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건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5대 인제군의회 후반기를 맞아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여 주민의 대표가 되신 이경희 의원님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회의장내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의원 이경희”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대 인제군의회 후반기 의석을 승계하신 이경희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선서의 내용과 같이 항상 초심을 유지하시어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는 3일간의 일정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 및 감사계획서 작성과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승인 및 조례심의와 함께 의회의 중요한 기능중에 하나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군민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꿈과 미래를 여는 군민축제라는 주제로 제26회 합강문화제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써 주신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펼쳐진 이번 행사는 그간 쌓인 군민의 노고와 피로에 대한 휴식의 시간을 마련함은 물론 군민의 뜻을 한 곳으로 집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드는데 충분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규현 입니다. 제15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상만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0월 6일 집회 공고하고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8년 10월 6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내설악 모토레일 설치 등 규제완화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8년 10월 6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2008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군비부담과 자체사업중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일부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538억3,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9억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05억4,900만원이 증가한 2,206억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5,400만원이 증가한 33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1억7,200만원, 세외수입 21억1,200만원, 지방교부세 8억원, 국고보조금 6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농촌활력 증진사업 인센티브 사업비 2억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1억1,000만원, 원통종합복지타운 사업비 1억7,5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서 교육기관 재정지원사업 2,000만원,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비 2억원 신남체육공원 실시설계비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1억4,000만원, 성재 생태습지 조성 실시설계비 6억원,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1억6,600만원, 종합장묘시설 운영비에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보건의료 기반조성사업 5,900만원,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제사업 7억6,400만원, 어업기반 시설 확충사업 1억2,100만원,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 1억100만원을 숲가꾸기 사업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수송교통 분야에서 에너지 수급 안정사업 52억2,600만원, 안전한 도로관리사업 2억400만원, 농촌 생환환경 개선사업 4억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역개발 사업분야에서 지적경제 정비사업 1억2,500만원,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운영 경비에 1억4,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3,800만원, 국도비보조금 1,600만원 등 3억5,400만원이 증가한 332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 6,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4,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억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실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세무회계과장 방광수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강원지방통계청 인제출장소 자체 청사가 없어서 현재 인제읍 회의실과 사유건물을 임대 사용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두개 단체는 현재 행정업무 수행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적당한 부지를 마련 청사를 신축하고자 우리 인제군 재산과 국유재산과의 교환을 요청하여 이에 응하고자 하는 사항과 두 번째로 레포츠 지원단지 조성 및 확충을 위해 모험레포츠 지원단지 2단계 조성 계획지를 추가 매입하여 모험과 체험의 관광지를 조성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인제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영향지역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추진코자 주변 토지를 추가로 매입코자합니다. 이상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 의원입니다. 교환으로 취득처분을 하는데 지번별로 봐서는 위치를 짐작하지 못하겠는데 통계청 땅이라는 얘기죠?

통계청 땅은 아니고 국유재산입니다.

덕적리 어디쯤 됩니까?

가리산 고개 올라가시다가 우측으로 있는 밭이고 일부 대지가 있습니다. 집이 한 채 있는데 공가 상태로 있습니다.

그 일대를 인제군에서 매입하고 그 일대가 전부예요.

그 지역이 4필지로 되어 있는데 인접된 필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평가를 할때 활용가치가 인접된 토지라서...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치가 합강리로 되어 있는데 어디쯤 됩니까?

합강 3리 지역인데 인제레미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옛날 휴게소 부지 우측 지역에 있는 논입니다. 당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곳에 지으려고 당시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서 갖고 있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원통리 땅은 이것도 처음에 합강 3리 지역에 지으려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니까 원통고등학교 정문 우측에 있는 논이 있습니다. 그곳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샀습니다. 그런데 그곳도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군청과 4킬로 이내에 있어야 업무협조가 된다는 자기들 끼리의 사항이 있어서 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갈 위치는 어디쯤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성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한통운 뒤편입니다. 지금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 그 부지입니다. 거기에 현재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하고 있고 기반조성 사업이 끝나는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교환절차를 밟아서 등기이전이 되면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통계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인접 필지입니다. 두개 사무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지금 통계청이 다시 말해서 국유지로 가지고 있는 땅이 용대지역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은 덕적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에 있어서 무슨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지금 인제군에서 교환을 하게 되면 어떤 목적을 두고 그 땅을 우리가 요구한 겁니까?

특별한 목적을 설정해서 가승인해 준 것은 아니고 통계청 양구인제 지역에 사무실을 개설하려고 당초에는 양구지역에 개설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와서 군수님을 뵙고 우리 지역하고 양구 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를 신축했으면 하는데 양구지역에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인제 지역에도 얘기를 해 주는데 적당한 부지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해서 있다 있는데 그 사람이 요구하는 조건의 부지는 시내지역이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양구에서 제시하는 조건보다는 좋은 지역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괜찮은 토지를 물색하던 중에 지금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고 그런 인접 토지를 제공하게 된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물론 국가정부기관이긴 하지만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법을 적용해서 교환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쪽이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승낙한 사항이고, 따라서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교환하는데 특별한 목적을 두고 어느 땅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래도 향후에 교환하고자 하는 국유재산의 가치가 향후 미래가치를 예상하지는 않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몇 개의 필지를 검사해서 그중에 최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땅을 가승인 해 준겁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도 교환매각 하는데 있어서야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과연 교환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 땅이 우리 인제군에 과연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증을 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영향지역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인 즉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주변에 토지를 매입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남면에 있어서는 신남지역 전체 주민들이 엄청난 환경적 피해를 또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환경보호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민원 들어오고 진정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냄새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제군에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서도 매입을 하고 있는데 남면지역에 신남지역 사람들이 전체적인 한 목소리를 민원을 제기하고 진정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월학리 폐기물종합처리장 부근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취득사유는 인제군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영향지역 토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용도 도면을 가지고 계시죠?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왜냐하면 영향지역 인근 토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취득하는 토지의 지번이 366-1번지, 366-2번지, 366-3번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기존 매립장 지역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366 전, 367 답 이게 안에 들어가 있어서 영향지역이라고 하면 이것도 똑같이 취득이 됐어야 되는 사항 같은데 이 부분이 취득 안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번에 매입되는 지번이 아니죠?

예 아니고 그 지역 자체가 영향지역이라고 하면 현황상으로 봤을때 매입이 됐어야 되는데 빠진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건 매입하는데 기본 원칙이 첫째 토지소유자가 응해야 됩니다. 영향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협의를 해서 응할 경우에 또 영향지역 내에 가옥이나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이주를 희망할 경우에 이주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고 매입하게 돼있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에 올라온 토지는 자동차운전학원 그 부지입니다.

그 현황은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혹시 염려가 돼서 인근 토지가 도면상에는 취득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차피 영향지역 토지매입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향후 취득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계신겁니까?

토지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매입하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