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방극수 위원장님과 최재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2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6년 11월 9일자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간이화장실 규정 신설에 따른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개정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전기․수도․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간이화장실 설치 조항을 신설하면서 청결유지, 편의용품 비치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함께 명문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들을 순화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간이화장실은 조례안 제18조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간이화장실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20조는 조례 제18조의 조항과 조문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21조는 조례 제19조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조문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성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가 됐습니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모두 29개 있습니다.

예, 법 제6조, 제10조에 대한 설치를 명령해야 할 곳은 어떤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설치... 두 번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권기환 과장님! 그 자료를 좀 찾기 어려우면...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설명이 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명이 길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설치를 명령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건은 16건이 죽 있는데예,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요 관계되는 것이 공중화장실도 설치명령을 내리는 그런 건입니다.

설치명령을 했을 때 불법을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과태료나 그 다음에 법률 위반에 따른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했었던 그런 업체들이 있는지요?

현재로서는 그건 일반 개인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나간다든지 영업허가가 나간다든지 거기에 부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 외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과태료 처분한 일도 없으시네요?

예, 근래에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처분 건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저에게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 질의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제7조 관리인의 교육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이게 행정과에서 하는데 관리인 교육을 때에 따라서는 공인단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단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7조에는. 그런데 제7조 2항을 보면 “화장실 전문단체와 연계하여”란 자구가 있습니다. 이 전문단체는 어떤 단체 있습니까? 공인단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인지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은, 관리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소위 말하면 공중화장실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그런 데서 관리하는 문제에서는 저희가 바로 하고요, 만약에 그것을 개인이라든지 그런 이제 화장실 시설을 청소한다거나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업체가 있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한국화장실협회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초청해서 그 분들을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화장실 교육은 구청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래서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일반적인 화장실이라 그러면, 개인이라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주택에 있는 그런 화장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이건 굉장히 방대한 사업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충분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단체에 일임을 해서,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한다고 봤을 때에 예산 준비는 해보셨습니까?

현재까지는 여기서 공인단체에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는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고 그것을 청소를 하는 기업체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걸 한국화장실협회에서 의뢰해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직접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 우리가 지금 신설되는 간이화장실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전문단체에서 앞으로 위탁해서 하는 것을 일반 개인화장실도 교육에 해당 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예, 그건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예, 전문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현재는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경우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 대상을 지금 설명드리기는 그렇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에서는 전문적인 그런 협회에서 특별히 교육을 시켜야 될 정도의 그런 기업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아마 서구라든지 다른 지역에, 사하라든지 이런 환경파트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앞으로 더 공중화장실 이외에 개인화장실이나 이런 등등의 화장실이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을 생각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관리인의 교육, 이 문제가 아마 이 자구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제7조에 맞습니까?

예, 그건 장래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 문제도 지금 현재 소관 업무부서에서 관리인 교육을 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서를 예를 들어서 소관부서에서 하지를 안 하고 관리인 교육을 다른 부서에, 그러니까 위탁해서 한다고 봤을 때에 위탁비용은 분명히 들겠죠?

현재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모두다 해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모두 다 합쳐서 29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에 관리하는 관리인은 저희 구청의 직원이라든지 또 관리하는 인력인부라든지 그런 정도로 규모가 적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7조 “화장실 전문단체와 연계하여”이 말은 현재 여기 자구가 필요없는 그런 자구죠?

예, 이건...

이건 지금 현재 오늘 전부개정조례안에는 필요없는 단어 아닙니까? 왜 그렇느냐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적어도 공중화장실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럼 이 자구는 제7조에 이걸 뽑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구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는 일반적인 법률용어기 때문에 만약에 화장실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자문이나 점검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단체와 그런 연계나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포괄적으로 미리 예상을 해서 이 자구가 들어가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연계해서 하는 이 문제가 포괄적으로 이 자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산은 어떻게 내년도 2009년도에, 때에 따라서는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예산도 편성돼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구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이런 2009년도에 대한 예산은 큰 문제시를 하지 않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문제는 관리인 교육을 위탁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하셔야 되겠다 전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느냐고 하면 위탁교육을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큰 더 문제가 발생될 때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건 위탁해서 할 일이 발생될 때는 틀림없이 예산이 동반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년도에 혹시 예산에 편성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관심있게 보고 또 여기 저는 사실은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필요없다면 이 자구수정을 해서 이 문제는 빼도 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았는데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니까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근무에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수영구에 공중화장실이 29개라고 하고 있고 간이화장실이라고 하는데 간이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 관련 용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하고 조금 다르게 씁니다마는 공중화장실이 29개 있는데 그중에는 크게 하면 공중화장실, 소위 말하는 공중화장실입니다.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 그리고 공동화장실 이렇게 크게 3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안에 공동화장실은 민락동이나 보면 마을에 쓰는 각종 그게 공동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불특정다수인들이 쓰는 공동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3개 있는데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민간인 소유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이라고 합니다. 개방화장실 3개,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공중화장실 하는데 이건 공중화장실 안에 해수욕장에 있는 거, 공원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화장실은 뭐냐 하면 금련산에 올라가면 있는 이런 것처럼 임시로 쓰는 게 아니고 상시로 쓰는데 화장실 규정을 다 이렇게 지키지 않고 전기나 수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들어 갑니다. 그런 걸 지키지 않고 산에 만들어놓은 걸 간이화장실이라고 하고예, 그리고 이동화장실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하면 소위 말하면 임시화장실입니다. 행사할 적에 임시로 쓰는 그런 것은 용어로 이동화장실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공중화장실 등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모두 29개인데 이 중에서 공중화장실은 13개, 그 다음에 구청 관리 개방화장실은 3개, 공동화장실 13개 이렇게 29개 있는데 공중화장실 안에 간이화장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13개거든요. 그러면 공원 안에 있는 거, 해수욕장 안에 있는 거 8개, 그 다음에 산에 있는 것 5개해서 13개 그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련산에 간이화장실이라고 하죠, 용어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간이화장실은 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련산 안에서는 3개 있습니다. 금련산 내에는 3개, 간이화장실 3개에 그러니까 그리고 광안3동 체육공원에 하나 있고, 망미1동에 하나 있고, 그래서 5개 있습니다.

금련산에 3개가 있는데 금련산 줄기에 우리 면적이나 또 인파가 수영구보다 남구 쪽이 더 많이 면적이 넓고 인파도 남구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우리 수영구에는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남구에는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파악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시로 남구에 전화도 하고 옛날에 남구청 이영근 청장 있을 때도 부탁도 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웃 구청에서 같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기 지역에는 자기 설치하고 우리 지역에는 우리 설치해놔야 사용하는 시민이나 구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거고 그러니까 남구에 설치 안하니까 우리 수영구 쪽에 있는 화장실을 전부다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건 좋은데 그 사용 변소를 주기적으로 어떻게 분뇨처리를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느 시점에는 가니까 우리말로 변소가 꽉차가 넘고 있는 것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부하가 돼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분뇨를 수거하는 건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남구청에다가 하는 것도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남구청에다가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수시로 분뇨를 처리한다고 하는데 여름철에는 수시로 보다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자주 부하가 안 되도록끔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광안공설시장 화장실은 명칭이 뭡니까?

공동화장실입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공동화장실은 이용하는 그런 자체에서 공동화장실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고, 구청에서 관리는 하지는 않는다?

공동화장실은 글자 그대로 개인화장실인데 그걸 그 지역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개인화장실 개념입니다.

그러면 공설시장 부지와 건물이 우리 수영구의 건물이고 부지라고 알고 있는데도 공동 사용하면 공동화장실 명칭이 맞습니까?

공설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은 그게 개인화장실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단어를 붙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참 사설시장 같으면 충분한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그 부지나 시설이나 전부다가 구 재산이고 구 건물이면 그 공동화장실로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보입시다. 남천2동 삼익아파트 관리실 옆에 노인정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노인정 화장실은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구청 관리하는 개방화장실입니다.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개방화장실이 3개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구청에서 관리하는 개방화장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개방을 하는 대신에 화장지라든지 방향제를 좀 지원한다든지 이래해 가지고 주로 아침에 주변에 체육하는 분들...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해온 것은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 편리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지적인데 좋은 말씀입니다. 좋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건 개방화장실, 조금 전에 광안4동에 우리 시 땅이나 전부다 구 재산인데 구에서 건물 지어놓고 있는 재산인데 그것은 화장실을, 개방화장실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점도 아까 드린 말씀처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다? 검토를 잘해 주시고 불편과 차이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와 있습니다.

예, 지금 와 있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권기환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개념정리가 잘못 성립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방화장실이란 것은 결국은 개인 소유인데 일반 대중을 위해서 개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쉽게 얘기하면 광안공설시장이라 하는 거는 그건 공동시장 내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예.

그렇다고 하면 개방화장실은 개인 소유이지만 일반대중을 위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하면 공설시장 화장실이 시장화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왜냐하면 임대를 줘 가지고 상인들이 자기의 손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것하고 개념 같이 설명하면 안되죠! 그리고 지금 보면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 개인 건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대중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협의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강제성을 부여해 가지고 이런 부과기준을, 어떻게 설치 규정을 명할 수는 없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 화장실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수영구하고 거의 연관되어 있는 조문이 별로 없어요, 쉽게 보면. 우리 수영구 관내에 유료화장실 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유료화장실 없잖아요. 결국은 보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대해 가지고 용량이 모자라면 허가가 안나가죠?

예.

또 간이화장실 설치 명령 규정해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몇 개 설치를 안했을 때는 행사허가를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그렇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부과기준 되어 있는 자체가 지금까지 실적이 없었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발생할 확률이 적다는 거죠? 특별히 규제할 수 있다는 건 어떤 게 있는지 대표적으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 조례안이 2005년도에 만들게 되는데 거기서 중앙부서에서 표준안으로 많이 내려온 걸 조례 만들 적에는 하부 자치단체에서 말이죠, 여기서 처음 만들었을 적에도 표준안에 맞춰서 했을 거고요, 현재까지는 화장실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안들이 2005년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또 관리차원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준안에 의거해 가지고 조례안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실적인 걸 내가 묻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주민개방화로 나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유료화장실이 수영구에 생길 데가 있습니까? 난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해수욕장이나 민락매립지역 이런 쪽에도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될 수는 있지만 확률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유료화장실이란 게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가 해외 가보면 중국이라든지 하는 데도 옛날에는 돈을 받고 많이 했지만 그것도 해외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명색이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나라에서 유료화장실 만든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한편쪽으로는 내가 우려 섞여 얘기한 거고,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개방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하고 그에 대한 답변이 과장님이 지금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개방화장실하고 저거했을 때 개방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시는 부분이 미비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명년도에도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문제이고, 두 번째는 지역적 관리차원입니다. 예를 든다면 금련산 간이화장실에다가 화장지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라든지 그게 전부다 예산이 수반되면 관리인을 지정을 해서 매일 가서 세정제나 화장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문제하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인 문제 그런 게 주로 많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규정은 지역 여건상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런 것을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다는 바다쪽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강쪽은 다릅니다. 강쪽하고 바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길에 말이죠?

3호교 주변에 말이죠? 좌수영교...

예,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한 가지만 더...

화장실 하니까 조금 생각이 나서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호암공원 조성하신 걸 아시죠?

예.

호암공원이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입니다.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로서는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도 소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것은 또 편이 안 맞지만 공원에 평수가 몇 평 정도가 되면 공원에는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렇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러면 광안 호암공원에 보면 평수도 제법 넓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은데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아주 많이 겪고 있는데 구청에는 아직까지 진정이나 그런 것이 안들어 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동사무소나 내한테는 많은 주민이 화장실이 없느냐고 문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아직까지 구청에 가서 알아보고 답변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것을 답변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는 찬반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주변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인근에 계신 분들은 또 반대하시는 경우도 있고,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원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렇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인근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여론수렴하려고 하면 찬반이 엇갈립니다. 가깝게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할 거고 멀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람은 화장실을 찬성할 거고 그러면 그게 대립이 돼서 어렵고 구청에서 몇 ㎥ 이상 될 적에는 화장실을 설치를 한다 이러한 조문을 가지고 시행을 하면 앞으로도 이런 데 모든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일단 저희가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