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143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북구(용봉 오치 임동)출신 전우근 의원입니다. 모두발언은 시간 관계상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고 미리 배포해 드린 원고대로 속기록에 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보궐선거를 통해 의회에 등원한지 일년이 다 되어갑니다. 초선의원과 짧은 의정활동 속에서 첫 시정 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며 부족하고 서툴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2013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가 성공하진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광주시민들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박광태 시장님과 강박원 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국정감사 준비 그리고 전국 장애인 체전, 광엑스포 대회, 김치축제 행사 등을 준비하고 치루기 위해 깊어가는 가을의 풍경을 만끽하지 못한 채 밤낮으로 분주히 일하시는 우리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와 강원, 서남해안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 관광, 레저 산업과 도시개발 열기가 높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이 크게 강조되면서 각 지자체들의 관광, 레저 개발을 위한 재원투입과 중앙정부의 지원사업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경제수준과 동북아 중심으로서의 위상강화 등을 감안할 때 관광레저 개발은 오래전부터 국가 전략산업으로 진행되어야 했지만 뒤늦게 참여정부 들어 활발해졌고 각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뛰어 들고 있지만 체계적인 계획과 검토부족 그리고 준비소홀로 아까운 재원낭비와 국토훼손을 가져온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발 예정지 일대에 투기가 일어 정부가 개발예정지 일대에 토지거래 제한 조치를 취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관광레저 개발이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해서는 경제성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향후 운용방안과 수익모델 개발 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자체의 관광레저 개발 사업은 계획과 토목공사만이 중심이 되는 개발지상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이런 맥락에서 지난 1997년부터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10년만인 지난해야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초 어등산 관광단지는 1997년 10월 265만평으로 어등산 일대에 조성키로 계획이 수립됐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놓고 환경단체와의 갈등으로 2001년 4월 당시 건설교통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84만평으로 축소 됐었고 이후 2005년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가 주체가 되어 민간사업체인 S건설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약 3년 동안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행정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급기야 과연 이 사업이 올바로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또한 깊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는 투명성에 있습니다. 투명하지 못하면 의혹이 생산되고 의혹이 불거지면 논란이 일게 됩니다. 지금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광주시민들에게 회자되며 바로 이런 논란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까지는 아니 사업이 완공된 뒤에도 끊임없는 의혹생산으로 논란이 야기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문제를 한번쯤은 정리해보고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 시의회 입장에서 광주시민이 궁금해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과 광주시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과 주장이 틀리거나 맞거나 광주시의 정책은 이제 갓 시작한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생각을 토대로 본 의원은 지난 2005년 사업주체인 광주시와 도시공사 그리고 민간사업자와의 맺은 협약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이 협약은 개발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과 계약주체인 (갑)광주시와 도시공사 (을)인 민간사업자 S건설 컨소시엄의 협약관계가 서로 대등하거나 한쪽이 조금 우월할 수는 있지만 이 협약은 (을)인 S건설 컨소시엄에게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보여 집니다. 만약 본 의원의 주장이 일면 타당하고 맞다면 이 협약은 반드시 재 협약이 이루어지거나 사업타당성 검토가 다시 되어야 함을 밝히며 아래 여덟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등산 관광단지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협약시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광주시는 지난 2005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시행자를 공모한 결과, 응모한 4개사업체를 놓고 심사를 벌여 S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당해년 6월에 밝혔습니다. 선정사유는 S건설 컨소시엄의 제안서가 광주시가 추구하는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란 사업주제를 잘 살렸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조성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시설을 동시에 착공하고 광주시가 제시한 사업기간 10년을 7년으로 앞당기며 이익금의 10%를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제안 에 호감이 갔다며 선정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지난 2007년 시정뉴스를 통해 당해 년에 기반시설공사, 레저스포츠 시설을 착수하고 숙박시설은 2010년 이후에 착수하여 2015년에 완공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현재 도시공사가 제출한 어등산 개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유원지 및 기반시설공사가 08년 10월~12년 12월, 토양오염조사 완료 09년 1월, 불발탄 제거완료 09년 12월 사업준공 15년 12월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광주시가 S건설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함에 있어 모든 시설을 동시에 착공한다는 계획과 사업기간 단축을 조건으로 걸었던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현 추진 상황과 전혀 맞지 않고 향후 이익금의 10%를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S건설 컨소시엄의 주장에도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먼저 위에 열거한 내용 중 2005년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S건설 컨소시엄이 당초 계획했던 내용들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협약서 제25조 소유권이전과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5조 1항에 보면 사업시행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 등은 기반시설 조성완료 후 보상비 납부, 지적확정 측량, 환지조서, 공부정리 등의 관련절차를 거쳐 민간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이 협약서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도시공사가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시설로 묶여있던 토지를 싼값에 매입해서 용도변경을 통해 민간사업자인 S건설에 현시세가 아닌 당초 싼값에 매입한 매입가 그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협약서 제13조(재원조달계획의 변경)에 보면 ‘민간사업자가 합리적인 제안 또는 전체 사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자기자본 조달계획 및 타인자본 조달계획 등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표1에서 보다시피 총 투자비 3,205억원 중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 30%인 774억원을 조달해야하는데 이 협약서를 보면 30%의 자기자본이 안되어도 도시공사와 상호 협의하면 변경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30%(자기자본)/70%(타인자본)비율이 20%/80% 혹은 10%/90% 심하면 5%/95%까지도 협의만 하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표1) 다섯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은 일정기간의 사업기간동안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형태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고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SPC는 자산보유자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유동화 자산만을 소유하도록 함으로써 자산보유자 또는 국가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얻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며 SPC는 금융기관 거래기업이 부실하게 돼 대출금 등 여신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이 부실채권을 인수해 국내외의 적당한 투자자들을 물색해 팔아넘기는 중개기관 역할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민간사업자인 S건설 컨소시엄이 어등산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립해야하는 SPC를 설립했지만 실시협약에서 내기로 한 387억원중 현재 50억원만이 납입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나머지 금액 337억원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특수목적법인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 특수목적법인설립에 관한 설명에서 보듯이 사업의 성패를 떠나 유일하게 제도적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제14장 협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과 관련 제50조(해지에 따른 처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오히려 계약관계에서 (갑)인 광주시와 도시공사 보다 (을)인 민간사업자인 S건설 컨소시엄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50조 4항, 제49조 제3항에 의한 사유로 실시협약이 해지될 때에는 그때까지 조성된 시설(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 된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전체 토지 및 시설의 공개매각 처리를 통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비를 우선 지급한다. 단, 민간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그때까지 조성된 모든 시설물(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토지를 포함)을 민간사업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관계에서 (갑)이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고(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음) 오히려 이 사업이 취소되어 계약이 해지되어도 (을)인 민간사업자에게는 그동안 준공되었던 건물이나 부속물 및 토지가 고스란히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민간사업자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얼마든지 사업을 변동 혹은 지연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일곱째,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 당초 사업시행자인 S건설 컨소시엄이 광주시에 사업선정을 위해 제시한 이익금 10%를 지역민에게 환원하겠다고 했고 협약서 제47조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제51조(개발이익 환수) 1항을 보면 ‘본 사업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의 방식으로 정산을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으며 2항에는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개발이익 환수,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부과 받거나 부과 받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2조 제16호의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광주광역시, 사업시행자, 민간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업내용을 조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당초 약속한 지역민 10% 환원이 어떤 기준으로 시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여덟째, 어등산개발과 관련 전체 토지이용계획과 관련 문제입니다. 당초 광주시는 어등산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ㆍ복원한다고 하였고 국제수준의 문화관광단지를 조성 서남권의 관광거점단지로 육성하여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협약서의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표2) 전체면적 2,778(천㎡)중 유원지시설이 420(천㎡)으로 전체비율에 15.1%를 차지하고 녹지와 도로가 810(천㎡)로 29.2%를 차지하는 반면 체육시설(골프장-27홀, 빛의 전망대)이 1,548(천㎡)로 55.7%인 절반이상을 차지합니다. 협약서 제9장 실시설계 제26조 2항에 보면 실시설계는 최대한 자연지형을 유지한 친환경적 개발이 되도록 하고 특히, 포탄착지 등의 생태복원에 적합하게 하여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면적에서 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골프장 건설이 과연 친환경적 개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당초 광주시가 준비하고 계획한 서남해안 거점 관광도시 육성과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골프장을 지어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당초 계획하고 구상된 사업계획과도 맞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소수이용자를 위해 전체 개발면적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는 골프장 건설을 위해 개발을 하고 남은 부지를 부대개발에 필요한 것으로 추가하여 지을 뿐 차마 관광레저타운이라고 부르기에는 어색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어등산 관광단지 전체면적 84만평 중 골프장을 제외한 44만평 그중 경관녹지 24만평을 제외하면 약 20만평 정도의 규모로 국토 서남단의 대표 테마파크로 개발한다는 건데 사업타당성과 민자유치 등 충분한 경제성 검토 없이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자연경관과 녹지만 훼손될 수 있지 않나 걱정이 듭니다. 이상 총 여덟 가지 질문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지난 2004년 광주시가 사업자 공모를 실시했는데 단 한군데의 사업자도 공모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거였고 이에 광주시는 2005년 협약서를 수정하여 새로운 공모자를 모집하여 S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런 대규모 사업에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역으로 이 사업은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 아닌지 또한 당시 광주시가 사업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결과에 상관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걱정이 듭니다. ○ □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보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2003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으로 제안되어 2005년부터 시행이 되어왔습니다.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입니다. 그러나 시행된 지 3년이 채 안된 지금 이명박 정부는 올해 9월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종전 과세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이지만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정부 제출안을 그대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절반이상이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며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종부세 완화안에 대한 평가는 매우잘못 40.3, 대체로 잘못25.4) 본 의원이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는 곧 지역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전국 시ㆍ도 지자체로 내려 보내는 부동산 교부세 중 우리시가 교부받는 금액이 2007년 기준 687억원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유용하고 큰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광주시민이 종부세와 관련 국세청에 납부하는 금액은 연간 20억 이하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즉 20억을 우리 광주시민이 납부하고 687억원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이 법은 사회양극화 해소 차원과 열악한 지방재정을 건실히 키우는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시행 3년 만에 세제 개편안을 내 놓은 것은 이 법 자체를 유명무실화하여 종국에는 폐지하려는 발상이라고 밖에 보여지질 않습니다. 이에 세제 개편안이 통과될 시 이와 관련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제개편안 통과와 관련 향후 우리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은 우리시 공유재산과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유(시유)재산 보유 현황은 전체 51,873㎢로 재산가액 기준으로는 5조 8,701억원으로서 그중 행정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면적의 98.1%인 50,895㎢인 5조 7,126억원입니다. 보존재산은 170㎢(0.3%)로 118억원이며, 잡종재산은 845㎢(1.6%),1458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행정재산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지는 공유지 중에 2.9%에 불과하고 그 규모는 필지당 0.64㎢로 아주 작은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보면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우리시를 상대로 진행한 2008년 정부합동 감사결과 시의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은 2006년 2억 4,000만원, 2007년 1억3,400만원, 2008년 4,800만원 등 모두 4억 2,200만원에 달했습니다. 행전안전부는 매년 반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체납된 대부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기에 징수할 것을 우리시에 요구했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부 공유재산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임대료 체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임대계약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32조 및 제35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 및 대부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는 이유와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도시철도공사 등 현금을 출자한 공사ㆍ공단의 경우 출자의 권리를 확보한 후 이를 공유재산의 유가증권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누락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시의 공유재산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산관리 담당자 인력관리와 관련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 총괄담당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8명으로 우리시 본청의 경우 3명이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구청의 경우 광주시의 관리위임을 받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총 15명으로 전체 18명의 담당자가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관리업무를 병행하여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18명의 업무담당자들의 업무기간을 살펴보면 1년미만이 11명, 1~2년이 5명, 2~3년이 2명으로 재산관리 업무의 기피현상이 있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낮아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으로 용봉진출로의 진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진출로는 출입로만 있고 진입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용봉I.C 진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북구관내 일곡, 오치, 용봉동 13만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오랜 지역숙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용봉, 문흥, 일곡, 양산지구 등 대단위 APT군 형성에 따른 교통수요 유발로 도심 통과구간의 교통체증 및 교통난 심화(교통 분산 효과 미흡)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암사거리 주요 교통량은 남북축으로는 고속도로 통행을 위한 서광주 I.C 진입차량과 동서축으로는 기존 시가지와 첨단을 연결하는 차량의 통행이 주를 이루므로 고속도로 진입차량의 경우 인접 용봉 I.C의 진입램프를 추가 개설시 통행량 감소예상으로 교차로 운영상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시 첨단과학 산업단지 353개 업체 6,687명과 하남 공업단지 920개 업체 24,000명중 40%가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운암동 서광주 I.C로 우회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용봉I.C 진입램프 개설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용봉I.C 진입램프 개설비용은 약 30억원이 소요되며 용봉I.C 개설로 인한 운암사거리의 교통혼잡비용과 양산지구, 일곡, 용봉, 오치, 문흥지역 교통혼잡비용을 합산하면 연간 약300억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2007년부터 건교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협의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답변과 용봉I.C 진입로는 광주광역시에서 고속도로 편도 3차선 확장공사와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들었고 최종 회신은 용봉I.C 진입연결로는 호남고속도로의 광산~동광주구간 확장 주체인 광주광역시에서 확장계획 등과 함께 신청할 사항임을 통보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봉I.C는 북구민에게 꼭 필요한 주민숙원 사업임을 강조하며 우리시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당 북구 운암동ㆍ동림동 출신 조호권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서가 34쪽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발췌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록과 답변서는 유인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만 광주광역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는 기후변화대응사업 전국최초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이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경쟁력 평가에서 비교우위부문 ‘대상’을 수상 했습니다. 도시와 도시간 경쟁이 심화되고 경제성장의 둔화와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 국내ㆍ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이와 같이 큰 성과를 올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새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주요인사 중 영남지역 출신이 42%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편중인사가 심하고 최근 6년간 산업기반자금 지원 예산에 있어서도 영남이 42%인데 반해 호남은 4%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호남의 불균형은 ‘5+2광역경제권’ 구상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역간 격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5+2광역경제권’ 정책이 호남 소외를 가중시키고 수도권, 영남과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역 여론과 정치권 움직임을 반영하여 10일로 예정된 사업계획서 제출을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새정부 출범과 환율ㆍ주가ㆍ금리의 트리플 악재와 고환율 정책에 따른 키코(KIKO)사태, 환변동보험에 따른 피해 등 많은 변화와 격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21세기 잘 사는 광주, 풍요로운 부자광주 실현을 위한 마음을 담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공기업에 대한 경영혁신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기업성과 창출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관리카드 작성, 주간 동향보고 체계 확립 등 공기업 총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기업들의 예산 부적정 집행, 회계업무처리 소홀, 부채증가 및 경영적자로 인해 여전히 1등 광주에 어울리지 않는 공기업,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공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는 공기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현재 우리시 공기업 관리는 담당부서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상호 협조와 자료의 교환, 교육 등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연계성이 떨어지고 사업의 일관성 및 정기적인 지도 감독 등이 부족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부채 증가와 적자경영, 매년 감사에서 지적되는 조직의 이완으로 인한 경영손실 증가는 반드시 해결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와 공기업의 부채를 감소시킬 방안 및 성공적인 경영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특히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한 출연ㆍ출자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진단뿐만 아니라 감사에서 지적된 무사안일 및 업무 이완 등에 대한 총체적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문화예술 분야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문화수도 조성기반구축, 시민문화 향유기회확대,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의 세 가지 중심축 중의 하나인 ‘시민문화 향유기회확대 사업’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새정부와 우리시의 문화예술정책 기조에 적극적인 정책적 연계 등 시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 ‘시민문화 향유기회확대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공연예술축제에 대해 언급해 보겠습니다. 예향의 특성이 담긴 우리지역의 문화예술축제를 전국화ㆍ세계화하기 위해서 문화수도 광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국제공연예술제, 정율성국제음악제, 임방울국악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공연예술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2008년 한 해에 사용한 예산은 임방울국악제와 정율성국제음악제 두 건에 8억 7,000만원입니다. 더욱이 광주국제공연예술제는 6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음에도 조직위원회 내부문제로 개최조차 하지도 못했습니다. 둘째, 시립예술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의 공연활동 지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6개 시립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지원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94억원입니다. 이 중 93.1%인 87억원을 인건비 등 경상경비로 사용하고 6.9%인 5억 9,000만원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단원들에 대한 처우 및 복지혜택도 타 광역시와 비교해서 과히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넷째, (구)시립미술관 이전 후 활용계획과 시민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중외문화예술벨트 주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문화예술회관 개ㆍ보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10월 11일 시립미술관이 신축 개관되고 그에 따른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기존의 (구)시립미술관 활용 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구체적인 결과 없이 2008년 8월에서야 (구)시립미술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공공ㆍ민간예술단체 사무실 활용과 시립예술단체 연습실로 활용 등 최초 계획이 있었음에도 사업추진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고, 구체적인 계획 및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호남고속도로의 이설과 공원을 횡단하는 구간의 2차 순환도로 변경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중외문화예술벨트의 접근성 제고와 동선을 구축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교통약자, 장애인이나 유모차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시 공연예술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시립예술단체 진흥기금을 우리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이들 기금에 대한 출연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총액은 47억원으로 공연예술지원 사업을 위해 2006년 1억 6,000만원을 지원했으나, 2007년도에 1억 5,000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여섯째,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도서관 활성화 정책 및 주요시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동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정책에 대한 예산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이용자 및 참여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도서관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민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있어 우리시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주민친화형 도서관 정책 및 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 2007년 6월 30일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서관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으나 지금까지 관련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이후 신규 도서관 신축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새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이 선택과 집중 및 우수 창작 연극ㆍ뮤지컬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사업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새정부 주요 예술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이관 6개 대상사업과 30억 규모의 지역공동추진사업의 추진방식 및 선정방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아이템과 모델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시가 운영 중인 6개 시립예술단체 활성화와 공연예술축제 육성 방안을 밝혀주시고 단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지혜택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열심히 문화예술발전과 진흥에 매진할 수 있는 관련 조례ㆍ규칙ㆍ규정들의 정비내용 및 계획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연예술 지원을 위한 기금의 확충계획 및 기금을 통한 공연예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위에서 지적한 도서관 이용 활성화의 문제점에 대한 입장과 견해, 새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전국 900개 공공도서관 개관 계획을 중심으로 우리시 도서관 이용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서민경제생활 안정화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는 민선 3기 이후 생산ㆍ수출ㆍ창업ㆍ고용 등에서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1,500억 규모의 기업투자유치를 성공시키는 등 지속적인 투자유치로 만년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이자 수출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중점 지원방안으로 서민들의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자활지원 강화 등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및 지역유통산업 상생발전 협력 사업, 지방물가 안정관리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러한 142만 광주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함께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서민경제 활성화 시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23일 서민경제 활성화 주요시책 및 추진사업에 대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가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 물가안정 대책, 중소기업 활성화사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2006년부터 3년 동안 269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아케이드설치, 점포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나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전국 최고의 성공점포를 모아 소개하는 성공점포 100선에 인천 5, 대전 10, 울산 5, 대구 6, 부산 8곳이 선정되었는데 우리시는 대인시장에 위치한 단 한곳에 그쳤습니다. 또한 중ㆍ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성공모델을 창출하고자 매년 상ㆍ하반기 실시하는 우수점포 선정사업에서도 우리시는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물가안정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시 물가안정대책은 경영합리화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내실 있는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운영 및 현장중심의 지방물가 지도ㆍ점검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많은 지방물가 부분에서도 성과도 있었습니다. 셋째, 2008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지역유통산업 상생발전 협력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백화점 5개소 및 대형마트 14개 총 19개소의 대형 유통점을 대상으로 우리시가 중심이 되어 대형 유통점과 ㆍ중소유통업체와 협약 후 구매와 판로를 확대해 중ㆍ소유통 업체와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우리시와 협약을 한 곳은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단 두 곳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넷째, 우리시 사업체 수의 88.4%, 종사자 수의 43.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과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사업체 수는 8만 9,643개로 이중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7만 9,244개나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도 전체 종사자 수의 50%에 달하는 15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유가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의 기로에 선채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 전체 기업체의 88.4%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시 경제정책의 어두운 단면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고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우리시의 특색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은 무엇이 있으며 지방물가 안정대책과 지역유통산업 상생발전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비롯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나마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보전해 주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저탄소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자전거 이용 정책문제입니다. 첫째, 교통약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교통복지 수준은 과연 얼마나 될까? 국토해양부가 장애인ㆍ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이동함에 있어 교통 환경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한가를 평가한 시ㆍ도별 교통복지 결과에 따르면 우리시는 7대 도시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제도 정비에 있어서도 지난 8월 1일에서야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우리시가 실시한 이용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부족 및 부족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7.3%나 차지한 반면 ‘양호 및 매우 양호’라고 응답한 비율은 3%에 머물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견해, 대책을 밝혀주시고, 특히 교통약자 중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자치구와 연계 및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나, 행정인력은 전무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구현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감과 저탄소 효과가 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국가 주요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중점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 또한 자전거를 그동안 취미나 레저수단으로 활용했던 인식에서 벗어나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민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예산 지원은 타 시ㆍ도에 비교해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10월 1일 ‘빛고을 광주소식’을 통해 “1995년 법률 제정 이후부터 자전거도로 개설 등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를 제외한 5대 광역시는 이러한 시책과 대책을 연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우리시는 아직까지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도 뒤늦게나마 지난 9월 16일 3개 분야 13개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대책이 우리시만의 특화된 정책이거나 후발주자로서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보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실제로 13개 중점사업 중 주변 타 사업과 연계한 영산강 자전거도로 확충을 제외하고는 타 시ㆍ도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 우리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은 시기적이고 내용적인 측면 모두에 있어 타 시ㆍ도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시는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입장들을 밝혀 주시고 관련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8만 북구 구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호남고속도로 용봉 IC 진입로 개설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만, 동료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하고 동일하므로 질문부분은 생략하고 집행부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우근 의원님께서 열악한 우리시 재정 형편을 염려하시면서 종합부동산세의 세제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향후 우리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로 지원하면서 재산세 및 취ㆍ등록세 감소분에 대하여 우선 보전하고 나머지는 기초지자체의 균형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부동산교부세의 우리시 교부액은 시 본청에 취ㆍ등록세 감소분 403억원, 자치구 재산세 감소분 등 284억원, 총 687억원이며, 이중 시 보전분 403억원은 2007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총 세입 1조 7,891억원의 2.3%를 점유하여 열악한 우리시 재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1~3%를 0.5~1%로 인하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국적으로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예산액 3조 1,770억원 대비 1조 4,800억원이 감소된 1조 6,970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이 금액은 종합부동산세 수입으로 우선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는 기초지자체의 재산세와 광역시세인 취ㆍ등록세 감소분 약 1조 1,580억원(07년의 경우)보다 많기 때문에 광역시세인 취ㆍ등록세의 감소분과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감소분은 보전되리라 보여지지만 후순위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균형재원은 감소되고 그에 따라 자치구 세입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 규모는 우리시의 자치구별로 약 45억원, 전체적으로 약 225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광역시 자치구의 균형재원 감소액을 보통교부세로 직접 교부하거나 보통교부세 교부율을 인상하여 국가가 보전해 주도록 지난 10월 1일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보전의 문제는 재산세율을 올린다든가 해서 재산세에 전가함이 없이 향후 목적세 정비 등 국세 개편의 큰 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도의 보전 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적극 요구할 계획이며, 중앙정부의 개편정책과 입법추진 상황 등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우리시의 세수가 감소되지 않도록 시ㆍ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에 대안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호권 의원님께서 우리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채가 증가되고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와 부채감소 방안 및 성공적인 경영관리 대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진단과 감사지적 사항 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공기업 전반에 대해 객관적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상세하고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경영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조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 산하 4개 공사ㆍ공단의 최근 3년간 부채가 2005년 2,080억원에서 2007년 4,620억원으로 2,540억원 44.9%가 증가한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공기업은 도시공사로서 2007년 규모는 4,494억원으로 2005년 1,922억원에 비해 2,57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 지급을 위한 차입금 1,480억원, 평동산업단지 조성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 선투자를 위한 차입금 1,100억원 등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2012년까지 혁신도시와 평동산단의 토지조성 분양이 완료되면 부채는 감소될 것입니다. 기타 부채 증가는 133억원으로서 도시철도공사 84억원, 환경시설공단 29억원, 김대중컨벤션센터 20억원입니다만, 그 대부분이 퇴직급여 충당금, 정산반환금, 시설임대보증금 등 회사운영상에 발생한 회계장부상의 부채로써 차입에 의한 부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하철건설본부의 부채 2,300억원이 도시철도공사로 이관예정에 따라 앞으로 부채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 수립된 상환계획에 따라 2019년까지 12년간 국비 470억원과 시비 1,880억원으로 매년 196억원씩 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광주디자인센터 부채가 4억 7천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장비구축에 따른 미지급금 2억원, 임대보증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2억 7천만원 등으로 실질적인 부채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적자경영은 주로 감가상각비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부채가 64억원 늘어난 것은 국고예수금 및 임대보증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 국비를 지원받았으나 그 대상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미처 지출하지 못해 62억원이 부채인 국고예수금으로 잡혀 있으나 사업이 완료되면 이도 해소될 것입니다. 다음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진단과 감사지적 사항 등에 대한 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방공기업 26개 기관 중 우선 시가 (재)광주디자인센터 등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11개가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4개 기관에 대해 경징계 4건 등 신분상 조치 26건을 하였고 시정ㆍ개선 41건, 주의 21건 등 행정상 조치 62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와 지도ㆍ점검을 더욱 강화 해 가고 이행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ㆍ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문화예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첫째, 공연예술축제 육성방안, 둘째, 시립예술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의 공연활동 지원방안, 셋째,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공연전시 나눔 사업의 추진사항, 넷째, 구 시립미술관 이전 후 활용계획과 문화예술회관 개ㆍ보수 관련 사항, 다섯째, 문화예술기금의 확대방안, 여섯째, 도서관 활성화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공연예술축제 육성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예향의 특성이 담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세계에 알리고 문화수도 광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임방울 국악제와 광주 정율성 국제음악제 등을 우리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16회를 맞이하는 임방울 국악제는 지난 9월 22일부터 24까지 3일간 성대히 개최되어 국악의 본고장에 걸맞은 명성과 위상을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광주 출신으로 중국에서 3대 음악가 중 1명으로 추앙받고 있는 정율성 선생을 기념하기 위한 광주 정율성 국제음악제는 올해 4회 행사를 맞이하여 지난 9월 27일 중국 남창에서 수많은 현지 중국인들의 열렬한 성원 속에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중국과의 유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광주행사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공연예술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예산지원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의 공연활동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개 시립예술단체 활동 지원예산을 말씀드리면, 2006년 81억 4,800만원, 2007년 88억 6,800만원, 2008년 93억 9,7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와 사업비를 포함한 시립예술단체 활동지원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각 단체의 기획공연 수준, 시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9년도에는 적정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6개 시립예술단체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서 금년부터 시 재정여건 및 타 광역시 급여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기본급을 5% 인상하고 공연수당 규정을 신설하여 매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당 신설 등 관련 자치법규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열악한 시 재정여건과 국ㆍ내외적인 경기 위축으로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는 등 긴축재정이 요구되는 여건임을 감안할 때 내년도 시립예술단원의 급여와 수당 수준은 금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점진적으로 예술단원들의 처우와 복지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 등도 우리시 재정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원액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공연전시 나눔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공연하는 사업으로써 지원예산은 2006년에 8,500만원, 2007년, 2008년에는 각각 9천만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공연 참여단체는 공연을 희망하는 시설에 맞춰 선정되므로 단순히 공연단체수만 비교하여 공연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랑의 티켓사업은 시비와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복권기금이 2005년과 2006년에는 시비의 4배, 2007년에는 2.8배, 그리고 2008년에는 1.3배로 지원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시비 부담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향유기회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시립미술관 이전 후 활용계획과 문화예술회관 개ㆍ보수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시립미술관 이전 후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 시립미술관의 신축이전에 대비하여 구 시립미술관에 대한 활용방안을 2007년 8월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활용방안 내용으로는 1층은 문화예술단체 사무실 및 다용도 회의실로, 2층은 시립예술단체의 연습실로 사용하여 예술단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 12월에는 우선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입주 가능한 장소에 임방울국악진흥회, 광주 정율성국제음악제조직위원회 등이 입주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구 시립미술관의 리모델링사업비 23억원의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어 기 수립한 활용방안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T/F팀에서는 구 시립미술관 활용에 따른 소요예산은 줄이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10월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개ㆍ보수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991년 개관하여 지역문화 창달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만, 개관한지 17년이 지나 일부 시설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정기적인 시설점검과 수시로 시설을 보수하여 관람객과 공연단체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극장내에 최첨단 디지털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음향반사판 교체공사를 하였으며 소극장에는 카펫 교체공사 등을 통해 공연장 시설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대극장 전면광장의 물고임 현상은 금년 7월에 보수하였고 대ㆍ소극장 화장실 개ㆍ보수, 광장 석재바닥과 외부계단 보수 등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기금의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7년 말 기준 47억 7천만원이며 기금 발생 이자 30%는 적립하고 70%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중 공연예술분야에 대해서는 2006년 1억 6천만원, 2007년 1억 5천만원, 2008년 1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지원액이 다른 이유는 본 지원사업이 공모 신청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신청률이 매년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기금액의 연차별ㆍ단계별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도 기부 활동 등 자구노력을 통해 기금액을 확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988년 설치된 시립예술단체 진흥기금은 2007년 말 기준 8억 5,400만원으로써 시비출연금, 공연수익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고 시립예술단체의 외지공연 출연보상금, 공연소품 구입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타 광역시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인천ㆍ대전ㆍ울산광역시는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는 2,800만원, 대구광역시는 1억 200만원입니다. 우리시의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은 타 광역시와 비교할 때 현저히 많은 금액을 적립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자수입은 적립하고 공연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 등을 집행할 계획이므로 기금운용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관련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련 사업비 중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이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6억원이 감소된 사유는 2007년에 동ㆍ서ㆍ광산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지원비 7억 4,600만원이 예산에 확보된 반면 2008년에는 광산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지원비 2억원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점자도서관 지원 등은 소폭 증액되거나 변동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자치구의 신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선정하고 기금 70%, 시비 15%, 구비 15% 비율로 추진됩니다. 작은 도서관의 선정내용을 보면 2007년에는 4개소 신청에 2개소가 선정되었고 2008년에는 2개소 신청에 2개소가 선정됨으로써 100%의 선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자치구의 신청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사정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신청률 제고를 위한 자치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효율적인 사업이라는 판단 하에 자치구의 작은 도서관 신청 독려는 물론, 시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에 의거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지역 대표도서관에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 대표도서관이 지정되어야 합니다만, 지역 대표도서관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 예산이 수반되고 새 정부 들어 조직과 인력의 감축 문제로 여건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체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지역 대표도서관을 지정하고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발전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013년까지 인구 5만명당 도서관 1개소를 개관토록 하여 900개의 도서관을 확충한다는 내용으로 도서관 건립에 따른 예산은 국비 30%, 지방비 70%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자치구에 10월말까지 자체계획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시에서는 이를 토대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자치구별 재정 상태 및 자립도, 도서관 운영현황 및 확충수요 등을 반영하여 신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장 이기신입니다. 전우근 의원님께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을 물으시면서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데 대한 행정 조치여부와 소유권 이전 관련, 또 특수목적법인의 재원 조달계획과 변경, 당기 순이익금의 지역주민 환원문제, 전체 토지이용계획 등 총 7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데 대한 행정적인 조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간 체결한 협약서상 어등산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모든 공사는 2012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시장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당초 계획수립 시에는 조성공사와 불발탄 제거작업이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불발탄 제거작업과 토양오염 처리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늦어지고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2012년까지는 관광단지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2015년까지는 특급호텔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토지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이고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모든 개발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사업자인 삼능건설 컨소시엄은 보상 관련법에 의한 토지수용권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가 토지를 수용한 후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도시공사에서는 토지매입가와 조성기간 동안 발생된 이자, 그리고 이전 수수료 등 모든 경비를 민간사업자로부터 납부 받은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30%에서 필요시 임의로 축소 변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상 총 투자비 당초 3,205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774억원은 자기자본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사업이 확장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자본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의 당초 자본금 계획은 387억원 이었으나 금년 4월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은 50억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족분 337억원은 불발탄 제거, 그리고 토양오염제거 완료 등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참여하지 못한 다른 금융기관을 참여시켜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 협약해지 당시의 건물이나 토지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조항이 아닌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매입, 부속건물 건축비 등 모든 투자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는 협약 해지 당시의 토지, 건물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담자 귀속이 일반적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골프장이나 호텔 등만 사업을 추진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복합관광단지조성사업을 소홀히 할 시는 협약서 제14조에 의거해서 사업이행보증증권 또는 현금 등을 우리시에 귀속시키는 한편, 골프장, 호텔 등의 공사 진척도와 관광 인프라 시설의 공정 비율을 맞춰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자의 영업이익금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환원규정이 없다는 우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추후 인근주민이라든지 시의회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익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체적 사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토지면적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골프장 건설은 친환경적 개발이 아니라는 우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포사격장으로 오염된 지역을 복구해서 활용하는 사업으로 그 세부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확정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골프장 이익금으로 다른 관광레저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예견되는 골프장 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광주가 처음 개발하는 관광단지인 만큼 보다 알차게 조성되어야 한다는 격려와 지원의 말씀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어등산 관광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신기입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서민 경제생활 활성화 사업과 관련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지역물가안정대책, 지역유통 상생발전 협력사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과 견해, 그리고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과 지역물가 안정대책, 지역유통산업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물으시고, 아울러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보전해 주지 않는 이유,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및 그에 따른 예산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공 점포 100선과 우수 점포 선정은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우수 점포를 발굴하여 성공모델을 개발하고 타 점포에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수 점포로 선정된 점포에 대해서는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인증액자, 인증간판, 사례집 발간과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점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점포가 상인회에 신청하고 상인회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신청을 하면 자치구에서는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는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서 우수 점포를 선정하게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시의 우수 점포 선정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우리시의 우수 점포 선정이 저조한 이유는 우수 점포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과 우수 점포로 선정되더라도 특별한 혜택이 없는 반면 신청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우수 점포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내 점포가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의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정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15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과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신도심으로의 상권이동 등으로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516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조성과 아케이드 설치, 리모델링사업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30억원), 세일ㆍ경품행사 등 각종 이벤트 행사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초 10%이던 재래시장의 빈 점포율이 6%로 줄어들고 매출액도 10~15% 신장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조성 등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과 홈페이지 구축, PC보급 및 정보화 교육, 선진 경영기법 교육, 상인친절교육 등 경영현대화 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가면서 시장별 특성을 살려 특화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활성화는 정부나 우리시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자구노력과 시장 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가려는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등 물가 관련 각종 지표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환율 변동 등 일반적인 요인 이외에도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가 아직까지는 취약하여 생활필수품과 관련된 완제품 등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부터 주로 반입됨에 따라 물류비가 증가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산업구조와 유통구조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면 물가 관련 각종 지표도 호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와 자치구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물가안정관리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택시요금, 상ㆍ하수도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였으며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52개 품목에 대해서는 담당관을 지정하여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관련 협회나 업소 등에 가격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등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인정되어 16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안전부 주관 2008년도 상반기 지방물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 인상을 가급적 억제하고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등 물가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유통산업 상생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우리 지역 농산물과 우수 공산품 등 지역생산품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내 대형유통점과 중소기업 중앙회 광주지역 본부 간에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규모가 큰 광주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을 대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제품의 입점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생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현대백화점과 대형할인점에 대해서는 일괄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일괄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상품의 입점을 확대하여 지역 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 실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창업 준비부터 창업 후까지 지속적인 멘토링을 제공하는 실전 창업 아카데미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금년 8월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577억 7,800만원을 신용보증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정부가 시행 중인 New start 2008 projet에 의거해서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9월말 현재 3,563건에 35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목표액 270억원 대비 80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시 출연금 지원이 중단된 이유와 앞으로 소상공인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광주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은 주로 정부와 지자체의 매칭 출연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의거해서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되면서 정부 출연이 중단되고 대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에 기초한 은행 대출금 가운데 0.02%를 은행에서 대응 출연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연된 금액을 비교해 보면 법 개정 이후 대출금에 기초한 은행의 대응 출연금은 다소 증가 되었습니다만, 국·시비 매칭에 의한 출연 중단의 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국비 출연 재개와 금융기관 출연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생계형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용보증 확대 뿐만 아니라 경영개선 자금이나 이차보전금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전우근 의원님과 조호권 의원님께서 호남고속도로 용봉진출로는 진입로가 없어 도심통과 구간의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서광주I·C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용봉I·C의 진입로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용봉I·C 설치계획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와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봉진출로는 호남고속도로 서광주I·C에서 1.4㎞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의 상ㆍ하행선 진출을 허용한 것은 1996년 제1회 비엔날레 행사 관람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지속 협의한 결과, 규정상은 불가하나 본선 교통에 영향이 적도록 부가차로를 설치할 경우 진출로만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부가차로와 진출램프 2개소를 우리시 부담으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용봉진출로 설치 이후 완전 입체형태의 진입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용봉ㆍ일곡지구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되어 우리시에서는 북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혼잡과 우회통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열세 차례에 걸쳐 한국도로공사에 용봉I·C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용봉I·C 설치는 서광주I·C와의 거리가 1.4㎞에 불과하여 I·C 설치를 위한 최소 기준인 2㎞에 미달되고 I·C 설치 시 본선 구간의 엇갈림으로 인한 교통지체로 본선 소통에 지장이 있으며 짧은 구간에서의 잦은 유출ㆍ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 설치가 불가하다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또한 동림I·C 연결과 산월JCT 연결 허가 시에도 우리시 부담으로 고속도로를 확장하도록 조건부 협의되어 I·C 설치를 추진한 바 있고 지난 2007년 말에는 진입로 2개소 중 서울방면 1개소라도 추가 설치를 재차 건의한 바 용봉I·C 진입로는 광산I·C~동광주I·C 구간 확장계획과 함께 협의 요청하라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의 요구사항인 고속도로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시 제2순환도로 기본계획에 맞추어 현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여야 하는데 2,214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시 재정형편상 투입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시비를 투자할 수 없는 재정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용봉I·C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여 북부지역 교통문제를 방치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곡ㆍ양산ㆍ용봉지구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광주I·C와 동광주I·C를 이용하여 진입할 수가 있고 근거리 접근은 고속도로와 인접한 중로1류 16호선과 박물관로 등 기 개설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며 서광주I·C와 운암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교통혼잡은 2008년 5월 예술고~본촌산단간 위험도로 개설사업 개통으로 교통량을 분산하였고 첨단산단 2단계 진입도로와 광로7호선~첨단1단계지구간 광로가 2009년 말까지 추가 개설되면 교통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창~담양간 고속도로에서 북광주I·C로 진입하여 첨단산단 2단계 진입도로와 동림I·C를 이용할 경우 첨단2단계지구~양산초교간, 연장은 109m에 폭 25m 도로와 첨단2단계지구~본촌산단간, 연장은 147m에 폭 30m 도로를 2010년까지 개설해서 양산, 일곡지구 이용주민이 우회도로를 활용토록 지선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현재 고속도로 시설기준상 용봉I·C 설치가 불가하므로 국비가 지원되는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설계 중에 있는 첨단~일곡~장등동간 북부순환도로가 개설이 되면 양산, 일곡, 문흥지구 방면에서 북광주I·C를 이용하면 우회통행 없이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고 상무지구는 첨단산단 진입도로를 거쳐 빛고을로를 이용하면 10여분 이상 운행시간이 단축되어 교통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호권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 버스정류장의 대부분 시설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휠체어 접근, 저상버스 탑승가능 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시의 대책과 교통약자 중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자치구와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그리고 도로상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2006년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의 심의를 거쳐 금년 9월에 확정ㆍ고시한 바 있습니다. 본 5개년 계획에 따라 교통약자 중심의 도시기반 시설 확충, 교통수단 확대ㆍ개선, 교통시설 설치 등 5개 분야 43개 사업에 사업비 1,053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8대를 구입하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금년 10월 1일부터 운용하고 있고 매년 10대씩을 증차하여 2015년까지 80대를 운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저상버스 보급 역시 전체 시내버스 900대 중 3.9%인 35대를 도입 운용하고 있으나 현재의 도로여건 등을 감안한 한국형 저상버스가 개발 중에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우리시의 도로 환경에 적합한 차종을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저상버스가 일반 시내버스보다 가격 측면에서 약 2배 정도 고가인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할 경우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밖에 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45개소,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169개소, 유개버스정류장 시설 개선과 정비 152개소, 버스정류장 점자 안내표지판 610개소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대단위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신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부터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토록 적극 유도하여 기준 부적합으로 인한 이중투자를 방지해 나갈 것입니다. 제도적인 정비에 있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조례를 지난 8월 1일자로 제정·공포하고 현재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규칙이 공포되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증진계획을 내실 있게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사업은 우리시와 자치구 등의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시ㆍ구 업무담당자와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자치구 등 부서간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에서는 보행로 장애물 제거 등 저비용으로 효율성이 높은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이용수요가 많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교통약자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기에 갖추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예산 지원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실질적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전담부서 설치 등 현실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고유가, 교통난, 환경오염 문제가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경우는 일반 시ㆍ군과는 달리 생활권이 나누어진 다핵도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지역을 자전거로 이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역과 인접지역의 연계성, 그리고 광주천 자전거도로와 인접도로간 이동편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자전거 이용시설을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자전거 이용시설에 1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8년 8월말 현재 자전거도로 336.1㎞(381㎞ 목표 대비 88.2%)와 자전거보관대 3만 6,078대(공공11,660, 민영 24,418)를 설치하였으며 자전거전용도로는 기존 차로를 축소하여 설치할 경우 투자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야 함에 따라 광주천 좌안 11.08㎞, 영산강 좌안 0.98㎞, 용연로 6.90㎞, 첨단로 11.32㎞, 태령선 2.15㎞ 등 하천 및 보도를 이용하여 총 32.43㎞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까지는 영산강 자전거도로 영산강교~광신대교 구간 4.3㎞와 황룡강 자전거도로 송산유원지~임곡교 구간 6㎞는 설치를 완료하고 시내권 접근이 용이한 영산강 자전거도로 6.94㎞(극락교~첨단대교)는 첨단산단 2단계 개발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하여 2015년까지 단계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2005년 자전거도로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자전거 시범도시로 광산구를 선정(’06~’09)하고 사업비 28억원을 지원하여 시범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13개 도시철도 역사에 자전거 123대를 비치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하고 공공자전거 421대를 도입하여 공무원 및 시민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최근 3년간(’06~’08) 주요 도로변 209개소에 자전거 보관대 2,051대 확대 설치와 247개소의 횡단보도턱 낮추기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시민·학생들이 참여하는 자전거 대행진 등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자전거 저변 확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이용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전담공무원을 건설도로과에 증원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공무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9월 16일 시민의식 전환 등 3개 분야 13개 세부사업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16억 9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이용시설의 확충 및 유지ㆍ관리계획, 자전거 이용 활성화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과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자전거 등록제 활성화 등 자전거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바탕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사업들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제안하신 “실버 자전거도로 봉사대”는 내년도 세부사업으로 준비 중인 시민자전거 대여, 자전거보관대 유지·관리, 자전거 정비소 운영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관련 담당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오전에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우리시의 답변이 본 의원과 상당히 괴리된 느낌을 받아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본부장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에 대해 물었는데 우리시의 답변은 당초 계획수립 시에 조성공사와 불발탄 제거 작업이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예측하였다고 하였으나 불발탄제거작업과 토양오염처리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처음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불발탄이 함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지요. 그런데 44년 동안이나 포사격장으로 있었는데 불발탄이 없다는 것을 전제를 못한 것이 아니고 다만 동시에 사업을 할 것이라 했는데 이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생명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늦더라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불발탄이 처음에 있다고 했으면 사업자들이 왔을까요?

그 사업은 이런 내용 전체를 다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함께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알고 했습니다만,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안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만약에 다치면 누가 책임을 질것입니까?

됐습니다. 사업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같이 투자하기로 했던 금융기관 세 곳이 사업에서 손을 뗀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금융기관 세 곳도 합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사업을 시작하려면 SPC를 설립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 불발탄 제거하려면 근접도로 내야지, 벌목해야지, 정지작업 해야지, 이런 작업을 하려면 SPC가 설립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 50억을 출자해서 SPC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불발탄 제거 완료되면…….

됐습니다. 그러면 특수목적법인 최초 납입금이 50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통장제출 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특수목적법인 SPC 최초납입금 50억 통장을 자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은 처음입니다. 지금이라도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손을 뗐습니다. 불발탄 제거작업이 지속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자신이 없어서 빠진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말씀 안 하십니까?

이 문제는 불발탄 제거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발탄 제거를 한참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나머지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들을 전부 합류시켜서 자본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발탄이 몇 %로 되었다고 했습니까?

54% 됐습니다.

54%입니까? (도면을 제시하며) 여기 보시면 불발탄 제거 완료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밑이 어디 지역입니까?

거기가 사업본부가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몇 번 가봐서 아는데요.

이쪽에는 특급호텔을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합니다. 토양오염조사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노란색이 전부 불발탄 지역입니다, 여기는 완전 제거 되었고. 나머지는 제거 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직접 가보신적 있습니까?

제가 몇 차례 갔었습니다.

저도 두 번 가봤습니다. 불발탄 제거가 처음부터 늦어졌기 때문에 사업에서 빠진 것 아닙니까?

불발탄 제거를 한꺼번에 하면 좋습니다, 저희들도 빠르면 좋은데. 안전 문제하고 관련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숫자 몇 명이 제거하고 있습니까?

81명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보기로는 100명 중에서 10개 조로 제거하는 숫자를 봤는데 8명 정도, 군대 같으면 1개 소대정도가 병들이 낫으로 풀을 베고 있더만요. 그렇게 해서 언제쯤 제거가 되겠습니까?

거기는 밑에 일부 작업하는 장소구요. 그 위에 가면…….

변명하지 마시고요. 잘못했으면 잘못되었다 말씀하시라니까요.

제가 확인 했거든요.

저도 확인하고 왔어요. 차타고 끝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당시 81명 중에서 66명이 불발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명 이내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신 것은 제일 하단에 신우대 있는 작업하는 사람들만 보신 것이고 상부 쪽에서…….

토목공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가보셨다고 하니까 정수장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떤 정수장 말씀입니까?

비가 많이 내렸을 때 토양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모아놓은 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몇 개정도 되어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4개로…….

보십시오. 저는 두 번 갔습니다만, 자세히 파악하고 왔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본부장님이 되어 가지고 그 정도를 모르셔서 되겠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느 분야를 집중적으로 봤느냐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요.

이것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지연에 따른 원인자가 우리시로 답변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S컨소시엄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S컨소시엄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컨소시엄에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문제는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업이 왜 지연됐냐는 문제는 불가항력적 문제 아닙니까? 토양오염도 문제거니와 가장 큰 문제는 불발탄 제거 아닙니까? 이 불발탄 제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의원님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장비를 전부 등에 짊어지고 일일이 땅속 2m, 3m까지 파고들어가서 하는 작업입니다.

본부장님 됐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공사와 맺은 실시협약에서 이 들이 각각 15%씩 지분을 갖기로 되어 있었는데 금융기관이 컨소시엄 구성에서 빠진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발탄이 제거 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참여 안…….

자금력이 부대끼지 않습니까?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입로라든지, 불발탄 제거하려면 수목제거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작업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나머지 참여 안 했던 금융기관에서도 참여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본부장께서도 함께 보셨지요. 2005년 8월 협약이 체결되었고, 관광단지 지정은 2006년 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은 2007년 4월 3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9조에 보면, (해당국장에게 자료전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59조 관광지 등의 지정 신청 및 법 제54조 1항 법문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하거나 관광단지의 지정신청을 할 때 법 제54조 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 개발자에게 하여금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 승인 시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관광지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 관광단지개발자, 즉 어등산조성사업으로 보면 S컨소시엄이겠지요.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관광단지 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왜 신청을 따로따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시지요. 관광단지 지정승인은 06년 1월 30일날 했고 조성계획승인은 07년 4월달에 했는데 왜 이렇게 갭을 둬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따로따로 했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예.

이것은 의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2007년 12월 31일날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동시에 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된 것은 2007년 12월 31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동시에 승인이 가능했지 그 전에는 이런 법조항이 없었습니다.

1년 4개월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법에는 관광단지지정하고 조성계획 승인을 동시에 하게 되어 있었지만 2006년도에는 이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로따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민원이 많다보니까 2007년 12월 31일자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동시에 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008년도부터 동시승인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이 점은 양해해 주셔야지요.

이 협약서를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관광단지 지정이 2006년 1월 31일,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이 시에서 2007년 4월 3일입니다. 2006년 1월 30일부터 2007년 4월 3일이면 거의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1년 4개월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청날짜가 안 보입니다. 신청날짜가 언제입니까?

무슨 신청날짜입니까? 대개 민원은 15일이내에…….

협약서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관광단지 지정날짜가 나와 있고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날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신청한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의문점을 던집니다.

관광단지 조성 별도로 언제 신청했는지 거기까지 기억을 못하는데 07년 4월 3일이 아니고 4월 31일날 조성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신청했다고 말씀 안 드리고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이 2007년 4월 3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청날짜가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06년 12월 4일 신청했네요.

본부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날짜를, 협약서를 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어등산이 개발되겠습니까? 다음부터 더 숙지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07년 12월 31일 개정되었다니까요.

제가 협약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의를 달면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제49조 협약해지 협약의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3항에 보면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 체결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제4항 민간사업자가 본 지침 및 사업계획서 6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시에서 언급한 것처럼 협약서 49조 3항과 4항을 민간사업자인 S컨소시엄이 임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치를 취하려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불발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불발탄 제거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안전문제에 관련된…….

됐습니다. 아까부터 불발탄 제거 이야기를 하는데 협약서라고 하는 것은 계약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약을 잘했으면 불발탄 제거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불발탄이 지연되었다고 협약서하고 위반되게 하십니까?

협약서대로 준수하면 더욱 좋겠지요.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안전문제하고 직결되는 불발탄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고 억지로 행정조치하고…….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고무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무줄이라는 것은 힘 있는 자가 당기면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힘없어 놔버리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협약서에요. 여러분들 지루할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점심 먹고 고무줄을 준비했습니다. 안 당기면 안와요, 협약서가. 협약서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성실히 답변안하시면 깊이 들어갑니다.

협약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등산 개발 협약서에 대해서는 민간사업 선정 시 그 때가 2005년 8월입니다. 사업계획서라든지 사업내용, 협약내용, 이런 것을 기자실, 의회에 보내고 심지어 시민단체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 협약내용, 이런 것이 정말 잘 되었구나 하고 전부 칭찬받고 했는데 이제 와서 마치 못된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협약서가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전에 시민단체 공개했다고 하니까, 제가 공부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협약서를 시민단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습니까?

이미 공개를 다했습니다.

자신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토지소유이전관련, 본 의원이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시설로 묶여 있던 토지를 싼값에 매입해서 용도변경을 통해 민간사업자인 S컨소시엄에 당초에 매입한 매입가 그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질문드렸는데 구체적인 답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핵심은 당시 그린벨트나 군사보호시설로 묶여 있던 상태의 토지가는 시세가 매겨지지 않는 그야말로 헐값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시세가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상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공사가 진행중인데 시게가 거래되지 않고 있거든요. 평균 5만 1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현장에 두 번째 갔을 때 그 주위에 부동산 업자를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금액을 조목조목 물어보니까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직접 가서 중개업자에게 문의한 결과 생산녹지, 답을 말합니다. 도로가 없는 것은 30만원에서 35만원, 그린벨트는 5만원, 6만원, 7만원입니다. 생산녹지 답인데 도로가 있는 것은 60에서 70만원 정도, 도로계획이 앞으로 있던 것은 15만에서 20만원입니다. 그 정도로 토지매입이 많이 상승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등산 개발하고 관련없는 인근지역입니다.

어등산 개발이 지연되다보니까 그 주위 땅 값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어등산에 실제 개발면적의 땅 값이 얼마나 올랐냐면 되겠지만 인근지역에 오른 것을 저한테 질문하면…….

그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등산 개발을 지연을 시키지 말고 빨리 조속하게 하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개발예정지 주위 시세가 가장 저렴한 곳이 평당 5만원, 가장 비싼 것이 조사한 바로는 70만원까지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지 당연히 더 비싸겠지요. 전체 84만평을 평당 30만원씩 잡아도 2,400억원입니다. 평균 얼마로 잡든간에 수천억원인데 이게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특혜라고 그러는데 민간업자가 땅을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사지 않습니까. 합의해서 사려면 10년 20년이 가도 땅을 매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인 도시공사가 땅을 매입해서 그 가격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발생된 이자도 받고 제반 수수료도 받고 해서 땅을 넘깁니다. 그 대신 그냥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24만평이라는 땅을 우리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습니까? 84만평 중에서 60만평은 개발하고 24만평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혜라고 하시니까…….

24만평을 시에 기부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 알고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도면을 제시하면) 보이십니까? 어디가 기부채납 처입니까?

경관녹지지역입니다.

위에 빨간 선 있는데.

포탄이 많이 있는 데입니다.

여기는 원래 땅에서 200m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178m로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땅을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지역 중에서 골프장이 몇 평이다, 관광단지가 몇 평이다, 또 경관녹지가 몇 평이다.

결론만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정도 하려면 골프장은 몇 만평정도하면 좋겠다, 뭐는 얼마, 중앙도시계획심의회에서 전부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골프장을 몇 평 지어라, 여기는 몇 평하겠다. 전혀 시에서 관여한 사항이 아닙니다.

본부장님이 방금 기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꺼낸 것 아닙니까?

원래 24만평 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제시하며) 중앙에서는 200m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허가가 안 나서 178m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기부채납처 아닙니까? 이 선이 맞습니까? (관계직원을 향해) 보여드리고 갖고 오십시오.

맞습니다. 24만평 맞습니다.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불발탄 제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땅을 기부 받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기를 기부 받는 것 보다는, 여기 노른자위 기부 받는 것 훨씬 시에서 이 땅이 좋지 않습니까? 왜 필요 없는 땅을 기부 받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나 같지요.

사업가는요 이윤창출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자신 있기 때문에 사업가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시에서 그린벨트 해제했으니까 땅값이 올랐으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땅을 팔아서 이익금으로 땅 장사를 해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라는 말씀입니까?

본부장님 그 말뜻이 아니고. 왜 필요 없는 땅을 기부를 받냐 이거에요.

경관조성인데 왜 필요 없는 땅입니까?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라면서요.

친환경 하신다는 말 좋습니다. 친환경 하는데 왜 골프장을 짓습니까?

골프장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서, 그리고 각종 레저시설을…….

그것 이따 내용 나오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민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 구체적 환원 규정이 없다는 본의원 질문에 대한 우리시의 답변이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협약서를 수정한다는 것입니까?

개발이익환수는 완전히 사업이 완료된 후에 업자가 어느 정도 운영해본 후 이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협약서 개념보다는 인근주민이라든지 시의회라든지 다른 여론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물어서 합리적으로, 공익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시는 어등산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 친환경적으로 개발 복원한다고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토 서남권 관광거점도시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질문에서도 밝혔지만 전체 면적 84만평 중 경관녹지 24만평을 제외하면 60만평 중 40만평 이상이 골프장 건설에 포함되는데 이게 어떻게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토 서남권 관광거점도시라고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건설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근 시ㆍ도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산이 4개 정도있습니다. 인천 4개, 그리고 경기도 100개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골프장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시아드 대회 경기종목에 골프종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짓는 골프장은 국제규격에 맞는 국제대회가 가능한 골프장을 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어디다가는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니버시아드 대회 치룰 것 아닙니까? 다행히도 2012년까지 골프장을…….

본부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면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을 듣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려고 물어봤습니다. J프로젝트가 시행되면 어등산이 광주 지산유원지보다 못한 대접을 받습니다. J프로젝트 개발면적이 3천만평입니다. 그 중 기업도시시범 사업으로 1천만평이 제외된다고 해도 2천만평 규모인데 어등산 골프장를 크게 하나 지어놓고 관광인프라 구축한다고 하실 것입니까? 말씀하세요.

F1 사업이 언제 끝나는지 잘 아시겠지만 2025년까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근에 F1이라든지 관광단지가 선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광주는 영원히 관광인프라를 구축 못하는 것이지요. 의원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사격장을, 그린벨트 어려운 것을 풀어서 하나도 없는 관광인프라를 해보겠다는 것인데 이게 마치 의원님께서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광주로 오겠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 10배가 넘는 J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아래지역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그런다면 광주시는 한군데도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는 것이지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건 광주로 말하면 지산유원지보다 못한 우스운 테마파크가 될 가능성이 커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 되고요. 폐허지로 된 포탄 사격장을 유래 없는 관광단지로 만들고자 하는…….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골프장건설이 어떻게 친환경적인 개발로 되는지, 그리고 최대한 생태계를 보존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인데 빛이 생태계와 상극인 것 알고 계십니까? 골프장이나 빛이나 둘다 친환경 생태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프장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광주시가 처음 갖는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면적이 넓다, 적다, 그러시는데 이 문제는 중앙토지수용위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고 이 계획에 대해서는 시의회뿐만 아니라 기자실, 시민단체까지 전부 공개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이 문제 있는 것처럼 하시면 국방부에서 계속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국방부를 설득해서 빨리 불발탄제거해서 처음 시도하는 관광인프라를 빨리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문제는 도와주셔서 국방부를 함께 설득해…….

됐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협약내용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법인 승인을 내준 것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SPC 법인 설립…….

SPC를 설립하지 않고는 불발탄 제거작업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불발탄 제거하는 부대에서는 도로를 내달라는 것입니다. 도로를 내려면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는 도로를 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SPC를 설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해줌으로써 군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도 내고 평탄작업도 하고 벌목도 하고…….

SPC 설립자본금 통장사본이 안와 있습니다.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북구 제4선거구에 조호권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서를 작성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특히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문화수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광주광역시의 문화 정책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답변서를 작성해 주신 기획관리실과 문화체육정책실,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고 만족할만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실ㆍ국별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획관리실 김영선 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시의 인사가 일어나기 전에 전임지는 어디셨습니까?

행정안전부의 자치경찰추진단장이었습니다.

묘하게 본청이 최종만 행정부시장님도 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을 하시다가 김영선 실장께서 거기 단장으로 계셨고 이병록 실장도 추진단장으로 가셔서 우리시가 자치경찰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자치경찰실무추진단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정부 때부터 자치단체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쭉 논의가 되다가 중단된 것도 있고 국회법안까지 제출했는데 안 된 경우도 있는데 자치단체에 경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하나의 기획단으로 설치한 조직이 자치경찰실무추진단입니다. 현재 시ㆍ군ㆍ구의 자치경찰제에 관한 법안을 만들어서 지난 정부때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만, 1회 정도 논의되고 결국은 국회 임기만료로 폐안이 된 상태에서 지금 정부도 자치경찰제가 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만들어 놓고 당정협의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좋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엊그제 10일날 5+2 광역권경제정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타 시ㆍ도하고 연관관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가 핵심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이런 것이 나중에 잘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대처를 잘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들어보니까 5+2 광역경제권 문제는 동료 의원님이 질문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해서 그 정도로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첫 번째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경영진단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공기업 전반에 대한 경영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국감자료를 보면 적자 규모가 심각한 광주도시철도공사 임원들이 3,247만원, 김대중 컨벤션센터 임원들이 1,860만원, 환경시설공단 임원들이 1,519만원의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공사라든가 공단이 공공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흑자를 꼭 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지적한 내용은 성과급으로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과급이라는 것은 성과가 있을 때 성과급이 나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적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성과급이 지급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나와 있는 성과급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연말에 보너스라든가 봉급 외에 주는 그런 뜻의 성과급은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 보수체계도 일을 잘하고 능률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보수체계를 기본적인 봉급만 보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매년 개인적인 업무실적을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누어주도록 그렇게 보수체계를 가고 있습니다. 조직의 효율화, 능률적 운영, 그런 관점에서 공직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사ㆍ 공단의 경우도 기본급을 적게 책정해 놓고 나머지 부분을 성과급이라고 하면서 업무의 실적이나 성과를 평가를 해서 매년 차등지급함으로써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나 도시공사도 그런 관점에서 기본급을 보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년 성과를 측정해서 어느 정도 조직에 기했는가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일반적으로 아는 언론상에서 말하는 성과급개념자체가 비교적 경영성과가 좋진 않지만 적절한 경영평가제라든가 아니면 내부규정에 의해서 지급된 것이다.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측면에서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제도적인 장치를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안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수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법의 변경 때문에 성과급이라는 개념이 설정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성과가 미약한데 평가가 잘못되어서 많이 받는다든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공기업에 몇 부분들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봤는데 대표적으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의 감사결과라든가 운영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저하되어 있는 인원들이 다수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에 많은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개최해서 조직의 효율화를 꾀하지도 않고 업무자체의 보직변경자체도 대단히 기준이 없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부임하신지가 많은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기획관리실장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재단법인 디자인센터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시간을 가지시고 저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경쟁력강화를 위해서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호준 문화체육정책실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입니다.

우선은 본의원이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여러 관계로 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많은 이해가 잘 되었고, 또 여러분 조직에서는 비엔날레라든가 장애인체육대회, 전남에서 하는 89회 전국체전, 그리고 끝나버린 임방울국악제, 앞으로 있을 정율성국제음악제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총력의 일을 하고 있고 감사대비도 해야 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체전관계에 대해서 체육지원과 직원들에게도 몇 가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간여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시가 세계적인 문화의 도시로 성장하려고 하면 자체적인, 독자적인 문화프로그램라든가 지향점도 있어야 하지만 저희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면 축제면 축제, 공연예술이면 공연예술, 또 어떤 다른 문화의 장르라든가 예술의 장르도 분명히 어떤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모델들을 설정해서 그런 곳하고 비교하고 무엇인가 접근해보는 방법도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관계된 미술ㆍ예술관계자들이 항상 이야기할 때 뭐냐면 광주비엔날레가 세계 5대 비엔날레로 거의 접근을 했다. 하나의 모델을 할 수 있는 기준치를 정해 놓고 우리가 거기를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국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정율성음악제라든가 임방울국악제, 그 다음에 국제 공연예술제, 또 다른 여러 가지, 김치축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가장 성공적인 모델을 정해서 거기에 장점들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왔느냐 점검해봐야만이 좋은 문화예술의 경쟁력 강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소단원으로 내려가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사실 작년 10월에 종합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종합계획에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문화도시의 특성을 살린 것을 문화관광부에서 각 분야별로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구용역에서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것을 집약한 결과가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차별 실시계획을 만들면서도 우리시에서 각 선진국가 문화도시의 하나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사업마다 하나의 모델을 우리가 참고해서 우리에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취하고 또한 우리시에 근본적으로 잠재력 있는 의향과 예향, 미향을 접목을 해서 우리시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문화수도로 나가는데 그런 방향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사업별로 나름대로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실장님께서 시립예술단체가 6개 단체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예술단체에 속해 있는 시립예술단원이 몇 사람인지는 아십니까?

286명입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286명의 광주문화예술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는 집단들이 예산자체를 보면 총예산이 94억원, 87억원 해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3%내지 94% 언저리가 예술단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빼면 6%~7%가 이 사람속의 사업경비라든가 공연할 때 예산으로 쓰는데 그 예산이 6억 내외가 됩니다. 그러면 6개 예술단체를 6으로 나누면 한 예술당체 연간 예산이 1억을 밑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따져보면 5천에서 6천만원 있는 예술단체도 있고 1억 2천만원까지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0년 초에 증액이 된 이후로는 거의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최근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단체 움직일 때 고객들의 눈높이가 얼마만큼 향상되어 있는데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시립예술단체라고 내세울 수 있겠느냐, 그리고 현재 이 사람들을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정생활은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다 자녀 학자금 보조라든가 보육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 이런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단원들은 그런 복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변서에 부족한 예산, 점진적인 공직의 임금인상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답은 왔습니다. 무엇인가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답변서를 대신해서 주무 실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우리 시립예술단체 6개 단체 금년 사업비 6억 4,000만원입니다. 따라서 타 시ㆍ도보다는 적은데 이것은 우리시재정여건이 근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50.4%이기 때문에 평균 광역시가 62.6%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적게 투자했는데 답변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기획공연의 수준, 고객만족도 조사 이런 것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각 단체별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예산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예술단체별로 공연수준을 높여야합니다. 공연수준이 높으면 자연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끄집어낸 것이 무엇이냐면 문화예술의 경쟁력 강화, 정책적 뒷받침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스포츠도 그렇고 문화, 예술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으면 질이 올라갈 수 없는 것이 있는 상관관계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있는 여건에서 연습을 해서 업 시키려는 것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는 좋은 분들이 와서 질 자체가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 정도 하시고요. 이게 소 테마해서 오늘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운암제하고 용봉제가 들어있는 중외문화예술벨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버스를 이번 비엔날레 때 같이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비엔날레 개막행사를 하고 비엔날레전시장을 대형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현대미술관과 비엔날레전시관,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은 조그마한 산이 하나 놓여 있을 뿐이지 버스를 타고 돌아다닐 만큼 먼 거리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화예술회관하고 시립현대미술관, 시립민속박물관, 비엔날레전시장, 비엔날레주차장, 전라남도교육청, 국립박물관, 중외문화예술벨트를 동선을 하나로 통일하고 장애자라든가 또는 교통약자라든가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쉽게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 줘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답을 해주라고 했는데 그게 빠져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국장님이 간결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예술벨트 안에 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102억 정도 들여서 단계별로 하려고 하는데 금년 8월에 기본계획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시설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선체계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성과 필요성, 이런 것들을 하도록 했고…….

실장님 잠깐만요. 방금 대답하시기 전에 본의원이 그런 질문을 했더니 시장님이 그 부분에 공감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검토한다고 했으면 시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검토하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장 시급한 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현대미술관이라든가 디자인비엔날레로 넘어가는 동선을 정확하게 터널을 뚫던지 어떤 형태로 해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오늘 상당히 뿌듯한 좋은 대답을 얻었기 때문에 문화체육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경제안정화 및 소상공인지원대책에 대해서 강신기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유가는 오르고 우리가 초기에 리먼 브러더스가 부도 이렇게 해서 구제 금융이 일어난 상태인데 이게 유동성 위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실물경제까지 어렵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초 예상했던 경제성장률을 연간 4%대 후반으로 내려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현재 제 질문서에도 나왔지만 중소기업이 환해지 이런 쪽에 문제가 생겨서 피코라든가 그 다음에 환보험 이런 쪽에서 대단한 역마진이 나서 고생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시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생각할 때 현재 국제경제의 흐름과 국내경제,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전망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은지 대강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유가가 약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속될 것인가 여부도 불확정적이고, 거기다 최근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사가 파산 신청을 하고 또 멜릴린치가 합병이 되고 초대형 보험회사인 AIG가 신용등급이 하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국 전부 미국금융시장의 불안과 연계되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경기의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데 글로벌 경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경제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생산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소비도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고환율에 따른 물가상승이나 고용부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데 경기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순환하기 마련입니다. 침체기가 있으면 상승국면이 있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침체국면을 조금더 빨리 탈출하도록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저희들은 이러한 어려운 국면에서 먼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물가안정에 역점을 둬야겠다. 그리고 투자유치나 수출촉진을 위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야겠다. 그리고 지역제품들의 판로를 개척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시의 3대 주력 산업, 4대 전략산업, 신성장 동력산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육성이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육성해서 우리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말씀 중에 계속 표정자체가 밝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제가 질문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 정말 어렵구요. 특히 여러분들이 물가에 대한 부분을 대책위원회를 현장물가 중심으로 잘 운영을 해서 상사업비를 5억이나 수상할 정도 되었지만 현장물가는 광주광역시가 대단히 물가가 높은 편입니다.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물가안정에 대한 그것을 조사했는지 차이가 있었겠지요. 서민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경제산업을 담당하는 실장님, 그리고 실에 있는 공직자들이 중소기업인들, 또 서민들, 경제 소외계층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안아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은 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계금융위기 영향으로 국가간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지역 중소기업 환율피해최소화대책반을 2개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대책반의 반장이 강신기 국장님이 반장입니다. 그러면 5명씩 한 개 반으로 2개 반을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대책반이 가동되는 것 자체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 빨리 구성되고 여러분들이 움직여 줬어야 하는데 어제사 한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볼 일이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 10명으로 달러환, 예를 들어서 외국환 자체에 대해서 이런 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열 분 중에 외환딜러라든가 환 문제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고 전문가가 몇 분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최근에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급등이 되면 수출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좋아지지만…….

강신기 국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대책반이 떴습니다. 늦게나마 떠서 다행입니다. 그 중에서 열 분이 대책반에 1반, 2반, 또는 A반, B반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보도자료를 보면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 공직자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말하는 중소기업의 달러환율의 급등으로 피해가 오는, 다 달러를 알 필요는 없지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달러라든가 엔화라든가 아니면 유로화, 이런 환율변동 체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중에서 몇 사람 있느냐?

사실 전문가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정책을 펼칠 때는 전문가들 자문을 받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대책반이라든가 기구가 시민들을 위해서 책임 있게 움직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하시려면 적어도 이런 쪽에 전문가들을 같이 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 접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책망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이런 위원회가 앞으로 계속 생길 것입니다. 어차피 변화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럴 때 항상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적어도 142만이고 여기가 대학이 중심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가면 전문가도 있고 서울에도 전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을 효과를 얻고 형식적이고 겉치레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으려면 내부 전문가들이 꼭 들어와서 위원회라든가 대책반을 구성해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환율문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하겠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출발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환율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겪는데 이런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수출기업들이 요즘 환관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모셔다 교육도 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한 기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대신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문해서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에 대한 답이 비교적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크게 틀리지 않다. 우리가 크게 소상공인정책이라든가 재래시장을 잘했다고 보지 못하겠다. 앞으로 우리가 제도를 잘 정비해서 잘하겠다. 이렇게 답변서는 왔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서를 보내고 오늘 어떻게 된 것인지 여러분들이 해명 보도자료를 언론에 해서 마치 여러분들이 답변한 것이 틀리고 해명자료가 맞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의 입장에서 썩 페어플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이해가 안 갈 정도의 해명자료가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문제를 삼아서 계속 엇박자로 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파트너로 분명히 인정해주면서 가는 사람에게 이런 것은 신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해명자료가 아니구요.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자료를 낸 것입니다.

저는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들이 계시는데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기는 싫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해나갈 것이고 또 내년에도 할 것이고,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의원이 여러분들을 상대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가는 수레의 양 바퀴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이지 마치 이런 일들이 승자하고 패자의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의원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답변서에는 비교적 여러분들이 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포지티브하게 써놓고 이제와 가지고는 조호권 의원 시정질문 해명자료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나오면 개선해야겠다.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서로 지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양합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강 국장님 경제정책과하고 산업고용과에서 나온 자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신뢰의 측면이라든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한 인프라구축과 저탄소 시범도시조성을 위한 자전거 이용정책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국토해양부가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이동함에 있어 교통 환경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한가 이것을 시ㆍ도별로 정리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교통약자를 위한 인프라 자체가 여기에 나온 데이터 결과만큼 우리시가 상당히 열악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교통약자들의 편의에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교통복지 수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일곱 가지 수준에서 평가하는데 2007년말 평가를 하면서 저희들이 타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콜택시 운영을 미처 도입하지 못해서 그런 쪽에 상당한 점수가 낮았고요. 그 다음 교통약자 사고율이 타 도시에 비해서 조금 높았습니다. 원인을 보면 일반 타 도시에 평균주행속도가 27㎞ 정도됩니다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가 이런 환경이 좋아서 약 43㎞정도로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는 운전자의 운전습관, 각종 교차로상에 있는 이런 쪽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이 개선되도록 해서 금년 평가를 받을 때는 이런 부분이 다소 개선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현재 국가의 정책도 그렇고 지자체 정책도 소외계층이나 약자에게, 젊은 사람보다는 고령자에게 모든 정책의 중심이 많이 배려되고 있는 측면에서 참고해 주시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199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물론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조례를 당연히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12년이 지나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준비하고 있지요?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빛고을 소식지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시는 법률제정이후 이 법률제정은 1995년을 이야기 합니다. 자전거도로개설 등 인프라구축에 역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앞으로는 2008년 이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2년 동안 자전거도로개설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민자전거타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과 자전거 문화 확산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이 내용을 보면 자전거 도로가 되어있고 이제는 다른 측면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환경만 개선하고 또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확산하면 된다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빛고을 소식지에 게재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하고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우리는 전국 시ㆍ도 중에서 상당히 자전거 이용에 관한 것이 인프라가 열악하다고 지적했는데 여러분들이 외부에, 예를 들어서 우리 소식지에는 이미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분석한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사를 오버랩 시켜가지고 보도를 시킨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사무가 그 동안에는 95년도 처음 제정되어서 그 동안 국가사무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지방사무로 이양을 하면서 그 전에는 주로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추진해오다보니까 정부에서는 자전거 시설에 따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하면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자전거 사무 활성화 이런 대책들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다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2005년도 이후에 국가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인해서 각 구에서 일반적으로 지원했던 이런 사업을 탈피해서 각 구에서 자전거도로의 활성화 차원에서 응모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산구가 응모를 해서 전국 시범지구로 선정되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약 28억원을 지원 받아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도 추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해오면서 지방사무로 이양되고 나니까 시차원에서도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도 해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자전거, 다소 늦었습니다만,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관련분야에 차질 없이 노력해 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자전거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것이 큰 틀에서 보면 녹색성장, 저탄소 시범도시의 일환에서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레저라든가 스포츠 개념의 자전거 이용을 떠나서 지금은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여러 측면에서 생활수단이나 교통수단으로 쓰고 싶어 하는 그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자전거타고 주부들이 시장 다니고 멋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9월 16일날 3개 분야 13개 중점 사업을 선정해서 자전거 이용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개 분야가 인프라구축에 다섯 가지 항목이 있고, 자전거타기 생활화에 세 가지, 시민의식전환사업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인프라구축을 보면 여러분들이 만든 내용입니다. 자전거 도로간 연결도로 확충, 보도턱 낮추기 등 주행환경을 개선하겠다, 영산강 자전거 도로 확충, 담양근교에서 극락강까지, 자전기 이용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자전거 보관시설 확충, 자전거 안전 교육장 설치 운영,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해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자전기 이용활성화를 하고 싶어 하는 인프라구축의 항목은 절대 아니다. 내용이 별것이 없습니다. 도로를, 인프라라는 것은 여건을 확충해야 하는데 자전거도로 확충하는 것은 담양근교에서 극락강까지 밖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별로 내가 보면 용역수립하고 교육장 설치하고 이건 너무 실효성도 없고 이렇게 해봐야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것 같지도 않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 대책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자전거 타기 생활화하는 것하고 시민의식 전환하는 사업들도 다시 한번 실무국장님께서 점검해서 기왕에 하는 시책이나 사업이 현실적으로 우리시민들이 복리증진이나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이나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은 자전거관련 전문가하고 시와 구, 관련부서와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자전거생활화에 어떤 것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의견을 모아서 발표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 인프라 구축 5개 분야 사업을 제시하였는데 자전거도로정비라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주요간선도로변에 있는 자전거 도로들이 95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정비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부분이 있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턱 낮추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현재는 광주천을 중심으로 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완전히 정비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천 도로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영산강 쪽과 연계하는 이런 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산강도로에 자전거도로 확충은 결국은 우리가 갖고자 하는 인프라 구축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95년도에 자전거도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동안 수정계획이나 이런 관계를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에는 반드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자전거를 더 원활하게 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제가 함께 질문했던 호남고속도로 용봉진출로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2,214억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변의 도로를 연결하고 우회도로를 만들고 해서 북구지역의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술고하고 본촌산단, 그 다음에 광로 7호선 첨단 1단계, 고창 담양간 고속도로에서 북광주 IC 진입하는 것, 첨단2단계지구에서 양산초, 그 다음에 본촌산단,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측면에서라도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도 용봉 진ㆍ출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국토해양부라든가 한국도로공사 쪽하고 여러분들이 수차례 업무 협의를 해서 나온 결론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인근에 사는 그런 분들은 어쩌면 북구 48만 주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민원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ㆍ국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법을 갖추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기획관리실과 문화체육정책실, 그리고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국장님들 수고하셨고 의원들은 이러한 일련의 시정질문이 한편으로 보면 농부로 말하면 1년 농사입니다. 혹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라든가 여러분이 답변하셨을 때 다소 제가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뛰어넘어서 불편한 질문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시정의 시정질문, 이런 것을 네가티브 개념에서 보지 마시고 항상 포지티브하고 긍정적 인 측면에서 봐주신다면 우리시가 우리 시민들에게 기여하는 가장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