만 저가 안동에 독립기념관을 새로 지은데 가봤습니다. 아! 독립투사들의 흔적을 볼 수 있고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 광복공원이 광복공원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했으면 좋은데 이런 시설이 이건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합리적으로 해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잘 짓도록 서로 협조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