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증감된 금액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계 10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05억4,9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억1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6,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억3,9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특별회계가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계 105억4,900만원, 지방세 수입 주민세, 법인세할이 5억4,200만원, 담배소비세가 5억3,000만원, 주행세가 1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21억1,2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14억2,800만원,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가 1억2,500만원, 화장 및 납골사용료와 하추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5,500만원입니다. 94쪽 징수교부금 수입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4,000만원, 이자수입에 정기 예금 및 환매체 이자가 10억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6억8,4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4억8,000만원으로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이 보존부적합 토지매각이 1억3,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5,000만원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회수수입 3,500만원, 부담금에 경로당 신축부지 부담금 3개리가 6,000만원, 잡수입이 1억900만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가 2,500만원으로 수해 임시컨테이너 매각수입과 숲가꾸기사업 재정임목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으로 국유재산 및 군유림 재산 변상금이 1,100만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군도 6호선 확포장에 8억원입니다. 보조금이 64억6,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58억2,300만원 그중 국고보조금이 56억7,600만원으로 민원봉사과가 1억2,400만원, 지적경계 정비사업이 1억2,5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이 1억1,900만원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2,900만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이 8,800만원, 주거급여가 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3,600만원으로 장애인 의료비에 1,200만원,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4,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가 900만원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고, 경제도시과가 45억9,300만원이고 지역에너지 사업이 9억9,300만원, 풍력발전시설 설치가 36억입니다. 재난관리과가 재난지원금 2,300만원, 농업기술센터가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7억6,400만원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1억4,000만원으로 기획감사실에 농촌활력증진사업 우수모델공모 수상 인센티브가 2억원,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감 6,000만원, 기금에서 문화관광과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등이 6억4,0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4,000만원으로 일반국고 도비부담이 1,300만원, 98쪽에 순도비가 2,7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5억1,400만원으로 일반국고 도비부담이 1,400만원, 순도비가 5억으로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9,900만원, 사회복지관 건립 하늘내린센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1,100만원, 산림녹지과가 2,800만원으로 일반국고 도비부담 생활권등산로 정비사업 1,000만원과 순도비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건설과가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남 3리 의식동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순도비 1억2,500만원으로 하늘내린쌀 공동브랜드 육성이 1,500만원, 소양강댐 수위조절 피해어망 지원이 3,400만원, 어망어구 세척전용 작업선 지원이 2,400만원, 농업재해재난지원이 2,600만원, 랩사일리지 제조장비지원이 1,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실과소별 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의회사무과 감 1,200만원, 위원회사무실 정비 800만원, 의정자료 활용을 위한 용역비 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2억5,700만원, 군정역량 및 정책기능 강화에서 집무실 상황판 제작이 1,000만원, 군정운영 일반운영비 4,000만원, 현행법령집 추록 700만원입니다. 지역발전 역량 강화에서 추진체계 글로벌 역량제고 시상금 인센티브 국외여비 3,0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입니다. 110쪽 지역혁신역량 평가지표 자료수집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된 것이 5,000만원, 모험레포츠 자원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 동일하게 과목경정된 것이 5,000만원, 연구회 운영성과 거점마을 역량강화 상사업비 인센티브 사업비가 1억, 교육생 역량진단 및 평가모델 개발 인센티브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과목경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입니다. 4억2,4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지역복지서비스 운영비 100만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지역맞춤형 사업에 2,000만원, 표준화사업에 1,500만원입니다. 114쪽 하단부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1억1,000만원으로 다음 쪽에 생계급여가 3,000만원, 주거급여에서 현물 집수리사업이 2,000만원, 해산장제급여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116쪽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이 1억1,000만원, 선진복지환경 조성에서 원통종합복지타운 건립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7,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자원육성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117쪽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공공근로사업 2,600만원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재무활동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6,100만원입니다. 121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7,000만원으로 자치행정 역량강화에서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감4,000만원, 청사시설 관리에서 청사 공공요금이 1,000만원 증해서 공공운영비 1,400만원, 차량관리비 2,000만원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현대화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2,700만원으로 소규모사업소 네트워크 연결장비 구입과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 구입에서 윈도우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쪽 지방교육 내실화에서 우수고등학교 지원 중에서 신남고 분이 2,000만원, 어린이 교통안전봉사대 활동복 구입지원이 700만원 되겠습니다. 125쪽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1억2,500만원으로 고객만족 민원행정에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운영비가 감 1,500만원인데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선진화에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2,000만원, 시설비에서 보행자 신호등 시간표시기 설치 감 2,7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보수 700만원, 교통신호등 설치 1,000만원입니다. 공용주차장 조성에 감 1,0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2,000만원, 북면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이 감 3,000만원 되겠습니다. 126쪽 고객만족 지적행정에서 지적경제 정비사업 추진 운영비 200만원, 지적경제 정비사업 추진 국내여비 1,300만원, 지적경계 정비사업 시설비가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비 1,400만원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인건비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131쪽 세무회계과 7,400만원입니다. 완벽한 재산관리에서 군청앞 문화동산 시설비 및 부대비 6,6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에서 국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5쪽 사회복지과 3억5,9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예탁금 재가사업으로 3,900만원, 요양사업이 1억6,600만원 되겠습니다. 136쪽 노후생활보장에서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이 1,100만원, 경로당 신축에서 부평, 용대 1리, 원통복지타운 식당신축, 원통 5리 경로당신축 설계비와 하남 2리 실시설계비 3,300만원, 토지매입비가 천도 2리 경로당 신축 토지매입비 감 2,300만원, 시설비가 조정분 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장묘시설 운영에서 장묘센터 유류비 2,000만원, 도리안 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원, 화장장 부담금이 3,000만원, 종합장묘센터 안내판 표지판설치가 감 2,000만원입니다. 원통종합복지타운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8쪽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장애수당 감 1,7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900만원, 장애인 의료비 비급여 지원 감 20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40쪽 장애아동 부양수당 600만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감 2,700만원, 141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5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42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감 30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이 200만원,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보호가 200만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고교수업료가 감 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44쪽 보육서비스 강화에서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가 500만원, 평가인증시설 현장학습비 300만원,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감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46쪽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8,600만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이 2,000만원, 두자녀이상보육료 지원이 3,500만원, 안전한 위생관리에서 시범 먹거리촌 대형입간판 설치 감 1,000만원 되겠습니다. 151쪽에 문화관광과 6억1,7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문화예술행사지원에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민간경상보조가 2억 되겠습니다. 152쪽 전통문화 보전에 인제향교 주변 현상변경기준 작성용역이 1,000만원, 관광산업 육성에서 테마별 관광 홍보물 제작이 1,000만원, 관광인제 사진촬영 용역이 감 1,000만원, 2단계 사업계획서 평가 대행 수수료 감 6,000만원, 민간사업자 협상대행 수수료 감 1억2,000만원입니다. 관광상품 개발에서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 보조금이 700만원 되겠습니다. 154쪽 지역축제 활성화에서 빙어축제 기반시설 5,000만원, 관광기반시설 구축에서 용대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결정용역 감 5,000만원, 문화관광 자원개발에서 문화관광자원개발 모험레포츠 2단계 사업에 7,700만원, 시설비에서 감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시설관리에서 관광지내 시설물 관리가 1,000만원, 소규모 관광지 개발 용소폭포 정비사업 감 1,000만원, 12선녀탕 화장실 설치 1,000만원 되겠습니다. 체육산업 육성 체육회 운영지원에서 인제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감 1,000만원, 체육회 사무실 집기구입 1,000만원,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 1,000만원 되겠습니다. 156쪽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서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700만원,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 보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기반 시설조성에서 신남체육공원 실시설계비 5억원, 인제군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에서 시설비 감 300만원, 부대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에서 체육시설 운영비 300만원, 인제하늘내린센터 운영에서 하늘내린센터 내부시설 설계용역이 2,500만원, 문화관광과 행정운영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산촌민속박물관 인건비 200만원, 업무용 복사기 구입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재무활동비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00만원, 도비보조 반환금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161쪽 환경보호과 1억3,800만원입니다. 환경보전정책에서 국제람사총회 홍보물 제작이 300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소모품이 200만원, 생활환경개선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3,200만원, 화장실문화개선 사업 이동식 화장실 상하차 임차료 200만원, 도로변 휴게소 화장실 시설 개보수가 감 3,9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 1억3,800만원으로 강원환경감시대 시간외근무수당 감 2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이 1억4,000만원 되겠습니다. 165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3억6,800만원입니다. 건강한 산림조성에서 국제산림경영인증 수수료 감 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6쪽 산불방지대책 강화에서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 1,100만원, 마을배치 산불감시원이 400만원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에서 조림설계감리 실시설계가 감 300만원, 경제수 일반조림 등 시설비가 1,100만원 되겠습니다. 감리비에서 산림특화 큰나무 감리비 감 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소나무용기묘 조림등 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에서 숲가꾸기 시설비가 1,000만원, 조림지 숲가꾸기 5억2,200만원, 부대비가 감 1,500만원, 민간자본 보조에서 조림지 숲가꾸기 민간보조가 감 2억9,700만원입니다. 임업경쟁력 강화에서 남전자연휴양림조성이 2,500만원으로 기본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변 정비사업 인건비 4,600만원, 도시녹지공간 조성에서 생활권등산로 정비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 되겠습니다. 173쪽 경제도시과 52억5,600만원입니다. 지역산업 진흥에서 전략산업 기술인력 지원사업 보조금이 2,400만원, 에너지 수급 안정에서 소각로 폐역이용 복합 냉.난방시설 설치가 1,700만원, 시설비에서 소각로 폐열이용 복합 냉.난방시설 설치비 감 1,700만원, 원통종합복지타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7억2,700만원, 목공예전시유통관이 3억6,300만원, 사회복지시설이 2억6,200만원, 상남복지회관이 8,600만원, 기린복지회관이 1억7,500만원입니다. 동 사업에 감리비가 3,100만원 되겠습니다. 175쪽에 동 시설부대비 900만원입니다. 기린소수력 발전시설 설치에서 시설비가 감 20억원, 176쪽 원통소수력 발전시설 시설비 감 4억3,000만원입니다. 풍력발전 시설 설치 60억으로서 국산풍력 발전설비 설치 시설비가 58억9,700만원, 감리비가 8,700만원, 부대비가 1,600만원입니다. 군계획의 종합관리에서 군관리계획 공교료가 800만원,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되겠습니다. 177쪽 지형도면 제작비가 200만원, 도시계획시설에서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가 3,000만원, 도시가로등 전기요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만족 건축행정에서 무지번 건축물 대장등재 수수료 300만원,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구입 설치가 3,000만원, 어론리 건니고개 공원 조성 3,000만원, 경관이 아름다운 집 e-book 및 책자 제작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178쪽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에서 진.방동지구 간판가꾸기사업 감 1억5,000만원, 미산지구가 감 8,000만원, 고사, 하추지구가 8,000만원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에서 보조금 지원이 2,500만원입니다. 경제도시과 행정운영경비에서 업무용 칼라프린터기 구입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181쪽 건설과 세출예산 6억8,700만원입니다. 안전한 도로관리에서 제설차고 호이스트 설치가 5,000만원, 감리비가 300만원입니다. 도로관리대장 시스템 구축이 1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원통 3리 경로당신축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4,000만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이 200만원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에서 양수장 수리비가 200만원, 하남 3리 의식동 수리시설 개보수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에서 서호교아래 용수보 수해복구가 1,000만원, 시설비가 1억2,800만원 되겠습니다. 187쪽 재난관리과 세출예산 2억7,4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체계구축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08년 7월 호우피해가 1,500만원, 08년 8월 호우피해가 2,2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188쪽에 서화 119안전센터 토지매입비가 1,000만원,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으로 제2회 과학화전투경연대회 지원이 500만원, 주민숙원사업이 2억 되겠습니다. 191쪽 미래기획단 6억으로 생태습지조성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95쪽 보건소 세출예산 감 800만원 건강한 보건환경조성에서 물리치료실 재활장비 구입비 감 3,250만원, 일반운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196쪽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가 감 5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6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감 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10억5,400만원으로 농업농촌활력화 지원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감 2,000만원, 사무실확장 및 청사환경 개선 800만원, 차량유류대 1,000만원 되겠습니다. 202쪽 유통 및 가공산업 활성화에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감 6,000만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에서 보상금이 7억6,400만원, 하늘내린쌀 공동브랜드 육성이 5,000만원, 내륙수산업 활성화에서 소양강댐 수위조절 피해어망 지원비가 6,800만원, 어망어구 세척 전용 작업장 지원비가 4,800만원,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400만원 되겠습니다. 204쪽 농촌생활 활력화에서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이 재료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분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활력화 프로그램 지원이 200만원, 생활개선화 활성화 지원이 200만원, 농업경쟁력 확보에서 폐영농자재 분리 수거함 구입비 감 200만원, 6월 12일 우박피해 재난지원금 3,000만원, 206쪽에 동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안정 유기질 비료지원이 4,700만원, 시설관리에 에너지 절감지원이 2,500만원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송아지 생산 안정지원이 400만원, 축산업 기반조성에서 208쪽에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1쪽 상하수도사업소 6,500만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15쪽 인제읍 6,700만원, 전기요금이 200만원, 읍사무소 보일러 정비 및 지하실 하수도정비가 6,000만원, 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 2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면 2,10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수리 감 300만원해서 구입비로 300만원 전용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환경정비사업 물품구입비 2,0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북면 9,100만원으로 인제열목어축제 기반조성사업비 2,500만원, 원통 6리 제반가로등 분전함 설치 600만원, 가로등 설치비가 6,000만원 되겠습니다. 기린면 주민자체센터 운동기구 구입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300만원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231쪽 서화면 1,200만원으로 주민 불편해소 응급복구 추진이 1,000만원, 복지회관 전기요금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상남면 300만원으로 상남면장 관사 보수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타회계전입금이 6,1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242쪽에 세출은 의료급여비용 진료비가 6,100만원 세출에 잡혀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이 1억3,9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하수도사용료가 5,800 증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6,500만원 증입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한강수계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기금이 1,600만원 되겠습니다. 246쪽 세출에서 1억3,900만원으로 깨끗한 수질관리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수해복구 5개소가 1억1,700만원, 기린종말처리장 방류수 기준초과 과태료 300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비 실시설계비가 감 800만원, 관로시설 및 정비비가 800만원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장 운영에서 수처리 약품 구입비 200만원, 시설비에서 브로워 교체사업등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감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가 2,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인제하수처리장 자재창고 신축 감 3,300만원등 해서 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동식 탈취제 살포기 구입비 100만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건비에서 1,300만원,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250쪽 위생환경사업장 인건비에서 기본급, 수당 등 감 700만원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감 200만원 되겠습니다. 252쪽 국내여비 2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재무활동비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1억5,300만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일반운영이 8억3,400만원 증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감 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8쪽 세출예산입니다. 깨끗한 식수공급에서 상수도 관로 응급복구비 1억, 시설비에서 노후계량기 교체비 600만원, 일제소독 용역비 600만원, 급수수용가 계량기 이전공사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구축관리에서 취수장 수해복구공사 1,800만원 등 시설비 1,800만원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에서 급수공사비 과오납금 반환금 800만원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업중에 북면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3,000만원 감된 내용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북면지역이 지금 하수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를 해서 그쪽 사업에서 그부분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회 운영성과 거점마을 역량강화 인센티브 1억이라고 했는데 거점마을이라면 몇 개 마을이 해당되는 거죠?

5개 마을을 인센티브사업을 2억 따왔는데 신활력사업 하고 있는 전국에 70여개 시군이 신활력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경진대회를 해서 저희가 인력육성 부분에서 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상사업비를 따와서 2억에 대한 집행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려서 사업계획을 했는데 연구회 운영평가 거점마을은 그동안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해 오면서 연구회 활동하고 가장 밀접한 미산 1리에 리버버깅이라든가 남전 1리에 아르고, 진동 1리 산채생산, 월학 1리 냇강체험, 용대 3리 황태 이렇게 5개 마을에다 마을당 2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거점마을로 육성할 부분에 집행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교육생 진단 및 평가모델 개발부분은 마을리더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전에 교육생의 수준이라든가 시행 후에 교육생의 변화된 모습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으로 7개 연구회에서 업무 관련해서 간사로 활동해 온 공무원, 마을에서 고생 많이한 지도자, 대학교 등에서 지원해준 전문가 등으로 해서 국외여행을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그렇게 해서 2억을 집행할 계획으로 올려서 농림수산 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중에 보면 각 거점마을 역량강화사업 이런 것은 어차피 인센티브에 의해서 상금으로 따오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 거점마을 같은 경우에는 역량강화를 충분히 시켜서 다른 부분이라도 좀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세입부분을 보시면 이번에 세입이 특히 주민세 중에서도 소득할이 5억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소득할이 이렇게 늘어나는 요인이 있어요?

수해복구 때문에 외지 건설업체가 저희 지역에 많이 이전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물론 본점에서 납부를 하지만 법인세를 부분에 안분과세를 해서 우리지역에서 공사한 부분에 대한 법인세할 중에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갖는 그런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액되어서 주민세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처음에 예상을 너무 과소로 책정하셨던 건가요. 수해복구 같은 것은 금년도에는 사실 끝나는 단계인데....

지방세를 목표액을 설정할 때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일괄 목표액을 설정해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갖고 있는 과세력에 비해서는 좀 적게 목표액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하게 증액되는 부분 까지를 포괄하는 목표액 설정이 어려워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에 지금 14억이 증액돼서 요인을 보니까 전기예금 관계로 세입이 많이 늘어나는데 세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에 대해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먼저 40억정도를 잡았었는데 10억이 늘어나서 지금 50억이 됐는데 지금 세입세출을 관장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공사비 관계라든지 이런건 조금도 지연되는 사례는 없죠?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3개 사업장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예산상으로서는 거의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도 약 800억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사항은 대형공사 쪽으로 소방방재청의 승인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대 특히 레드믹스콘크리트하고 아스콘 쪽이 우리가 물품을 다 받았지만 검수를 해서 조달청에 보내서 그 다음에 고지서가 떨어져야 납부를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1월말까지는 수해복구비가 집행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세입과 세출을 추계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1년간 세워서 운영을 하는데 정기예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일까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수 없겠지만 정기예금 수입이 많았을 때 혹시라도 관에서 지출을 해야 될 요인을 제때에 지출을 하지 않는 사례는 없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율이 높은 분야의 정기예금을 해서 세입을 단 1원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강구해 주는 것은 좋지만 혹시라도 세입을 증액하기 위해서 제때제때에 집행해야 될 자금을 정기예금의 이자세입 목표를 염두해 둔 나머지 혹시라도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런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일 경우에 준공검사를 필하고 대가청구를 하면 일주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는데 만약에 일주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체상금 받듯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자금을 홀딩해서 지급을 안한다든가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현행법령집 추록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주로 이용하는 것이 인터넷을 이용한다기 보다 법령집을 놓고 법령집을 일일이 찾아보면서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록이 안돼 있더라구요. 더군다나 일제정비를 한지가 몇 개월 지났는데 일단은 인터넷에 물론 띄워서 그때그때 공포가 되면 바로 수록이 돼서 찾아볼 수는 있게 돼있습니다만 그러나 조례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규칙하고 연관돼서 본다든지 등등을 할때에는 추록이 돼있어야 연관해서 보면서 한눈에 전부 검토를 하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물론 계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추록이 원래 제가 요구하는 것은 분기에 한번 정도 해줄 수 있겠느냐는 요구도 했었습니다만 그건 물리적으로 상당히 관계공무원의 일손이라든지 등등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일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모험레포츠 자원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비입니까?

민간자본이전에 대행사업비로 지역혁신역량하고 모험레포츠 자원발굴하고 5,000만원씩 1억이 서 있었던 것을 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평소에 제 생각이 용역비 관계 같은 것은 계상을 할때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용역비라는 것이 사실상 집행부서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고급인력을 빌리기 위해서 용역을 많이 의뢰하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개중에는 용역은 용역대로 끝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대개 용역이라는 것은 최하가 2,000만원 내지 몇천만원 억단위도 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용역관계는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하단에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구입이 15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정보화 상설장을 개설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원래 군청 4층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었는데 사무실난 때문에 북면에 있던 정보화마을하고 합쳐서 쓰다가 북면이 종합복지타운 시설을 하면서 그부분이 그동안 청소년수련관 쪽에 운영이 돼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원통종합복지타운이 시설이 돼서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시설내에 정보화교육장 시설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에 쓰던 컴퓨터외에 현 시설에 들어가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시설을 해놓고 민간인 교육 뿐 아니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여기에 가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7페이지 하단을 보면 종합장묘센터 안내표지판 설치해서 2,000만원 삭감됐는데 장묘센터 안내표지판 때문에 그 앞을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장례표지판이라고 홍천쪽에서 인제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남전리로 들어가는 입구에 페인트로 대충 써서 붙여놓은게 어떻게 보면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그나마도 땅에다 내려놔서 관심있게 그 앞을 지나면서 보면 보이지만 일반인들 외지사람이 오려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찾을수가 있는 간판이다 하더라도 제가 볼때는 아주 조잡스럽기가 한이 없고, 또 이쪽에서 홍천쪽으로 나가는 방향에 또 역시 붙여놓은 간판들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이건 왜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런 용도로 쓰는 간판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5,000만원 당초예산으로 섰다가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건 도로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해준 최대한도의 간판을 설치하고 남은 돈이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로관리청에서 허가해 준 최대한의 크기를 가지고 양쪽에 시설을 했는데도 보시는 바와같이 그 크기에서 어떻게 작성을 해놔도 조잡스럽게 보이고 또 양쪽에 한개씩 밖에 설치를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일단 한번 5,000만원 예산가지고 3,000만원를 들여서 일단 규격대로 설치를 해봤더니 지금 반응이 좋지않아서 일단 이부분은 나머지 잔여액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광고물 형태로 도로구역을 벗어난 지점에 안내 이정표시판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제군의 얼굴인데 장묘센터는 그렇게 잘 지어놓고 간판은 누가 임시로 해놓은 것 같더라구요.

그 임시안내판은 정비를 하든지 정안되면 치우도록 자체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임시로 해놨다 하더라도 정비를 해서 다른 것으로 했다가 내년도에 영구적으로 다시 하더라도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도리안 프로그램 개발 2,000만원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프로그램이죠? 용역비입니까?

아닙니다. 도리안 화장장 전체 시스템을 장례예식장부터 시작해서 화장해서 다시 매장하는데 까지 포함된 서비스에서부터 요금계산까지 하는 전체 전산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157페이지 상단에 보면 하늘내린센터 내부시설 설계용역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늘내린센터가 제 생각은 50억정도 투자하면 준공이 되는 단계로 외부에서 보면 공사가 끝난 것 같이 보이더라구요. 지금 또 다시 내부시설 설계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뭐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부분 건축부분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전기, 통신, 무대 예산이 내년까지 확보해서 추진이 되는데 이부분은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집기부분입니다. 이부분은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설 전체적인 부분을 별도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맞춰서 물품구입 계획을 발주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실시설계비를 계상해야 되는 거예요?

워낙 시설이 크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런 가구라든가 집기하는데를 통해서 배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종류를 어떤 것으로 할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74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제도시과 에너지 관계에 대한 예산이 중간중간 나오는데 원통종합복지타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하는게 복지타운 지붕에 태양광을 하늘내린센터 같이 시설을 하는 겁니까 뭘 한다는 시설비죠?

경제도시과장입니다. 원통종합복지타운에는 현재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지금 군청 뒤편 주차장이나 박물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 정도 80킬로와트 규모가 되겠습니다. 3,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의무화 돼있습니다만 여기는 그 규모에서 약간 빠집니다. 그래서 의무대상 설치는 안들어 갔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신청을 했었는데 여태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달에 녹색성장....... 관련해서 정부추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신규사업들이 추경에 들어가서 금년도 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군비부담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시군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겠다 해서 이 사업들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중에서는 일부가 책정이 최종적으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그러면 복지타운 처음에 건축설계할 당시에는 반영이 안됐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것이 반영됐으면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안돼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겁니까?

복지타운 시설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고 했으면 순수 군비로 해야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국비를 60%받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제도가 지금 새로 생긴건가요?

2004년부터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원규모가 전국적으로 작았는데 금년도 정부시책에 반영되면서 추경예산에서 이런 국고지원사업이 늘은 겁니다.

175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린소수력발전시설 설치를 20억을 삭감하는데 이건 왜 삭감하는 거죠?

지금 기린소수력발전시설하고 원통소수력발전시설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는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고 이 사업비는 뒤에 있는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군비부담사업으로 돌리면서 실제적으로 집행이 안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항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집행부서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연말쯤 와서 집행이 안되는 것을 20억정도씩이나 계상해 놨다 집행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집행이 안된다는 것은 사업추진이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부분은 조금전에도 경제도시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에너지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성이 국고지원을 확정해 줄때 군비부담 부분을 우선 요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린하고 원통소수력도 저희가 당초라든가 지난 1회 추경때 그부분을 확보받기 위해서 군비부담을 그 때도 저희는 예상할 때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설계까지만 마쳐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일단 그쪽에서 국고를 확정지어 주려면 군비를 일단 부담해라 그런 요청 때문에 시설비 부분을 그때도 무리를 해서 확보해 놨던 것입니다.

이렇게 2~30억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을 세웠었는데 연말에 와서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논리인데....

사업책정을 받기 위해서 이 예산을 넣었던 것이고 지금 사업책정이 확정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은 저희 실정에 맞게 하느라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시설 부분도 국산풍력발전시설비 사업부분이 저희가 신청을 해서 최종 확정단계에 있는데 이부분도 군비확보가 된 것을 우선 심의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 60억중에 국비가 36억 군비가 24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종 군비확정된 것을 보고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 확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도 최종적으로 어떤 변동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린소수력발전 시설은...

원통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기린은 내년도에 시설비가 나오고 원통도 내년도에 시설비가 나옵니다.

예.

178페이지 상단에 보면 방동지구 간판가꾸기 사업해서 1억5,000만원이 삭감되는데 여기는 간판가꾸기사업을 안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효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까?

간판가꾸기 사업은 강원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가내시를 시켜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까지 오면서 확보를 해서 준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총 2억3,000만원이 삭감되고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마무리 짓지 않을 수 없어서 군비로 8,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205페이지 보면 하단에 6월 12일 우박피해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5,600만원이 돼있는데 이게 먼저 지사님 오셨을 때 그 예산입니까?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우박피해본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입니다. 지사님 오셨을때 가아리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최종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223페이지 보면 원통 6리 제방가로등 설치해서 면사무소 예산인데 이게 뭐죠?

잘 아시는 것처럼 북면이 매년 겨울에 열목어 축제를 하는데 지난해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야간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가로등을 설치해서 그쪽으로 아침, 저녁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상시 활용할 수 있게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우회도로 밖에 조경로에 설치한 그런 가로등을 북면에서 설치하도록 예산조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볼때는 자전거 도로 시설도 좋고 가로등 관계라든지 등등 좋다고 느끼고 있는데 저한테 항의성으로 불을 그렇게 켜놔서 어쩌려고 하느냐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항상 찬반은 있게 마련입니다만 몇프로가 반대를 하고 찬성을 했는지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그렇게 반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군정을 펴는데는 이렇게 어렵구나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한 것이지만 거기를 역으로 시각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일단 참고를 해 주시고 같은 맥락으로 원통 6리 제방가로등이 무슨 내용인가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전거 도로 가로등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도 운영하는 것이 새벽까지 켜놓는 것은 아니고 11시인가 12시쯤에는 꺼지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도로 원통쪽으로 가는 차량의 운전자 시야 방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도 몇 번 다녀봤는데 없던 것보다는 약간 지장을 주는데 마침 저희 군청공무원 중에 세무회계과 직원인데 어디 출장을 갔다가 다른 시군에서 우리와 흡사한 시설을 가로등도 저희것과 거의 동일한 가로등을 해놨는데 한쪽 부분을 알루미늄 도료인지 해서 차도 쪽은 비치지 않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보고 왔다고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견문보고가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현장을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항이면 참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93쪽을 보시면 세무회계과 기타 사용료에 하추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월 사용료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현재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수입금입니다.

현재 인제군에서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도 있죠?

예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인제군에서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 라고 하는 본위원의 판단이 들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무원까지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면서 사용료를 보면 얼마되지 않는 사용료를 가지고 우리 인제군에서 직접 이렇게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에 휴양림 확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후년에 확장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자 합니다.

어떤 쪽으로 판단을 하실 건가요?

내년과 후년에 확장을 해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위탁 가능한 업체에 위탁할 것인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현 지역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듣기로는 휴양림의 숙박시설은 11동으로 부근에 펜션을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별로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확장이 되면 아마 서로간에 알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 또 지역 주민들 또 아까 말씀하신 수입, 지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드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처음부터 하추휴양림 운영부분은 저희군에서 그부분을 염두해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1-2년 정도 궤도에 오를때 까지는 실제 저희가 직영을 해서 그런 수지부분도 판단을 해 본 후에 다시 그 부분을 검토하자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 및 납골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또한도 개장을 하고 난 다음부터 8월까지 사용료입니까?

저희도 현재 추경요구할 당시까지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인제군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한 그러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외부인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준이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정말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사용료도 좀 높게 잡아서 실질적으로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또한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따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습니까?

일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첫 시작을 했으니까 연말까지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된 가격을 따져봐서 현실화 시키는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수지분석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보면 강원도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일대에서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시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제군의 복지를 위해서 한 시설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외지인들한테는 현실성 있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나옵니다. 해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님! 전년도보다 낮게 잡힌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당초 1,400만원 잡혔다가 이번에 5,600만원을 더 증가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년도에는 1억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이번에는 7,000만원인데 지난년도에는 수해의 영향 때문에 재활용품이나 모든 판매가 급증한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88쪽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제2차 추가경정예산 다시 말해서 추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년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하다 부득이하게 정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추가되는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서 잡아가지고 일년 예산을 지출한 다음에 2차추경에 까지 올라올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대개 보면 주민숙원사업비라는게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지지난주에 읍면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군정설명회도 가졌는데 그런데서 도출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2억정도는 추가소요가 될 것 같아 추가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내용대로 그때그때 해결을 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 행정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속성이라든가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들이 2차 추경에까지 올라와서 집행이 돼야 되는 사안이냐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부터는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기본적인 위원님 말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포괄사업비 성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이 전년도에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책정이 돼서 그 예산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이 100% 다 되긴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미처 거르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사업비 성격인데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성격의 사업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서화119안전센터를 새로 짓겠다는 기본설계비 입니까?

예.

지금 거기는 소방대가 없습니까?

소방파출소가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동완입니다. 서화지역에는 소방파출소는 없습니다. 지역대가 있었고 의용소방대와 같이 청사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협소하고 노후돼서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화소방대만 지으면 6개읍면이 다 있게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소방대 건물이 노후되고 해서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인제소방서 신축하려던 것이 반납된 예가 있죠. 그것보다 그런 것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홍천소방서 인제출장소식으로 돼있는데 고층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인제군도 좋은 기회에 파출소보다는 소방서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점차 인제군민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간다면 건축같은 것도 대형화 되고 고층화 되면서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쪽에 계획 가지고 계신건 있습니까?

119센터 추진했던 사항을 추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2011년 당초 도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을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부지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진.방동지구 간판가꾸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애당초부터 많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애초에 너무 많이 계상을 해 놨었습니까?

아닙니다. 진.방동지구하고 고사,하추는 마무리 해 가는 사항이고 진.방동지구을 포함시켰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 관련부서에서 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시군에 주는 사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사,하추지구 마무리 사업은 별도로 떼어내서 만든 겁니다.

진.방동에서는 삭감을 하고 고사, 하추지구를 다시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금년도에 사업별 예산제도가 생기면서 이런 사항이 묶여져 있던 것을 따로 분리시키는 사항입니다.

간판가꾸기사업 남면에서부터 계속 해 오셨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주민여론등?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리지역을 할때는 전부다 획일화 돼있던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요인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색채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색을 쓰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는 다섯가지 모델이나 색채를 제공해서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희망하는 지역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희망하는 다른 지역도 도비가 없더라도 군비만으로도 간판가꾸기 사업을 하실 예정입니까?

도에서 사업비를 부서에서 확보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으로는 사업비를 계속적으로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사업비 지원은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업비를 부서에서 확보하지 못하니까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경관과 환경정비를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부분들은 보조비율을 줄여서라도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장사가 잘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군비를 부담해서 시설을 해줬는데 그것이 얼마가지 않아서 바뀌는 부분 예를들어 내가 하던 것이 의류업인데 식당으로 바뀐다든가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벌써 이 사업이 다 끝나기도 전에 간판을 교체하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또 폐업하는 부분도 있구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도에서 정해진 예산을 꼭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군이 따라갈때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도비보조도 전무한 상태에 인제군비로만 해야 된다면 실질적으로 간판보다 더 업소마다 그만한 혜택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없겠는가 이런걸 검토해 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판은 많이 돼있는데 그 간판 자체도 한번 해줘서 몇 년이라도 쓰면 좋겠는데 그렇게 예산은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한두달도 안가서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다른 업종이 들어오면 그 간판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쪽에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어차피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불법간판과 불량간판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강력하게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다 경합식의 국비 배분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사업비는 따도록 하겠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가감이라든가 군비로 할 것인지는 다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산풍력발전설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용대 3리가 되겠습니다. 군유지가 있는데 해발 460미터정도 산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용대리 백담 학생야영장에다 계측기를 설치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작년 11월달에 연구결과 보고가 나왔고 그것을 근거로 금년도에 사업을 신청했던 사항인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드렸던대로 이 사업부분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규모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 경합이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만 확정여부는 완전히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라도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애로사항에 있어서 이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물론 국비도 있습니다만 군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공사인데 그런 모든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노파심에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1,500만원을 들여서 관내에 풍력단지 조성이 가능한 곳을 다시 계측계획을 세워서 지금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내년 9월정도면 결과가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추진할 부분과 민자사업 끌어들일 수 있는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장님 국도변 정비사업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당초에 편성한 1억1,700만원중에 9,000만원은 읍면에 전부다 재배정이 됐습니다. 읍면에서 가꾸고 있는 화단정비사업으로 재배정이 됐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한 것은 2,7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금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디자인강원 만들기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별 구역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에 읍면에 재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도 있으셨는데 전산 도리안 프로그램개발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한번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입시켜서 모든 계산을 해야된다는 논리입니까?

계산하는 것 뿐 아니고 예식장 시스템이라든가 시간프로그램에서부터 요금계산 하는 것까지 일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더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을 우선 집어 넣어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화장장 부담금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유류비 인상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인제군민이 저희 화장장이 있습니다만 속초나 원주에 있는 화장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일년동안 인제군민이 가서 화장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그부분에 대한 것을 부담하게 돼있는 금액입니다.

지난해까지 사용한 것을 부담하는 것인가요?

예. 우리 군민이 지난해에 속초화장장이나 원주화장장에 가서 화장한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한테도 사용료를 받지만 연간운영비의 비율을 따져서 그 비율만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되는 겁니까?

그건 우리 화장장이 있더라도 우리 군민이 필요에 의해서 그쪽에 가서 화장을 하게 되면 그부분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화장장이 없다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우리 군에 화장장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화장을 안하고 다른 인근 시군으로 옮겨가서 한다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군청 앞에다 군화동산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청사앞에 예전 구 헌병대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철쭉동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조경시설을 포함한 휴게공간 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블록 담 있는 것을 제거하고....

교육청쪽 관사 울타리는 제거를 안하고 도로변에 있는 블록으로 돼있는 울타리는 제거를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걸 제거한다고 해도 굉장한 높낮이 차이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설계도상으로는 그곳을 성토를 하고 문화관 쪽으로는 안전 휀스가 설치될 것이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156페이지 남면체육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시공업체와 소송중에 있죠?

예.

그것이 어떤 결론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낙찰자 지위확인 소송을 업체에서 연명으로 해서 6월말 에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한달이내에 소장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다시 반론하는 자료들이 법원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오면 그것을 저희들은 자료를 내고해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거기 상대 원고측에서의 답변기간이 두달이 넘어섰는데 아직 제출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법원으로서의 통보는 없고, 기일이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반론제기하는 기간이 무한정이 아니라 어떤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몇 개월이라는게?

한달 이내입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서 두달반이 됐는데 아무런 대응조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올라와 있는데 아까 동료의원님들도 계속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정도로 이렇게 시급하게 바로 설계를 해야되는 바쁜 시점에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BTL사업이 서화면 복지회관은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육공원에 도입되는 시설은 BTL에서 대두됐던 것처럼 73억가지고 업체에서는 하기가 힘든 부분이 실내체육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 그래서 1차 고시 내에서도 신청한 업체가 없듯이 예산이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운동장을 포함한 축구장, 다목적구장,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장과 기반시설들을 포함해서 일시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 단계별, 연차별로 추진을 한다라고 보면 우선 사업부터 선정을 해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기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시를 하기 위한 설계비가 필요로로 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일단 5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급한 것인가? 지금 우리 인제군이 생활체육대회를 하는 연도가 언제입니까?

2010년입니다.

지금 인제군에 현재 있는 체육시설을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경기를 위치하기에는....

강원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실사단이 체육시설을 포함한 숙박시설까지 점검은 다 끝나서 가능한걸로 별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셨고, 다만 종합경기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새로 마무리가 안됐습니다만 원통체육공원하고 인제에 있는 잔디구장인데 지금 현재 있는 잔디구장 가지고 개막식을 하기에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건 잔디전용 구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단위 행사를 치루기는 버겁기 때문에 본부석, 스탠드의 문제는 도단위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별다른 복안은 현장에서 치를 수 있도록 보완한 시설로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린과 상남에 체육공원 조성하는 그 시설까지 다 준공이 돼야만 가능한 걸로 검토가 됐습니까 아니면 그 두 곳은 완공이 안되더라도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북면과 인제잔디구장만 가지고 2007년 생활체육경기를 소화해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체육시설 발주한 공사중에 있는 것은 2009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점검 받았습니다.

그러면 남면에 지금 설계비 신청을 하셨는데 이렇게 설계를 해서 시작이 되면 이 경기장 역시 2010년도에 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그건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상남과 기린에 체육경기는 준공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두 경기장이 지금 예산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제군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데 동시 다발적으로 각 읍면 체육공원을 전체 한꺼번에 발주해서 전부 다 준공시키기는 무리가 있을텐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이것이 이렇게 급한 것이냐 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남면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잡음이 많지 않았었습니까 본위원이 6월달에 지역구 국회의원 이용삼 국회의원 방에서 방위사업청 기동전력사업부 부대개편사업팀과 같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항간에 과학화훈련단에 아파트가 필요한 것이냐 여단이 된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군사적인 얘기니까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자리에서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팀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2013년도까지 609명의 장교가 늘어난다 아파트 필요하다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분명히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체육시설이 이렇게 급한가 여러 가지 상경기도 살아나지 않고 어려운 실정에 체육공원보다 더 우리 주민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누차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군수님을 상대로 또 과장님을 상대로 군정질문을 수차례 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추경에서 세워서 금방 설계해서 금방 시작할 겁니까 그렇게 시급을 요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관계가 저희들은 자세하게 추진내용은 모릅니다만...

그것을 정확히 알고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금방 설계를 하고 내년 봄부터 공사가 들어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이것은 조금 사장시키는 그런 성격도 있다. 그러면 더 급한데다 사용을 하고 이것은 조금 추이를 지켜보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더 다각적으로 수렴을 해서 과연 주민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기는 한달이내 전후로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배석을 안했습니다만 남면지역에 이장님을 포함한 사회단체장님께서 군수님을 뵙고 BTL이 무산됐으니 체육공원은 빨리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물론 이장 몇사람이 왔다 또 사회단체장 한두명 그분들이 신남에 전체적인 상인들을 포함한 상가의 여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모든 부분을 한번 이렇게 결정해 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의회나 행정이 너무 졸속처리 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도 파악을 해 보시고 이런 쪽으로 해서 잡음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산림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15일부터 산불강화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방지강화계획에 보면 공무원들이 주말을 쉬지도 못하고 애쓰는 것을 잘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현장에 가끔 지나다 보면 말만 그 자리에 계셨지 그 자리에 없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책에 관해서 물론 도비, 군비 모두 그런 예산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 인제군에 산불방재대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마을배치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감사원을 둘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산불감시를 위해서 두종류의 감시요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불감시원이라고 해서 110명을 사용하고 있고, 또 국비를 받고 있는 산불강화요원이라고 해서 35명 전체적으로 140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강화요원 30명하고 산불전문진화대원 35명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110명은 읍면의 산림면적이나 인구수, 행정구역에 의해서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 해서 읍면장님이 관리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면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삭감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북면 노상주차장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웠던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금년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하수관거를 묻기 위해 다 팠기 때문에 환경시행청에서 다시 복개를 하고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할 때 주차장 도색까지 하고 거기에 아울러 보행자 신호등 설치하는 부분까지 거기에서 같이 시행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부분 만큼 군비가 절감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 기정 예산에 확보했던 부분은 시급한 교통시설 사업비에 전용이 되도록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본위원은 몇 번을 봤지만 예산에 추가했던 부분을 다시 파헤쳐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