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2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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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이중호 의원님과 노미자 의원님께서 10월 8일 제출한 영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 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08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09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8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09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과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미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의원

노미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 의해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놀이시설의 보수와 안전점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7조에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계획 범위내 예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미래에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되도록 종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위원장

노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노미자 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우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린이 보건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노미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제3조 적용범위, 공중위생관리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여기와 연관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와 연관이 되지 않는 법도 적용범위에 넣었는 부분인데, 예를들어 도로법시행령 5항에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하여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노미자의원

지금 말씀주셨는 휴게실이나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도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을 다 포함시켜서, 도로주변에 있는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노미자의원

아닙니다. 제 생각에 적용범위라는건 어린이놀이시설이 해당되는 제반 관련법은 지금 적용범위 3조에 나와 있는 사례이고요. 저희가 이 조례에서 적용해서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박찬훈위원

제3조에 보면 이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한다.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실지 지역에 현실성있는 적용범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얘기입니다.

노미자의원

충분히 박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 3조의 적용범위를 말씀드린 것은 어린이시설에 대한, 놀이시설에 대한 제반을 유관하지 않는 부분도, 영주시에서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적용안되는 부분도 다 포함시켰지 않느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걸 만들때는 전반적으로 이 법률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다 포함된다. 이런 뜻으로, 이건 법률적인 해석으로 내놓은 것이고요. 그다음 영주시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별도로 4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조의 적용범위는 포괄적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지원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법령에 놀이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련법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놓은걸로 제시를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관리주체가 시장이 아닌 자로 정해진 시설을 제외한, 시 관리주체가 시장이 아닌 자로 정해진 시설을, 시장이 아닌 자로 정해진 시설을 제외한 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계획 수립 시행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시장이 관리책임자로 있지 않은 놀이시설, 그렇다면 우리 영주시립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맞습니까? 영주시장이 관리주체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집은 제외하고, 예를들어 순흥어린이집, 남산어린이집, 시장이 주체가 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제외하고, 그리고 지원조례를 만들때는 충분히 집행부의 담당부서와 상의를 한 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발의하는 분이 바르더라도 집행부와 충분히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여기 제7조에 보면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봉사활동을 하는데 무슨 예산범위안에서 지원을 하느냐, 우리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는 제8조 예산지원에 있어서, 예산을 심의하고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될 때는, 심의위원회 구성도 없고 무조건 예산요구해서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미자의원

위원님이 말씀주셨던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상세한 부분은 시행규칙이 별도로 마련될걸로 제가 압니다. 그 필요한 부분을 다 빠지지 않게 넣도록 저희가 집행기관에 얘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시행규칙에 넣더라도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라든가 또 예산범위를 어디 어디까지 선까지는 시행규칙에 넣을것이 아니라 본 조례상에 확실하게 주입시켜야 된다. 예를들어 시행규칙으로서 이행될 부분이지 조례상은 모든걸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거지요. 조례에서 심의위원 구성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예를들어 제3자가 와서 파손했거나 이런 부분이 인정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는 제외를 시키고 이런 상세한 부분이 이 조례상에 명시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노미자의원

아마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위원님들, 집행기관 나름대로, 저희들이 빠지지 않게 대상이 되는 부분은 일체 점검도 다 해 봤고, 지금 말씀주셨던 그런 부분들, 나중에 결정할 때, 특히 예산부분에 상당히 예민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걸 결정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도록 다른 부분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조례로서 꼭 삽입시켜야 될 것은 심의위원회 구성 부분과 또 예산범위 안에서 인데, 예산의 어느 정도 범위안인가, 놀이시설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놀이시설 한두개 있는 것 까지 공동놀이시설이라고 인정한다면 전체적으로 영주시에 놀이시설이라고 우리 시민들이 인정하는곳은 다 시설 보완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상세히 명시되지 않았다. 주무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이 다시 명시되어 정말 조례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만큼 다시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가 우선이냐, 안전이 우선이냐, 경제활성화팀에서 담당하는걸로 해서 올린 조례이지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부탁합니다.

이중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 부분이 여러 논란이 많았는데, 도의 기업지원공업계에서 어린이 장난감 공산품에 대해 유무해를 점검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이걸 맡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기업지원에서 내려왔다고 저희들한테 배분이 되었습니다. 요즈음 지방자치단체마다 업무성격이 다르고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거의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한두개가 주택과에서 하는데가 있고 경제활성화팀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조례안 제9조에 업무의 분담이 있어요.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가 봐서는 복지가 우선되어서 지금 모든 어린이 시설이 관련된걸 보면 우리 영주시로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비중을 봤을때는 사회복지과가 더 많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은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노미자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노미자의원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놀이시설이 업무분장상 어느 부서에 가야 되느냐, 실제 이 조례를 만들기전까지는 놀이시설에 대한 관련 부서가 전혀 없었고요. 업무분장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경제활성화팀으로 간 이유는 중앙 산자부의 지침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주로 어디에 초점이 있었느냐 하면 공산품 안전관리법인가요,

강정구위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주시에서 어린이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가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노미자의원

예.

강정구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노미자의원

예를들어 주택지적과에서 우리 영주시 공동주택,

강정구위원

그건 일부분이고, 그러면 공동주택이 아닌곳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주택지적과라고 하면 안됩니다. 저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답변을 벗어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관리 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이 몇군데 입니까?

노미자의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하고 지원을 하는 부분은 결국 시장이 관리주체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는 공설로 했는곳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2개입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지원할려는 대상이 몇군데이냐, 살펴봤습니까?

노미자의원

작년 6월달 통계가 12개였는데,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에 10개 나와 있을겁니다. 이 공설로 지었는 놀이시설이 대상이 될겁니다.

강정구위원

12개를 어떤 기준에서 봤습니까?

노미자의원

기준이라면 뭘 얘기하십니까?

강정구위원

지금 발의한 부분에 저 생각과는 틀려서 그런데, 저는 복지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 이 관리조례가 시행된다면 관리할 수 있는 대상 놀이터가 12개 넘습니다.

노미자의원

지금 확인된 것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강정구위원

그럼 예를들어 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그런데도 다 지원을……

노미자의원

아닙니다. 그 자체적으로 개별법을 가지고 있거나 또 조례가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할려고 하는 것은 여기도 저기도 아닌 시에서 공설로 했는 12개가 지금 관리상태라든가 안전상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강정구위원

공설만 한다 말입니까?

노미자의원

예. 공설이고……

강정구위원

공설로 하느냐, 안하느냐, 단답으로 해요.

노미자의원

예. 이 조례는 공설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문화마을이라든가 사립 이런곳은 어떻게 할 겁니까?

노미자의원

사립은 자체 사립보육시설에서 관리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주체가 되는데는 주체자가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동료의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할때는 영주시 전체를, 시립 이런곳은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는 불구하고 사립이라든가 문화마을 같은데는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를 하면 시립만 하면 뭔가 안된다, 영주시 전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지원이 일부 되는데가 있습니다. 노미자 의원님 알고 계십니까?

노미자의원

놀이시설에 대해서……

강정구위원

시설을 관리하는데 지원되는데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노미자의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분이 그런것도 파악 못하시고……

노미자의원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강정구위원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노인분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요.

노미자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답변을 하세요.

노미자의원

그건 경로당으로 해서 공설에 해당되는 그쪽에만 경로당에 연 얼마씩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거기서 빠지는 부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더라, 그리고 그 놀이시설 자체가 파손되거나 위험에 처해 있어도 어느 누구도 그걸 신경을 쓰지 않더라, 그랬을때 아이들이 다치고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제반적인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가 발의를 하게 된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보험도 문제가 발생하고 예산으로 하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지금 영주시에서 관리하는 것 시립만 해서는 안된다, 전체로 봐서 해야 되고, 또 시행령에 넣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지원되는 것은 삭제를 하는걸 지적해 두셔야 되고, 지금 체육시설 관련해서 새마을봉사도 시설을 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사업분장이 경제활성화팀으로, 그러니까 복지를 우선으로 했느냐, 안전만 한다면 조례 자체가 안되지요.

노미자의원

이건 안전과 복지와 모든 것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총괄적인 의미로서 경제활성화팀이 갖고, 세부적인 각 시설에 대한 부분은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업무분장에서 명쾌하게 내용이 들어갈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업무분장이 내려간다, 알고 계시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모른다?

노미자의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준비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사전에 어느정도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안되고 하면 됩니까?

노미자의원

차질이 전혀 없도록 집행부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검토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노미자의원

검토는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이상이 없도록 말씀 주신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제4조 관리. 지원계획 수립을 보면, 관리주체가 시장이 아닌 자로 정해진 시설을 제외한 놀이시설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때는 관련법에 의해 시장이 관리하지 않은 자로 하니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관리하지 않은 곳 말고 관리하지 않은 곳도 유지 보수를 해 준다. 라고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장이 관리하지 않은 곳도 관리보수를 해 주자, 그 뜻이잖아요?

노미자의원

아닙니다.

이창구위원

여기에 보면 관리주체가 시장이 아닌 자로 정해진 시설을 제외한 놀이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 등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노미자의원

표현상에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시장이 관리 안하는곳도 유지. 보수를 해 줘야 된다. 그 뜻이 아닙니까?

노미자의원

아닙니다.

이창구위원

이 글을 읽어 보면 그 뜻인데요.

노미자의원

시장이 민자로 정해진 시설은 제외한다. 이 뜻인데요.

이창구위원

이 문구를 보면 제외를 한다 가 아닙니다.

노미자의원

아닌 자로 정해진 것은 관리주체가 시장이 아닌 자로 정해진, 그런 시설은 제외한다. 즉, 시장이 이 시설을 만들어서 관리주체가 되는 그것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좀 난해하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이 문구대로 하면 시장이 지정하지 않은 곳도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

노미자의원

그건 아니고, 여기서 표현은 관리주체가 시장인것에 대해서 한다. 이 뜻인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시장이 아닌 자로 정해진 시설을 제외한 놀이시설 까지는 맞는데, 대하여 유지. 보수 등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이러니까 아닌것도 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가 보충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창구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제4조 관리. 지원계획 수립에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3조 등 관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관련법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시장이 아닌 자로 정해진 시설, 시장이 관리주체된 것은 시장이 스스로 다 합니다. 제외한 놀이시설에 대해서 유지. 보수 등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놀이터 시설, 학교시설의 놀이터는 학교장이 하지만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서 하고, 이 조례의 기본적인 중요 사항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예산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구위원

이 뜻은 알겠습니다. 문구 자체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노미자의원

인정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4 정회

12: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