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01) 기획감사실장 이덕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건 중에 완료 4건, 추진 중 10건입니다만 완료 4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해서 대안제시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클린카드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금년 2월 28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41개 단체에 2억4,290만원을 지원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 지원시에는 클린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도 사업비 50% 이상 집행시 5%를 증액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교부조건에 카드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에는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 등 강력한 이행을 위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사업에 대한 정산 평가를 엄격히 실시하고 지원결정에 신중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9월말 현재 조사한 것에 의하면 집행액이 약 1억4,100만원 중에 약 8,100만원 정도 클린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약 57%가 클린카드를 사용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조한무 의원님께서 민선 4기 60대 역점시책 추진관련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60대 역점시책 사업 중에서 아직 미료된 사업을 완료된 사업으로 자료를 제출했으나 사실상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 향후 대상사업 진도의 명확한 파악과 자료정리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 60대 특별사업은 중요성이 있는 사업임으로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부서별로 추진하는 60대 사업을 부서별로 제출받아 추진사항을 긴급히 작성한 사항으로 담당자별 판단기준이 달라 사업완료 여부에 차이가 있었던 사항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60대 역점시책의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카드 형식으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고 연 2회 추진상황 분석을 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조한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태안군 지방재정 공시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은 2007년 지방재정 공시관련 행정자치부로부터 평가된 재정분석 결과 C등급을 받았고 그 주요 사유로는 세수안정, 세수징수율 증감율 등이 타 자치단체보다 미흡하고 세출부분에 있어 편향적 예산지원 등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C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해 주셨고 해사채취 수입금의 증감이 주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바, 중앙에 확실한 어필 등 노력이 필요하다. 미평가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건전재정 운영으로 향후 좋은 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지방재정 공시에 나타난 재정분석 등급은 전전년도 재정운영 결과를 분석한 자료로써 재정분석 등급이 상향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 전반에 걸친 건전재정을 위하는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군의 세수 안정도가 낮은 주요 원인인 해사채취료 수입은 군 자체 의지가 아님을 행정안전부 재정분석심사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사용료로 지정돼 있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경상적 세외수입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편향적인 예산지원 등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재정분석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유류피해 극복 및 지역 기반시설 확충 국비와 관련해서 대안 제시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유류피해 극복과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원 건의한 사항을 보면 9조5,000억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군수 혼자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의회와 군민이 다같이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또 국가재정운영계획, 도계획 등 면밀한 분석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국책사업보다는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생계대책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군민의 애로사항이 뒤로 가서는 안 됨으로 이점을 유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그동안 유류유출과 관련해서 주민에게 지원될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한 결과 생계비 608억원 등 총 1,046억원이 집행되거나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건의사업 중 주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14개 사업 등 57개 사업을 최종 건의하고 국비확보를 적극 추진했으나 피해 시군에서 건의된 대부분의 사업이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부의 지원의지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국토해양부에서 주민 희망사업을 추가 발급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추진일정이 확정되면 의회와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확보 활동에 같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약속드리며 보고드립니다. 역시 박남규 의원님께서 클린카드 사용 이행과 관련해서 클린카드 활용도를 높이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사회보조금 정산 및 2009년 심의시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전 사업비 정산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클린카드 사용 저조 단체 등 집행에 불성실한 단체는 앞으로 사업비 지원시 패널티를 부여해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하여 교부조건에 카드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 점검을 통해서 분위기를 환기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박남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정 홍보자료 등 군의회 공유를 해야 된다는 지적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태안 군정홍보자료가 발간되어 읍면 부녀회 간담회 자료로 활용되었음에도 군의회에는 교부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주신 사항이고 앞으로는 홍보자료가 의회와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금년 5월 7일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전실과 읍면에 군정홍보책자 필요시 수령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홍보자료 배부 범위 등에 대해서는 의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평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기계 보관창고 등 본래 목적사용 조치와 관련해서 지난해 감사결과를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 사후관리 소홀로 지적되었고 창고가 사실상 개인 사유물화 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농림과쪽에서는 보조지원 농기계 보관창고 사후관리는 농림사업 시행규칙에 의거 시행하고 있고 이에 저희 군도 매년 군과 읍면 합동으로 보조 지원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하여 공동 이용실태 등을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 농기계 보관창고 일제점검 결과 총 점검대상은 93동이었고 81동은 관리상태가 양호하였으며 관리상태가 불량한 12동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태안읍 종합감사시 사후관리 소홀로 지적하신 농기계 보관창고 18동에 대해서는 감사 이후에 5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해서 점검한 결과 18동 전부 관리상태가 사전 조치되었기 때문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읍면 종합감사시에 태안읍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읍면에서 농기계 보관창고 사후관리와 관련된 지적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었고 아울러 보조지원 농기계 보관창고가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권자인 읍면장이 사후관리카드 비치와 연 1회 이상 실태점검 및 현지조사를 강화하도록 수시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적 외 사용해서 98년도에 지원한 농기계 보관창고 1동에 대해서는 보조금 787만8,000원을 회수 반납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읍면 종합감사시 중점 확인하여 보조지원 농기계 보관창고가 목적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최우평 의원님께서 논농업직불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에 따른 직불금은 실경작자에게 지원되어야 하나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다. 행정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을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쪽에서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보조금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지급하고 있고 이에 우리 군도 쌀값과 관계없이 고정액을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금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 연계해서 지급하는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논농업직불제에 따른 직불금은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실제로 그렇지 않은 지적과 관련해서 2007년도 5개 읍면에 대해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사항을 종합감사 실시하였는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대상자에 대하여 지급한 고정직불금을 전액 회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회수는 7건에 약 20만원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태안읍이 2건, 남면이 1건, 소원면이 2건, 원북면이 2건, 이원면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위의 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직불제보조금 회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17건, 2006년도에는 41건 등 총 58건을 회수 조치한 바 있고 앞으로도 군에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 신청 신고센터를 설치 연중 운영으로 실경작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감시기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실경작자나 토지소유자의 임차계약 기피로 공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 농지 소재지 마을대표가 농지 실제이용 및 실경작자임을 확인 첨부하면 구비서류로 인정해서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저희 군 쌀농가의 소득 적정수준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광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안시와의 교류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대안제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국 태안시와는 97년부터 교류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부족하다. 교류관련 직원파견에는 언어습득 등 한계가 있는 것 같으니 전문직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류지속 여부 등도 실익 등을 면밀히 분석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공무원 상호파견 등 단조로운 교류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민간분야를 발굴하고 교육기관간의 상호교류, 홈스테이, 체육분야 등 교류 가능성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국 태안시와의 교류 등 공무원 교류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2008년부터 2009년 교류시에는 지난번 파견자를 재선발해서 양 시군 교류 전문직원으로 양성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역시 정광섭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등에 대한 사무실 임차관련 지적을 주신 사항인데요, 사회단체 등에 대한 사무실 임차지원 등은 단체와 연관성이 있는 회관 등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저희 실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 사무실은 한국자유총연맹 태안지부와 (사)태안군의정회 사무실로써 사무실 임차는 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정장소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체와 연관성 있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토록 임차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실에서 예산 때문에 사무실 임차료를 총괄합니다만 각 소관 사회단체 사무실은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영수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등에 대한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약 60여개 단체다. 이중에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 단체는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여유공간에 종전에 지원되지 않았던 단체들이 추가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신규단체들이 추가 지원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회단체 지원 대상을 검토하여 철저를 기하여 예산지원을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17조 태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단체를 선정하는데 그 경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는 일일이 거론을 않겠습니다만 신규 단체들이 추가 지원 요청시에는 지원대상 단체인지 엄격히 심사해서 지원대상 여부 결정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영수 의원님께서 군 역점시책사업의 재검토 부분에 대한 지적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다목장화 사업과 안흥 다기능항 사업 등은 역점시책 사업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 이유로는 바다목장화 사업은 당초 청사진에 비해 진척이나 성과가 없고 다기능어항 사업도 타시군에 일반화된 사업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점시책에서 제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국책사업인 바다목장화사업은 기르는 어업을 통한 어민소득 증대에 큰 효과가 예상됨으로 군 차원의 사업 조기 가시화를 위해서 상급기관에 지속적인 건의 등의 노력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군의 입장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안흥 다기능항사업은 타시군에서도 일반화된 사업이나 우리 군이 국제 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사업부서의 관심도와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역점시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박인복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기계약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상향 검토를 하라는 지적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안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의 보수가 타시군에 비해서 최하위 수준인바 금년도 2회 추경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면, 무기계약직 8개 직종 중 단순노무직종이 타시군에 비해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제2회 추경시 인건비 상향조정은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음식물 쓰레기처리 인부임을 4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9월중에 조치해 줬다는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물가상승률과 인근 시군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임금을 비교검토한 후에 인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위원 거수 )

(10:30) 박남규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유류피해로 인한 피해지역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9조5,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건의하고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충청남도가 9조5,000억이 되고 우리 군에서는 지원금액을 조금 낮췄어요.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57개 사업에 5조1,100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의 추진배경이 특별법 제12조 시행령 제19조입니다. 유류오염지역의 경제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사업내용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을 구체화하고자 국가에서 유류피해 지역 지자체에 요구하도록 했죠.실장님께서 사실대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업 확보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였으나 건의된 대부분의 사업이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단적으로 표현해 주셨어요.이렇다면 우리 군에서 지원 건의했던 사업내용들이 혹여 유류피해와 조금 거리가 먼 사업들을 요청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다시 얘기해서 국가에서 심의 자체를 하기에 상당히 거북한 사업들을 건의해서 관철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을 합니다. 저는 항상 걱정하지만 우리 군민이 우선 필요로 하는 것은 생계 보상과 배상에 관한 부분이 적극 수렴이 되어 그 부분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에 환경이나 기반확충시설의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시기적인 조정 때문에 국가에서 요구를 하고 언제까지 이런 것을 하도록 특별법에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재빨리 57건에 대한 물경 5조2,000억 정도의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반영이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토로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특단의 대책이 따로 마련돼 있는가 말씀해 주시죠.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금액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적게 반영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서해안 살리기 연근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자료에 나오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지원이 됐던 사항이고 저희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지원 건의했다는 등 시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57건보다 더 많은 보고를 했습니다만 태안에서 꼭 해야 될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기반사업이나 모든 것을 망라해서 각 매체 의견을 들어서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발견을 못해서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군의 현안사항을 전부 보고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박 의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주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은 이 건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건의해 주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답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류피해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 든지 그 외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건의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검토 필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태안군의 현실로 봐서 꿈의 철도입니다. 태안 서해산업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2조9,422억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관계부처의 검토사항을 보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2016년 이후에나 검토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서해선 복선전철, 화양~원시라고 돼 있습니다만 그쪽이 우선 되어져야 연계해서 이쪽에 철도가 가설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중간부분도 안 했는데 여기서 해달라고 하는 자체도 무리였다.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아예 제쳐놓고 답변 중에 실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조그만 사업이라도 실현 가능한 것 또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넣어주면 건의하기 편하고 받아들이는 국가에서도 부담 없이 태안을 사랑하는 배려차원에서라도 반영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확대지원과 관련해서 10억7,000을 요구했는데,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재검토 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복지예산은 재원이 종부세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종부세가 세제개편됨에 따라 더더욱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죠. 그동안에 태안군에서 복지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자한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했다. 좀 부족했다. 복지예산에 인색하지 않았느냐? 사전에 우리 군에서 미리 복지예산을 투자했더라면 국가에 지원 건의하는데 상당히 쉬웠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기고요.또 하나는 안흥 다기능어항 개발과 관련해서 161억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수산과와 확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지만 기왕이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 가능할 것 같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계부처 검토사항에 보면 사업지원 요청시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그동안 사업지원 요청을 안 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관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요청을 안 해서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이고 우선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났지 않았나 합니다.

이게 국토해양부 자료이고 더군다나 피해보상지원단에서 나온 자료를 갖고 인용을 했습니다만 이게 다 맞다고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갖고 활용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 없으시죠?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정확한 지적을 주셨는데 꼭 반영할 수 있는 사업만 발굴해서 건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계제에 우리 군의 현안을 중앙에 똑바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판정을 받더라도 자꾸....

그건 좋은데 5조에서 2,900억이라는 한 60% 잖아요. 그럼 산업철도 부분은 중간이 없는 부분은, 중간을 끊어놓고 이쪽에서 연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게 관계부처의 검토사항이거든. 그럼 이런 부분이 2조9,000억을 다른 사업에, 산업철도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태안군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요로에서 정책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는 분명하지만 워낙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 당장은 2016년에 가서야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굳이 지금 붙잡고 옥신각신할 필요는 없다. 소모전을 너무 오래 갖는 거 아니냐는 걱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서해산업철도는 국토계획내 충남도 종합개발계획에 들어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제에 자꾸 두들겨야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 건의하느라 다른 사업을 못 했다면 문제겠지만 일단 건의하는 단계에서는 현안사항 모두를 건의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런 계제에 우리 군의 현안을 하나라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불가판정을 받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건의해 보는 것이 우리군 입장에서는....

하여튼 한번 정도는 이렇게 건드려 봤으니까 국가의 의지라든가 관계부서에서 검토하는 사항들을 종합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전략이 나와야 합니다.

박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굉장히 현실적인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주민이 터놓고 서로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가져와야 목적달성하는 거 아닙니까. 목적달성을 못 하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다 필요없는 거에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실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선정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이부분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전용카드 도입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사회의 모든 생활들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사회단체라 함은 남을 위해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단체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 단체의 성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고집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카드제가 좋은 제도임에도 2007년도로 봐서 왜 9%밖에 실행을 못 하고 있느냐? 못 하는데 대한 후속조치를 아무리 해도 그 단체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거요. 이게 뭐냐면, 근본적인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과연 카드를 활용하지 못하는가? 본 의원의 억측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의 선심성 집행부분인 급량비. 이게 소모적 경비에 충당하다 보니까 현금 소요 실적이 증대됨에 따라서 당초 사업목적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카드로 정리를 못 하는 거에요. 앞으로 다른 의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도 있고 저 말고도 다른 의원님들이 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제 감사내용에는 이 대안으로 또 문제로 남겨놓으면서 나머지 것은 실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직원들이 노력하고 사회단체와 공유할 때 바로 잡아질 것이라고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 8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연륜이 짧습니다. 금년도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 내지 개선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연말 정산시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심사에 적극 인센티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47) 본 의원이 감사한 사항 전에 한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남규 의원님께서 보충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피해지역 경제활성화사업 지원 추진이 국토해양부에서 자료가 나온 건데 의회에는 보고를 않고 유류피해연합대책위 회의석상에서 보고해서 엄청난 파문이 왔었어요. 본 의원도 항의를 받았는데 뭐냐, 시군별로 서산과 태안 국비지원 현황을 보고 의원으로서 민망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기감실에서 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해 줬어야죠. 난데없이 회의석상에 자료가 배포되어 태안군 의원들은 뭐하는 거냐, 군수는 뭐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4기 60대 역점시책 추진사업, 2008년도 상반기 추진사항은 총괄적으로 분석해 보셨죠?

예.

결과를 보면 민선 4기 군정 추진상황 전체 공정률, 추진 구분 등으로 했는데 본 의원이 감사한 후에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분은 정상 추진, 추진중, 부진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상추진은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추진중 또 부진. 부진이라는 것은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 추진과 추진중인 것은 시기가 늦어서 그렇지 문제없이 추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부진은 현재로써는 장벽에 걸려있는데 과제를 계속 관리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겁니다. 장기검토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한 겁니다.

이영수 의원께서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 제외할 부분은 빨리 제외해라. 60대 역점시책사업이라고 끌고 가지 말고 실현 불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제외시키고 하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 중에 장기적인 관리를 하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은 하반기 추진상황을 최종 분석하고 난 다음에 임기내에 실현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제외시킬 필요도 있어요.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부진사업중에서도 제척시키는 타이밍이 있어야지 의회에서 지적했다고 바로 제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흐름을 지켜보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역점시책 관리를 카드식으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카드식 관리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후로.

본 의원이 감사할 때는 안면도 꽃지지구 관광지 개발 전체 공정률이 20%였거든요. 안면도 지포지구 관광지 개발도 20%. 역사문화 유적지 복원 정비사업도 20%였는데 이번 상반기 분석 결과에 보면 5%, 5%, 10%. 그러니까 15%, 15%, 10%가 진도가 낮춰졌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이번에 자료준 게 맞습니까?

이번에 자료 준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직원에 따라서 시각차이 내지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느닷없이 자료제출을 하다보니까 그런 오류가 나온 것 같은데, 금번에 판단한 부분이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선 4기 60대 역점시책사업은 군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신빙성 있게 카드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말씀 참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공시관련 해서 태안군이 행안부로부터 2007년도에 C등급을 받았는데 또 등급이 낮아지면 패널티를 받게 돼 있죠?

예.

본 의원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 분석을 세 가지로 하셨어요. 1차는 세입세출 전반에 걸쳐 건전재정 운영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해사채취로 인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우리가 패널티를 받게 된다,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법령개정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세 번째,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맥을 짚으신 것 같아요. 세출부분에서 어느 한 곳에 편향적으로 예산이 지원돼서는 안 된다. 재정분석에 필요한 것은 적소에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고요. 지적된 부분이 일거에 개선되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 시각을 갖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향적 예산지원의 균형을 맞춰주는 부분이라든지 투융자 심사의 적정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또 세입보다 결산액이 많은 부분들이 전부 감요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우리 군의 여건상 불가피 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2008년 태안군 재정분석은 실시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가 갖고 있는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57)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 감사를 했는데 분명히 저와 약속하시기에는 추경에 반영을 시키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사항으로는 환경시설사업소만 특별히 4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상했어요. 이유는 뭐에요?

진작에 배려를 해 줬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못 해 줬고 그곳이 아주 극한 환경이다 보니까 건의가 수차 있었습니다. 부득이 중간에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적게 받는 분들은 어려움이 없나요?

다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인건비를 조정하는 것은 연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상할 때 같이 해 줘야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노임을 2006년 10월에 조정을 했어요. 지금 그것을 갖고 계속 적용하고 있어요. 태안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요. 사람 하나 고용해도 다음 해에는 다만 몇 만원이라도 올려주는데 지금 2년을 넘겼습니다. 이것을 과연 군수가 아는지? 이것을 작성해서 올렸는데 군수가 예산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라고 했는지, 이게 궁금한 사항입니다. 2년동안 동결을, 2006년도에 조정해서 지금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각 시군의 임금을 보면 격차가 많습니다.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많이 주는 데도 있고 못 주는 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못 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본 예산에는 꼭 해 주세요.

본 예산에는 단순노무직이 타시군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제 날짜에 급여가 들어오는 것과 한해가 갔을 때 임금이 다만 얼마라도 인상됐을 때, 그러한 만족감을 느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2년이 되도 십원 한 장 올려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2년 된 것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챙겨봐야 하는데 오랜 동안 변화를 안 줬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올해는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이영수 의원 거수 ) 예, 이영수 의원님.

(11:00) 실장님, 우리 군이 종합개발계획 용역중에 있죠?

예, 12월 완료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장님이 충남 공통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군 요구사항 중에 충남 공통사업에 들어가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그중에서 해미IC~태안간 직통 고속도로화 도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도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죠. 우리는 본래 해미IC~태안까지 직통도로를 요구했고 도 종합계획에는 신도청 소재지~ 해미IC~태안까지 들어오는 걸로 돼 있죠. 지금 그게 추진사항이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추진사항이 거의 진척이 없는 것으로.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에서는 2013년인가 완공으로 예산 같은 것을 수립하고 있을텐데 우리 군에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국책사업이니 뭐니 태안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만큼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나 늘 챙겨보셔야 할 사업입니다. 또 이 도로가 안 되면 당진~태안간 고속화도로가 있죠.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사업, 군수님부터 중앙에 다니시면서 로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따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없다는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 가지 진도에 대해서는 늘 점검해서 알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적극 동감이고요. 두 가지 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보니까 당진~태안간 고속도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을 하죠. 하단부 처리내용에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부정적 견해라고 하셨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싶어 하는데 예산을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협의할 때 불가얘기를 하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부정적 견해라고 여기에 기술해 놓으셨는데 이 사람들과 접촉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군수님 방문해서 종합적인 건의를 드렸는데 단일 건을 갖고 특별히 접촉한 적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기획재정부에 특별히 얘기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가서 얘기를 해도 손톱 하나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 도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에 태안군의 입장을 대변해서 요구할 만한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기획재정부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맞고 있다, 막혀서 안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의 부정적 견해라고 표시한 것은 그렇다고 포기하고 만다는 뜻은 아니고 정치력을 동원한다든지 유력한 인사를 동원한다든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여간 이 사업은 실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두 가지는 늘 염두에 두시고 또 기획재정부가 어렵다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든지 간에 이것은 성취할 수 있도록 늘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예,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국책사업이나 종합개발사업, 복지예산 등 모든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가 충청남도 최하위라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심층 검토하여 내년도에는 소외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6)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창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지적받은 사항은 7건으로 완료 3건, 추진 4건입니다.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 명칭 통일 및 국도비 지원율 향상 노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주요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의 명칭이 2008년과 2007년도에 달라서 혼동을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그 명칭을 통일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에 지원되는 국도비의 비율이 미약해서 지원비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노력해서 정책 건의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명칭은 행안부 자금으로 내려온 공공근로는 행안부에서 “특별공공근로”로 명칭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하는 공공근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노동부에서 제목이 내려왔어요. 저희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혼란이 오는 중에 의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하셔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모두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지원되는 국도비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국도비의 비율이 쉽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고 올해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행안부와 노동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전부 국비로 추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한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민간인과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많이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공무원 위주로 편중되게 구성이 되서 시정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냥 운영을 하고 2009년도부터는 학계라든지 관계 민간단체의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한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임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임금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해서 임금을 상향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고, 청년 공공근로사업의 비중을 높여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연령제한이 완화됨에 따라서 연세드신 분들의 사고에 대비해서 4대 보험 가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공근로 임금 단가에 대해서는 작년도보다 2008년도가 일반 공공근로는 약간 올랐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원들이 6만원과 7만원으로 본래의 방제작업 하던 인부임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4대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인원의 연령에 대해서 먼저는 60세까지 공공근로를 받았습니다만 이번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은 18세에서 75세까지 공공근로사업을 받았습니다. 또 세대원 전부가 75세 이상일 때는 근로능력이 있고 공공근로를 신청할 때 읍면장들이 판단해서 받아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싶은 세대는 전원 참여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가로등 신설 보수 등 관련예산을 읍면에 직접 계상을 해서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시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과 또 관내업체가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로등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가로등사업을 배정해 주면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읍면에 전문직이 없어서 자재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설계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주민지원과로 전부 끌어모아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읍면과 전부 협의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가로등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태안군사랑장학회의 기금조성 상태가 열악하다. 그리고 기금조성의 다각적인 방면을 강구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태안군 사랑장학회 기금조성은 대부분 군비가 출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안군장학회 운영 기금을 모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기금을 모을 때 그런 법적 제한이 있다는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사회 각 단체나 사회에서 들어오는 기금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광섭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의 가구당 지원예산이 너무 적다. 지금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비가 가구당 150만원입니다. 너무 적으니까 정책건의를 해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감사를 하셨고, 어려운 계층의 노후 전기시설 교체사업도 3,000만원에서 전보다 예산이 적게 세워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수리사업비는 150만원이면 사실상 적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책적으로 계속 건의해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계층의 노후 전기시설 교체사업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광섭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원어민교사 지원내용입니다. 원어민교사 지원내용은 지금 학교수에 비해서 원어민교사가 너무 적다. 원어민교사를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강사를 좀 싸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어민교사의 활용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에 일임을 하면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를 선발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선발할 때는 검증된 교사들을 쓰기 때문에 약간 인건비가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학교의 학생들에게 정확한 교육을 위해서는 검증된 교사를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 연구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17) 본 의원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국도비 비율 상향조정을 해 달라는 정책건의를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건의하신 적 있습니까?

도 같은 데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건의는 저희가 해도 그쪽에서는 자기들도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는 안 되고 차츰 시간이 가면서 개선해 보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기름유출 사고 이후로 행안부 특수 공공근로사업비 41억, 노동부 41억, 환경부 45억. 행안부와 환경부는 100% 완료 됐죠?

행안부는 일부만 남았습니다. 생산성 공공근로라고 해서 사무실과 학교 같은데 환경정리 하는 일부가 남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노동부 예산을 갖고 하는 거죠?

예.

이게 언제 끝납니까?

11월 7일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벼베기가 시작됐거든요. 이 인원동원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읍면장들이 갖고 있죠?

예, 읍면장들이 현지실정에 맞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콩걷고 고구마 캐고 벼베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의회에서도 이것을 100명 투입할 것을 200명 투입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걸 안 듣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노동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신청을 받은 인원이 3,210명을 받았어요. 행안부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노동부에서 하는 공공근로와 약간 다릅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일당제입니다. 나오는 날 일당을 계산해서 주면 끝나는데, 노동부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월급제입니다. 한번 시작을 하면 한달동안 일을 해야 해요. 나중에 월급을 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노동부에서 하는 공공근로는 5일 이상 빠지게 되면 본인과 면담해서 공공근로사업에서 제척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한번 시작하면 최소한 한달이 되어야 본인한테 임금혜택이, 중간에 빠지면 그사람들한테 임금부담이 있고 한달을 채워야 됩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안 나오는 날은 제외하고 나오는 날만 임금을 준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월급제다 보니까 그것이 빠지면...

월급이 얼마입니까?

77만8,000원입니다. 77만8,000원을 30일로 계산을 해서 나누면 하루에 2만6,260원꼴입니다. 이것이 한달을 못 채우고 5일이나 10일동안 하면 2만6,260원씩 계산해서 돈을 줘요. 거기서 한달동안 일한 일수가 보통 21일에서 22일입니다. 22일동안 일을 해야 하는데 하루 빠졌다면 30일에서 하루만 빼고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하고 빠지면 본인들한테 상당한 불이익이 와요.

이 예산이 언제까지 쓰도록 돼 있습니까?

금년 말까지 쓰게 돼 있습니다.

이거 연장시키세요.

시작하기 전에 연장시켜야 하는데 하고 나면 중간에 연장은 안 됩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어려운데 수백명씩 전부다 길가에서 풀만 뽑고 있으니 어떻게 하란겁니까?

이 사항이 읍면장과 많은 협의를 했는데 노동부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이러한 점이 다르니까 읍면에서 일을 시작할 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일을 시작해야 된다. 나중에 중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날짜가 12월까지 촉박합니다. 12월 넘어가면 국비라서 전부 반납해야 해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락민들이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돈을 갖고 좋은 일을 하자고 했는데 여론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위원회 구성이 지침에 많이 위배가 됐다. 재구성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언제 하실 겁니까?

2009년도에는 그 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개정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75세까지 완화되다 보니까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특별히 사고난 적은 없습니까?

경미하게 몇 건 났습니다. 소원쪽에서 낫으로 약간 찢어진 게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보험처리 해 줍니까?

산재보험 처리됐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읍면장들과 탄력적으로.

이건 월급제라서 안 됩니다. 행안부 같으면 연기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월급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사업하시면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1:35) 토지거래 허가기간이 2008년 2월 26일까지 됐다 2009년 2월 16일까지로 다시 1년 연장이 됐죠?

그렇습니다.

항간에는 금년안에 해제되지 않느냐? 모든 경제가 냉각됐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냐, 또 일부 아파트 같은 곳은 많이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서산 태안은 해제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태안군의 토지거래허가 지정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금년 2월 17일부터 1년간 재지정 됐는데 이것은 금년 중에 풀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전혀?

예.

지금 태안군에 토지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동기 대비 매월 60~7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허가지역 해제는 굉장히 어렵겠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도 계속 해제 건의도 해 왔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월평균 한 300여건이었는데 지금은 500여건입니다. 특히 2월 16일 해제된 이후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중에 허가를 받지 않는 농림지역 거래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많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어때요?

관리지역도 보통 월평균 한 100여건 정도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희박하다는 얘기네. 관리지역도 그렇다는 얘기죠?

예.

본 의원이 감사준비를 하면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실태조사를 하려면 담당자가 다 현장을 방문해야 하거든요. 인력이 필요한데 계장이 혼자서 하고 있더라고. 구조조정 등 충원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체적인 인원조정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인사부서와 협의가 안 되면 실장님께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인사조정도 필요치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동산관리 계장이 심지어는 휴일에도 자기 차를 갖고 돌아다닙니다. 저도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민원실에 2명 정도가 결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구조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잉여인력이 없어서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고,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을....

부서별로 다 어렵겠습니다만 특별히 어려운 부서가 있어요. 전출시켰다고 해서 충원을 안 시켜주고, 구조조정으로 충원을 안 시켜준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거든. 하여튼 그것은 실장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수 의원님께서 용역 설계비 협정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지도요망을 행정사무감사시에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추진중입니다. 이런 것은 토목 건축사무소와 간담회를 통해서 설계 용역비를 낮출 수 있도록 협의를 했으면 완료라고 됐을텐데 이런 것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날 간담회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미래전략추진단장 오경석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 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1건이 완료되고 7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조한무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관련 군민의 쟁점사항이 무엇인가 심도 있게 파악하여 충분한 대안마련에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지구온난화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8월 27일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확정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내용 중 에너지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이 결정되는 등 본 사업의 추진은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군민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군민의 이익을 우선시 하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주력하며 태안군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군의 입장표명은 찬성하는 주민도 많이 있으나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서 상호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 또는 저조되는 시기에 군의회와 관계부서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무 의원님께서 감사 대안을 제시하신 태양광발전소 지원기준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태양광 건설사업은 당초용량으로 지원기준을 정하였으나 일정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시설관련 비품의 품귀현상 발생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바 군의 대처방안 등 개선이 필요함에 군과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바이오에너지단지 조성사업 관광홍보에 보탬이 되는 사업임으로 바이오디젤사업도 적극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태양광사업은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고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세계 모듈시장 수급이 급격히 불안정되어 품귀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10월 1일부터 발전차액지원금이 축소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악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신생에너지 비율을 2.4%에서 2030년까지 11%로 확대 공급키로 하고 태양광은 44배, 바이오는 19배, 풍력은 37배로 확대하기로 국가기본계획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기술향상을 통해서 해법을 찾고자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태양광발전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단지 조성을 위해서 특구지정한 이원간척지역과 관내 대규모 농경지 등을 활용 대단위 경관단지 조성으로 태안관광 홍보는 물론 농가 소득창출에도 기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양광발전소 토지 환매관련 군유지 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의거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검토하여 조건부로 환매를 추가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의 일반적인 매각은 공개입찰 해야 하나 특성사업의 육성 및 기타 특수목적의 수행을 위해서 법령에 정한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어서 본 토지는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수의매각 하였습니다. 토지매입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2년 이내 공사를 미착공시 계약해지와 환매할 수 있는 등의 조건을 붙여서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토지는 매각후 바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인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해서 기한내 미착수라는 환매조건은 이행되었음으로 이와 별개의 추가적인 환매조건의 부여는 추가로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 의원님과 정광섭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백사장항과 드르니항 인도교 가설공사 관련으로 인도교가 가설되지 않고는 드르니항의 발전이 어려우며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게 된 인도교 추진이 아쉬우나 군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차질 없는 추진을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백사장항과 드르니항간의 인도교 가설사업은 주변지역에 대한 관광자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 금년 6월에 충청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9월에 해양관광자원개발 타당성 연구조사를 완료한데 이어 앞으로는 어항기본계획 변경과 관련 인도교형식 및 위치 등 그간 타당성 조사시 수렴되었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9년도 실시계획 완료와 함께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 의원님께서 꽃박람회 관련하여 준비함에 있어 주민과 밀접한 협의와 의회보고를 통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성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꽃박람회 준비 지원하면서 중요한 사항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설명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하고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조직위원회에 적극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의회의 자문을 받아 꽃박람회가 성공을 거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과 박인복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솔라캐노피 관련입니다. 솔라캐노피는 당초 21메가와트 규모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실제 추진은 3메가와트급으로 축소되어 양해각서 체결시 사업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며 시설사용을 허락하는 학교측과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추진시 상당한 문제가 되니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시 충분한 검토와 관계자 협의를 거쳐 문제발생이 없도록 하고 모든 사업을 오픈시켜 신뢰할 수 있도록 매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태안 솔라캐노피사업은 추진할 때 전체 군에 민관의 건물 옥상 및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최대 12메가와트급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협약을 체결한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는 3메가와트 발전사업이 허가된 상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는 관공서 11개소에 0.7메가와트급과 태안군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시공하고 착공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는 교육시설에 대해서 2.7메가와트급인데 교육청과 실무적인 단계에만 있습니다. 이후 설치대상 학교별로 관계자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추진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 사업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인 모듈수급 문제와 국내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변화 등으로 당초 금년 준공목표에서 1년 연장되어 내년 말까지로 추진될 것이며 저희들은 당초 계획용량이 달성될 수 있도록 MOU체결한 사업자한테 적극적으로 계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미래전략추진단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13) 단장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이 당초에는 2008년 1월에서 2012년 12월까지로 기간을 잡았거든요.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 서부발전 주식회사에서 국토해양부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제출했습니까?

아직 않고 그 단계까지 와 있는 것으로.

준비는 다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단장께서도 주요 쟁점사항,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어요. 생태변화에 따른 문제점 중에 수위변화, 그래서 갯벌면적이 감소되는 부분, 또 해수교환 감소에 따른 수질악화, 또 생태계로 인한 어족자원 변화, 퇴적에 따른 어업권 감소에 따른 생존권 상실우려, 또 선보상 문제 등 그동안 몇 가지가 중점사항으로 등장됐거든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단장께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태안군의 입장을 찬성이냐 반대냐 분명히 입장표명을 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서부화력에서 환경성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 위원을 요구해서 저희 군에서 수산과장님으로 올렸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가 작년에 영향평가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을 갖고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있지만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부분과 반대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받고 검토해서, 그 시기는 저희 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시기에 의회와 협의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문제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준비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사업, 태안군이 종합에너지특구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되어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금년도 이원간척지에 1,000평을 기술센터에서 바이오에너지단지 시험경작을 했는데 작황이 어땠습니까?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한다고 해요?

내년에도 한 1,000평을 배수라든가 기타 조건을 개선해서 추진한 다음에 같은 지역에서 추진하는 회사에서 지원해서 함께 다시....

그것을 여러 군데서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류, 하류, 가운데 이런 식으로 서너 가운데를 시험경작 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한 곳에 돼 있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발전단지, 이것은 지금 지역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기초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갔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지식경제부와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바다이용 관계, 임대 관계만 하기로 돼 있습니다.

안 해도 법적으로 상관없는 모양이죠?

처음 하는 사업이라 당초에는 특구할 때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줬었는데 지금 다시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에 올라가서 충분한 얘기를 했더니 그 사항은 않는 것으로. 점용허가 때 관계되는 것만 하면 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인근 관할구역의 어민들과 협약을 해야죠?

나중에 피해가 발생된다든가 이런 거 때문에, 사실은 점용허가 후에 실시계획이 들어갈 때는 그 사항을 다 받아야 하는데 수산분야 입장은 사전에 그런 거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사전에 되어야지 실시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사업자와 지역주민들과 많은 마찰이 생길 거에요. 지금도 뭔가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반대를 해서 못 하는 것 같은데?

실험은 아니고 점용허가 사용을 저희한테 신청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초에 풍력발전소 발전기가 40기였는데 지금도 계획은 40기죠?

당초에 40기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용량에 따라서 크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7기 정도.

그리고 민어도에서 내리까지의 배치도가 당초계획보다 바닷쪽으로 더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민들이 어업에 많은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설명회 자체도 못 하고 있거든요.

일부 선주협회 쪽에서 말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회사측과 집행부와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과 사실적으로 설명회를 통해서 뭔과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21) 박남규 의원입니다. 백사장과 드르니항 인도교 가설공사는 단장께서 보고에서 언급했듯이 지방어항인 백사장항을 중심으로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안면과 남면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를 시작연도로 해서 2011년까지 4년간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원. 맞습니까?

총 사업비는 94억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 왔죠?

예.

6월에 충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해양관광 자원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을 9월에 완료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의 다음 단계가 뭡니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게 항내이기 때문에....

인허가 협의를 해야겠죠. 충청남도라든가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가 대산지방해양 항만청. 이중에서 협의가 완료된 기관이 있습니까?

아직 협의는 완료되지 않았는데요. 세 군데를 다 다녀왔습니다.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 잘 될것 같습니다.

사무감사 당시 6월에는 상반기에는 착공을 하도록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 자료에 보니까 하반기로 변경을 했어요. 추진과정에서 변경할만한 특별한 문제점이 생겼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상반기에 할 계획을 갖고 기본설계를 마쳤는데 어항시설이기 때문에 어항시설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산항만청입니까?

충청남도인데 국토해양부에서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 우리가 진행되고 있던 과정과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가 상당히 괴리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어항시설을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변경사항들을 변경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리 놓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겠다. 주변 경관조성사업까지 갈 경우에는 시간이 꽤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나 해양관련 부서에서 2년 가까이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해서 다리건설 하는데 우선적으로 하면 1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충청남도도 문제는 있어요. 당초에 충청남도에서 용역비 2억을 계상해서 의회의 의결까지 얻었다면 도지사가 승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 부서의 담당자와 이해설득을 잘 시켜서 이 사업이 목적대로 또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해요. 다음은 꽃박람회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지금 임시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총 150필지중 국유지 44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지가 문제인데 91명에 107필지. 맞습니까?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필지중 사유지로 갖고 있는 필지수는 10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 승낙을 해 주고 4필지가 남았는데 이 분들도 저희가 적극 요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뭐에요?

세 가지 종류인데 2002년 당시에 복구할 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말끔히 해 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 줬다.

약속을 안 지켰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럴 우려가 있다. 그래서 믿지 못 하겠다?

예, 그런 의미가 많이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조건 없이 안 되겠다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저희들이 적극 나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만 고생하지 말고 지역의원들을 활용하세요. 같이 걱정을 하자구요.

우려됐던 사항은 저희들이 복구는 군에서 책임을 져서 끝까지 마무리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요즘 대하축제를 하다 보니까 2002년도 꽃박람회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도로가 그때 보다 상당히 좋아져서 접근성이나 피해 나가는 시설이 많이 돼 있어서 걱정은 조금 덜 하는데, 그 대신 차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또 그때보다 더 올지 덜 올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만 많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하거든요. 교통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적어도 2002년도에 겪었던 교통난이 2009년에 되풀이 되서는 절대 안 된다. 교통대책에 대해서 미래전략추진단이나 충청남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특단의 대응책이 있습니까? 천수만 도로를 보강해서 이용하는 방안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까?

아직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갖지 않았고요. 교통분야는 교통분야대로 별도로 하고 저희 군에서는 주차장 관계인데, 그런 사항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소재지 주인인 우리 군이나 의회나 군민이 잘 압니다. 또 그 부락에 사는 사람들 이상으로 잘 알지는 않아요. 충청남도가 주체가 된다고 해도 우리만큼은 몰라요. 2002년도에 임시도로로 사용하던 곳이 있어요. 중장리 6구부터 우회를 해서 중장 3구, 승언리 6구, 정당 3구, 정당 1구, 정당 4구로 해서 창기리 2구까지 빠져나가는 도로. 이름하여 천수만 도로입니다. 그중에서 한 3키로 구간을 확장은 다 돼 있으니까 포장을 하면 꽃박람회 때 교통난을 해소하는 도로로써 이용가치가 상당하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도에 건의하셔서 이번 계제에 그런 기반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4:35) 이영수입니다. 단장님, 지금 안면도 문제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군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용역중인 것은 알죠?

예.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안면도 들어가는 연육교가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차가 안 밀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군 종합개발계획이나 어디를 봐도 안면도 다리를 백사장과 신온항과 인도교 놔달라, 차도 놔달라는 얘기는 있어도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 달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단장님이 이번 태안군 종합개발계획에 그런 것을 넣어서, 지금 원산도와 대천도 4차선을 놔달라고 아우성치는 마당에 2차선으로 언제까지 견딥니까. 우리 군 종합개발계획에 지금부터라도 4차선으로 확장해 달라고 해야 해요. 꼭좀 참고하세요.

예.

그리고 이번에 원북에 들어서는 해상풍력발전소가 군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이번에 소원면사무소에 솔라캐노피 시설한 거 있죠? 소원면사무소 지붕방수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방수비는 정확하게 모르고 사업비는 1억1,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억1,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 방수비가 몇 천 들어갔다 이거요. 그러면 이 해상풍력발전소 만든다고 하면서 거기에 부두시설을 군에서 해 준다든지 이런 걸 떠맡으면 또 돈이 들어가는 거요. 이게 민자유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잘 판단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인사업 유치해서 해 주면서 꼭 군비를 거기에 쏟아 붇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번에 토지환매 건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신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파악 다 못 하셨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답변하신데 보면 본 의원의 질문한 취지가 뭡니까. 신재생에너지특별법에 환매를 조건으로 매각을 한다고 했거든요.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5년이 됐든간에 환매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항도 제가 전임 단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또 중앙 관련 담당 사무관과도 통화를 했는데 그 조항은 그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다시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 그건 국문법으로 따져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판사라도 똑같은 법을 놓고 해석이 틀릴 수 있어요. 법조인 누구나 해석을 달리할 수는 있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단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공유재산관리법이기도 하고 관련법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그 조항을 조목조목 말씀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환매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문의도 했는데 그것은 이 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아니, 단장님들도 확실하지 않은게, 전 단장님은 5년 후를 기준으로 이론을 펴셨어. 5년 후에 안 할 경우 얘기했다고. 회의록에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은 또 2년이요. 단장님들도 이렇게 해석이 틀리다 이거요.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특별법에 이게 나와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근거해서 처리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안 나와 있는 거요. 단지, 환매를 조건으로 매각한다는 것만 나와 있다 이거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만 참고할 게 아니라 이건 뻔히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는 것은 15년이나 20년 후면 끝나는 일입니다. 저는 그때 가서 환매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요.그리고 계약서 보셨죠?

예.

계약서가 글자 몇 개나 돼 있습니까? 계약서에 글자 몇 자 적어놓지도 않았어. 그게 우리 군으로서는 적은 재산일지 모르지만 개인이 땅을 16정이나 얼마 매매한다고 봅시다. 큰 재산이에요. 계약서를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서, 저는 그런 것을 넣었어야 한다고 보는 거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울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 해석이 옳은지 단장님 해석이 옳은지 얘기해 보시죠. 끝이 뻔히 보이는 사업인데, 공유재산관리법에 2년이나 5년만 얘기하지 말고 15년이나 20년이면 끝나는 사업이다 이거요.제가 지난번 감사 때 그 얘기도 했어요. 만약에 그쪽 지구에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거꾸로 그 사람들이 군한테 사라고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 이거요. 그런 경우 대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환매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요.

국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촉진법에도 이 근거를 둬서 2년으로 제약해 놨더라고요. 시행령에.

그게 어디 있어?

촉진법에. 이 사항은 제가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없어. 무조건 환매를 조건으로 매각한다고만 돼 있고 2년 뭐 구체적인 게 어디 있어요. 하여간 앞으로는 단장님도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고 나도 외울 수는 없는 일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를 대비해서 이런 것을 세부사항으로 계약조건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요.

예,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꽃박람회 관련 박남규 의원님께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잘 챙기고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영수 의원님께서는 연육교 4차선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추진단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4) 행정과장 김진환입니다. 행정과 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는 14건의 지적사항 중 5건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중입니다. 먼저 조한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전출입 및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2008년도 15명이 전출되는 등 많은 인원이 타시군으로 전출되고 있어 공백이 우려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주기 바라며, 7월 조직개편시 과소 과대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환경산림과의 경우 과장 직렬도 검토해 달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리내용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부득이 저희 군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타시군으로 전출하게 됐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업무공백이 없도록 전출요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차 조직개편은 7월 30일날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직렬 직급별 비율에 의해서 35명을 전출했습니다. 과소 과대가 없도록 추진하였고, 환경산림과장 직렬도 녹지직렬을 포함해서 복수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조한무 의원님의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태안읍 예비군 중대본부 건립과 관련해서 기 설립하기 위해서 매입한 토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로 확보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요망한다고 하셨습니다. 태안읍 예비군 중대본부의 현재 건립을 위해서 현재 태안읍사무소앞 주차장 확보 및 태안읍 주민자치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방안과 독립건물을 건립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확정되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기 매입한 토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 태안군이 서초구, 강서구, 동해군, 고성군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나 교류결과를 보면 성과가 너무 미미하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서 4개 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은 실적이 미미했습니다만 기름사고 이후 많은 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군에서도 강서구 구민의 날이라든지 고성군 군민의 날 자매도시로 공식 사절단을 파견한 바도 있고, 지금 현재 서초구와 강서구는 매월 1회씩 농수산물 팔아주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 강서구에도 수산물 시식회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으며 특히 우리 군 내년 복군 20주년에는 자매도시 감사행사도 계획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최우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입세대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태안군에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입세대 지원내역을 검토한 바 1만원에서 2만원 지급이 미흡하니 지원금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행사시 의식행사 간소화 추진입니다. 각종 행사는 참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의식행사를 간소히 해야 하나 축사분량도 많고 간소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적한 후에 8월 8일날 행사간소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고 기타 사회단체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내빈소개를 생략한다든지 군민의례를 약식으로 한다든지 축사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하다면 1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매뉴얼을 제작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배부하고 각 사회단체에도 배부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과 관련해서 태안군 인구시책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1인당 70만원 정도의 교부세와 기타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 공무원들 중 29세대 93명이 이전을 안 했습니다만 그 후로 17세대 49명이 이전을 완료하고 12세대 44명이 이전을 못 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은 부모봉양이라든가 전세권, 배우자 직장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않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태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내 거주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도 우리군 주민등록갖기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평통 사무실 임대 관계로 직원사무실 공간확보를 위해서 다른 단체가 모두 군청밖으로 이전을 했는데 평통사무실만 안 됐기 때문에 형평성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 충남도와 행안부에서 권장사항으로 청내에 상주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주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그분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전하는데 적극 협조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공무원 인사평정 전자프로그램 도입으로, 이 사항은 근무평정이 끝나면 개인에게 순위를 알려주도록 돼 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를 이행조치하고 공정한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이 끝나면 개별로 순위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인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태안읍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확보는 조한무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태안읍 맞은편에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지원센터와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신축사업비로 3억을 우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공개가 되겠습니다. 공개 요청한 순위명부는 종전에 열람을 허용했는데 향후에도 의원의 필요시에 긍정적으로 자세로 공개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인사평정규칙에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의 요구에만 하도록 돼 있는데 특별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기구축소 대비해서 조직축소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민간위탁 가능사항은 과감히 위탁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제시하셨습니다. 조직개편은 1차에 35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계속 진단하고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과급과 관련해서 지금 성과급이 일부 시군에서는 용도 외 사용 등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과 향후 성과금 지급 전산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 대비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성과금 지급은 지침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확히 해서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거리 읍면직원 지원방안과 관련해서 고남면 등 원거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교통비 부담 등이 큼으로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아울러 원거리 근무자는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공무원의 교통비는 현재 공무원 수당규정에서는 지급할 수 없고 앞으로 고남이나 원거리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인사시 우선 고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사회단체의 사무실 임차와 관련해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사무실 임차 지원 등은 단체와 연계성이 있는 회관 등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 행정과에서는 자율방범대 안면읍과 태안읍의 동서부, 행정동우회 등 4개 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체에 임대해 줄 때는 해당 실과에서 연계성이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57) 2008년도 직원 전출입이 조직개편 이후에도 있었습니까?

조직개편 후로 2명.

1차 조직개편이 7월 30일날 완료됐고, 지금 3개월째를 맞이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려움은 없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부시책을 이해하기 때문에 어려워도 다 공감하고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246개네요?

예, 광역까지.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1차는 다 끝났죠?

예.

혹시 시군별로 비교 성과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 틀에 박힌 대로 조직개편을 했다, 아니면 너희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에서 생각할 때 제대로 된 조직개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결과에 대한 분석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10월 초에 행안부에서 현지점검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점검을 받았는데 충청남도에서도 시행을 안 한 곳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대안을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12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을 내면 심사평가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해서 현지확인을 않고 서면으로, 안 한 시군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계획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잘 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안 한 데는 패널티를 준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안 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었다? 그렇다면 태안군도 하지 않을 걸 그랬네요?

그런 데는 좀 특이한 데인데요, 당진같은 데, 그리고 천안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증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1차가 금년 말까지죠?

예.

그리고 2차 계획서가 내려왔죠?

저희들이 1차를 먼저 35명 했는데 먼저 16명을 감해 줬는데 그것도 해야겠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연말까지 하도록. 안 했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당초 권고안 7.5%를 해야겠다는 얘기죠?

예.

바로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곳은 2차 조직개편을 해라?

연말까지 마치도록.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요. 그렇다면 16명이면 한 과가 없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네요?

여러 가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35명은 전출, 결원 등으로 메꿨는데 16명은 순수 감원을 해야 된다는 결과라는 거죠?

예.

하여튼 큰 과제를 않고 있네요. 2차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실과 사업소도 만져야겠네요?

법정 과가 16개 과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고....

사업소를 축소해야죠?

예. 실과 사업소.

행정과장님, 고민거리네요. 그래도 정부의 시책이고 태안군의 조직개편은 형식적인 통폐합이 아닌 가시적으로 효율성 있는 조직개편 안이 되도록 2차에는 더 머리를 짜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안읍 예비군 중대본부, 2005년도에 토지매입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현지확인을 가보니까 교육청에서 그걸 매입할 의사가 있답니다. 그걸 매각해서 그 돈 보태서 지금 태안읍민들이 요구하는 토지를 우리 군비 들여서 보태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조건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3)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조한무 의원님께서 도유지 징수율이 가장 낮은데 그 이유는 대부료의 상승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징수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또 대부료 인하에 대해서도 중앙에 적극적인 건의 노력을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의 도유재산 총 대부 건수를 보면 85건에 대부료는 3,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다 납부를 했고 남아 있는 게 8건에 1,62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사람이 1,148만원짜리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은 근흥면 정죽리에 땅이 있는데 수산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매년 10월말에 납부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10월말까지 납부를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납부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후에 대부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재산압류 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료 상승문제는 국공유재산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공시지가 현실화작업의 일환으로 일반 사유지도 거의 대폭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만 낮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국공유지는 공시지가를 낮추는 방향에 대해서도 중앙에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등록 국유지 현황과 관련해서 원북면 방갈리 10­3 외 2필지 대부계약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주민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에 개인한테 대부해 줬을 경우 민원의 소지가 있다. 해지 방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그제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갔더니 투시형 철망 휀스를 쳐놨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역시 양식장 진입로, 그러니까 선착장 끝부분에는 저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본 건에 대해서는 임대한 사람이 사전에 부락 어촌계장과 주민들과 어느 정도 협의를 끝내고 했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지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도 또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마찰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거쳐서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양식장 진입로 부분 이런 부분은 만약에 지역주민들과 계속적인 마찰요인이 된다면 법적 검토를 거쳐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 의원님께서 유류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징수유예 등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지방세 부과시에 징수유예 안내문을 배부하고 신청 접수한 결과 8월말 기준으로 57건에 164만5,000원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징수유예 홍보문을 내보내니까 징수유예이기 때문에, 이게 6개월에서 9개월인데 큰 성과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많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고 또 그런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건을 봐가면서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박남규 의원님께서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 인력 수송차량을 임차하면서 관내에는 30만원, 관외에는 44만원으로 임차계약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봉사활동 관련으로 무료로도 해 주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이 사항은 그렇게 따진다면 맞습니다. 순수 자원봉사자도 있고 해서 높게 책정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같이 느끼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더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역시 박남규 의원님께서 안면 고남지역 도유지는 자연휴양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중앙 또는 도에 건의시에 우리 군에서 안면 고남을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는 그런 데도 관심을 쓰라는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사실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휴양림에서 도유지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소홀히 생각하는 일면도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역시 우리 군유지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도에 또는 중앙에 건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료 상승에 관한 부분은 같이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박남규 의원님께서 국공유지 대부료와 관련해서 국도 군유지 대부료 산출방식이 다르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료 산출방식이 체감하는 게 조금 틀립니다. 2007년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먼저 동안은 조정계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정부분 대부료액이 넘어갈 경우에는 조정계수를 발동해서 조금 깎아줬습니다. 2007년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국유재산에는 그대로 조정계수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부료가 낮게 책정되고 도유지와 군유지는 조정계수를 삭제하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대부료를 책정해서 같은 면적이라도 사람들이 체감하는 국유지와 공유지간의 대부료의 느낌이 틀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도에서도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역시 같은 취지로 국공유지 임대매각과 관련해서 임대료가 너무 비싼 게 아니냐? 가령 2004년에 60만원이 나왔는데 2008년도에는 600만원이다. 10배가 인상됐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안면도의 경우 일반 사유지도 10배 올랐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도 역부족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남규 의원님께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광섭 의원님께서 국공유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특히 꽃지해수욕장을 지적하시면서 자산관리공사로 땅의 관리권이 이관되다 보니까 그동안 군에서 관리할 때는 수의 임대계약으로 임대료가 높은 게 아니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그것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10배 인상된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지인이 땅을 임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바가지요금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과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기획재정부와 자산관리공사에 건의를 한바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을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땅의 효율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권장사항이다. 이게 맞다는 식으로 회신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재무과장으로 오고 나서 신진도의 불법 건축물 지은 땅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 군으로 받아왔습니다. 재이관을 하면서 기획재정부와 대전에 있는 자산관리공사를 직접 방문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거론 했었는데 똑같은 답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나 자산관리공사에서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권장할 사항이지 땅을 꼭 사게 주는 게 능사냐. 그 입장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벽을 느끼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또 주민들의 편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획재정부와 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해서 기회 닿는 대로 지속적으로, 안 되면 우리 군으로 다시 받아오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광섭 의원님께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세금 비과세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직접 조사를 통해서 1,348건, 14만2,318평방미터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해서 113만6,000원의 세금을 비과세 처리한 바 있습니다. 총 도로 편입용지 2,741건에 대해서 446만5,000원의 세금을 비과세 처리한 바 있고, 또 거기서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후렛을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포해서 10월까지 혹시 지목상 도로는 아니더라도 현황상 도로라도 편입된 부분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해서 10월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건과 관련해서 피해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같이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또 최경환 의원님께서 관용차량과 관련해서 우리 군수께서 차량 2대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존의 3101호 의전차량과 군수님께서 유류피해 관계 때문에 바닷가를 다니다 보니까 렉스턴 4555호를 중점으로 활용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직원들이 그 차량을 이용하길 꺼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그 차량을 업무 지원차량으로 써라라고 해서 지금 같이 쓰고 있고, 다만 저희 맘 같아서는 그 차를 아예 안 쓰셨으면 좋겠지만 지금 홀짝제로 이틀에 한번씩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수님께서 같이 사용해야 할 측면이 있다고 적극 양해를 부탁드리고요.앞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는, 특히 가정방문 보건차량이라든가 이것은 소형차입니다만 가능하면 경차쪽으로 교체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경환 의원님과 최우평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리치빌골프장 채권 확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리치빌골프장 체납액이 13억 정도입니다. 그 액수에 대해서 그동안 1억8,300만원을 억지로 받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약속을 하고 당좌수표를 받아놓고 골프회원권도 영치하고 있고, 이런 사항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당좌수표가 무슨 효력이 있느냐? 안 갚았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맞습니다. 그분들이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제가 내일모레 직접 오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납부의지를 확인한 후에, 그래도 납부의지가 영 없다할 경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 가령 예금을 압류한다든지 금융기관에 신용불량 통보를 한다든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체납세금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복 의원님께서 합리적인 자금운용과 관련해서 5년 예치하는 것은 예산을 오래 묵히고 있는 거 아니냐?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5:23) 본 의원이 감사했던 신규등록 국유지 현황. 엊그제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 거기가 대부를 할 곳이 아니죠?

저도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볼 때 10-3은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실 때 대부자로 하여금 해약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건 검토하세요.그리고 10-5번지. 거기가 3필지를 대부해 줬는데 특이한 것은 10-7번지는 6,916평방미터 중에서 1,000평방미터만 대부를 해 줬고, 이 두 가운데는 100% 다 대부를 해 줬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5년이면 거기가 풍력발전소, 제3부두 문제 등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단돈 몇 백만원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일반인한테, 이 땅이 언제 생겼냐면, 2007년 4월에 국유지로 등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생겼던 거요. 군에서 그 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것을 등록을 안 시켰던 부분이에요. 그것을 등록하자마자 1년만에 개인한테 대부계약을 해 준다? 이건 안 되는 거에요. 본 의원이 감사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무슨 욕을 먹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 아까 답변 중에 어촌계장과 방갈리 주민들, 어민들과 협의했다고 했는데 물어보세요. 협의한 적 있는가?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설물이라도 철거해라. 그래서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활용을 하고.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대부계약자와 협의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가변차선 하나도 없이 국유지에. 그게 영구시설물이지 무슨 영구시설물이 아닙니까! 콘크리트에 지주 다 박아놨으면 영구시설물이지! 법에 보면 다 해약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자와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5:28) 제가 감사위원장을 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여쭤보지 않았는데, 10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발생해서 5년 정기예금 시키는 거에요?

일반회계 자금 중에서 자금운용 상황을 보면서, 가령 우리가 500억의 잔고가 있다. 앞으로 나갈 게 몇 개월까지 200억 정도의 여유가 있다, 이럴 때 상황을 보면서 그 돈을 일반예금으로 놔뒀을 때는 이자가 낮기 때문에....

그럼 이 10억이라는 돈을 1년에 결산검사를 할 때는 어디에 계정과목을 두고 결산을 해요?

그냥 일반회계 잔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입을 잡아야지. 예를 들어 2008년도라면 2009년도에 10억 수입을 잡아야지.

예, 그대로 잡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돈은 별도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행정에서 금리를 남기기 위한 자금으로 5년 이상 정기예금을 시킨다는 것은 금리도 좋지만 이런 돈을 이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금리로 많은 수입을 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농협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요.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몇 %입니까? 금리를 위한 것이라면 왜 농협에 시켜요? 제2금융권에 예치하면 6.5% 줍니다. 금리를 위한 수단으로 예치를 시킨다면 제2금융권에 시키자구요.

일반회계 운영상 원칙이 단일금고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빼서 다른 은행에 예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5년이라는 것을 금리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을 예치시킨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건 도저히 행정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 전에 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단기성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재무과로 오셨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 일반회계에서 평잔 잔액을 잘 관리해 주세요. 태안군에 1년이면 3,000억이 되는 돈을 한달에 평잔을 몇 백억씩 남겨놓으면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순기 봐서, 상반기, 하반기 순기를 봐서 그런 것도 3개월씩 정기예금 시키면 이자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일반회계에 평잔을 남겨놓고 놔두면 그 이자가 얼마에요? 그 계산은 않습니까? 본 의원도 이자 관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신경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이영수 의원 거수 ) 예, 이영수 의원님.

(15:30) 과장님, 26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관련해서 최경환 의원이 감사한 게 있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홀짝제 때문에 군수님께서 업무용차량을 타신다고 했는데, 차량번호는 3101이나 4555번이나 똑같이 홀수네요? 그럼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점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저는 렉스턴만 지정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군수님이 꼭 3101만 탈 수는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유류피해가 나서 가령 소원 의항의 내태배나 이런 데에 가시는데 3101로 가라고 해도 도저히 못 갑니다. 그럴 때 이거 타시는 것은 이해가 가고, 개정된 관용차량 규칙에 군수가 차를 2대 타라고는 안 했죠?

예.

그런데 최경환 의원이 왜 이것을 지적했겠어요. 군수가 차를 2대 타고 다니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텐데 지금도 보면 군수님이 업무용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은 눈에 많이 띄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업무용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은 눈에 안 띕니다. 여기에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직원들이 업무용차량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한테 아주 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권장을 하셔야 이런 지적을 안 받습니다.

예, 완전히 풀었습니다.

이것을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해 주세요.

예.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5:35) 10억이 넘는 채무를 갖고 있다. 12월까지 분기별로 낸다고 약속했는데 신빙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믿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후속조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못 믿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회장을 만나보고 의지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행정이 이렇게 한다면 놔두고 있겠어요? 있다고 해도 다 빼돌리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본 의원은 사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10억이 넘는 체납이 될 때는 압류를 하든가 무슨 방법을 취해야지.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재산을 이미 합법적인 한도내에서 신탁을 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10억 이상 고질채무가 되어 끌고 간다는 것은, 내긴 내겠죠.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다 안 되면 이 사람도 도피할 생각까지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경우에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채권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차례이나 문화관광과장이 해외출장중임으로 관광기획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담당 문태준 (15:38) 관광기획담당 문태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지적사항 16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이 14건입니다. 먼저 박남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추진한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꽃지지구는 금년 7월 17일 항소심 1차 변론이 있었고 9월 4일에 항소심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10월 16일에 공판이 재개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에서는 10월 21일까지 조성계획 수립 및 영향 재평가 용역 입찰공고를 하고 10월 27일에 용역계약 및 착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포지구는 아직까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역시 박남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군민체육진흥센터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1차에서 탈락한 바가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을 2차 신청해서 반드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달라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금년 6월에 2차 건립사업 신청을 했고 9월에는 군수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23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08년 기금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009년에 착공해서 2011년 준공목표로 조기 발주를 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예산도 증가되었다는 지적과 성토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부분, 그리고 앞으로 대규모공사를 할 때는 전문 추진팀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사면정리공사 중 심한 절리 및 동공발생에 따른 사면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용역 및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설계에 미반영된 가변차선, 조경, 조경석, 도로굴착, 우수관로 연결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2009년 본예산에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내 성토는 자체 생산된 암반 및 토사로 성토를 하겠으며, 외부에서 반입된 반입량 9,358세제곱미터에 대한 소요예산 2,539만원을 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규모 공사시에는 전문인력과 관련해서 군의회와 행정과 등과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평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생가 및 지방문화재 방화시설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목조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방화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소화기구입예산을 확보해서 관내 주요 사찰과 목조문화재 10개소에 대해서 목조건물 전용 CO2소화기 13기를 비치했습니다. 앞으로 화재예방 훈련견 배치와 소화전 설치 등 문화재 화재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우평 의원님의 체육 꿈나무 육성시책 추진사항입니다. 군 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꿈나무 육성시책이 시급하고 관내 기업이나 업체들로 하여금 1종목씩 육성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각급 학교에서 운동부를 창단하고 있는데 우선 내년도에 1단계로 협조가 가능한 관내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 금융기관과 유관단체에도 지원의사를 파악한 다음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께서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내역과 관련해서 세부 정산내역이 누락돼 서면제출 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태안교육청의 2007년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을 지난 9월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피해 해수욕장 기반정비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밀한 계획을 통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해수욕장 정비사업시에는 금번 사업에 제외된 욕장에 대해서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71억에 대한 사업은 총 58개 사업 중 32개 사업을 완료하고 13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해서 내년도 해수욕장 운영에 차질 없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해수욕장 정비사업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류피해지역 외에도 관심을 갖고 투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등에 대한 사무실 임차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등에 대한 사무실임차 지원 등은 단체와 연관성 있는 회관 등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태안군 체육회 및 태안군 생활체육협의회의 업무나 기능을 진단하고 조직변경의 추이를 살핀 다음에 사무실 공동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화재 형상변경 처리기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심의위원들의 현장확인시에 우리 군의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여 앞으로는 허가를 억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 이후에 문화재 주변의 개발행위 신청은 없었으나 앞으로 형상변경 허가 신청시에 문화재위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허가에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형상변경 처리 기준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도 형상변경 처리기준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두사구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두사구 토지매입이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어서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8년도 신두사구 토지매입비 27억원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토지 11필지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 후에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확보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문화재청장 방문시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고, 특히 토지 1필지가 259억원이기 때문에 일괄보상을 위한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필지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매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축제가 많이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지역축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마다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특성화된 축제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성과가 높은 축제는 앞으로 우리 군의 특성을 살려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중복되거나 호응이 낮은 축제는 축소 또는 폐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시 이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만리포의 사랑의 도서관 관리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사업계획이 아니고 유류피해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지어지다 보니까 초기에는 미흡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사랑의 도서관은 현재 지역주민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해서 도서대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안면도 공공도서관 사서직원이 1주일에 한번씩 방문해서 정기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면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서직원의 정기지도와 도서관 교환근무 등을 해서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특색 있는 해변도서관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의 관광인프라 구축개발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된 관광코스를 재검토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먹을 거리가 있어서 관광잠재력이 크지만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여름철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을 해서 관광레저 기업도시를 거점으로 인근 서산, 홍성 등 인접 시군과도 연계를 해서 체류할 수 있는 체류형 통합서비스 기반체계 구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적정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시 군심의 및 국가청소년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내에 공간을 활용해서 2층 상담실과 개인상담실, 전화상담실을 설치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의 체육대회 등 행사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체육행사는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의식행사도 내빈 위주가 아닌 주민 등 수요자 중심으로 더욱 간소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사 의전 간소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까 행정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행사 개최시에 일반 참석자를 고려해서 더욱 간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유사한 체육행사는 가급적 통합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행사시 예산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체육대회나 군수기 풍물대회 등 각종 대회시 예산지원을 강화해서 읍면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읍면의 행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타행사와의 형평성과 예산의 형편 등을 고려해서 대폭적인 증가는 어려우나 행사의 규모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53)

사회복지과장 가창현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11건 중에서 6건이 완료되고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이동목욕탕 및 빨래방 운영과 관련해서 2008년도 민간위탁 추진코자 한 이동목욕탕 사업추진으로 지연에 따른 미집행예산을 유사사업 추진하는데 단체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회 추경에 1,200만원을 삭감했고 그중에서 2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여성회관 주변 조경부분을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법을 검토 모색하라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7월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2회 추경에 2,100만원을 확보 이용자 및 조경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최적의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운영비와 관련 국비지원센터와 군비지원센터의 차이가 크고 지역아동센터는 군에서 해야 할 일을 대행해 주는 만큼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만 예산지원이 4개소, 그중에 국비가 2개소, 지방비가 2개소입니다. 국비는 월 220만원, 군비는 월 1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 2회 추경에 1,2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간격이 큰 것을 줄일 계획에 있고, 또한 미지원 1개소는 국비지원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국비도 긍정적으로 답을 주고 있어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5개소가 전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5월 19일 군수님과 같이 방문해서 건의를 드렸고 또 저희들도 수시로 보건복지가족부에 들러서 이 사항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관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식아동 등 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는 올해 4억5,000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원아동수는 725명인데 지금까지 3억4,500이 지원중에 있습니다. 지난 추석연휴에도 추석 전 하루와 후 하루, 이틀간 방학이 있었습니다만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1식당 3,000원이 낮다는 의견도 있으나 인근 지원 및 전국 추세에 맞춰서 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경기도에는 1식당 3,500원이고 그 외 전국은 3,000원으로 고정이 돼 있어서 맞춰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인복 의원님께서 계획된 이동목욕 지원사업 관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동목욕탕사업은 2008년도 민간위탁사업추진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거쳐 본예산을 확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요자가 가장 어려운 계층임을 명심해서 조속 시행하라는 촉구의 주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상품권 지원 관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읍면에는 상품권 가맹점이 없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과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학생들이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할 당시에는 162개소, 총 가맹점 396개소의 41%였습니다. 그러나 12월 7일 유류피해와 관련하여 가맹점 신규 집중 모집으로 기존보다 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많이 해소된 면도 있으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무 의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위탁운영 사항을 점검 실시하는데 화재보험 지연 가입을 했고, 사용료 등을 임의로 수탁자 결정하였으며 2007년도 상반기 점검을 7월에 실시했는데 6월에 해야 될 거 아니냐, 또한 상반기 지적사항이 하반기 점검시까지도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바라고 또한 현재 민간위탁자 선정시 입찰공고해서 1개 업체가 선정한 바 재입찰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과 앞으로는 업무추진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협약해서 협약서 작성시에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상반기 지적사항인 화재보험 지연 가입 및 사용료 수탁자 임의결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에 주력토록 하고, 노인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적정한 시기에 상반기 점검을 원칙으로 규정에 맞도록 효율적인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자 선정시 입찰공고시 1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나 재입찰을 검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위탁기간이 완료되어 재입찰시 공고기간을 충분히 갖고 운영사항에 대하여 폭넓게 홍보해서 유능한 업체가 입찰경쟁을 통해서 선발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관련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을 위해서 도시락 배달사업에 소요되는 지역이 없도록 업무에 적정을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밑반찬 배달사업에서 소외되는 지역인 고남과 안면은 거리적인 문제로 실시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실시업체 발굴에 더욱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에 대한 사무실 임차관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등에 대한 사무실 임차지원 등은 단체와 연관성이 있는 회관에 사무실을 마련 효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는 보훈회관의 공간부족으로 더 이상 추가입주가 어려운 상황이며 그 외 단체와 연관성 있는 회관 등 별도 건물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관련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회관 등 확보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사무실임차 단체 지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의원님께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관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군에서 허위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문제가 된 적이 있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우리 군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 보육시설은 21개소로 인건비 지원시설은 8개소입니다. 인건비 지원 인원은 72명이고 절차는 보육시설에서 인건비 지원 신청시 전월 종사자 급여명세서, 이체된 통장사본은 물론 이보육 전산프로그램으로 전월 재무회계를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종사자 관리를 전산으로 하여 투명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 22일과 9월 5일까지 21개소에 대해서 전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는 허위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께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관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애인이 사용하기 더 어렵다는 일부 여론과 특히 인터넷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7월 24일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향후 복지관 운영관련 진정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수탁법인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와 또는 위 수탁기관 해지할 것을 주지했고, 물론 이와 관련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사회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6:34) 박남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빨리 대처해 주시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말씀에 있었습니다만 차량구입 하셨다고 했죠?

예.

주 4회, 1일 3~4명씩. 지금 몇 조로 편성해서 운영합니까?

1조로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차량구입이 늦다 보니까 유사기관에서는 노후차량을 운영하는데 목변경을 해서 유류대라도 지원하자라고 해서 추경에 2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급이 됐습니까?

지금 서류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왕에 드리기로 한 거니까 하루빨리 지급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휴게소로 변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도 지금 세부계획 수립중이라고 했는데?

수립을 해서 설계가 완료돼서 현지 타당성을, 지난주에는 저희가 직접 가서 설계업자와 다시 협의를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100만원의 예산을 갖고 하는 건데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16조에 근거해서 빈곤위기 아동의 지역내 보호 및 아동학습 능력을 제고하고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을 얘기합니다. 우리지역에 아동센터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원하는 게 차등이 돼 왔어요. 드림아동센터나 태안지역아동센터는 국비를 지원받고 솔로몬 지역아동센터와 한 곳은 군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국비 수준으로 같이 지원하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겠다고 해서 예산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만 만족하지 않게 조금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국비수준의 지원센터와 지급기준이 같아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인 늘푸른지역아동센터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죠. 4/4분기부터는 그 예산을 쪼개서 나머지 3개와 140만원씩. 100만원 지원하던 2곳과 지원이 안 되던 늘푸른지역아동센터까지 해서 140만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국비지원을 계속 건의 중에 있는데 운영비를 전체 5개소에 1억3,2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다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만 이 사업의 목적이나 국가가 추구하고 군에서 추구하는 사업치고는 별로 그렇게 큰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산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지만, 복지예산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달라요.

다릅니다.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줄어들죠. 기획감사실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재원이 종부세다 보니까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대폭 줄어들 기미가 보여요. 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는데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해 봤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 국비가 건의된 대로 관철이 안 될 경우 군비로 확충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이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이 사항을 최대한 활용하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특히 유류피해지역임을 감안해서 지원해 달라고 수차례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조건이 좋은 것은 국회의원이 이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얘기하기도 좋고, 긍정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만에 하나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군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서 우리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타시군의 경우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결식우려 아동의 경우 급식비를 지원아동센터로 취합해서 지원하거든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아동의 경우 이용료를 징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환경이, 특히 유류피해로 인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당초부터 어려운, 또 조손가정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또 장애아동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 이용료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설을 갖춰야 하거든. 또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해결방안이 뭐냐?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많은 연찬을 해서 연구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나와야 해요. 특히 인력난 해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가까이 접근을 해 봐야 하거든요. 본 의원이 대안으로 공공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 그런 인력을 배치해 주면 어떤가?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는 특히나 올해 기름유출로 인해서 많이 공급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지속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점이 있어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대처를 잘해 주신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6:43) 본 의원은 노인복지회관 운영 위탁에 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4일날 만료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재협약이 됐습니까?

협약이 됐습니다.

6월 30일날 했어요?

예.

몇 년? 3년간이죠?

예.

2년이었다 1년이 늘었습니다. 협약서 작성시에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 안 하셨죠?

.....

본 의원이 감사를 하면서 협약서 작성시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시설장만 와서 인사 하신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시설장과도 인사를 못 했어요. 일주일에 한번씩 목요간담회 하는데 오지도 않았었어요. 이 협약서를 이 시간이 끝나면 저한테 별도로 하나 주세요.

예.

금년도 상반기 운영실태를 감사했었죠?

예, 6월 말에 했었습니다.

노인장애인담당의 2인이라면 누구입니까?

직원 둘.

복지관련 직원?

예.

금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직재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총무팀, 복지 1팀, 복지 2팀. 이렇게 3팀이 구성됐다고 보고했는데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복지팀 하나만 갖고 다 운영을 했다는 거에요. 본 의원이 왜 해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냐면, 수탁을 했고 이것은 노인복지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위탁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잘 해 주셔야지. 그런데 협약서 11조에 보면 기구 및 직원의 채용이 엄연히 있습니다. 본 의원이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누누이 감사해서 엄청난 것을 지적하는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요.

그 부분만.

그 부분만 되고 또 다른 부분을 지적하면 또 다시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노인분들을 맡길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세요. 1년에 한 번 이상 하기로 돼 있거든요. 이걸 분기별로 해서 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협약서, 먼저 협약서와 자구수정 된 거 있습니까?

자구 수정 있습니다.

그것좀 주시고요. 이제 정착화 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정착될 뿐만 아니라 시설장도 교체하고 강하게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설장도 인사조치 요구해서 바꿨습니다. 군비로 하는 것만큼 명실상부한 노인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내년 6월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6:47) 박인복 의원입니다. 우선 박남규 의장님께서 이동목욕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운영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 3년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람 있으시죠?

예, 보람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합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해경의 의경들을 활용해 주셔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인력을 사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성분들한테 아주머니들이 수시로 나오셔서 그분들한테 맡기고 남자분들은 해경의 의경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차량이 놀지 않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11월 중에 태안군에 베드로요양시설이 개원됩니다. 여기에 들어갈 분들 접수 받고 있어요?

우선 기구부터 정비해서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중에 있습니다.

1급이 몇 명 정도 되요?

1, 2급 합쳐서 한 208명 정도.

기초수급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요?

23명 정도.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 50명에 단기 10명으로 60인 시설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기초수급대상자를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시설에서도 그 사람들이 우선 들어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가려고 하고 시설에서도 원합니다. 100% 자담이 없으니까 원하는 거에요.

적응하는데 안 맞으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설장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꼭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결식우려 아동. 끼니를 거를 수 있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가맹점이 많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가맹점에 가서, 지금 자장면 한 그릇도 5,000~6,000원 합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에 맞춰서 해야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은 다른 시군과 비교하지 말고 끼니를 굶지 않도록. 유년시절에 학생들이 끼니를 굶지 않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서 자기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나갔을 때 태안군에 보답한다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다른 것보다도 예산을, 군수님과 협의해서 학생들에게. 1만원을 주고 2만원을 주면 어떻습니까.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추석 때는 5,000원을 줘봤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그 돈 갖고 가맹점에 가서는... 학생들이 유년시절에 굶는 기억이 남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할 때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3) 재난관리과장 이기재입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대해서 타 단체는 군수님 공약사항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지원내역이 없다고 하시면서 의용소방대의 사기와 복지에 신경쓰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박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보다도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솔선수범하고 있고 또 실질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입니다만 지원이 크게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해서 해외견학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또 매년 연중행사로 치러지고 있는 소방경영기술대회 행사비도 너무나 미미해서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9월에 도 조례가 바뀌어서 의용소방대장들의 임명권이 도지사로 넘어가서 의소대 자녀장학금이라든지 피복비, 출동수당 등 기본경비는 도에서 지원되도록 되서 줄어드는 군비만큼은 의소대 사기진작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난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6:56)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상세히 보고해 주셨습니다. 목요간담회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속초 세계소방장비 엑스포가 실시된다. 견학계획을 세워봄직 하다. 어떻겠느냐는 주문을 드렸었죠?

예, 도에서 연합대장님만 가도록 계획해서 그것으로 대처했고, 전체적으로 가는 문제는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적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도에서 대장님만 가시는 것보다는 군 자체 예산으로, 그래도 읍면의 소방대원들 몇 분씩이라도 추천을 해서. 또 이런 게 보기쉽지 않거든요. 우리 장비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소방장비가 우리나라 것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날짜가 몇 일 남았는데 어렵게라도 기감실과 긴급 부탁을 해서라도 성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9년부터는 소방대 자녀장학금이라든지 피복비, 출동수당은 도에서 기본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기감실에서 실과 사업소별로 요구한 예산을 취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비 등 지원경비를 대폭 상향 조정하여 의용소방대 사기와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요구하셨습니까?

예, 선진지 견학비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올라가면 의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의용소방대가 노력하는 댓가는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공감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가 당초에 감사시 자료와 보고서의 자료가 지원현황이 금액이 조금 틀리네요. 3억1,100만원이었는데 4억5,000인데 확인을 해 보니까 기능보강 및 보수. 고남 1, 2구 지역대 기능보강 및 보수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틀린 것은 확인됐습니다. 지금 유류사고로 인한 업무는 피하셨죠?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의원님이 속한 안면도 나치도와 외파수도가 민원이 있어서 내일도 코머스 보험회사를 모시고 현지답사 해서 전문방제를 하고자 나치도를 우선 들어가고, 관리공단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거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여의치 않더라고요. 코머스한테 사정해서 전문방제업체를 들여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어차피 기름이 현재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 후세에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도 열심히 하시고 소방대 사기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0) 환경산림과장 곽동석입니다. 환경산림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총 6건 중 완료 5건, 추진중 1건입니다. 먼저 정광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문제가 있고 시료채취 후 대전에 있는 검사기관까지 이송 처리하는 것은 시간상 거리상 문제가 있으므로 시료채취 후 검사를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하수도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준공 적합한 통지를 받은 시설의 채취한 시료에 대한 수질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검사능력과 장비가 갖춰진 법적으로 규정된 검사기관 중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준공검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방류수 시료 채취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및 오염 송현리 매립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원면 송현리 매립장은 아직 안정화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적처리후 환경사업소내 처리장에서 소각 등 처리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송현리 매립장은 위생매립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매립은 8년정도 경과하여 유기물류 분해되었고 남아 있는 것은 플라스틱 등 무기물류입니다. 따라서 매립된 폐기물을 선별 굴착하여 토사, 폐기물류를 분류하고 선별토사는 매립지 복토재, 기타 성분은 위생매립지에서 매립 및 소각하여야 하나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소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현리매립장은 위생매립시설로 발생된 침출수는 강우의 폐기물층으로의 침투가 침출수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서 최종 복토를 실시 현지안정화 처리하는 것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내년도 사업에 9억5,000만원을 반영 요구해 놓았습니다. 역시 정광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차량 세차관련 사항입니다. 각 읍면에서 쓰레기차 및 음식물 수거차량을 자체 세차하는데 세차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하니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차량 및 음식물 수거차량에 대해서 세차장을 이용 청소차량 세차로 인한 환경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경에 세차비 560만원을 확보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여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수 관리현장, 종려나무 및 실태관련 사항입니다. 삼봉해수욕장 도로변과 꽃지 중앙도로변 등에 종려나무를 심은 것은 종려나무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던 것과 종려나무는 우리 기후에 맞지 않는 나무였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됨으로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관광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10월 9일 의원님께서 현지답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 4월에 삼봉해수욕장 주변에 종려나무를 식재하였으나 활착이 좋지 못하여 많은 나무가 고사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년 추기와 내년도 3월경 2회에 걸쳐 하자보수기간 등 고사된 종려나무에 대해서는 전면 하자보수 예정입니다. 또한 꽃지주변에 식재한 종려나무는 주민들이 요구하여 식재하였으나 수목활착이 부진한 상황임으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관광지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남면 장곡리 바람아래해수욕장 관련 사항입니다. 바람아래해수욕장 내 모래유실 포락지 주변에 모래가 쌓이고 있고 예전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장비를 투입해서 모래를 이동시키는 등 검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2006년 해안침식지 복구사업 결과 포락지 주변에 모래가 쌓이는 등 자연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전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장비를 투입해서 대규모 모래를 이동시키는 인위적인 작업을 할 경우 바닷물에 유실이 되고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앞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광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우리군 32개 해수욕장 중 20개소만 화장실이 있는 실정으로 항포구에도 화장실이 없는 곳이 많이 있는데 적은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첨단간이화장실을 설치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백리포를 비롯해 해수욕장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항포구 4개소에 첨단간이화장실 및 신축사업을 완공 또는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장실이 없는 해수욕장과 항포구에 타당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첨단간이화장실 건축형 및 이동식 화장실을 현지여건을 고려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한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수욕장 개장관련 수질검사 사항입니다. 해수욕장 수질검사시 해수욕장 개장관련 모든 검사항목에 대해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조사지점도 지침에 맞게 3개소의 지점을 정하여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17:14) 환경산림과장님, 해수욕장별 해수수질도 환경산림과에서 담당하시죠?

해수욕장 해수수질 관련은 원래 문광과에서. 해수는 해수과에서 전부 하지만 해수욕장 관련은 문광과에서.

해수욕장내 해수수질은 환경산림과에서 업무를 관장합니까?

그것은 해수욕장내에 해수수질은 문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안군내 지정 비지정 해수욕장 내 해수수질은 어디서 관장합니까?

해수욕장에 관련된 것은 문광과에서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감사할 때도 이게 환경산림과에서 답변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조치를 다 해 줬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실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을 환경산림과에서 했다는 얘기요. 그렇죠?

그때 저희들은 해수욕장 개장과 관련해서 한 것이 아니고 유류사고 때문에 기름성분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보령시 등 인근 시군까지 해 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태안군이 작년 12월 7일 이후로 국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어요. 해제될 동안에는 환경산림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셔야 된다는 얘기요. 그렇죠?

같이 해야겠죠.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특별히 맡았으니까 특별재난지구 해제가 안 될 시에는, 되는 동안에는 환경산림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셔야 된다는 얘기요. 맞죠?

글쎄, 그것까지는....

완전히 복원이 됐다고 해제하지 않았다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 이 업무는 환경산림과에서 담당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24일날 만리포를 포함 보령까지 17개소를 기름성분 함유량에 따른 해수 수질검사를 실시했어요. 없다고 판단이 됐는데 엊그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태안군내 모지역 해수수질이 몇 십배에서 얼마가 더 오염이 됐다. 이런 뉴스를 들은 적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죠?

예.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6월 24일 이후로 다시 또 이런 조사를 해 보시지 않았죠?

예, 그 후로는 안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국가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때 여러 가지 자료확보도 어려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캐칭해 봐야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럼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와 관능검사를 실시할 때 해당되는 태안군 행정 실과에 협조요청을 하고 입회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바로 그게 문제라니까!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을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주무 과장이나 부서에서도 모르는 검사를 매일 해야 뭐하느냐 이거요. 우리가 꼭 참석을 해서 그것이 유해하다, 무해하다면 언론에 공포해서 태안군이 이만큼 깨끗해 졌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 남은 수질분석을 가지고 언론에 발표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태안군이 깨끗해 졌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앞으로는 환경부가 됐든 국토해양부가 됐든 간에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검사가 계속 이루어질 거에요. 해당되는 과의 담당자가 배석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이 배석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자체적인 예산을 들여서라도 1년에 주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당분간은.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이영수 의원 거수 )

(17:21) 이영수입니다. 송현리 매립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술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 태안군 환경기본계획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실 송현리 매립장은 당초 만들 때부터 환경부라든가 승인을 받고 매립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도 당초에 중앙부처와 협의도 않고 군 자체적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송현리 매립장은 위생매립장입니다. 만들 때부터 밑에 차수막을 한 위생매립장이기 때문에 오염정도로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만 이것을 빨리 해서 어떻게든 간에 뭔가 다시 시설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10억원정도 소요되고, 만약에 이적처리 할 때는 30억원. 우리 군 재정으로 감내하기가 조금, 또 이것 말고 비위생매립장이 또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은 국비 확보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안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신 얘기는 아까 읽으시면서 다 설명하신 것이고 두 번 할 얘기는 아니고, 이런 경우 태안군 기본계획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는 거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구화시설을 최소화 한다고 돼 있잖아요. 과장님, 안정화시설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안정화시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겁니까. 여기에는 유기물이 다 분해됐다고 하는데 만리포에 가서 파보면 진짜 유기물이 다 분해됐을 것 같아요? 유기물 분해돼서 차수막으로 밑에 고여서 파내게 돼 있죠?

예, 그렇죠.

그러나 그 관리부터, 지금도 차수막 같은 거 한 게 터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돼 있느냐는 것은 파봐야 안다 이거요. 더군다나 나머지 덜 메웠다 이거요. 전부 메웠다면 또 말을 안해. 덜 메웠어요. 덜 메운 데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 물이 다 나가는 거요. 그 물까지 다 처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흉내내느라고 하는 거지. 제가 거기 살아서 뻔히 알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를 다 메워서 판판하게 덮었으면 얘기를 안 해. 남았기 때문에 그 물을 도저히 처리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들이 하기 쉬운 방법으로 순전히 안정화로 끌고 나가는데 우리 군이 어떻습니까? 안정화 1호, 안면도 두에기공원부터 사람 사는 주변에 쓰레기 묻어놓고 거기서 침출수 나오고, 사람이 할 일입니까! 9억 들여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 18억이 들더라고 이것을, 그리고 왜 환경센터에서 소각을 못 한다는 거요? 20년 넘었던 것도 옛날에 다 소각 했는데! 이걸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다 소각해서 없애주고, 돈이 더 들더라도 이런 정책으로 가야지 왜 자꾸 안정화시책을 하느냐 이거요. 기본계획과도 방향이 틀리는데!

환경관리....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상부기관과 교섭을 덜 하는 탓이요. 신문에 보니까 옛날에 조 과장님이 정부에서 소각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하는 것은 불허한다고 하더니 지방지에 보니까 충남 도내 다른 시군도 그걸 예산 타서 다 하고 있더라고. 서천 같은 데도. 우리 군에서 환경담당자들이 노력을 덜 한 탓이지 말이요! 지금 차로 날라서 소각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돈이 더 들더라도 쓰레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 줘야지 거기에 영구화시설을 자꾸 하려고 말이요! 두에기 공원의 예가 있잖아요. 거기다 또 법산리에 안정화시설을 했죠?

예.

그게 할 일이냐 이거요. 사람 사는 주변에 쓰레기 묻어놓고 말이요! 송현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요. 차라리 여기에 안정화시설을 하려면 그냥 둬! 이제 더 안 건드리는 게 나아요. 여기에 9억이라는 돈 들일 필요가 없어. 그나마 흙으로 덮고 해 놨는데 지금 또 뭘 뒤적거린다는 거요! 이것은 환경부나 어디서 예산을 따서 운반해서 소각해서 없애버리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 이거요.

한 10억 정도 드는데 이적처리하면 한 3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요.

아니,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거지! 거기에 매립하느라 둑 쌓고, 차수막 하고 처리비용. 그게 한두푼 드는 겁니까? 그거 하느라고 수억들이고 또 9억 들여서 한번 뒤적거려보겠다고? 그거 안 되는 짓이요.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죽으나 사나 직을 걸고라도 예산을 따서 소각해서 다 없애도록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들 노력 여하에 달려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3배까지는 안 들어요. 이번에 법산리할 때 가서 보고 머릿속으로 다 계산해 봤어요. 그게 왜 3배까지 드냐구요!

법산리 안정화시설은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차수벽이라든가 지금은 공법이 좋아서 지하수 오염이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다면 주민들의 걱정 등이 크지만 실질적으로 시설해 놓으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하수가 오염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성수대교도 무너지는 나라요. 안정화네 뭐네 그런 얘기는 할 것도 없고, 방향을 그렇게 틀어요. 엉뚱하게 9억 예산 세워서 올리지 말라구! 방향을 대전환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요. 안정화사업이 뭐요! 환경기본계획에도 그렇게 안 해 놓고 말이요. 과장님, 자꾸 안전하네 뭐네 하지 마시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께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방향을 잡아보세요.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