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저희 과태료 부과기준에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 같은 경우도 50ℓ, 100ℓ 차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별화된 금액에 따라서 배출금액을 달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크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가구 같은 경우에 가구 크기별로 과태료 배출 부과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배출자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할 때 거기에 사이즈가 대략 이렇다라면 대형폐기물 판매업체에서 그것을 안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금 대형폐기물 판매처가 농협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이런 대형기관에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그 스티커를 구입해서 부착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 통진읍 같은 경우에 경일환경에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경일환경에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크기별로, 종류별로 다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95년도 종량제 최초 시행할 때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크기별, 종류별로 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액이 있었습니다. 그 부과기준액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에 표준안을 갖고 크기와 종류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대략 지금 무게까지는 저도 한번 내려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크기와 종류이면 개략적으로 배출금액에 합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게까지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 조례에 가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거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냉장고 100ℓ짜리를 배출하겠다고 하면 그 배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금융기관에 가서 100ℓ짜리 약 8000원 정도의 스티커를 부착해 놓으면 청소대행업체 경일환경에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은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조례로.

지금 문짝이라고 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및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지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외국인 주민센터 건립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관문 신축위치 변경승인의 건까지 총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제952호인 김포시 외국인 주민센터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주민비율이 6.4%로 양촌산업단지 내의 공공시설 부지 양촌면 학운리 76-1번지 일원에 김포시 외국인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내역으로는 토지가 1필지에 1,650㎡이고, 건물은 1동에 1,3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953호 가현리 지역에 있는 다목적구장 조성안이 되겠습니다. 통진읍 가현리 산 88-8번지 일원에다가 주민과 함께 하는 체육공간을 마련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내역으로는 토지가 15필지 26,051㎡ 35억 16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림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954호 대명항 특산물직판장 설치안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건물 1동에 1,200㎡ 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955호 통진 두레문화센터 주차 및 휴게부지 매입안 및 의안번호 제956호인 김포아트홀 건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진 두레문화센터 주차 및 휴게부지 매입안은 옹정리 산 13-2번지에 토지를 매입해서 두레문화센터의 부족한 주차 및 휴게공간도 확보하고, 문화공간의 이용을 더 극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토지 1필지 10,204㎡가 되겠습니다. 김포아트홀 건립안은 열악한 문화시설 환경도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문화 기반시설도 확충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동 925번지에 건립하는 내용이고, 취득대상은 건물 1동에 5,55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957호 현충탑 건립안과 의안번호 제958호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건립안은 한강신도시 내 주재공원 7번 메모리얼파크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가로 5m, 세로 3m에 높이 15m 정도 되는 현충탑 1식이 되며, 한 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안으로 양곡 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 4지구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역시 취득대상도 건물 1동에 1,00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959호 공립 보육시설 신축안 및 의안번호 제960호 보육정보센터 공립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신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 보육시설 신축안은 산업단지 내에 양촌 학운리 776-1번지가 되겠습니다. 공립 어린이집을 신축코자 하는 사안으로 토지 1필지에 660㎡, 건물 1동에 500㎡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정보센터 공립 보육시설 신축안은 신도시 장기 446-18번지 일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토지 1필지에 1,000㎡ 17억 7000만원과 건물 1동 1,320㎡ 2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961호 시 경계 조형물 설치안이 되겠습니다. 경계지역에 김포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조형물을 설치코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대상은 가로 8m, 높이 10m의 공작물 3식이 되겠으며, 한 1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화사업소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962호 하성근린공원 조성안이 되겠습니다. 태산패밀리파크의 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공원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사안이고, 부지는 하성면 석탄리 산 109번지 일원으로 되겠습니다. 대상은 토지 20필지 9,257㎡와 건물 8동에 581.98㎡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포2동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963호인 청사부지 및 시설 확보안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장기 339-14번지 일원에다 미화원 사무실 및 재해대책 및 청소장비 보관창고를 신축해서 청사의 부족한 공간도 개선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토지 1필지 476㎡와 건물 1동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곶면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제964호 대곶면 복지·주민자치센터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주위 환경이 열악하고, 또 접근성이 불편한 관계로 이를 개선코자 하는 사안으로 대곶면 율생리 529-3번지 의원사무소 부지 내로 이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 991㎡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971호 김포시 관문 신축위치 변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제88회 임시회 때 고촌면 신곡리 548-23번지 천둥고개 부근으로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금년도 4월 24일 경전철 노선이 확정됨에 따라서 김포 도심 진입부인 태리 235-16번지 및 풍곡리 592번지인 태리IC 인근으로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가로 60m, 세로 8m, 높이 27m인 조형물 1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952호로 상정된 김포시 외국인 주민센터 건립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전체 인구의 6.4%인 13,000여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 등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급격한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고자 지난 96회 정례회에서는 외국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상의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권·의료·교육 등 지원시설과 지역사회의 교류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양촌지방 산업단지 내에 외국인 주민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안산시에서 2008년 4월 23일 경기도 최초로 개소한 이후 현재 수원시·시흥시·남양주시가 외국인 주민센터를 설치하였으며, 화성시에는 2009년도에 준공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3호로 상정된 가현리 다목적구장 조성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축구장과 종합놀이대 등 마을단위 체육시설로 사용 중인 통진면 가현리 산 88-12번지 일원의 운동장을 야구장을 중심으로 한 다목적구장으로 조성하여 생활체육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다목적구장으로 야구장과 축구장을 개명 사용하기에는 시설물 설치, 활용상 특성 등으로 한계가 있어 보이며, 야구장·축구장을 별도로 분리하여 조성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야구장 시설 활용을 위한 관내 야구동호회·청소년들 및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참여 유도 등 저변확대에 시 측면의 관심과 지원으로 조성되는 야구장 이용에 활성화를 기하는 기반과 토대를 구축하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4호로 상정된 대명항 특산물직판장 설치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상공원으로 조성되는 대명항에 특산물직판장을 설치하여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5호로 상정된 통진 두레문화센터 주차 및 휴게부지 매입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진 두레문화센터의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센터 뒤편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센터 개소 이후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충을 요구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된 사안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6호로 상정된 김포아트홀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우동 925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650석 규모의 아트홀을 건립하여 열악한 문화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높아져 가는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성숙한 지방문화 육성을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7호로 상정된 현충탑 건립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북변동 430번지에 위치한 현충탑이 좁고 가파른 진입로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장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전무함에 따라 한강신도시 내 메모리얼파크에 현충탑을 이전 건립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8호로 상정된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1운동의 역사와 선열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후세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양곡택지지구 내 근린공원에 연면적 1,000㎡ 규모의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독립운동기념관의 경우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있어 독립운동사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차별성과 인지도가 낮은 우리시의 경우 기념관 설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 확보된 국비가 있어 사업추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물관이나 기념관 등의 사업은 시설물의 외형적 측면보다 전시물의 양과 질, 그리고 관람객의 재방문을 유도할만한 볼거리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9호로 상정된 공립 보육시설 건축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촌지방산업단지 내에 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단지 내 상주 근로자와 입주민에 대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0호로 상정된 보육정보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 한강신도시 내 장기동 446-8번지 일원에 보육정보센터 및 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사안으로 보육정보센터는「영·유아보육법」제7조에 의거 급증하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공립 보육시설과 건강가정지원센터·장난감도서관 등 가족사업을 위한 복합 건축물로써 효율성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1호로 상정된 시 경계 조형물 설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와 서울의 경계인 고촌면 전호리와 인천시 경계인 양촌면 대포리·대곶면 약암리 등 인근 시·군 경계 도로변 3개소에 우리시의 상징과 미래 비전을 담은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안이나 서울의 경계부분 조형물은 의안번호 제971호로 상정된 김포시 관문이 고촌면 태리로 위치를 변경하여 신축할 계획이므로 비슷한 성격의 조형물이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함으로써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 및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에 설치한 경계 조형물이 인천시계 여우재고개 외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는바 기존 조형물의 철거 및 재활용 등 이에 대한 활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2호로 상정된 하성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조성된 태산패밀리파크와 연계하여 하성면 석탄리 산 109번지 일원에 259,750㎡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유희시설·초화원·어린이 테마정원 등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공원시설 확충을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며, 취득대상 내역의 토지가 사업계획과 상이한 사유는 하성면 석탄리 산 109번지 등 시유지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3호로 상정된 청사부지 및 시설확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2동사무소의 주차장 및 청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동 339-14번지 476㎡의 토지를 취득하여 재해대책 및 청소장비 보관창고 및 환경미화원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한 사안이나 2002년 1월 김포2동 신축 사용 시부터 미 취득대상 토지를 임시 주차장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부지의 매입계획이 늦는 관계로 신도시로 편입, 토지공사에서 위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2006년 5월 22일 매입가격이 ㎡당 57만 5000원이나 토지형상 변동이 없는 현 조성원가는 ㎡당 177만원으로 평당 397만원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공사 매입 시보다 무려 5억 72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시 소유 한강신도시 편입 공공부지 등에 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공사에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한 바 있으며, 우리시 소유 미 협의 잔여 토지가 한강신도시 내에 있어 위 대상 토지를 부지조성 전 토지로 조성원가 미적용 방안으로 토지공사의 매입 당시 가격이나 현 감정평가 금액으로 미 협의 잔여 토지로 교환·상계처리 등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하고 실현 불가 시에 최종적으로 조성원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4호로 상정된 대곶면 복지·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곶면 주민자치센터가 시설 및 주위환경이 열악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대곶면사무소의 부지 안에 복지·주민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안으로 기존 주민자치센터는 장기적 안목에서 타 용도 사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주민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 현 대곶면사무소 내에 복지·주민센터를 건립 시 다수 주민이용과 자치센터의 활성화에 기대가 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1호로 상정된 김포시 관문(상징 조형물) 신축위치 변경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김포시 관문 신축위치 변경승인의 건은 지난 88회 임시회에서 안건을 의결하면서 당초 선정된 고촌면 신곡리 천둥고개에 대한 관문으로서의 상징성 결여와 지형적 특성에 따른 시인성 부족, 그리고 경전철 노선과 중복 등 사업위치가 부적정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풍무동 인천시계 등 보다 적정한 위치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을 달아 가결하였던 사안입니다. 고촌면 서울시계로의 위치변경이 검토되다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 난항을 겪음에 따라 김포 도심 진입부인 고촌면 태리IC 인근으로 다시 사업위치를 변경하고자 이번 임시회에서 신축위치 변경승인의 건이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변경 대상지는 태리IC는 시인성 부족과 도시철도 노선의 중복우려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관문으로서의 상징성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김포시 도심으로 진입하는 우회도로 진·출입 구간으로 교통량이 빈번한 곳으로 김포시를 알리는 상징 조형물 측면을 고려 시 기존 지역보다 바람직한 위치변경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위치는 부적정하나 관문 신축의 당위성을 인정하여 안건을 가결시킨 바 있으며, 2007년 2회 추경 확보에 15억원의 사업비를 현재 명시이월한 상태로 안건이 부결될 경우 타 부지를 물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편성된 사업비가 사장될 것이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전향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외국인 주민센터 건립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확한 날짜의 개념은 아니고 제가 하여튼 국장으로 왔을 때부터도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게 추정한 겁니다. 감정을 받는다든지 일반적으로 볼 때.

저희가 계획서상에는 2010년도까지 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2010년도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가능한 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 본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나갈 건데 예산안 심의는 예산안 범위에 맞춰 가지고 땅에 대한 구입범위를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땅값이 뜰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파트가 아니고, 도시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아니 없었습니다.

네, 추정액을 적은 것입니다.

신도시지구에서 벗어나면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 시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감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가로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금액이 더 늘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성덕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건물 뒤편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너머 쪽이 청송 심씨.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통진두레센터 그 바로 뒤편에 있는 이씨네 땅입니다.

이씨네 땅이 주로가 됩니다.

한 3,000평 가까이 정도 됩니다. 10,204㎡.

현재는 내부에 32대, 그리고 외부 마당에 한 70대 정도가 가능합니다.

아니요, 거기 말고 두레센터에 마당.

네, 마당.

마당에 한 70대, 내부가 한 30대 이렇게 됩니다.

아, 충분하다가 아니고 모자란다고 했던 부분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성덕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윤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1㎞ 조금 빠집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1㎞에서 조금 빠지고요.

네, 면사무소에서.

아니요, 그것은 면사무소 바로 옆에 면대본부가 있습니다. 그 터를 헐고 짓는 겁니다.

면사무소에서 5m.

질문 마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