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집중
윤집중전문위원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위원장, 간사를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8월 29일 의원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는 김천성의원을, 간사에는 양영복의원을 선임키로 협의 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운영을 김천성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본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무안군의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으나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양영복 위원을 선임키로 한 바 있어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을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양영복 위원을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인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총 세입은 196억3,919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44억5,500에서 16억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보통세에서 주민세가 2억원이 증액이 되고 재산세는 4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4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4,500만원, 주행세는 3억원입니다. 목적세에서는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세가 6,000만원, 다음에 사업소세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4억8,298만4,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내역별로는 정상적 세외수입이 12억 6,313만1,000원 중에서 사용료수입이 3,000만원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에서 기타 사용료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비인데 3,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1억3,313만1,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취득세분이 6,999만9,000원, 등록세분이 6,313만2,000원입니다. 이자수입에서 정기예금이자 수입이 11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억1,985만3,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월금이 4,468만6,000원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3,609만원입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859만6,000원입니다. 잡수입에서는 1억7,516만7,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전남개발공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1억7,516만7,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15억72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특별교부세로서 무안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10억원, 보통교부세입니다마는 작년 추가정산분 89억6,223만2,000원입니다.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5억848만4,000원, 종합부동산세가 10억3,651만5,000원입니다.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억2,300만3,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재정보전금인데 취득세분이 3억9,765만7,000원, 등록세분이 3억2,535만6,000원 입니다. 보조금은 총 43억2,597만1,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18억9,368만4,000원입니다. 그 내역별로는 세출예산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30쪽입니다. 30쪽에 중간쯤입니다마는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총 15억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신활력 사업에 11억3,000만원, 건설교통과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하고 한발대비생활용수개발비 해서 총2억4,000만원, 다음에 자치개발지원과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2억원입니다. 다음에 기금에서는 관광문화과에 2008년 광주전남방문의 해의 추진에서 2,500만원, 보건소부분인데 방문보건사업비로 131만8,000원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서 도비 보조금은 총 24억3,228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내용도 세출예산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28쪽이요. 전남개발공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우리 무안군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현재 관리비용으로 저희들이 받은 금액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잡수익으로. 그럼 제가 목을 잘못 보았는데. 유지관리비는 수입을 받아서 우리가 저쪽 건물을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도와 관련된 부분을 이 금액가지고 관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1년 동안이요?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우선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우리가 그것을 인계받으면서 1억7,516만7,000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지출해야 될 항목은 무엇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지출해야 항목은 세출예산에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우리가 잡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에 대한 것만 지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남개발공사에서 떠맡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잔액이 1년이면 예를 들어서 현재 1억7,516만7,000원 추경에 잡수입으로 들어 와 있는데 이 선에서 마무리 하실 겁니까? 아니면 대폭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무안군에서 떠 맡는 것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가급적입니다. 관리비용을 한 푼이라도 더 얻어 내야지 저희들이 관리비용을……
관형
김관형위원
얻어낸다는 이야기는 세 살 먹은 아이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남개발공사로부터 떠 넘겨받는 시설물은 무엇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도로……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실장님께서 무슨 어떠어떠한 시설물을 우리가 인계인수를 맡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1억7,500만원에 대한 산정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것만 달랑 준다고 하니까 이것만 받은 것인가.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에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관형
김관형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은 잘 아신바와 99년에 전남도청 소재지가 바뀌어져서 조성된 사업입니다. 도청 앞에 1공구 사업지구에 대해서 준공이 2006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공구에 들어가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전남개발공사가 조성을 해서 시군 자치단체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계인수 규정은 행정자치부 규정에 따라서 2년간에 들어가는 비용 산정을 해서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관형
김관형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 이야기하시고 제가 질문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1공구 사업지구 준공해서 분양내지는 기타 등 등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전남개발공사가 챙기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지 관리비 내지는 여러 가지 기타 비용들이 들어 갈 것에 대비해서 지자체에다가 재영입을 시켜버린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맞습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법적으로 준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1억7,500만원 추경 때 받은 것입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계인수과정에서 기 시설된 시설물에 대해서 현재 지하차도에 전등, 전력비 그리고 등이 교체해야 될 것 그것은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인계를 받았고 상수도, 하수도 부분에 잘못된 시설 부분을 인계인수팀들이 전부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것을 산정을 해서 즉 말하자면 잘못된 시설물이 있는 곳……
관형
김관형위원
전등이나 상수도,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악신도시와 관련해서 고장이 났다든가 보수교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로부터 근거에 의한 산출을 해서 이 액수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해서 받아낸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무안군의회에서는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도 별 관계가 없겠네요?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각 시설물별로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남개발공사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하고 또……
관형
김관형위원
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포장같은 경우는 5년이고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3년이고 각 구조물마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관형
김관형위원
이때까지만 자기네들이 하자보수를 한다.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2년 정도 되어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 남은 것이 있고 2년이 남은 품목 등 여러 가지 목별로 틀린데 1억7,500만원은 현재에 발생하고 있는 이 시설물에 파손부분 이 부분에 대한 산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2년간에 제비용하고 지금 현재 구조물의 하자가 있는 부분을 고칠 부분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자보수를 앞으로 예를 들어서 포장에 대해서는 5년이 남았는데 결과적으로 하자보수기간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3년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돈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 우리 쪽에 상환해 주겠다는 내용입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하자보수는 전남개발공사하고 시공자간에 맺어진 계약입니다. 그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해서 하자발생에 요청을 하게 되면 시행사가 바로 하자를 조치하도록 그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관헝
김관헝위원
1억7,516만7,000원 부분에 대해서도 일종의 하자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하자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거의가 하자보수금이네요.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거의가 아니고 지하차도에나 인도부분이나 가로등도 있습니다. 그런 전기료를 한전에다가 불입된 금액을 전남개발공사……
관형
김관형위원
전기료 불입금액 빼고요.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전기료를 빼고 나면 1억7,000만원 중에서 약 1억 정도가 시설물 개보수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1억 정도가 개보수비용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하자보증 기간내에 발생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세월이 흘러서 예를 들어서 전구를 하나 쓰게 되면 수명이 있어서 수명에 의해서 소멸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전부 소멸된 제품이 아니고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보수를 해 주어야 할 측면이 1억 속에 들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 경우는 그렇게 해서 금전으로 상환하는 경우가 있고 지자체에 떠 넘겨서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행보증에 의한 업체에서 수리하고 교체하느냐 말입니다.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 시점이 2006년도에 해서 2008년도에……
관형
김관형위원
왜 제가 자세히 묻고 있냐면 이런 식의 인계인수 방식은 안된다는 말씀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목과 우리가 떠 넘겨받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결과적으로 전남개발공사는 남악신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약3,000억이라는 돈을 그 사람들 이익을 보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한번 맛 본 가람이 있기 때문에 무안 기업도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와 똑같은 방법에 순환을 우리 무안군이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무안군에서 인계인수 맡은 과정이 명쾌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개발공사가 하자는 대로 지금 이 경우만 해도 다시 종합해서 마무리를 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1억7,516만7,000원중에서 실질적으로 하자와 관련된 전기료를 제외한 7,000만원 정도를 제외한 1억 정도가 하자 발생된 내용들이다. 그 속에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소멸품에 대한 것이 몇 천만원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머지는 이행보증과 관련한 교체내지는 보수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년 이행보증 기간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1년이 남고 2년이 남고 품목별로 이행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돈으로 우리 무안군이 요구한 대로 이번에 하자보수 해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등, 가로등 시설물에 대해서 1년 동안 2억이고 상하수도 부분에서 3억이다 이럴 경우에 5억 보내라고 하면 보내게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돈으로 상환해서 보내주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간단히 이야기하면 보증계약서를 썼던 회사를 돈에서 하자보수하게 하고 이런 계약이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일괄성이 없다는 거지요.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관형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일부분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개발공사하고 인계인수과정에서 여러 차례 협의내지 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악신도시는 이쪽 지역에 특수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전남도청을 무안군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무안군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들을 앞전에는 많이 포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단지 목포시는 옥암지구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개발하겠다 해서 자기들이 개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임성지구를 전남개발공사에서 개발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전에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임성지구 개발할 때는……
관형
김관형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엊그제 개발공사 사장님하고 간단히 테이블에 앉아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전남도라는 커다란 행정을 등에 엎고 결과적으로 점방 차려놓고 있는 격입니다. 제 말 맞습니까?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들 움직이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걸쳐서 본 의회에 들어 왔을 때 무안개발공사를 빨리 창립을 해라 무안개발공사를 진즉 만들어 놓았으면 임성지구개발도 우리 무안개발공사에서 해서 어떻게 됐든 택지개발을 하든 분양을 하든 수입을 얻어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지금도 남악신도시개발하는 전남개발공사에 전철을 보면서도 우리 무안군에서 행정을 늦장 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소위 말하는 우리 무안군이 무안군 산하에 기술직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한번도 갖지 않았다는 것하고 중요한 것은 전남도청이 무안에 오느냐 마느냐 관건 여부를 놓고 우리가 벗을 수 밖에 없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다른 지역으로 갈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어떻게 도청이 다른 대로 갑니까? 무안군을 제외하고 목포에서 어떻게 도청유치를 합니까? 그렇게 대체했던 공무원이 내가 볼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인계인수 맡으시면서 이렇게 맡으시면 안 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조금만 할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그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행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무안군이 하고자는 것과 우리 무안군의 충분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전남개발공사한테 끌려갈 사항이 아니에요. 이런 전철이 있다보니까 엊그제 전남발공사 오픈하면서 불러 놓고 군 의원들이 몇 명 있고 우리 도의원들 몇 명이 있는 데 보상업무와 분양을 자기들이 이 사무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안국제공항 73만평 개발하면서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어요. 전남개발공사가 어떤 수요로 어떤 인맥으로 크나큰 무안기업도시를 한다는데 보상업무를 하고 결과적으로 보상업무는 무안군에 너희들하고 같이 출자같이 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우리가 먹을 테니까 무안 공무원들이 가서 고생해 주라. 이런 식의 끌려가는 행정을 우리 무안군이 안 해야 되요. 땅 내 놓고 혼까지 내 놓은 사업에 전남개발공사한테 이미 다리를 묶여간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업도시소장님께서도 여기 와 계시니까 철저히 해서 우리 무안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시도록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3회 추경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95억이지요?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195억중에서 스포츠파크에 우리 군비 예산편성 얼마 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특별교부세 10억해서 50억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군비 40억이지요?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우리 실장님, 스포츠파크 언제부터 시작한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확실한 날짜까지는 모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제가 종합스포츠파크조성사업 년도별 투자한 내역 받아보았는데 2001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3회 추경에 총195억인데 거기에 군비를 40%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안군이 할 일이 없어서 스포츠파크에 40억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준공이 얼마 안 남아서 시급해서 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들 드리냐면 저 큰 사업을 하면서 총482억 사업이더라고요. 지금은 물가가 올라서 500억이 넘어가겠더라고요. 기간도 연장되고. 이런 크나큰 사업을 하면서 왜 군비에 의존하냐 이 말입니다. 최대한 국비를 받아오고 도비도 받아오고. 도비 보니까 5,500만원 받아왔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12억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 한번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왜 스포츠파크조성사업이 사회복지과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조금전에 드린 자료와 같이 482억원 투ㆍ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
영복
양영복위원
제가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냐는 말입니다. 차근차근 대답하세요.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사회복지과 본래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2004년도에 저희 도시개발사업소로 이 사업을 추진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예산확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과에는 기술직이 있고 사회복지과에는 기술직이 없는데 당시에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어차피 무안군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떠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누구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당시 제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은 지시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부군수님께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군수님 지시사항이지요. 여기보니까 투자내역을 보니까 도비가 12억5,142만9,000원을 2001년도에 예산확보를 했는데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2001년부터 주민들의 여망이 땅 한 평 갖기를 시작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소장님. 대로 알고 답변하십시오. 제가 2002년 6월 30일까지 3대 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는 써 본 사실이 없어요. 제3기 민선군수가 탄생하고 나서 땅 한 평 갖기 운동을 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스포츠파크라는 사업은 들어 본 사실이 없다니까요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 체육동호회에서 실내체육관을 하나 지어주라고 해서 그 예산으로 그 일환으로 군부대 땅을 매입을 하고 실내체육관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 돈도 도에서 일부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스포츠파크조성사업으로 둔갑을 했네요. 그래서 2002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사업이 진행된 사실이 없어요. 본위원이 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본위원한테 거짓말을 합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거짓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 김철수계장이 주무담당이었습니다. 저도 땅 한평 갖기 해서 10만원 두 평 값 낸 적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것은 2006년도 7월 1일 제3기 민선 군수가 시작을 해 가지고.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시작은 2001년부터 시작을 했고……
영복
양영복위원
2001년도에는 스포츠파크라는 단어가 없었다니까요. 본의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제 앞에서 그런식……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종합운동장인데……
영복
양영복의원
그것은 실내체육관이었다니까요. 스포츠파크는 아예 계획이 없었다니까요. 서삼석 군수가 들어 와서 땅 한 평 갖기 운동 일환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됐지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지금 도에서 내려온 금액 1,500만원, 5,500만원해서 도에서 7,000만원 받았구만요.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이 아닙니다. 2001년도부터……
영복
양영복위원
2001년도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2001년부터 2008년도 도비내역을 보면 거기에 계획은 50억원으로 되어 있고 소계에 13억2,142만9,000원이 들어 와 있지 않습니까?
영복
양영복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립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제가 도비 50억중에서 13억2,142만9,000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1년도에 실내체육관 12억 빼고 나면 2005년도에1,500만원, 2006년도에 5,500만원밖에 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돈 7,000만원. 12억 빼고 나면 그것은 2001년도니까. 스포츠파크조성사업은 2002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군수가 7월 1일부터 인계했으니까 막 들어 와서 사업이 추진 된 것 아닙니까? 그 자료도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비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2005년도에 10억, 2007년도에 7억, 금년에 10억 그렇게 해서 27억 받아왔거든요. 균특세는 이런 것은 이것 아니고도 다른 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어쨌든 스포츠파크는 본위원이 언제 시작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소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3대 의원을 안했다면 소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냥 넘어가겠지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잘 아니까요. 저도 체육 동호인들하고 몇 번 만났어요. 축구장 만들어 주라 실내체육관 만들어 주라해서 나도 일조를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핵심은 군비보다도 국ㆍ도비에 의존해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투자내역이 나와야 있는데 연도별 본예산 추경 예산 확보시기를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언제 내려왔는지 사업계획을 어떻게 올렸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예산심의과정에서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부군수를 우리 인선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지금 부군수님 계십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오전에 다녀가셨는데 일정은 모르고 지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계시면 인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 직제순으로 제안설명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위원이 예산편성 내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석입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 자치위원 해외선진지 견학 3,00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해제주민자치센터는 2003년도 6월에 개원해서 현재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풍물, 서예, 건강관리실, 동절기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3만명～3만5,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 25명과 고문 5명으로 30명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현재 6년간에 걸쳐서 자치위원으로서 회의를 연간 20만원 정도 납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매월 운영위원이 2명씩 번갈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봉사활동 참여 등 군민들에게 적극 협조를 하고 있으며 금번 해외선진지 복지시설 벤치마킹과 더불어 6년 동안 봉사하는 위원들을 위로ㆍ격려 차원에서 선진지견학비를 계상했습니다. 많은 배려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52쪽 무안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먼저 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안군 아카데미는 앞으로 한중단지나 차이나 씨티 건설 등 중국자본가가 무안에 투자하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또한 무안 공항개항과 더불어 중국노선이 운항되는 등 중국과 뗄 수 없는 지리적, 경제적 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군민들은 중국과 중국인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안 아카데미를 통해서 군민교육과 중국 바로 알기 강좌를 개설해 농한기에 중국전문가를 초청하여 중국과 중국인 바로 알기로 대처함으로써 향후 중국인들에게 우리 무안의 모든 것을 지역개발과 지역 소득증대 시킬 방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 53쪽도 신활력사업 상사업비에 관련된 사업인데 연 소개 홍보동영상 제작에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자하는 대중이 많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영상 자료가 미비하고 각종 박람회 및 판촉행사에 참여할 때 연의 홍보동영상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연에 대한 모든 것을 학습시킴으로써 일반인들이 생활속에서 연을 찾고 연을 선호하도록 하기 위한 홍보 영상입니다. 방금 무안아카데미 운영하고 연소개 홍보동영상 제작은 균특 상사업비를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무안군 장학기금 출연금입니다. 금년도에 9억6,400만원을 본예산,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4억4,700만원을 학교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분 5억을 3회 추경에 계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과장님, 자치위원이 25명이라고 하셨지요? 25명에다가 30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던데 5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고문들인데 역대 자치위원 위원장을 했던 분들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역대 자치위원 위원장을 했던 분들 5명을 합했다는 것입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매번 회의를 하거나 고문들이 참석을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면 자치위원들이 해마다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가고 매년 하는 행사는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고 앞으로도 매년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30명이 있고 내년 본예산에 30명을 더해서 간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금년에 가게 되면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에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예산할 때 위원들이 2년동안 일하고자 하는 집행부한테 힘을 많이 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깎다보니까 외부에서 전화가 오고 참 위원들 입장을 난하게 만들고 위원들이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면 그것을 마치 예산삭감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처럼 받아들여서 우리 위원님들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민간인들한테 큰소리를 못 칩니다. 입장 난 하게 하지 마시고 실과소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 때나 예산 설명하실 때 계장님들 직원님들한테 정확히 사업에 대해서 물어서 숙지하셔서 올라오십시오. 위원님들도 궁금해서 물어보면 뒤에서 계장이 대답하고 이 대답했다 저 대답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요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자치위원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성 된 것입니까? 보건진료에서 자치위원을 말합니까 아니면 면발전자치위원입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전국 지자체마다 한 곳씩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무안군에 해제 자치위원만 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다른 읍면은 해당이 안 되고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그리고 장학기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장학기금을 쓴 내역은 다 있지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대충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금년에 4억4,7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군, 1우수고 육성사업에 1억5,000만원, 무안초등학교 영어타운 운영비 1억원, 교육혁신센터 지원 700만원, 무안초등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조성 1억2,000만원, 해제 남초등학교 컴퓨터실 PC교체 840만원, 몽탄 초등학교 멀티……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예산에 결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소위 장학기금이 학교시설에 투자하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확보 해 놓고도 이 장학기금이 정말 어느 시기에는 한정되게 학교에 지급을 해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해 준 데만 학교에 계속 시설자금을 투자를 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예산 때도 그런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학교 장학기금 일부를 갖다가 한정된 금액을 하찮은 장학기금을 만들어 놓고도 이것도 사람 봐서 투자를 해 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집중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설령 이 예산에 정말 삭감조서가 올라왔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올라왔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앞으로 자금지원을 해 주더라도 무안군에 학교 시설투자해 준 다고 하더라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에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실제 전에는 평생교육계가 저희과에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집행이나 모든 것은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 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연소개 홍보동영상 제작은 기술센터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홍보관계를 신활력사업하면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고 관광문화과, 경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일부 기획예산실 이렇게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홍보분야이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세운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본 위원은 연에 관계되는 것은 일원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이 신활력사업이 농업부분은 도에는 농정분야로 부서가 옮겨갔습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아카데미 운영에서 아카데미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교육기관으로 요약하는데 군민들 교육이라든가 우리군 현황설명이나 여러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군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교육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대표자가 오해균씨지요? 이 사람이 무안군에 발전과 무안 군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가 이 자리에 와서 방청도 해야 되거든요. 시민단체들이 역할을 한번이라도 해 본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전문가를 초청해서 중국바로알기 교육을 하고 무안군에 대해서 홍보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몇 번이나 했는가 또 아카데미에 대해서 연도별 운영비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한 역할이 무엇인가 본 위원으로서 바로 알고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분들이 과연 이제까지 군비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균특으로 해서 지원비가 1,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지원되는 만큼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제대로 심의하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연도별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자치위원회 해외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임덕수부의장님께서 대신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을 꼭 해외선진지 견학에 쓰셔야 되겠습니까?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000만원을 다른 프로그램개발이랄지 그런 곳에 쓰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저는 이번 6년 정도 봉사활동을 하고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연간 한시집행을 출연하고 여러 가지 군정에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격려해 주고 외국의 사례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개별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문의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2009년도 본예산에 박람회 200만원, 선진지 200만원 해외선진지 견학까지 이렇게 되는데 금액을 떠나서 결국 자치위원들은 2009년도에는 계속해서 이런 박람회 가고 국내 선진지가고 해외 견학가고 그렇게 되는데 현재 2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20명은 계속해서 가게 되는데 일전에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박람회는 며칠 전에 동향을 보니까 박람회는 가셨고 국내선진지는 안 가셨지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김산
김산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무안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안아카데미에서 방과 후 과외수업하고 있지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 평생교육담당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기 지원사업은 자치행정과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김산
김산위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김관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위원들이 해제 지역편중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지자체별로 한군데서 하는데 그때 당시는 해제가 오지다 했고 장소가 면사무소 앞에 복지회관 건물이 특별한 활용도가 없어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그 쪽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6월에.
관형
김관형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고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자치위원들이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었지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여기에 혹시 주관 공무원들이 따라가게 됩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한번 웃읍시다. 노조에서는 이제 벌레소리는 안 하겠네요. 공무원들 안 가고 예산 살려줘도. 맞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처음 실과소이기 때문에 간단히 내가 실과장님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에 실과소장님이나 과장님의 입장만 고려하시지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은 여러분들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면 지금 2년이 전반기를 넘기고 2년 몇 개월째 접어들면 우리 의원들의 심기가 가장 불편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때로는 휴일날을 통해서 위원집에 까지. 물론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좋은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의 심기는 뒷전이고 물론 집행부에서 꼭 위원들 심기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본인들 예산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있어요. 저희 전반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무안군이 보다 더 나은 지자체 군으로 앞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들을 서로 상호하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집행에 때로는 견제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행하고 함께 한다는 동질감을 갖고 임해 왔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연소개 홍보물 동영상 제작 같은 경우에는 양영복위원께서 누누이 걸쳐서 한 얘기인데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은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영상 제작은 몇 분짜리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확정이 되면 전문 제작사와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관형
김관형위원
구체적인 협의 없이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예측하시고 4,000만원에 계상을 하셨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전에 동영상 제작하면 1,000만원, 2,000만원 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관형
김관형위원
연과 관련해서 홍보하고 있는 동영상 제작물을 포함한 중간 중간에 무안군을 총괄적으로 홍보하는 동영상 제작물을 관련해서 연이 소개된다든가 아니면 우리 스피커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지금 군정전반에 걸쳐서 동영상에서 일부 연이 소개되고 하는 것은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전단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형
김관형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저도 연축제가 연하고 관련해서 무안회산 연방죽이 밖으로 홍보되기까지는 수 많은 홍보비가 뒤따라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구난방이 되어서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 기술센터 쪽이나 기술센터를 제외한 부서에서 연과 관련한 업무를 몇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각자 자기들이 해당하는 모체가 없습니다. 연에 관련한 모체를 정확히 만들어 놓고 영상물이 됐든 아니면 도로를 통해서 스크린영상물이 됐든 어떤 모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세분화해서 연맥주나 연비누나, 연샴푸나 그때그때 끼워 맞추기식의 채널방법으로 하면 돈도 절감이 되고 계획적이고 보다 나은 짜임새 있는 홍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명실공이 목으로 정해서 동영상을 제작을 하시려면 정확한 제작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비치하면 그래도 어느 때 봐도 유치하지 않고 어느 때 봐도 제대로 만든 영상물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만드실 자신 있으십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돈 4,000만원 부족하면 더 주라고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이 정도는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형
김관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양영복위원님이 하신 전자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우리 홍보계가 따로 있지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무안군 관련 홍보업무에 대해서는 홍보계에서 총괄적으로 하셔야 맞습니다. 그래야 농업쪽인 축산쪽에 아니면 나오는 작물쪽에 이런 것들을 쭉 데이터를 빼서 어느 쪽에 몇 초를 두어야 되고 어느 쪽에 몇 초를 두어야 하는 이런 완배를 두어야 됩니다. 기업도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것들을 폭넓게 미래지향적인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데 단발성입니다. 어디에 필요해서 하실지 모르지만 당분간 하다가 또 다른 방법의 구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김관형 위원이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하면서 사실 우리가 연을 총괄하는 사업소나 연 연구소가 빨리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관형
김관형위원
과장님, 여기 앉아서 이야기 하시면 위원님들 말이 팍팍 먹히는데 여기 문 열고 나가시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어떤 공무원 한 분도 우리 김관형위원이 또 다른 위원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이렇게 저렇게 제작내지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 번 더 와서 머리 맞대고 이야기한 공무원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회는 예산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의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과장님을 앞에 모셔놓고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실과소장님께서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인사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전반기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하기 위해서 비단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 어느 지자체도 없는 표현들이 나돌아서 정말 이 자리에서 진행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재무과장님 연수 중에 있는 관계로 세무담당께서 예산을 설명 해 주시러 오셨는데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헝
김관헝위원
아직 부군수님과 재무과와의 상호 정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다른 실과소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실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천성
김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 안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의달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것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추경에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삼향면 유교리 소재 애중원 복지 재단에 진성원과 성산원이 있습니다. 진성원은 부랑인과 행려자 시설을 수용하고 있고 성산원은 정신요양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 시설 수용인원이 700여명이 됩니다. 여기 기존에 영내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정신장애자가 수용하기에는 검정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 많이 파손이 되어서 이번에 개보수를 한다면 정신장애자한테 도움이 되도록 녹색을 재포장하고 영내에 포장이 되지 않은 곳도 함께 포장을 하고 경계선, 인도라인이나 주차장라인 등 총 망라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지내 파손된 것을 보완을 해서 입소자가 보행시라든가 외부 방문차량이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000만원 본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됐지요?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정산 서류 갖다 주시라고 했는데……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일에 위원님 책상에 갖다 놓았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증빙 서류가 없어요.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5,000만원으로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데 우레탄으로 합니까? 우레탄으로 해 가지고는 5,000만원 어림도 없고요.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레탄이 아니고 녹색아스콘 포장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녹색 아스콘 포장이요. 정자는 안 짓습니까?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포관할인데 땅만 무안군 땅이고 이런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 해 줄 것이 아니라 군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시설비로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 해 주지 5,000만원 해 주지 내년에 또 얼마 해 줄겁니까? 내년에 또 그 분이 정자해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문제는 안 삼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설을 해 주더라도 군에서 관장을 해 주어야지 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줍니까? 물론 정산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생색을 내도 됩니까?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계획이 있습니까? 정말 여기는 이번이 마지막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민들의 새경이이렇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요구를 하더라도 일단은 정중하게 거절하시고 군수님 입장이 어려우시면 시설비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전에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자본보조보다는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지정을 했으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양위원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저희가 회계상 검토를 해 보았을 적에는 시설비로 다시 어떤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국ㆍ공유지 공공시설물 그런 목에 대상물건에 투자를 하고 우리가 군에서 바로 지정을 할 경우에는 공공시설물 투자에 한 적도 있고 자본보조로 할 적에는 시설장의 책임하에 자부담을 해서……
관형
김관형위원
잠깐 발언권 주십시오. 양영복 위원님 질의 답변을 듣다가 이 대목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영복
양영복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은 그러하시고 우리 부군수님 말씀은 잘 들으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렇게 해 주어야 할 일이 발생했을 때 강력히 요구를 했을 때 민간자본보조보다는 시설비로 군에서 관장해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요? 이번 예산에요?
알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시설비로 하면 어떻고 민간보조로 하면 어떻다고요?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복지시설장이 이런 사업을 지원……
관형
김관형위원
아스콘 까는데 무슨 복지시설장이 필요합니까? 그 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 무슨 복지시설장의 생각이 왜 필요합니까? 다른데 쓸 일 있습니까?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양영복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시설하는데 시설비로 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목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엿가락 빼듯이 무슨 위원들이 말대답 받고자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본을 양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겁니다. 당연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이 설비로 녹색아스콘 깐다고 하고 나머지 다른데서 쪼개서 쓸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네들 입맛대로. 돈은 너희가 주되 우리가 입맛대로 할 테니까 이 부분은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당연한 시설비 가지고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다른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무자 판단 실수든 간에 아니면 시설비가 너무 오버되어서 어떤 편중을 맞추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민간보조로 갔다든가 어떤 방법의 대답은 이해가 가나 시설비로 갈 경우 에는 뭣이 어쩌고 민간보조로 주어서 거기 원장이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사전에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잘못됐어요. 왜냐면 사실상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지원을 해 줄때는 정산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시설투자 하는데 있어서는 자부담이 없잖아요. 자부담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 위원께서 하시는 얘기가 군에서 물론 공공건물에 시설비를 투자 하기가 쉽지 않아서 군에서 발주를 못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하시겠다는데 시설을 해 준다고 하면 사실 자부담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과장님 맞겠지요? 그렇게 하면은 안 맞아요. 자부담 없이 시설을 투자하는데 그냥 돈 주겠다는 얘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요. 아무튼 시설투자 하는데 민간자보보조는 시설투자를 해 주려고 하는데 자부담은 5%든 10%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계획서를……
요진
이요진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투자를 해 줄 때는 자기자본 몇 %가 기본적으로 들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애중원은 삼향면 지역에 있는데 행사 때는 목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포에서 해야 맞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목포에서 장애자들 식당 개ㆍ보수 준공식에 가니까 시장님께서 목포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무안군으로 넘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가 몇 십억씩 들여서 도움을 주니까 무안군 땅에 있으니까 무안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생각 아닙니까 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하고 농담으로 이야기했는데 가서 물론 목포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에 가서 보니까 미비한 점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저도 이 앞전에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검토를 못했는데 이번에도 이것을 세워주신다면 본위원이 직원들하고 현장에 가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자세히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설명을 마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실과소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후에도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과 경제개발과장이 해외출장 중이므로 부군수께 재무과 소관과 경제개발과 소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재무과는 크리스마스트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년에 한번 크리스마스트리를 하고 1회성으로 소멸됩니까? 시설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반 교회에서 트리를 할 때는 다시 수거해서 활용하고 그러는데 우리군에는 크리스마스트리가 1회성으로 시설하신 분들한테 그것을 감안해서 크리스마스트리를 맡겨줘야 되는데 맡으신 분은 쉽게 돈을 벌죠? 설치하고 시설비를 다 가지고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의문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참고하셔 가지고 금년에 트리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맡겨 주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저도 크리스마스트리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974만원이었죠?
업자가 어디였습니까?
2007년도에는 어디였습니까?
그때는 얼마입니까?
금년에는 공식적으로 부기가 됐는데 2006년도, 2007년도에는 공식적으로 부기를 안했기 때문에 위법입니까? 그 돈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게 법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집행해도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3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2006년도에 종합광고 승달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거기가 예전이라고 합니까?
그분 고향이 어디입니까? 공직자들 아신 분 대답하십시오. 우리 부 군수님이 잘 모르시니까 우리지역 출신 아니죠? 요즈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윗 사거리에 사무실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어떻게 된게 전 공직자는 우리 지역 출신들이 광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한테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여성이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이번에 기획예산실에 2006년도 2007년도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승달종합광고에 지원되는 예산을 다 뽑으라고 했어요. 골고루 주어야죠. 형평성 있게 한 사람한테만 몰아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소모성으로 해서 끝나버리는데 자재 일부는 재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267만원을 들여서 트리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따른 자재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올해 써 먹어야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승달종합광고 김경숙씨가 운영하고 있는 광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쪽만 지원하지 말고 우리 9개 읍면에 광고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골고루 우리 지역 출신들 업자로 선택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다음에 또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마치고 경제개발과 소관 질의하십시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진
이요진위원
지난 번에 담당주사한테 확인하고 우리가 삭감한 사실이 있는데, 지사님 오셔가지고 큰 인심 쓰시고 50% 하고 우리군한테 부담을 50% 넘겨주었는데 우리 1억3,500만원하고 1억원 삭감해서 3억7,500만원 가지고 회관을 좋게 지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25% 우리가 부담해서 회관이 참 좋다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매듭을 지어서 1억원으로 삭감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50% 아니면 도에서 지원 안 해준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25% 군비 지원하고 도비 50%로 1억원 삭감하고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우리가 50% 군비를 확보 안 하면 사업 진행을 못하냐 이거예요.
약실마을 한옥은 실패작이라고 무안군에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농촌이고 사방이 다 막혀있고 전통마을로 위상이 있을지는 몰라도 투자 값어치가 없습니다. 거기 집짓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부가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지 않고 1억원 들여서 집 지어서 팔려고 해도 돈 5,000만원 받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거기다 회관을 4억7,000만원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절간 안에 짓는 거예요. 청계는 한옥마을 추진해보니까 광주 서울 목포 외지 분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는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실은 외부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이 없어요. 청계도 추진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12명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4억7,000만원짜리 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사님이 약속한 부분이라 사업을 진행하는데 군비를 25%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오랜시간 업무차 외국에 나가 계시다가 여장도 푸시기 전에 출근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답변석까지 앉아서 고생하시는 부군수님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저도 약실 시범마을 건에 대해서 간단히 실과장님이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을 했으므로 행정수장이고 하니까 부군수님이 파악하시는데 보탬이 되도록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전에 실무 계장님 어디 계세요. 한옥마을 설립 목적이 뭡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원식 우리군 실정이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옥을 지어서 앞으로 떠나는 마을보다도 향후 자식들이라도 와서 정주 의욕을 고취시켜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고 그와 아울러 여가 활동도 하고 건강생활도 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 활동을 하는데 중점 목적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경관과 관광하는데는 전혀 ……
담당
건축담당
박원식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제1조 글씨 20자 이내에 경관과 관광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죠? 서두에 그 부분이 먼저 들어가 있죠?
담당
건축담당
박원식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세부 조항에 들어 가 있고 엊그제 말씀드렸다시피 한옥시범마을은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부군수님 맞죠?
공약사업을 할 때는 마치 도지사님께서 별것이라도 지원할 듯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작만 해놓고 뒤로 빼면서 50%는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그런단 말입니다. 이것은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 한옥시범마을을 만드는데는 주위의 경관을 조성하고 관광화하여 지역을 알리는데 목적을 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실마을은 몇 차례 얘기를 합니다마는 산중에 거문고입니다. 약실마을을 무안군민도 찾아 갈 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들어가서 경관 보면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면서 미관상 어떤 것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간다든지 높은 산을 가서 봤을 때 웅장하고 옛날 고풍적인 것을 맛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위치 선정할 때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업의 일원화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몇 번째 당부 드립니다. 이것을 주택계에서 주관해서 일을 할 것 같으면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도 가급적이면 일원화 시켜서 목적이 무엇이고 한 사람이 주관을 갖고 간다라면 이렇게 사업이 안 될 것 입니다. 당장 건물하나 짓고 빠져 나오면 다음 사람은 경관 조성한다고 산림환경과에서 나무 몇 그루 심고 나와요. 그리고 나면 위원들 공부시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하수도 들어간다고 복잡하게 예산 세워서 약실마을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진입로부터 동네 마을 길 조성해야 되겠죠? 전기 한다고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거기는 특별하게 경관 때문에 그 산중에 가로등도 다른 모양으로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가 있으면 주무부서에 넘기면서 전문적인 지식만 각 실과소에서 협조해 주는 이런 체계의 행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장님 몇 군데 추진하고 계시죠?
담당
건축담당
박원식 예.
관형
김관형위원
이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에게도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분 계십니다. 그것을 실무자에게 전달한지 오래됐는데 어떤 얘기가 안 나와요. 아직까지, 그래서 기 하는 사업이라면 보기도 좋고 찾아오는 사람도 좋고 우리가 해 놓고 우리 스스로가 왔다 갔다하면서 보고 가슴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부군수님! 재무과 경제개발과 업무는 아닙니다. 삭감 심의조서에 보니까 건설교통과는 한 군데도 안 들어갔어요. 건설교통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부군수님께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업무입니다. 지금 가을 가뭄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해서 도에서 관정개발비가 지원됐죠?
무안군에서는 금년에는 물관리 차원에서 관정개발 예산을 한 푼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이 가을 가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3회 추가경정인데 군비 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예비비로 집행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수정동의하려고요. 그럼 수정동의할까요? 예비비로 집행하겠습니까? 확실히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야기를 양 위원님하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수정동의하지 않기로 하고 예비비로 지출하신다니까 얼마 정도 9개 읍면에 배분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액수를 하실 것인지 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질의니까 제가 요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9개 읍면입니다. 9개 읍면에 가뭄대책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가뭄대책 명분으로 중형관정 몇 개가 안 나왔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거예요. 거의 위원님들은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해버리고 관정사업은 무안군은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하고 문의가 올 때 마다 그것이 없는 것으로 일깨워주고 있는 실정에 갑자기 도에서 관정 5개를 무안군에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거예요. 그 동안 목말랐던 사람들이 올처럼 가을 가뭄이 심한 해에 뭣하고 있느냐 도에서는 시급함을 알고 대책을 조금이라도 강구하고 있는데 무안군에서는 뭣하고 있느냐 위원들이 할 몫이 아니겠느냐 이렇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9개 읍면입니다. 그래서 중형 2개 정도는 한 면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소형 5개 정도 가다 보면 지금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진상열 과장님이 건설과장님 하셨으니까 보통 중형 한 공에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들어가죠? 소형은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 잡고 5공이면 1,000만원입니다. 중형 2,000만원 짜리 2개면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면에 5,000만원입니까? 4억5,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9개 읍면에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 액수 가능하겠습니까?
줘버린 것 가지고 그것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시고 ……
그러면 얻어 쓰나 안 얻어 쓰나 그 노력해 가지고 도 의원들 찾아다니며 사정해 가면서 무안군 예산이 없으니까 도에서 해 주십시오. 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얻어쓰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럼 5공을 빼자고요?
차라리 이렇게 되면 순서가 수정동의를 해야 될 순서니까 마지막 심의할 때 동의해서 동의서 만들고 저쪽에서 승인떨어질 때까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부군수님이 대충 유야 무야하고 넘어갔다가 2억원 가지고 어떻게 해 보십시오. 하면 안 되니까 ……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드려도 괜찮겠죠?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경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진
이요진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비 심사에서 설명을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실과장님들 설명을 하지 않고 답변석에 앉으시라고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방금 이요진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산
김산위원
상임위 예산심의때도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세심헌하고 조선차역사박물관 CCTV 초의선사 탄생지내 황토포장 및 한식 담장보수 운영위 심의를 거치셨다고 하셨죠?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예.
김산
김산위원
거기에서 요구된 사항입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초의선사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이 사항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초의선사 탄생지 관광지로 앞으로 계속 투자하는데 그 사항은 보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세심헌 관계는 굴뚝을 설치해가지고 불을 때서 해야 하는데 아궁이 철거를 하고……
김산
김산위원
됐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8쪽 무안향토마을 유래찾기 마을에서 지금까지 기록보존 된 무안향토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마을유래지라고 해 가지고 20년 전 유래지가 발간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안 된 부분도 있고 누락된 부분도 있고 새롭게 만들자는 차원에서 누차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연구소라고 대표가 백창석씨인데 그분이 유래지를 새롭게 발굴해서 무안신문에도 게재를 했던 차원입니다. 367개 마을에서 현재 53개 마을이 끝났습니다. 그분이 우리군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최소 비용만 있으면 유래지를 발간하겠다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남악신도시하고 무안공항 주변 기 이주된 마을에 대한 기록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그런 지역은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기업도시가 건설되고 그렇게 되면 이주마을이 발생되고 그러면 그런 데에 따른 정확한 기록보존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예.
김산
김산위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김관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법천사 대웅전 본 예산에 보니까 법천사 가지고 우리가 몇 번 질의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정문화재라고 해서 자꾸 그쪽에다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기반 시설을 어떻게 보수 공사 하시겠습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법천사는 문화관광부에서 전통사찰로 72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김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정됐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것이 어떤 문화재냐에 따라서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데 법천사는 건물에 대해서 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지정 문화재 자료가 거기에 보관되어 있고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법천사 대웅전 기반시설 부분인데 거기에 기단부가 점차 침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침하되었을 때 ……
관형
김관형위원
7,000만원 가지고 침하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수하실 것인데요?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자기 부담까지 해서 7,70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
관형
김관형위원
절이 가라앉게 생겼는데 돈 7,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완전히 내려앉지는 않고 그 주변이 산간이다 보니까 강우시에 누수된 부분이 땅까지 침수되어서 기반이 더 약해졌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보강 차원에서 ……
관형
김관형위원
저도 애써서 종교를 가져봐라 하면 불교쪽에 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제 성향을 얘기하자면, 언젠가 얘기를 해 드렸는데 먹고 배설물까지도 우리군에서 치워줍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목탁만 두드리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종교에 관련된 건축물이 한 둘입니까? 그것까지 하자고 나서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아동문학선집을 어떻게 지원하시려고 그러세요?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아동문학선집은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문화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아동문학선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편집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군을 중심으로 해서 아동문학가가 이태헌 외 32명이 현재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편찬을 해 가지고 학교나 공공도서관에 보내가지고 아동문학에 대해서 많은 문화인들이 또는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차원에서 기록보존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하실 것 같으면 시원하게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안 해야지 이 돈 지원해 가지고 선집 만들어내고 편찬해 내는데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최소비용만 지원해 줄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최소비용하면 나중에 최중비용 최대 비용 다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근캐기 체험행사 개최같은 것은 체험 행사라고 하니까 관광문화과로 넘어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기술센터 쪽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연하고 관련되는 것은 한쪽으로 몰아주십시오. 행사니까 이쪽에서 하고 연을 홍보하 니까 다른 쪽에서, 이것을 안 고치는 이유가 뭡니까? 본위원이 2006년도 막 들어와서부터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이 모여서 집행부에 상정해서 일원화 시켜가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요?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저희과에서 연근캐기 체험 행사를 하게 된 것은 ……
관형
김관형위원
과장님 행사하게 된 동기 목적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원화 시키는데 협조할 생각은 없냐고요.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일원화하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안군청 공무원이 연 박사가 나오든 연 홍보박사가 나오든 행사에 관련해서 행사박사가 나오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독 관광문화과에서는 계수조정하는데 몫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 수요가 무안군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물도 부족하고 인터넷이 있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인해서 관광홍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이 뭐가 안 됐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지적되는 민원이 주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보완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관광을 펼쳐가기 위해서 가지수가 많이 부족한 부분을 넣다 보니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법천사 대웅전이 완공된지 몇 년 됐습니까? 2, 3년 정도 됐죠?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사업비가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한 햇수를 거쳐서 완공이 됐습니다. 소위 그 큰 건물을 기반시설 보수를 우리군에서 해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이번에 선암사 TV에 대대적으로 나온 것 봤죠? 공무원들이 밀착되어 시설비로 해서 건물 기둥이 1년 된 다음에 썩어 가지고 그런 과정이 TV에 대대적으로 나오던데 사찰에 대해서 지원된 사항은 99% 거짓말이예요. 여수 그쪽 공무원들 당했죠? TV에 나오던데,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의 보수를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기반조성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저도 머릿속에 대웅전 계단이나 본틀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준다는 것은 특혜입니다. 이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부분에 시설 투자를 해 주시죠. 작년에도 분뇨처리비까지 다 해 주었습니다마는 기반조성, 무슨 기반조성인지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알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히 알고 계세요?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대웅전 기단부가 침하되어서 거기가 기단열이 어긋나서 대웅전 보존에 위험이 따를 수 ……
요진
이요진위원
몇 년 안 됐으니까 공사하는 업자들한테 다시 해 주라고 해야 맞죠. 그것이 몇 년 안 되어서 이상이 생겼다고 하면 보수해주라고 해야 맞죠.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계단이 허물어지거나 하면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하자보수 해야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
요진
이요진위원
어차피 공사업자들이 했을 것 아닙니까? 하자 보수를 해 주어야죠.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간단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질의 드렸듯이 무안문화원 앞으로는 예산을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7,4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2,000만원 그것도 부족해서 1,000만원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한꺼번에 하십시오. 무안문화원이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의 열악한 문화예술적인 부분에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저도 법천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천사 옹벽공사가 작년에 준공된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화장실 신축한 줄 알고 계시죠? 과장님?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것이 몇 평입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10.08㎡입니다. 3평정도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때 예산이 1억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차 갔는데 문화재 등록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7,000만원을 지반 침하공사로 한다는데 작년에 옹벽공사를 했으니까 하자보수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7,000만원을 또 투입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화장실하고 7,000만원 요구한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러니까 본체가 침하되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옹벽공사가 작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침하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대웅전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러니까 대웅전 앞 마당 옹벽공사였어요.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거기 마당이 아니고 기둥 주변을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사찰에 군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저도 화장실 3평에 1억원이 투입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갔더니 이것은 문화재 등록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해서 확인도 못하고 왔습니다마는 더 생각을 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심도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과장님!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관계도 청소년은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계 또 노인은 보건소 노인담당 다른 행사는 관광문화과에서 담당하는데 3원화 시키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본래 업무는 체육청소년계가 있어서 ……
관형
김관형위원
행사성을 가지고 무슨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관광문화과쪽에다 행사하고 관련 있는 것은 몰아주는 것이 낫지 노인 업무는 보건소에서 보고 있으니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복잡하다는 거예요.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500만원은 금년 5월에 청소년을 위해서 수능 본 뒤에 ……
관형
김관형위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무슨 행사를 1,5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하려면 1억5,000만원이나 15억원을 주라고 해서 하는 것처럼 하든지 해야지, 세계 청소년 페스티벌을 하든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1,500만원 가지고 ……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산림환경과장까지 같이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봉대산 체육공원 확장 및 편의시설 설치하고 산림환경과에 해제 봉대산 가로등 조성사업이 있는데 성격상 어떻게 다릅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거기에 체육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체육담당이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체육시설은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시고 가로화단조성사업은 산림환경과에서 한다는 것이죠?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한 군데에서 일원화 시켜서 하면 어떻습니까? 같은 봉대산내에 분야가 다르다고 해 가지고 거기 조금 넣어 놓고 저기 조금 넣어놓고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제 의견으로는 나무 관계는 산림환경과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거기서 체육시설하기는 업무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옛날에 보니까 관광문화과에서도 다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그렇습니다. 예산을 한 군데에서 과별로 협의해 가지고 하시는 것하고, 띄엄띄엄 이 과에서도 하고 저 과에서도 하고 같은 봉대산내인데 위치가 다르다고 하면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같은 봉대산 내지 않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부 의장님 다음부터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대산에는 체육시설이 허리둘리기가 있고 평행봉이 있고 철봉이 있고 역기들기 등 옛날 구식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불무제 체육시설이 약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예산 계상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관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김관형위원
과장님과에 기쁜 소식 있으시죠?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어찌됐든 설왕설래하는 속에서도 상급부서를 통해서 분재와 관련한 사업비를 확정지으셨죠?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잘하신 것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내역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갖다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여러 모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나무은행 설치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감을 가졌으므로 과장님 특별하게 하실 얘기 없으시죠?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갯벌방문객센터 엘리베이터 1억2,000만원 세우셨는데 지금 건물이 준공 다 됐습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건물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으신데 민원에 의해서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하려고 그러시죠?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민원은 아닙니다. 2층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을까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2층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계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하실 때 2층 건물을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다닐 수 있도록 설계를 하셨으면 새로이 준공된 건물에다 1억2,000만원 안 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의 다 준공됐는데 엘리베이터를 2층에 설치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층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들, 노약자 2층에 학습실이 있고 해서 계단 하나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에.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넓게 해서 장애우도 다닐 수 있고 노약자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설계를 하셔가지고 건물을 준공하셨으면 엘리베이터 설치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2층 건물이라고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어린이들이 다니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어른들이 안 데리고 가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계단을 처음부터 넓게 설계를 하셨으면 2층 건물이라 더 편리하죠. 그런데 이제 다 준공되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물론 1년마다 바뀌다보니까 그러는데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잘 하셔 가지고 장애우나 어린이나 노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제 준공을 목전에 두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 1억2,000만원 예산 세워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건물은 기 준공이 됐고 현재 안에 전시물만 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 개관을 목전에 두고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
덕수
임덕수위원
누누이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은빛교실 연합축제가 뭡니까? 우리 각 읍면별로 은빛교실 안 하고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19개소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19개소가 하고 있는데 은빛교실을 한꺼번에 모아서 축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종파별 그리고 종교 재단이 다른 데는 별도로 하고 또 지역별로 별도로 하는데 한꺼번에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제 생각은 실제로 은빛교실이 잘되는 곳은 150명 정도 되고, 안 되는 곳은 20명씩 됩니다. 본예산 때도 이야기했지만 각 읍면별로 은빛교실이 잘 되는데는 액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모여서 하는 예산 갖고 각 읍면별로 잘 되고 숫자가 많은 데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개최를 해야지, 한 군데 모아서 은빛교실 축제를 하면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영비 관계는 인원수 그리고 참여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데 몇 명단위로 끊고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20명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20명은 얼마고 150명은 얼마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20명은 없고 최소가 50명 정도.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50명 있는 데는 얼마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약 280만원 정도.
덕수
임덕수위원
150명 정도 있는데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48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전체 수만큼 차폭은 없습니다마는 인원이 많은데는 종교단체가 어느 정도 예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는 자기 종교단체에서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하고 적은 데는 재원이……
덕수
임덕수위원
내가 보니까 소장님께서 인원 파악을 50명 단위로 하셨는데 자료를 안 보시고 하다보니까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본예산때 질의를 했었거든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올해부터 차등지원을 해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차등지원이 아니었고 ……
덕수
임덕수위원
예산 있는 데는 그냥 나름대로 지원하고 예산 없는데는 대충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아닙니다. 교회 자체에 예산이 많은 데는 조금 적게 지원해 주더라도 자기들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다 시설장님들이, 인원이 적은 데는 교회 자산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곤란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50명하고 150명이면 3배를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는 못하고 차등만 ……
덕수
임덕수위원
연합축제를 할 것이 아니라 돈 있는 데는 자기들 돈 가지고 하고 없는 데는 지원해준다는 개념으로 하지 마시라니까요. 더욱 은빛교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려면 어느 정도 해 주시고 하셔야지, 예산만 세워서 시행만 할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니까요. 활성화되어서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야지 되면 되고 말면 만다는 식으로 우리는 예산만 세워서 지급하면 된다는 개념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마는 운영하는 주체에서 저희들이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더라고요. 사람수가 몇 명 오시는가 파악하고 농번기때도 가봅니다. 그런 부분은 기분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감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저희들이 1년에 4번 정도는 확인합니다. 저희 강사진들도 파견해서 건강이나 운동 부분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여러 군데 참여를 해 봐서 내용을 아니까 감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데 공무원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감시한다고 그 사람들이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김관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그 사람들 참 양심없는 분들이네요. 예산은 지원받으면서 방문해서 관찰하는 것을 꺼려하면 안 되죠. 점수 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잘 하는지 보러 가는데, 그것은 그렇고 은빛교실 본예산때 지원하는 것 못마땅하게 여기고 본위원이 이야기한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건물지어주면 관리해야 되고 하자보수해 주어야 되고 낡은 것 개축해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따릅니다. 이래서 지자체가 도산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은빛교실 그것이 명분이 없죠, 예산잡을 명분도 없고 그렇다보니까 은빛교실 연합축제 이름 목지어서 만드는 부서가 무안군에 따로 있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은빛교실분회축제, 은빛교실종파축제, 은빛교실 서부 남부축제, 읍면단위 축제, 그 다음에 은빛교실 무안군축제 몇 개가 남았는데 이것까지 한꺼번에 하고 말아버리시죠. 지나쳐서 심해서 하는 얘기고, 둘째 현경 목욕탕은 휀스, 위탁, 소모품 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두 분이 전에 이야기를 주고 받고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양영복 위원님도 마땅치 않으신 것 같은데 그 지역 위원님까지도 탐탁케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사업을 꼭 굳이 강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형
김관형위원
아니, 아니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 자기 마을로 가는 사업비인데 이것을 막기는 당신께서도 불편하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대신 여쭤보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이 부분이 운영비를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
관형
김관형위원
잠깐만요, 양 위원님! 이것 마을이죠?
영복
양영복위원
양정교회 교회목욕탕이요.
관형
김관형위원
현경에 있는 복지회관 비슷한데다 무안군 재산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에 이런 시설물을 해놓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해놓고 나면 월두마을에서도 왜 용정마을은 해 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조금 있으면 수양에서도 해 주라고 하면 다해주실 것입니까? 왜 양정교회 마을 건물에 대해서는 꼭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 주어야 될 합리적인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위치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현경소재지는 기업도시가 들어서면 자동적으로 사설목욕탕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도에서는 면 단위 목욕장이 없는 데를 한 군데를 골라서 설치를 해 줘라, 대신 예산이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군에서 판단했을 때는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민간 자본적 보조로 ……
관형
김관형위원
도에서 그렇게 시행하라고 하니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도에서 중간에 군 자산으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시설비로 바뀌면서 건축물이 완공 됐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도에서 하라고 했는데 목이 바뀌고 도에서 지원도 없고 그런데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도에서 1억원이 지원 됐습니다. 건축물은 완공이 됐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1억원만 가지고 하십시오.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밑에다 도 사업이라고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지 뭐하러 군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무안군이 370 몇 개 마을입니까? 장사도 못 이겨내요. 하나의 선례를 남겨놓으면 더구나 공무원들이 가장 써먹기 좋은 것이 선례를 보면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거기 앉아 있고 소장님이 여기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하시면 위원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분들이 전부 다 선출직들인데 왜 용정마을에서만 양 위원 표가 많이 나왔는지 우리 마을은 안 도와주었다는 말이냐 해서 속상할 것이고 도와준 우리 마을은 안 해 주었는데 왜 안 도와준 마을은 해 주었냐고 해서 속상할 것이고 그것이 다 위원들한테 돌아오는 채찍질입니다. 결과적으로 ……
천성
김천성위원장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면단위 목욕탕이 없는 데를 지어주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소장님이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어요, 할 말 있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할말 있다고 하면 제가 반박할게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경보건지소 신축했으니까 이전해서 그 자리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지어서 어르신들 깨끗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들어야죠. 어디 시골 교회에다 짓고 있습니까? 우리군에 300여개 교회가 되는데 너도 나도 다 지어 주라고 하죠. 그리고 본위원도 모르게 신축을 하면 되겠습니까? 신축도 못하게 하려다가 장로님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오고 전화가 오기에 놔 두었는데 소모품구입 위탁운영 휀스, 비품구입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대로 마무리하고 은빛교실 연합축제 개최 소장님께서 최저 280만원, 최고 48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십니까? 제대로 파악됐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액수가 헷갈립니다마는 이번에 ……
영복
양영복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네요. 지금 운영비가 최하선이 50명이고, 최고는 100명 넘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차등지원하고 있고 강사 수당도 운영비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사람이 많은 데는 교회 돈도 들어갑니다. 점심식사 대접해야지 강사들 불러서 수당 주어야지 봄소풍 가야지 가을소풍 가야지 이게 노인천국 일환 아닙니까? 그렇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서삼석 군수가 노인천국을 기치로 걸로 재선에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것도 그것의 일환인데 제대로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강사진하고 그리고 다른 전문 강사진을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가 19군데라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남과 동시에 운영비도 많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결정할 때 심의를 잘 하십시오. 심의위원회 구성 안 되어 있죠? 센터장만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은빛교실 연합축제 개최로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해제면은 세군데 지원 됐죠? 현경은 한 군데고, 세군데 모여가지고 자기들 지난 번에 축제하던데 내가 갔다 왔습니다. 이미 거기는 했지 않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올해 축제는 전체적으로 시설장님들 19분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하기로 했는데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올해는 지원을 안 해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하셨을 때 지원을 ……
영복
양영복위원
며칠 전에 무안 면성관에서 무안하고 청계하고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삭감시켜야죠. 이것은 삭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이의 없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부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임덕수위원
의료용 SPF급 미니돼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도에서 인체를 이용한 기술개발업체가 2개소에서 우리도와 협력사업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용 동물 허브 단지를 우리도에서 조성을 하겠다 해 가지고 5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4개 시군에 사업비 배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의료용 돼지를 농가에서 사육 무균축사를 건립하면 업체에서는 무균 미니돼지를 공급해주고 그러면 농가에서는 위탁사육 후에 의료용으로 쓸 업체에다 납품하는 시스템입니다. 돈당 사업비가 8,000여만원 소요되고 그중에서 50% 지원인데 도비 50군비 군비 30%가 지원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돈당 얼마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돈당 8,000만원 소요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일반 돼지 사업보다 5배 정도 소득이 향상되고 100두 사육시는 연간 순 소득이 3,000만원 소득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시범적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시행한 사실은 없죠?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럼 타 시군에서는 의료용 돼지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타 시군도 없고 지금까지는 기술 개발한 업체에서 자기들 스스로 키웠는데 전라남도하고 협력체결해 가지고 일반 농가에서 키울 수 있는 기술보급까지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의료용 돼지도 처음이고 실험해 가지고 결과는 안 나오고 업체에서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5배의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개념 아닙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의료용으로 쓸 기술개발한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하고 협약을 해서 무균 미니돼지를 주면 농가에서는 사육을 해 가지고 납품하는 방법입니다. 돼지 크기는 35㎏에서 45㎏ 정도면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쯤되는 돼지가 실험용으로는 적당하다, 그러면 과장님 다른 과로 가시면 성공한지 안 한지 모르겠네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기술개발하는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농가에 기술지도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는 자세히 설명을 못 하셨죠?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때는 잘못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 위원님들이 삭감조서에 안 넣을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지금 김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다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여성 농어민 일손돕기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것은 5㏊ 미만 농어가 자녀,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보육을 대신해서 농어가에 직접 지급하는 돈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에 250명분이 섰는데 추가로 파악하다보니까 152명이 추가되어서 400명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국비 도비를 추가로 더 확보함에 따라서 군비가 4,000여만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모르실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럼 5㏊ 미만 농가에 대해서 여성일손돕기 일환책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이죠?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보육시설에 안 다닌 아동에 대해서 8만4,000원에서 14만원 사이로 연령별로 직접 농가에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각 읍면에 공히 지급한다는 것이죠?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농가에.
김산
김산위원
얼마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8만4,000원에서 12만원까지 연령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친환경 생태연못 둠벙조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그때 모르고 설명하셨죠?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약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파악 못하고 오셨죠?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필지 면적이 684평이고요.
덕수
임덕수위원
684.5예요. 685평인데 둠벙이라는 개념은 왜 그것을 물어봤냐 하면 평수는 많은데 둠벙이라고 하기에 685평이면 적은 평수입니까? 둠벙은 한해 때 두레박으로 논이 말랐을 때 품는 것이 둠벙이예요. 그런데 보니까 옆에 공원 만들고 시설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크게 이상이 없다고 하기에 깜짝 놀랐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오실 때 내가 실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예산설명할 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만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이구나 개념을 알고 예산 삭감조서도 필요없는 것은 삭감시키고 필요한 것은 세울 것 아닙니까? 설명이 부족하다보면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죠.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인 연못은 30평 정도 되고 나머지 전체적인 것은 경관을 조성하기 때문에 면적이 많다고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본위원이 말할 때는 크기에 관계없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148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스템 지원 4억3,750만원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1억8,750만원 군비가 4억3,75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고유가로 경유 면세유가 1,208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시책상 대체 에너지 즉 지열이나 공기열 등을 이용해가지고 냉난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시설원예농가하고 화훼 농가에서 자부담 50% 부담하고, 50%는 보조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 하이브리드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열하고 공기 두가지를 섞어가지고 겨울에는 온방을 하고 여름에는 냉방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에서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런 사업을 전에 한 적 있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고유가 시대에 처음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1억8,700만원 내려왔는데 군비도 이 정도 세워가지고 50대 50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해당 농가들이 선호를 한다는 판단이 있을 때 증액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처음부터 군비 부담이 많아야 되겠느냐 과연 해놓고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도 그 정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군비를 2억5,000만원을 삭감조서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이번에 처음 있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해당농가들이 선호한다고 했을 때 내년에 도비를 확보하고 군비도 확보해서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당초에 화훼농가하고 시설원예농가를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보조비율은 도비 30% 군비 70% 전체사업비 보조는 50%, 50%는 자부담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넓으신 아량으로 베풀어주시면 시설 신청농가에 대해서 100% 지원될 수 있도록 ……
영복
양영복위원
과장님 말씀 들었니까 참고하고, 149쪽 둠벙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도비도 855만원 내려오고 군비도 1,995만원 계상했는데 1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결정이 됐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이것도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
영복
양영복위원
신청자가 몇 명입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한 사람입니다. 몽탄 내리에 장영진씨가 신청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홍보부족으로 해서 한 사람만 신청한 것 아닙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전부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주로 목적이 친환경 체험학습장 및 관광자원화 지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장영진씨가 몇 살입니까? 그 사람이 몇 년도부터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지.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지금 장영진씨는 몽탄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신청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인적 사항도 제출해 주시고 과연 이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우리가 심사할 때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시설원예 화훼농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나 화훼에 대해서 군비가 70%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50% 정도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지원은 50%고 보조재원이 군비50% 도비 50%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0%지원이고 50% 자부담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다른 데 지원하는 사업은 50대 50 비가림 하우스나 이런 것은, 그리고 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화훼농가나 시설원예 하신 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꼼꼼하게 챙기시고 이런 사업을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챙겨서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그렇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기정에서 9,700만원 되어 있는데 물자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9,700만원 추경에 넣은 것은 ……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청계 해제 하수처리장이 금년 11월중에 착공되면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이 끝나고 차집관거를 매설하는 사업이 바로 뒷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 설계중입니다. 총 설계비는 청계, 해제가 6억9,6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4억4,600만원을 확보하고 지금 부족한 금액 저희 사업소 일부 예산중에 감액이 있어서 그것을 감액하고 과목변경을 해서 우선 9,700만원을 계상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1억5,300만원을 더 반영을 해야 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하수도 관련해서 모든 사업은 군민들이 여망한 사업이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인건비나 자재비가 인상되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 때문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오전에도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사업비는 군비를 투여하기 힘들다는 것을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김천성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일로 철도부지매입, 체육관, 용수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100억원 정도 국회의원한테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생활체육때 축사하는 과정에서 이윤석 국회의원께서 상당한 금액을 예산 확보해서 해 주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저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일로 주민들에게 수십억에 달한 교부세를 해 주신다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하면 군 전체적인 스포츠파크 건립에 대해서 교부세 몇 십억 못 갖다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반면에 국회의원하고 군수가 서로 갈등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요구를 하셨는지 의문스럽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군비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먼저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그런 교부세 이야기를 소장님께서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이윤석 의원님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윤석 의원님이 무안 종합 스포츠파크 시설에 대해서 시급성과 필요성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교부세 10억원 상당이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지역구 국회의원하면서 공약사항으로 들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교부세 도움을 주겠다는 공약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 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되시면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이 가셔서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니 많은 요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윤석 국회의원님께서도 스포츠파크 교부세에 대해서 많은 거론을 하셨단 말입니다. 특별히 확보된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이윤석 의원님이 10억원 부분은 일단은 ……
요진
이요진위원
10억원 확보됐습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10억원 부분하고 군비 40억원을 반영해서 ……
요진
이요진위원
해 주시겠다고 약속은 했어요?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왔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저도 어제 거기를 지나오면서 대형 크레인으로 지붕이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스포츠파크가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업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김관형위원
본 위원은 사실 기업도시 얘기가 나오면 가슴이 답답함과 설레임이 병행을 하는데 그 이유를 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요즈음 달러상승, 물가 불안정, 돌아가는 정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설왕설래하는 이 마당에 그 파동이 기업도시까지 불똥이 뛸까봐 심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심려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무안군에 중차대한 현안을 눈앞에 두고 위원님들께서 이 많은 예산 삭감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물론 승인일정 결정의 건에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최선의 힘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가의 상대고 중앙부처를 상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에서 저희들 힘이 미약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업도시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이 사업이 꼭 성공할 것으로 믿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후원 안 해주시면 성공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같이 힘을 합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열심히 하셔서 조기에 기업도시가 무안군에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위원님들이 힘을 합해주라고 하는데 힘을 제곱으로 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습니다. 8일까지 자본금이 들어왔으면 삭감조서에 넣겠습니까? 적극 도와드려야죠. 지난 번에 리모델링한다고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제는 1억3,500만원을 배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설계 용역비 500만원까지 올라왔는데 리모델링하는데 건축직들 얼마나 많은 데 용역비를 500만원 넣습니까? 이정표 2,130만원, 현황판 1,000만원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자본금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15일까지 연장됐죠? 16일 심의하죠?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장님 공직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군수님이나 위원들은 소장님보다 더 애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예정지구가 저의 초등학교 학구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로 될까 공직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있는 그대로 전달 했습니다. 전혀 보태지도 않고, 왜 먼 훗날 양영복이 거짓말 안 했다는 말 들으려고 이장단 회의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위원으로서는 최대한 도와주어야 된다 뭣 하나 이제까지 안 도와준 것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도와 주었죠. 그런데 정말 학수고대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더구나 국내개발 같은 경우에는 새판 짜기에 들어갔습니다. 한중단지라도 되어야 하는데 제발 16일에 승인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인이 떨어지면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15일 자본금이 확보가 안 되고 그로인해서 승인이 지연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결과가 초래됐을 때 이 예산 집행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15일까지 자본금 418억원을 납입해야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16일 납입한 결과에 의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산중공업하고 협의를 하고 두산중공업에서는 협의가 끝났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금융이 장관이 발표한 내용대로 엄청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라도 안 된다는 생각는 없습니다. 꼭 되리라 생각하고 최선의 힘을 경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액이나 품위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승인이라는 얘기인데 저희도 승인을 학수고대하고 있고 이 예산은 승인이 안 나면 1원도 쓸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현행법상은 심의 전에 주민들 협의보상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대책까지 같이 그런데 워낙 중차대한 사항이고 국비지원이 없는 사항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임의대로 민간사업을 주민들 보상부터 협의하면서 추진하기 힘들어서 사실상 그 문제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승인후에 하겠다고 그런데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일련의 조치를 해야만 주민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안심을 하지 그대로 놔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용역보상 협의회를 하면서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쉽게 말하면 성과금입니다. 거기에 수수료가 있는데 우리군이 50% 개발공사가 50%, 50대 50공사를 해서 이 금액이 입금되기 때문에 약 22억원 이상이 입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승인이 나서 사용할 때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인 전에는 예산을 집행 안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더라도 특별하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우리가 총 10%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1,528억원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418억원이 아니라 438억원이어야 맞죠?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1,528억원니까 남은 금액이 428억원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방금 418억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리모델링 하는데 전에 5,000만원을 감했는데 지금 1억3,5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이것은 5,000만원만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시작하고 토지사용승락은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군 땅도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군 땅에다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깨끗하게 지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심의할 때 반영을 할 것이고 용역비도 500만원인데 용역비 따로 들여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현황판도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조금 더 감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이 전에 5,000만원 계상했던 것은 개발공사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무안군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도청이 이 업무가 승인이 나면 여기에 투자될 인력이 30여명 됩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TO를 받았던 인원을 증원시켜서 그 쪽 업무를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계산할 때는 우리 사무실 보상업무담당팀들만 나가서 근무할 것으로 계산했는데 전체 사업소하고 또 증원된 인력하고 개발공사가 들어가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5,000만원 예산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전액 세워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
영복
양영복위원
소장님 그쯤 하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락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2월 10일까지 마감됐죠?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계 용역을 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부터 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설계 용역은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설계는 설계 용역해서 합니다. 공무원들이 가능한 설계는 공무원들이 하고, 토목 공사는 1억이든 2억이든 기술직들이 많이 있고 그 동안의 기술 습득을 해서 하는데, 건축이나 리모델링은 직접적인 참여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뺀다는 것도 그렇고 또 설계를 안 빼 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견적 받아가지고 비교견적 처리를 1억3,000만원 정도는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설계를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 설계를 저희가 하죠.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해가 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마는 지역개발사업을 하면 각 읍면에 1,500만원, 2,000만원 되는 것을 한꺼번에 설계를 하는데 왜 사업을 시행 안 하느냐 하면 용역설계 중입니다. 설계중입니다. 하다 1개월 이상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기에 묻는 것입니다. 기업도시는 군민들이나 군 의원님들이 열망한 사업입니다.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부터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