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회의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공설납골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80호,

279호에 대해서

그러면 나중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에 보면 우리 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합천군민에 대하여 상위법령 즉 예우에 대한 법령인데 일단 8만원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겁니까,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예. 그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되고 저희들은 이번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거창에서 인근 군에서 발의되어 가지고 의령, 남해, 양산 이런 쪽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다른 시군도 시행하고 어차피 추세가 지원하는 추세같으면 다른 시군에 뒤따라가는 것보다는 하기 전에 우리는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조를 맞춰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대로 명예수당은 월 8만원, 사망했을 때는 위로금 20만원을 주는 걸 하면서 예우도 갖추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 예산 자체가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조금 전에 추경예산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저희들 한 2억4,5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하고 예산은?

예. 다른 시군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에 참전용사 수가 확인된 게 있습니까?

예. 857명 정도 되겠습니다.

857명인데 뒤에 보면 제7조에 4호에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확보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지급을 못하는 거고 예산이 확보되면 지급하고 그것은 혹시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항상 “흑” 아니면 “백”으로 해 놔서는 안 되는데 혹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기본원칙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천(1,000)에 하나(1)를 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참전용사수가 857명 같으면 이 분들이 계속 살아 계시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이상 거주한 분이 살아계실 때는 월 2만원씩, 돌아가시면 20만원으로써 끝이고 자꾸,

뒤에 기대를 하고 계실 거거든요. 이 분들이. 만약에 예산이 확보하지 않으면 지급을 중단한다! 그 연세 많은 분들이.

그것은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되겠습니다. 기본원칙은 주는 게 원칙인데 만일 에 예상치 못한 억만분의 1의 사태일 경우에 긴급하게 재원이 없다든지 그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노인네들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전혀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제4조에 유공자에게 명예참전수당이 2만원인데 거창군도 2만원입니까, 다 2만원씩 줍니까?

예.

합천은 늦게 시작하면 3만원 해도 관계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군세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그러기는 그렇고 위로금은 돌아가시는 분은 현재 15만원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은 20만원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이 아니고 조례의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년에 편성을?

예. 올해는 조례가 정했으니까 그렇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설납골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공설납골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퇴실) 다음은 합천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공설납골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설납골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설납골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기획감사실 담당계장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기획담당주사. 이규수 교육지원담당주사. 이인도 예산담당주사. 차재영 감사담당주사. 김의섭 법무통계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군의 가장 큰 행사인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대야문화제, 군민체육대회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민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사실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이월되는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2회 추경은 지방교부세 정산분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에 발주해서 군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을 다소 해결해서 내년도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재원 범위내에서 추가 경정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지적을 해 주신다면 이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2회 추경 예산개요를 설명을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더 쉽기 때문에 요약한 내용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요약서의 1페이지 하반기의 재정 전망과 군정 방향을 보면 완공 위주의 집중투자로 해서 SOC 인프라 확충 등 군민의 편익을 조기에 실현을 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반영했습니다. 또 일 잘 하는 실용정부구현을 위한 정부예산의 10% 절감된 예산은 적극 동참을 해서 경제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 군정현안사업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저희들 하반기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국제경제는 미국경제 둔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상승 등으로 금융대란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시기에 사실상 성장세가 위축될 전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내경제는 2/4분기 이후에 국제유가상승 등 대외적으로 여건이 상당히악화되고 있고 내수경기를 제약해서2008년 상고하저(上高下低)라고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해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고유가, 경기회복세에 따른 수요 등이 가시화 되면서 다소 상승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낙관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적인 경기에 따라서 우리군의재정여건은 하반기 내국세 잉여금정산분이 조기배부로 소폭적으로 증가된 상황입니다. 부동산교부세와 정산분 결정액이 배부되어서 잉여금과 합해서 저희들 재원으로 마련했습니다. 합천읍하수관거정비 등 국도비 부담분, 법적, 의무적경비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은 사실상 크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세입면에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007년 결산에 따른 정확한 잉여금이 발생되어서 2회 추경에 전액을 반영을 다 했고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 균특회계 등 변경된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징수분이 당초에 25억이었는데 80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은 당년당년 결정이 되어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누적되어 가지고 그 이듬해 이월되어서 정산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25억에 80억으로 추가로 내려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 세출면에 보면 경제도약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군정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산절감분과 지방교부세 증감분 등은 경제 활성화에 저희들이 우선 반영을 시켰습니다. 1회 추경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2회 추경도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해야 내년도 저희들이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투자사업은 군정 과제 및 경제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하여 지원하되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해서 비효율을 방지하는 사항입니다. 대진고속도로 진입로 확충에 대한 중점투자, 지방도 건설 등 지역현안사업 투자 규모를 확대시켰습니다. 다음 종합촬영시스템구축이라든지 권율도원수부 재현 등 테마관광을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대기업 유치 등 일자리 창출, 친환경농업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국정과제인 정부 예산 10% 절감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절감분은 경제 재도약,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하고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예산 절감이 아닌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절감분을 반영했습니다. 관행적이고 집중적인 편성을 지향하고 원가 비용 심사 강화 및 형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우수사례 발굴 및 실적 평가 우수부서에서 앞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3페이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인건비와법정경비, 의무적 경비는 2회 추경에서 최대한 우선 방향으로 했습니다. 경상경비는 (Top-Down)형식으로 해서 원칙으로 동결하되 단가 인상분과 인원 증가분 등 신규수요는 최소한 반영하고 전시 소모성 경비 억제를 시켰습니다. 중앙지원사업 등 군비 부담액은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되 장기계속사업 추진에 차질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부담을 조절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군정역점시책 등 주요현안사업을 말씀드리면 이번 에 반영시킨 내용 중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공 위주의 SOC인프라 확충사업에 108억을 투자했습니다. 영상테마파크에서 대병 간 도로확포장에 30억, 농어촌도로에 73억을 투자했습니다. 미래합천을 위한 신 성장 동력 확충에 26억인데 영상테마파크지원에 15억, 권율도원수부 재현에 1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희망이 넘치는 합천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에 26억원, 이것은 합천재래시장정비에 5억, 돌풍피해지역시설원예현대화에 5억. 다음은 배합사료 인상분 지원 4억, 축산진흥에 7억원입니다만 배합사료인상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아직 내시는 안 되었습니다만 3억7,600만원 지원을 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주민 부담분 50%를 지원한다는 그런 기본원칙 아래에서 저희들이 4억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진흥에 7억 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 역점시책에 계속 반영 15억원 했는데 합천읍 하수관거 정비 10억, 상수도 시설확충 5억입니다. 요새 계속 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군내에도 몇 개 부락이 시간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되면 이런 분야도 저희들이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국규모대회 지속 유치로 지역경기활성화 도모하는데 22억원 투자하는데 삼가체육공원조성 7억, 인조잔디구장 6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 인조잔디를 하나 더 확충하는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유치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또 필요급여를 통한 최저 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자활인프라확대에 11억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지원 2억, 노인복지증진에 5억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 재난 예방투자 강화에 10억원, 이것은 돌풍피해지역 재난지원금 앞서 말씀드린 5억과 재해예방사업 5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이번 추경에 재원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3,011억에서 증감이 250억9,00만원이 증가된 3,26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계 예산은. 일반회계가 3,115억3,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45억7,600만원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지방세가 11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증가되고 세외수입이 18억, 지방교부세 앞서 말씀드린 정산분이 78억인데 정산분이 해마다 12월이 되어야 정산분이 정리되어 배부되는데 이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찍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78억이 추가로 증 되었습니다. 재정보증금 15억원 등 이렇게 250억 중에서 규모가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 재원을 보면 전체 국고보조가 19억7,700만원이 늘어난 682억7,400만원이고 도비가 24억1,400만원이 늘어난 296억3,800만원, 군비가 349억9,200만원에서 16억200만원이 늘어난 365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합천읍하수관거가 10억원이 늘어나고 도비보조금 중에서 영상테마파크 10억, 버스업계지원금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는 지사님이 30억을 지원해 주겠다 약속 중에서 기정 20억원이 기 계상이 되어서 지출이 되고 추가로 10억원 되어서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30억원은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체투자사업은 169억4,700만원인데 권율도원수부에 10억, 도로확포장사업에 7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5억400만원이 늘어났는데 기본급 3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명예퇴직수당 1억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억7,000만원을 조정을 했고 특별회계는 세입에 대한 예비비조정을 9억9,5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군정백서제작에 저희들이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군정백서는 2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200부를 1,100만원에 계약해서 제작한 바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환율인상 등의 원인으로 원가가 상당히 상승되고 발간부수도 당초에 200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배부하는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더 100부를 늘려서 300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그래서 부족분 1,2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법무 및 쟁송사건 수행에 기정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가 요구하게 된 내용은 군을 상대한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승소율에 따른 전문변호사에 대한 선임료 추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승소율에 따른 추가 비용도 부담이지만 합의부에서 800만원 이상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기정 2,000만원에서 1,80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현재 195만원, 한 2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상근씨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330만원 지출이 되었고 문성학원에 저희들이 보험금을 가처분을 해 놓고 있는데 문성학원에서 취소를 해야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110만원 들여서 가처분 취소하는데 110만원 했고 문성학원의 항소심, 2심에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하는데 1,100만원, 승소사례금을 계속 1,100만원을 줘야합니다. 정진숙씨 남정교 다리 밑에 저희들보상금지급에 따른 청구소송이 들어 왔는데 승소를 해 가지고 항소심에서 165만원을 선임을 하다 보니까 저희2,0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3,000만원이 지출될 예상을 말씀드리면 07년도에서 황강변 일원과 용주 황계폭포에서 발생한 익사사고에 대한 소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도 승소율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금액이 상당 금액이 예상됩니다. 완전 패소도 있을 수 없고 완전승소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보면 한 20% 정도 과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금액과 교통사고에 따른 구상금청구, 이게 요즘 해인사가 법정도로가 아닙니다만 내려오다가 스님이 가드레일을 박아가지고 나무를 박아가지고 스님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삼성자동차화재에서 청구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보험회사에서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구상금 청구가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2008년도에 국가소송이 지금까지 4건이 들어와 가지고 승소가 1건이고 진행이 3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9건 들어와 있습니다. 승소가 4건, 진행이 3건, 일부패소가 1건, 조정이 1건인데 일부패소라는 것은 전체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과실이 있다 해서 패소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3,000만원이 더 소요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치법규시스템 서버를 교체해야 됩니다. 113페이지 99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집이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노후화 되고 고장이 잦아서 업무 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교체를 해서 자치법규집을 교체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관통합운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군정성과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군정주요 시책홍보물제작에 1,500만원 증액을 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비 분야에 저희들이 2,7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정역점사업 국고예산 확보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지원을 해 줘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존재원의 최대한 관건은 각 실과별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고 출장을 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고 인구증가시책추진에 포괄적으로 각 읍면에 배부를해서 실질적인 읍면의 애로사항을 들어 주고자 합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군정역점추진을 위한 국고예산확보를 위한 최소한 경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방과후 운영지원에 출연금 저희들이 7,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야로고등학교 생활관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쪽 지역에 이창균의원님께서도 상당히 학교체육 지원을 위한 야로고등학교 생활관을 먼 거리에서 다니는 애들을 위해서 기숙사 리모델링, 기숙사가 아니고 체육시설 밑에 기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한 2,000만원 해 주면 우정학사에 들어오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다 되어 있고, 다음 초계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숙관에 오래된 난방시설이 기 유가가 상승되어서 심야전기로 교체하는데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삼가고등학교 체육관도 역시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시설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해서 7,500만원 천상 각 지역별 의원님들께서 우정학사에 선별되지 못한 학생들의 형평성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저희들이 4억3,100만원 예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13페이지에서 21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읍면 소관에 당초예산에 계상하다 보면 각종 행사라든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소모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고 공공요금이 사실은 상당히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읍면당 200만원, 3,4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공휴일 산불예방활동 급식비 겨울철 읍면에 산불예방 활동을 위한 종사자가 상당히 동원이 많이 되고 공휴일도 많이 오는데 급식비를 100만원씩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요금은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1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읍면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한전이라든지 영수증 정산을 보고 차등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차량유류대가 사실상 1회 추경때도 부족분을 호소를 했습니다만 읍면당 200만원 정도 3,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 읍면장이나 읍면직원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풀경비에서 일부 특별히 읍면에 필요한 경비는 풀예산에서 조정해서 배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방금 허홍구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소송사건에 당초보다 1.5배정도는 너무 많이 되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변호사 선임료는 가능하면 8,000만원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이 가액이 공무원들이 직접 바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문성학원을 비롯해서 8,0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하더라도 충분한 계상을 할 수 있는데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황을 판단해 가면서 이러한 변호사 선임할 필요없는 걸 많이 해 가지고 이월시키면 연말에 가서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한 게 아니냐 위원님들 질책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봐가면서 추경 때 적이하게 저희들 조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조금 더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 예산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급량비 군정주요 행사지원 급량비 1,000만원 어떤 경우에?

통합운영에 저희 당초에 예산을 계상합니다만 각 실과별로 이번에 대야문화제도 행사를 해 보시고 각종 큰 행사를 해 보면 직원들이 공휴일이라든지 각 대회를 유치하다 보면 상당히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뿐만 아니라 늦게 까지 동원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군청 전체의 직원들에 대한 급식을 시켜 주는 부족분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올해?

예. 금년 겁니다.

이만큼 많이 쓰입니까?

지금 1식단 5,000원을 기준해서 하는데 그것은 전체 워낙 동원되는 인원이 많으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돌풍피해가 있을 때만 해도 직원들이 계속 지원되다 보면 급량비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는데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 보진을 해 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남은 행사가 연말행사 하나 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동절기 되면 산불관계라든지 상당히 동원되어야 할 입장도 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에 계상한다고 해서 전액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상을 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원되지 않으면 결산추경에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입니다. 저희 과 계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지원 자산취득비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청덕면 청사가 신축됨으로 인 해 가지고 복지상담실을 청덕면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축할 때 설치를 함에 따라 그 안에 비치할 컴퓨터, 업무용 책상, 탁자 등 비품구입비 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이것은 장학금은 당초 7명을 계상했습니다만 3명이 감액처리된 내용입니다. 121페이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고 사실상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원 문제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차상위 건강보험료가 6,500만원, 사실상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가 6,500만원 소요되는데 차상위 건강보험료를 3,000만원, 사실상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를 1억원으로 해 가지고 계산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6,500만원, 6,500만원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 변동은 총액은 없습니다. 행정 착오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에 따른 긴급복지 국가보조사업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26명에서 20명 감액됨에 따라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고통을 완화 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중증장애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 2만원씩 6개월분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장애인자녀 부족액에 따른 국비추가 지원에 따른 군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중증장애인 돌보미바우처지원 사업도 대상자가 40명에서 43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분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 있는 지역복지 서비스혁신사업 이것은 아동인지능력서비스대상자가 200명에서 300명으로 증가됨으로 변동된 국비 증액된 내용이고 지역맞춤형바우처 대상자는 25명에서 20명으로 감소되어서 감소된 내용에 대한 예산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입소 이용료지원은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서 7월부터 보조금 지원이 중단됨으로 늘어나는 군비 1,000만원에 대한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삼가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비입니다. 삼가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복지회관 3층 다목적광장 활용도 증진을 위한 음향시설 설치 시스템비 300만원, 대문 간판 설치 주변정비사업비 700만원 해서 1,000만원 더 증액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가복지회관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마쳐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냉장고 소독기, 홀 탁자, 책상, 의자, 신발장 기타 주방용품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128페이지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사업 이것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대상자 수가 29명에서 41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87명에서 104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국도비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부식비도 150명에서 175명으로 조정에 따라서 조정되는 사업비이고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월동 김장비 이것도 50명에서 175명 증액에 따른 국도비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수가 7,964명에서 11,451명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국도비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노인장수수당 85세 이상노인인구가 800명에서 1,100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노인학교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학교 운영에 따른 기본소요 경비 부족액이 당초 5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장이 17개소에서 사업물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36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 시설운영지원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입니다. 이것도 당초 기타직보수에서기간제근로자보수로 과목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애국지사선향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삼가장터 3.1만세운동 소음악회 지난번 삼가에서 기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했고 이것은 성립전편성 대상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는 벌초비 하고 안내간판 설치비가 36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가11월에 개최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계인권대회가 20여개국 참석에 따른 여성인권대회 홍보탑하고 입간판 설치비로서 이번에 도에서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 입간판은 각 읍면 청사하고 기관에 설치하고 홍보탑은 남정교 다리에 설치하고 해서 입간판은 25개, 1개 1만원씩하고 홍보탑 300만원, 325만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거기에 따라서 참석하는 여성대상자 보상금 3만원씩 100명에 대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결혼이민자 자녀방문 한국어학교 지원입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된 사항을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자녀방문 한국어학습지원 이것도 방금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 과목경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이것도 위에 설명한 내용하고 과목경정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합천애육원 증개축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2,200만원 증액되어 내려 왔습니다. 도비예산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에서 135페이지 가정보호아동 제수비입니다. 이것은 설, 추석 명절에 세대당 7만원씩 지원하는 가정보호아동 제수비 대상자가 35명에서 27명으로 감소됨으로 해서 감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가야 어린이놀이터 설치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가야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하려니까 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많이 감정을 해 보니까 소요되고 거기에 따라서 위치에 대한 토공사업도 증액되고 해서 토목공사비가 당초보다 700만원 부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 소요경비 700만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이것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430㎡ 이상 시설에 대해서 오염물질을 측정하여야 하는데 따른 측정수수료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유지기준이 매년 1회 측정을 대행업자가 하도록 하고 2년에 1회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삼가어린이집하고 합천어린이집이 430㎡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측정수수료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과목경정한 내용입니다. 기타직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변동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도비보조금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 홍보탑 설치부분에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홍보탑 설치라든지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

홍보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남정교 입구에 할 예정입니다.

장소를 잘 검토를 해 봤습니까?

저희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대로 11월말에 경남에서 유일하게 20개국이 참가하는, 2,0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여성인권대회가 처음 개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남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군당 특히 이번에 합천같은 데는 해인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홍보탑을 꼭 설치해서 같이 세계인권대회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협조를 해 달라는 강력한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홍보탑은 한 군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제일 적절한 위치가 통행량이라든지 제일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남정교 입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인권대회 관련 홍보탑인데 탑을 300만원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나무로 제작해서 하는 게 소요액이 도에서도 그렇고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300만원이면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오래 가도록...

오래 가도록 해야 300만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탑치고는 굉장히 쌉니다. 가격도.

저희들도 최대한 가능하면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두려는 것이 아니고 이번 대회기간 동안만 11월에 들어서 홍보하고 같이 동참한다는 뜻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판 제작이 25만원, 참석자 보상금 300만원 추가 계상되어 있는데 장소는 남정교로 하고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탑이라고 해서 예산이 부족한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영구적으로 안하고 조금 흉하지 않게 하면 300만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오염물질측정에 대해서?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대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라고 새로 신설되어서 실내공기를 측정해서 거기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도 전 실내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430㎡이상 되는데 공중이용시설, 저희들 관내 해당되는 것이 삼가어린이집하고 합천어린이집이 해당되기 때문에 질관리법에 따라서 질 측정하는 측정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수료가 217만8,000원하고 유지기준 109만원 되고 해서 312만8,000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격년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유지기준 한번 하면 권고기준은 2년에, 같이 시행합니까?

유지기준은 매년 1회 측정을 하고 권고는 2년에 1회 측정을 하는데 다 대행업자가 하는데 이번에 2009년에 하고 나면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기에 유지기준에 미세먼지 외 4개는 뭐뭐가 해당? 미세먼지 외 4개 아닙니까? 3개는.

그 관계는 CO2(이산화탄소)하고 HCHO(포름알데히드)하고 총 부유세균, CO(일산화탄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기준은 5개 항목이 있고 권고기준은 NO2(이산화질소)하고 RN(라돈), VOC(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이런 5개 항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전문적인 관계는 아직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4백... ?

430㎡ 이상.

전부 다 합니까, 건평 안에 실내만?

글자 그대로 실내공기 측정하는.

합천하고 가야밖에?

합천하고 삼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하고는 틀린 건데 이번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이 안 있습니까?

예. 장점이...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몇 달간 쉬지 말고 한글 가르치는 거 계속적으로 1년내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조금 전에 박수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여성이 계속 하더라도 계속 수강을 받을 사람이 외국인 여성은 집에서 출입을 꺼리는 내용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장점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문제점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지원계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앞으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애들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 두 사람이라도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주여성들이 원하구요.

일부는 원할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우선 내용을 당초예산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외국인 여성 한글교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들에 대한 교육, 주변에 대한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망라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종합계획을 예산에도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한번 장단점을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 한글교실, 지금 글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구요. 그것을 하니까 그거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지금 가야는 하고 있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면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노인 분들이. 한문보다 한글을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해 주셔서 앞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인한글교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행정과장 김한동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님을 먼저 인사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인사담당주사 서상교. 정보통신담당 박이묵. 후생담당 노왕석. 정보관리담당 이윤호주사입니다. 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세입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족관계지원 업무 5,100만원이고 저희들 전동자전거 구입 도비 32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142페이지 인구증가시책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인구증가시책 홍보 리플렛 제작 500만원, 군정주요 시책 현수막 제작에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매년 인구증가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정주요 시책 관계는 일반행정 시책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이 현수막 제작으로 일반수용비로 2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인구증가시책에 7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7월15일자 조직개편하면서 저희 과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14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에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특별사업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주민등록상에 생년월일하고 과거에 호적부, 지금 가족등록부라고 합니다만 거기하고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 공부 정리라든지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쪽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참고적으로 대충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저희 관내에 불일치하는 사람들이 약 160명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운영비 1,700만원 이것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 군과 읍면하고 수시로 필요한 사무업무추진비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500만원 이것 역시 저희 과 직원들이 거창에 출장을 간다든지 여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통장 기초행정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도비보조사업비 전동자전거 구입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전동자전거를 구입해서 읍면별로 한대씩 가지고 활용하자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도비가 삭감되고 따라서 저희들도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출연금에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억6,5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실제 집행하다 보니까 5,100만원정도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아서 금회에 5,111만6,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위금이 당초에6,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1,0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노사협의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해서164만9,000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공무원 원룸생활관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각종 보험료라든지 화재보험료라든지 발생해서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노사협의운영에 75만원, 군정 및 지역혁신에 고객만족행정 지원에 감이 50만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군민아카데미강좌 운영 물품비에 1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시행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 차도 대접을 합니다.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여비에 당초에 360만원에서 150만원 감축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7월 15일자 정원 감축이 되면서 삭감했습니다. 저희 과 정원이 당초에 35명에서 29명으로 6명 감축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정보시스템운영에 행정통신시설 장비 정비 및 유지관리비에 시설비에 합천읍 방송장비개선공사비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합천읍에 방송하는 스피커가 읍사무소 옥상에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지대도 낮고 경찰서도 바로 접해 있으니까 소리도 못 높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지대도 높고 저희들과 같이 협조도 잘 되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옥상에다가 안테나를 설치해서 중계탑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읍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지역정보화 지원에 군비 105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아이스딸기 제내에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관리 인력을 한명씩 쓰고 있습니다. 이 인력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105만4,000원입니다. 퇴직금 부족분입니다. 당초에 558만6,000원이 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유지관리에 일반수용비에 주민정보이용실 전산소모품 2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정보이용실이 합천, 야로, 초계, 삼가 4개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운영에 필요한 전산소모품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행정전산장비 소모품구입 300만원은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전산장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보시면 봉급에 6급에 2억5,378만4,000원이고 7급에 7,783만2,000원, 저희들이 현원에 지난번에 공무원 구조조정하면서 현원을 계속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현원에 맞춰서 부족분을 이번에 요구합니다. 명예퇴직수당은 1억7,000만원입니다. 연금법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사항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는데 명예퇴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액이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요를 예측을 해서 1억7,000만원정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2,950만3,000원인데 당초 에 말씀드린 가족관계 예산은 국비로 내려와서 일부는 인건비, 일부는 운영비에 편성하도록 이쪽에 편성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감이 75만원이고 국내여비가 1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정원 감축에 따라서 저희 과 예산을 감축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142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으로 홍보 리플렛 500만원하고 현수막이 2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과장님 지금 현재는 인구증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구증가관계는 저희 과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구증가 업무는 정말 고민스럽고 힘든 업무 중에 하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만 솔직히 지금 말씀드려서 그쪽으로 팍팍 진행이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대책보고회도 하고 심지어는 몇 명씩 할당제 아닌 할당제라기보다 실질적인 같이 동참하는 취지에서 어렵게 어렵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단기적인 거 주민등록이전이라든지 그런 데 하고 있죠?

예.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인구증가는 어렵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사람을 직접 찾아올 수 있는 인구증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군수님께서 과장 업무보고 시마다 모든 포커스를 군정시책은 인구증가시책에 맞춰서 추진하라는 지시를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실례를 들어서 군정에 큰 대형프로젝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인구와 직결이 됩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부분들은 함양-울산이 되고 나서 현중(현대중공업) 연수원같은 것은 거의 다 성공단계에 왔으니까 저것이 되고 하면 우리 군의 인구는 정말 눈에 띄게 안 달라지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88선 확장이 되고 하니까 야로에 있는 농공단지 이쪽에도 입주자들이 신청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계획성 있게 산업단지를 한다든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재무과장 김해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지방세부과 및 고지서 송달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을 기정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조사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자에 대해서 포상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세정업무추진 전산장비 구입에 1,000만원 했습니다. 시군별로 전산장비구입비 지원 사업에서 고속프린터기와 세무조사용 노트북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 및 독려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체납세징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정 150만원에 200만원을 했습니다. 체납세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기정 1억200만원에서 부족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한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 읍면청사정비사업에 기정 3억1,654만4,000원에서 3,000만원 했습니다. 읍사무소에 이중창 설치에 따른 시설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1억3,600만원에서 유가인상에 따른 차량유류대 부족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비품의 효율적관리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에 기정1,500만원에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의 전자복사기 부족분에 대해서 본청의 산림과, 기획실에 복사기 2대가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기정 375만원에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 입력을 위한 급량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읍면 배부에935만원, 이것도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읍면당 55만원씩 배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국내여비입니다. 기정 144만원에서 자체예산 여비를 삭감하고 도비보조사업 여비 읍면당 70만원을 배부하기 위해서 삭감 60만원을 하고 도비보조사업에 기정 680만원에서 이번에 51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56페이지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5일에 조직개편 되면서 복식부기담당 폐지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른 여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50만원, 사무관리비 60만원, 국내여비에 75만원 세 가지는 조직 개편의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세무조사 및 탈루?은닉세원발굴 포상금 각 200만원, 체납세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체납액 현황과 탈루?은닉징수대책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1년 내에 물론 세금을 자진납부를 하는 분도 있지만 기존 세금을 부과시킨 이후에, 세금에 감면되고 난 이후에, 감면되는 것은 보통 자영농민의 경우에는 저희들 취득세, 등록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이런 부분에 2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업을 그 목적으로 안쓰고 다른 목적으로 쓴다든지 장애인자동차가 2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해서 다른 목적 외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시 그런 부분을 추적해서 세금을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은닉되는 세금을 저희들이 찾아서 부과시키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은닉된 세금을 몇 건이나 찾았습니까?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취득세만 해도 5,700만원 정도 되고 등록세 2,400만원, 교육세 58만원, 농특세 260만원 거의 8,500만원 정도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부과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줍니까?

세원을 발굴한 세액의 5/1000를 보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지급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포상금 계상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을 조례로 해 놨는데 포상금은 누굴 줍니까?

포상금은 세무담당공무원과 민간인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인들은 자진 세금을 내는 것은 별로 없으니까 세무담당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군정홍보업무지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광고비가 증가되고 각종 문화 행사라든지 체육행사 등이 늘어남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부족예산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맞이기원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것은 매년 1월 1일에 대암산에서 해맞이기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2회 추경때6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예술단체지원금에 500만원 계상된 것은 연말 송년 음악회라든지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하는데 부족사업비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에 56만원 계상된 것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작품평가위원들의 각각 수당이 되겠습니다. 7만원 4개 작품에 2명 해서 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운영수당에 28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것도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연극 1개 분야와 1개 분야에 대한 평가수당이 되겠습니다. 한문특화사업에 강사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제5기 한문대학이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예산 5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63페이지 박물관운영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연료비에 각각 310만원과 54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박물관에 전기요금, 냉난방기에 필요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엑스포추진에 일반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급량비에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대장경천년엑스포가 도지사님께서 지시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이라든지 1회 추경때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무적인 예산이 되겠고 164페이지 일반여비나 보상비도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동비에 국내여비부족분 75만원, 군민건강달리기에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두 번밖에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실시하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고 거기에 따른 기념품이 치약같은 거 한 개당 2,500원, 경품비 등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거의 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남은 300만원과 이번에 추가되는 500만원 가지고 3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합천읍이라든지 삼가, 가야 큰 면에 순회하면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사무관리에 청소년상담센터에 588만원이 다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요금이 58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과목경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360만원 감되고 밑에 보시면 360만원이 증 되고 이것은 서로 인건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의 수련관프로그램 운영이것도 사무관리비하고 민간행사보조 서로 간에 과목경정해서 1,000만원 줄고 1,000만원 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청소년시설관리입니다. 2001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이 건축되어 운영하다 보니까 그사이에 많은 숙소나 화장실, 지하실, 보일러실에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일이 발생되어 가지고 시설비에 1억4,000만원, 자산취득비에 2,000만원으로 1억6,000만원 균특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했고 16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2,000만원 계상한 것은 서바이벌장의 총기라든지 헬멧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인사 장경판전 감사인력 배치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판전이라든지 홍제암에 각각 4명, 2명,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2명 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보면 두산정 보수사업비에 4,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도로부터 긴급보수비 요청을 해서 40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 사항이고 삼가 기양루보수 사업도 보수하다 보니까 복구 재 물량이 증가되고 단청 물량이 발생에 따라서 도로부터 4,000만원, 군비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암서원 단성소 건립 해서 당초예산에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설계를 해 보니까 부족해서 부족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71페이지의 기본조사설계비에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도지정문화재 중에서 보호구역을 측량해서 고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것이 발생되어서 추가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를 포함한 합천향교 소화전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라든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900만원, 지금 현재 초계향교라든지 삼가향교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합천향교는 2회 추경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백의종군로 관광자원화 사업에 국도비 2억5,000만원이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신장군의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남개발공사와 도하고 협약체결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도비는 도에서 바로 집행하고 군비는 도에다가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는 당초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율도원수부 복원사업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때 기존 되어 있는 것이 26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토지매입비 총 사업 11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족사업비10억을 이번 추경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40만원은 사무용품비로 각종 문화?체육 행사 등에 필요한 사무용품 부족비 40만원이 되겠고 173페이지 여비도 50만원 부족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지난해에 집행을 하고 국비나 도비 반환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