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재 의원 발언

지난 10일 대야문화제 치루시느라 모두 수고들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축산과, 산림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방법은 회의진행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받도록 하며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입니다. 일동차렷, 경례! 연일 계속 되는 지역 행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이창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에 도비로 875만원이 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236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이나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예산과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저희들이 연간 약 400,000매 정도가 소요가 되어집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온 종량제 매수가 169,000매가 이월이 되어 넘어왔고 금년도에 제작한 것이 325,000매를 제작해서 금년도에 총 494,000매를 가지고 연초에 시작을 했는데 8월말 현재로 약 255, 000매를 배부를 하고 잔량은 239,000매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약 13만에서 140,000매가 소요될 것으로 보아지고 그러면 100,000매가 채 남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700만원은 장당 단가 140원으로 기준을 한다면 50,000매 정도 인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상단에 있는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비로 1,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소당 50만원씩 소요가 되는 농약빈병수거함은 농약빈병을 수거하는 수거 주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운반과 처리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환경, 죄송합니다.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재활용과 운반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형을 들어 보이며)참고로 쓰레기 농약빈병분리수거함 모형은 이렇습니다.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가 약 1m 정도 되는 크기로 되어 있고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 35개소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경공사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양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지구 내에 생활폐기물매립장 설치사업과 소각장처리사업을 하고 나서 소각장처리사업 잔액이, 집행잔액이 약 7억 정도 남아있고 매립장 설치사업의 집행잔액이 약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조경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사실은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조경공사 사업장하고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약 2?300m 떨어져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이 집행잔액은 불용처리를 하고 5억 정도 들여서 분뇨처리장 앞에 조경사업을 한다면 그야말로 전국에서 제일 가는 혐오시설이 아닌 그야말로 쾌적한 휴식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게 되었고 또한 2004년 12월에 대양면민하고 약속한 그 약속 이행사업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양면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을 때 우리 군하고 대양면민하고 협의한 내용을 이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도로가 좀 지저분하게 나있습니다. 도로도 말끔하게 동선을 정리를 하고 연못도 하나 조성을 해서 우리 폐기물매립장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 장,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들을 연못에 모아서 한번 더 정화를 해 가지고 하천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작업도 되겠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주변에 들어오면 아! 여기는 환경기초시설이 아니구나, 이런 환경기초시설도 있나 할 정도로 저희들이 말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전기요금은 3,400만원을 이번에 감하는 것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할 때에 설계보고서 상의 월 평균 전기이용료가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운영을 한번 해 보니까 월 4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잔액을 이번 예산에서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기료가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하절기에 저희 가축분뇨처리장 내에 냉각탑을 이번 여름에 하나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 냉각탑을 설치하기 전에는 하루 90 내지 100톤 처리하던 폐수를 이 냉각탑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140에서 150톤을 매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용량이 늘어남에 따른 전기이용료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봉산 간이정류장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은 당초에 4,500만원의 예산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우리가 추가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요. 참고로 우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23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게 101개소, 그 다음에 공공이나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35개소입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비 16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추경, 경정!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추경예산과 경정예산을 합한 것이 아마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이렇게 아마 책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또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에 기획감사실에 좀 따져야 될, 물어야 될 그런 문제이지 싶은데 특히 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또는 1회 추경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하는 사유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제도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237에 합천생활폐기시설물 조경공사! 제가 볼 때는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당초부터, 기본예산에도 없었고 1회 추경에도 없는 예산을 5억이나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정양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지구를 한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만 지금 들어가는 입구 쪽에 분뇨처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시설, 그 다음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소각장, 제일 끝에 매립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분뇨처리장 앞에 옛날, 그러니까 재활용선별장 그 앞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우리 매립장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토석을 거기 모아놨다가 지금 토석을 이제 국도 33호선 확포장공사하는데 그 토석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걸 들어내고 나니까 사실은 부지가 상당히 넓고 또 재활용선별시설 역시 저쪽에 매립장 안쪽으로 이전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가는 입구쪽에 이 부지를, 물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전부터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산을 그때 확보를 해 놔봐야 쓰지도 못하고 이제야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이 준공이 되어지고 재활용선별시설도 준공이 되어지고 그 앞에 부지가 정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 조경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당초에 그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요인이 발생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당초부터 구상은 다 했던 사업들입니다.

당초부터 그것은 그리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상은 했는데 그 요인 자체가 빨리 발생이 안 되어서 아마 추경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추경예산안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1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마 그 전 2년에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그해 년도에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인 자체가 물론 발생이 좀 뒤에 되고 예상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서 뒤에 추경에 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는 추경예산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아직까지 심도 있게 심의를 안했습니다만 공중화장실 관계! 아까 과장님께서 236개 정도 되는데 군에서, 행정에서 관리하는 게 100여 개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게 그냥 변기는 크게 제가 볼 때는 큰 위생문제 같은 게 없는데 양변기의 경우에 한 달에 점검을 해서 위생관계를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몇 달에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아주 이, 왜 그러냐 하면 특히나 합천주차장관계라든지 아니면 저기 운동장 쪽에 있는 그런변소 관계의 위생관계를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아니할 소리로 몸에 좀 좋지 못한 그런 어떤 병을 가지신 분이 같은 변기를 사용했을 때 위생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장실 관계 때문에 저도 처음 환경위생과에 오고 난 이후에 화장실분야 쪽에는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경제통상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등등 해가지고 관리주체가 상당히 좀 분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서는 화장실관리는 원활하게 잘되어 지고 또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것은 잘 안 되어지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통합관리를 한번 해 보겠다고 내년도 계획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통합해서 전문청소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관리가 훨씬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은 분명히 조금은 더 듭니다. 위탁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원활하게 위생적으로 관리만 잘 되어진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내년도 계획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 놓고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뭐 관리를 한다고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좀 더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쓰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가 합천, 대병, 용주다 보니까 특히 합천 체육시설이 아주 집중된 곳에 변소를 한번 가보면 이게 과연 어느 과의 어느 계에서 하는지 이걸 전체적으로도 군에서 묶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시정 조치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통합해 가지고 어느 한 과나 한 부서에서 이걸 관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총체적으로 다 관리가 원활하고 또 크게 민원이 없지 싶은데 이걸 전부 다 자기 소관 과에, 부서에 건물에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통합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는 5ℓ에서 100ℓ까지 있는데 30ℓ까지 20장에 한 묶음 되어 있고 50ℓ부터 10장씩 묶어서 100ℓ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밖에서 봉투를 내용물이 몇 리터인지 밖에서 봤을 때 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찢어서 안에 있는 걸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계속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계장한테 몇 차례 전화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우습게 보이는 것 같이 보여요. 밖에서 봤을 때 아 이게 몇 리터 봉투다 하는 것이 밖으로 글이 보여야 됩니다. 안보이고 리터가 쓰인 부분이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 가지고 밖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은 시정이 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시정이 안된 것이 많습니다. 수차례 시정을 하라고 건의를 했는데 의원 이야기는 무시를 상당히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일일이 뜯어서 그 안에 몇 리터인지 확인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분명히 확인해서 시정토록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빈병수거함 설치비 1,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거함 없이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설치를 한번 해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 보니까 효과가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더 확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특별히 용기라 할 것 없이 수거를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빈병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빈병을 수거하겠다고 신청을 한 곳이 35개소입니다. 1차적으로 금년도에! 그렇다면 기 설치해 놓은 곳 9개소 합하면 44개소가 되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좀 농약빈병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농약빈병은 적기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어디에?

전부 들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무슨 들에 하나 정도, 입구에 하나 정도, 또 무슨 들에는 또 하나 정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이게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농약빈병은 병 한 개에 아니면 킬로그램에 유리병은 얼마, PVC, PP병은 얼마 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걸 수입은 어디로 잡습니까? (“제가”라는 담당주사 있음)

빈병 같은 경우는 킬로당 150원이고 PP같은 경우는 킬로당 800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매금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직접 입금을 해 드리고 그에 따른 실적통보가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은 장려금을 판매금의 40%를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유리병은 킬로그램당 150원이고 PP병은 800원입니까?

예.

8,000원입니까, 800원입니까?

8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우리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주었을 때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군으로 수입이 됩니까?

수입은 저희들은 수수료는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판매금에 따른 장려금입니다. 장려금을 저희들이 판매금액의 40%를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빈병이나 자원, 재활용 자원 같은 것은 다 원래 수거를 목적으로.

보조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군에서 보조합니까, 중앙에서 해 줍니까?

우리 군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군비로 합니까?

예.

이것은 농약병에 이미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붙어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모든 재활용제품에 대해 가지고 수거를 많이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만이 환경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활용품에 대해 가지고 품목별로 전부 장려금 단가를 정해서 지급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료수병 하나에 50원이 회사에서 붙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반납했을 때 50원을 환불해 주게 되어 있고, 30원 내지 50원!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잘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수거가 되는 그런 조건으로 킬로당 150원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예.

그러면 이것도 농약회사에서 출고때 이 병 하나에 20원이면 20원, 30원이면 30원, 50원이면 50원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료수병은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회사에서 붙여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음료수병을 우리가 반납했을 때 그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거든요. 이것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원칙이 아닌가 그리 생각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수집장려금하고 수거수수료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께서 격려차 오셨는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설명을 잘 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폐기물시설 주변에 국도공사하시는 회사에서 토석을 많이 재어놓은 것 지금 다 치웠죠?

다 치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지자체를 많이 다녀봤는데 방출수부분에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나간다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고기를 키우더라고요. 마지막 방출수! 그래서 이게 혐오시설이거든. 전체가! 혐오시설인데 이 방출수가 혹시 COD나 다른 모든 것이 좀 기준치에 맞지 않고 방출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의심들을 좀 합니다. 하기 때문에 주변을 잘 정비해서 마지막 방출수에는 고기를 키워서 이렇게 깨끗, 고기가 자랄 수 있는 이런 물을 우리가 방출한다 하는 것을 한번 주민들에게 보여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연못을 하나 조성을 해서 물고기를 키우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경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구상을 한번 했으면 싶은데, 최근 들어서 각급 고등학교과정에도 환경을 생각하면서 담당과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체험학습용으로 이것을 홍보를 널리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각종 폐기물시설이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아마 전례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히려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겨냥해서 저희가 지금 가축분뇨처리장, 그리고 그 외에 5개죠?

예.

5개의 폐기물처리 시설이 한꺼번에 밀집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거의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시설로 이게 활용될 수 있는 이것까지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체험학습하는 사람들의 탐방로, 또 생활폐기물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폐열활용방법이 만약 없다고 한다면 조경시설을 하실 때 신경을 좀 써셔서 난방용 식물, 또 수련 같은 경우에도 열대용 수련은 굉장히 색상이 화려한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경용 식물을 좀 꾸려나가고 이런 시설까지도 조경을 생각하실 때 좀 같이 지어졌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조경, 이게 아니라 환경교육을 생각하는 체험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아이들 와가지고 적어도 한 200명 정도는 좀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어떤 규모부분들도 생각을 하면서 처리가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합천이 지금 굴뚝 없는 관광 이야기 참 많이 하지만 저희 이 처리시설 잘 체험학습으로 여러 군데에 소문을 내놓으면 아마 굉장히 많이 모일 수 있게 하는 메리트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마음을 좀 모아서, 영상테마파크만으로는 하루 일정이 조금 부족한데 저희가 이걸 한번 연계시켜 보면 충분히 하루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쪽 분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시면 분명히 저는 이게 굉장히 꺼리가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합천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금주에 환경기초시설 1일 체험교실을 지금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아직 정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축분뇨처리장이나 소각장, 폐수처리장, 매립장 이 정도만 체험들을 할 수 있어도, 뭐 이것가지고는 좀 미흡하고 우리 조경공사가 이루어지고 내년도에 분뇨처리 장 쪽에 조금만 보완되어 지면 지금처럼 그렇게 냄새가 안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합천군내에 계시면 여성단체 회원들, 각급 학교의 학생들도 와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지금 7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모자라는 부분이잖아요? 전체 1년 소요액은 얼마죠?

1년에 약 400,000매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액수로는?

140원을 하면 5,600만원정도!

5,600만원인데 이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금액이잖, 판매를 하고 계시잖아요?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무료 배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 5,600만원은 제작비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것을 슈퍼 같은 데서 판매하고 나면 다시 이것은 들어와야 되는 돈 아닌가요?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작비고 다시 세입으로 잡혀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입니다. 계장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학중계장입니다. 강창념 상공담당주사입니다. 교통행정담당 한상호주사입니다. 통상지원담당 하규하주사입니다. 활력사업담당 하경수담당주사 소개드립니다. 현장민원담당 김성수계장은 출장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150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행사가 많은 10월을 맞아 각종 행사장 격려 등 노고에 대하여 이창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비가 지역협력단 운영에 1,0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총 1억4,766만원이 추가 보조가 되어 가지고 총 2억2,248만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과목경정으로 청소년 경제교육 체험 인부임을 200만원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도비보조사업 200만원을 이것은 감을 시켜 가지고 앞에 경제교육으로 증 시켜준 것,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합천시장정비사업에 있어서 저희들 총 공사는 이번 사업비가 계상된 것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4억9,640만원, 시설부대비가 360만원으로서 이 사업비는 상반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 그 당시에 이창균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 계획은 2010년도경에 이 아케이드사업은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군수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5억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착수하고 저희들이 사업이 일찍 착수되는 바람에 투융자심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10억원 정도를 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15억원으로 합천시장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버스업계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도군비 포함해서 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 총 2억9,632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80여개 노선에 재정지원을 하는 그런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류장 환경개선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택시미터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 시골에서는 미터기를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법상으로 이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또 국민들의 수준이 현금영수증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택시미터기를 전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약 153대 정도의 택시가 인가되어 있습니다만 20여대의 택시가 휴업 중에 있는 그런 실정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한 대당 미터기를 교체하는데 30만원씩 해서 3,900만원, 130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를 계상했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245페이지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에서 국비가 지난 해 저희들 활력사업 평가결과 인센티브로 1,0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력단은 지금 현재 저희 군과 경남발전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지금 각종 활력사업에 대한 자문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각종 사무관리비라든가 간담회 이런 경비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민원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처리에 가로등 설치관리, 가로등전기요금이 현재 2억1,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3,000만원 정도가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2회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는 저희들 직제개편으로 각종 일반운영비, 여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에서 적중농공단지 분양대금 이자가 약 469만8,000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7억5,702만1,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5,606만3,000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 세출예산관계는 특별히 설명을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2회 추경 경제통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택시가 153대가 있고 20대가 지금 휴업중이고 지금 미터기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택시업체에서 원한 겁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이 관계는 택시업계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있고, 인근 거창에서도 연초에 택시미터기 교체지원사업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상 어려움을,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같이 지원을 하기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100% 보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대가 30만원 하는데 우리가 30만원 지원을 해줍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운영비를 보태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운영비에 보태주려면 사실상 명목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택시미터기는 반드시 또 교체를 해야 되고, 금년 연말까지는. 지금 현재 각종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택시를 타고 나서 돈을 주고 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지금 현재 특별한 사유 없이는 한번 달아놓으면 기간은 5?6년 정도.

근래에 산 택시는 할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근래에 산 것도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전부 새로 다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유도재위원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44쪽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작년도 예산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1억3,98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는 1억4,964만원이 되어 있죠,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은.

예.

그러면 작년보다도 올해가 979만원이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늘었죠?

예.

그런데 총 지금 현재예산액이 보면 4억4,496만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얼마나 더 재정지원금이 불었냐 하면 3억511만원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25대 노선버스를 이용하는데 작년보다 올해 추가 요인이 무슨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갈 요인이 뭐가 생긴 것이 있습니까?

올해 들어서 지난해에 지원을 못해 준 금액이 약 1억5천 정도!

돈이 없어서?

예. 지난 해 저희들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 금액이 1억5천 정도,이월된 금액을 포함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예상되는 금액이 4억4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인이 불었다!

예.

더 이상 그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 그 다음에 243페이지 보면 합천시장 관계! 참 이것 제가 볼 때는 속된 이야기로 만시지탄입니다. 솔직한 말로. 합천시장이 그야말로 서민경제를 일으키는 중심적인 합천군의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걸 이야기하려면 한정도 없어요. 솔직한 말로. 서민경제가 안돌아갑니다. 돌아갑니까? 지금 합천 농협마트에 지난 추석때 가보니까 사람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줄을 서도 못 들어갑니다. 줄을 서도! 합천시장에는 헐렁해요. 솔직한 말로. 이게 과감히, 지금 뭐 2010년도에 아케이드를 설치한다 1년 더 빨리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데 가면 벌써 다 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투자를 빨리 해야 됩니다. 진작! 그래야 서민경제가 돌아갑니다. 서민경제가 돌아가야 우리 인구증가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되지 않습니까? 저는 참으로 애닯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역구의원이라고 한번씩 시장에 가보면 저희들한테 ‘우찌되었던간에 장사 좀 잘 되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장사 잘 되게 하려면 들어가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사람을 끌어올 힘도 없고. 참말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할 일도 좀 있었던가 보던데 세월이 지나고 지금 와서 참. 그리고 현재 들어가는데 거기 노점하는 이 사람도 언젠가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이게 아마 개인 땅이고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뭐가 잘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되면 군에서 사야 됩니다. 땅 이것! 솔직한 이야기로. 만일 마음대로 못한다면. 군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문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농협 같은 경우에는 돈벌면 이 지역에 하나도 안 옵니다. 전부 다 올라가서 자기들끼리 임금빼 먹고 다른 경제분야에 하든지 하는데. 문자 그대로 서민경제를 생각하려면 서민이 돈이 10원이라도 왔다갔다 해야 그게 서민경제가 돌아가는 거지요. 그죠! 이것은 이번 추경때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고 뒤에 본 예산 있을 때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는데 현재 여기 경제통상과에 아케이드한다고 5억이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 부분에 111페이지 보면 10억이 계상되어 있죠?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아, 그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항! 세입 아닙디까?

아, 세입을 받아가지고?

예. 우리가 지금 5억을,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010년경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저걸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자부담금을 해결할 수 없어 가지고 사실상 어려움에 직면해서 도저히 돈을 주려고 해도 받을 준비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받은 이참에 자부담 없이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5억 가지고 합천시장 간판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부터 120 내지 130m 정도 되는 옛날의 새길식당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하는데 약 1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결산추경때 천상 또 10억 정도는 더 계상이 될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저희들 의원이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도 이 아케이드부분은 저 목포시장 같은 데 가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 가보니까 의령에 중앙시장도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견학을 하셔가지고 아주 전공적인 분야에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시장을 조화롭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왕 뒤에 하는 것 좀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3페이지 합천읍시장정비사업 부분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05년, 06년, 07, 08년도에 합천시장에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2억5천을 가지고 바닥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1억2천을 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실질적인 투자는 뭐 소방서를 철거하고 난 자리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 외에는.

아치 세우는 데는 얼마 들었습니까?

아치 그것은 4,000만원 정도.

지금 이게 아까 어느 분이 몇 평이냐 물었는데 이것 지금 투입된 금액이 약 4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10억이 더 들어가고. 삼가시장 짓는데 자체 15억1천5백이 들었는데. 이것 싹 밀어버리고 다시 짓는 게 안 낫습니까! 지금 14억 정도 들고 또 더 들어야 될 거고, 새로 짓는데 그렇게 밖에 안 들었는데 이건 정비하는데 14억 정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가시장 건립할 때 하고는 물가관계라든지.

아니. 조금 올랐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합천시장 현재 규모가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선이 완전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저희들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 봐야 나오겠습니다만 추정금액으로.

자, 됐습니다. 됐고 과장님! 합천시장이 영리법인이죠?

맞습니다.

개인 것 아닙니까? 맞죠? 주식이든지 말든지 군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조례에 이게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체가 우리 군에서 다해 준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 됩니까?

그래서 아까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시장현대화사업비로 하려면 약 10%의 자부담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언제 이 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할, 뭐 계획도 세우지도 못합니다. 자기들은 현재 자부담 2,500만원도 못해 가지고 올해 2억5천짜리 사업을 반납하겠다고 할 정도 그 정도로 상인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을 노력을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해도 5억 정도만 더 보태는 것 같으면 15억으로 합천시장은 마무리를 지우겠습니다. 그 정확한 금액은 설계가 나와야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결국 교부세도 우리 군비거든요. 다른 데 투입해도 다른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 개인시장을 교부세를 받아서 이렇게 투입해서 예산을 거기에 지출한다면 감사 지적사항은 안됩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조례에는 자부담이 있어야 원칙인데?

그 유통근대화사업자금을 가지고 하려면 자부담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와 군비로써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문제없습니다.

진짜 정비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가지고 문제가.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닌데 일단 10억 정도 이상은.

됐습니다. 됐고, 조례에 의한 문제가 없다면 다행입니다만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고 요소요소에 적절히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지 그걸 잘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택시미터기 교체사업 그 부분과 별개로 지금 휴업상태에 있는 택시가 더러 있지요, 몇 대나 됩니까?

20대 정도.

휴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1년씩 해 가지고 다시 계약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몇 년 전에 6개월이었지요,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습니까? (“예. 1년으로”라는 담당주사 있음)

예.

지금 택시허가는 많이 내줘놓고 장사가 안됩니다.

맞습니다.

안되는데 지난번에는 6개월 이래 놓고 안하면 벌칙금을 물린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예. 지금 벌금매긴 것은 저희들 한 건도 없고요. 휴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뭐 신고만 오면 휴업조치를 해 줍니다. 지금 20여대가 휴업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계속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택시허가 이제 앞으로 좀 중지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많이 늘어날 겁니다. 휴업이. 왜냐하면 인구가 적고 택시 타는 사람도 적고 개인차들이 많고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신규허가는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계속 휴업을 연장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옥철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박종선주사입니다. 최진현 지역개발담당주사입니다. 김원근 도시담당주사입니다. 임채영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박영준 건축행정담당주사입니다. 홍석천 건축민원담당주사입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합천농협 군지부에서 녹수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도비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역계획관리 게시대 설치입니다. 사업 중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평가시상금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지금 관내에 현수막 등이 너무 무질서하게 불법으로 설치되므로 해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읍면별로 경쟁심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광고물정비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1회 추경까지 합해서 총1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신청된 물량이 26개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확보해서 6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대상지역은 읍면에서 신청 받은 물량 중에서 우선 급한 것을 선정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지금까지 저희들 군 관내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은 유인물을 별도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170개소의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면 읍면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마을 다목적광장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1회 추경까지 총 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3개소를 더 설치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설치대상지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 급한 곳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광장 설치현황도 뒤쪽 유인물에 저희들 별도로 계획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는 다목적광장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를 설치를 했고 이번에 다시 3개소 정도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별도 유인물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1회 추경하고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 중에서 집단 민원이나 긴급히 해결해야 할 대상사업을 2회 추경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건의를 받거나 집단민원 등 급한 사업부터 우선해서 이번에 20개소에 6억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57페이지 해인사주변 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비 1억입니다. 해인사 종합개발사업은 해인사 상가단지를 해인사 소재지 인근 쪽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 위쪽은 불교문화마을 조성 또 유스호스텔 이런 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비입니다만 총 사업비는 85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8월 6일자로 강만수기획재정부장관이 경상남도를 방문할 시에 경상남도 김태호지사님께서 이것은 지방비로써 사업하기가 어려우니까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사업인데 그러고 나서 장관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지식경제부에서 실무자께서 이게 먼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구상안에 대한 용역을 해서 자료를 제출,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천읍 농협군지부에서 녹수탕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 4,000만원의 용역비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해서 사업을 좀 보류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3억을 확보해서 일단 총 사업비 16억 중에서 3억만 계산해서 일단 보상협의, 주택철거 이런 사업만 우선 좀 하고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은 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합천읍의 신소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2007년도에 소도읍육성사업비로 해서 신소양마을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일부, 650m 중에서 350m는 이미 개설을 했습니다. 남은 잔여구간 300m에 대한 사업이 3억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이번 1회 추경에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읍 핫들-하수종말처리장간 도로 개설입니다. 군청 뒷길에서 우회도로 쪽으로 얹기 직전에 우회도로 밑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약 500m, 폭은 6m 정도로 해서 이것은 핫들주민들을 위시한 합천읍 주민들의 지속적인 사업건의가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다음은 삼가 하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군수님께서 금년도 읍면 연두 순시때 읍면정보고회시 주민이 건의했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70m, 폭은 8m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이 소요됩니다만 이번에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건축민원서비스사업 중에서 건축물 등기촉탁 인부임에 188만4,000원입니다. 건축법 제39조에 의해서 건축물의 철거, 멸실, 용도변경 등으로 대장상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이 직접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등기를 해 주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이 경우 등기수수료는 민원인은 등록세 3,600원, 법원등기수수료 2,000원, 전부 5,600원만 부담해 주면 저희군의 직원이 등기를 해 주는 제도로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외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기본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일상적인 기본경비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57페이지에 합천군지부-녹수탕간 도로 개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작년에 설계했습니까?

예. 설계를 2007년도에 4,000만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읍에 지금 사업을 마무리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예산이 전부 확보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예산이 지금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 다 합니까?

예. 마무리는 금년도에 다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예산이 확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계속 사업을, 신규사업 자꾸 일만 벌이고 마무리를 안 짓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 이래서 계속 되는 사업 이것들은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한 개씩 딱 끝내고 다음 사업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부터 지적사항이,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했던 사업들은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을 거의 안하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금년도에 지금 초계, 묘산, 삼가, 합천읍 해서 기존에 해 오던 사업 위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신규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합천군지부하고 녹수탕간 도로가 어느 쪽으로 난다는 말입니까?

군지부에서.

옛날의 극장 쪽으로 그리 납니까?

아닙니다. 합천약국에서, 삼거리에서.

합천약국?

옛날 합천약국 있잖습니까? 그쪽에서 농협군지부 쪽으로 들어오는 길 있잖습니까?

예.

그쪽 중간에서 보면 녹수탕 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는 사업입니다.

녹수탕은, 아!

녹수탕이 그 위쪽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관리에 보면 원래 60억이 책정되어 있지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예산은? 기정 한 49억, 50억 정도 했고 이번에 11억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49억은 어디로, 49억은 어디 사용처가 없네요?

49억 내역은 예산서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정에 이미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일을 했다!

예. 그 부분은 잠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그것은 금년도에 초계 아막까지가 총 18억 듭니다만 그 중에서 초계 아막까지가 금년도에, 우체국-합천교회 합천읍 원불교-여고후문, 묘산 산제마을-관수사, 삼가 상금 도시계획도로 8억 이렇게 해서 49억이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고, 그 다음에 별표에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신청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구에 대병은 보니까 그런 대로 되었고 용주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성산 해가지고 지방도 1026호선 성산1구로 되어 있습니다. 성산1구가 지금 손목소류지 앞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 하나 더 넣어놨습니까? 그게 노후되어서 새로 해야 된다 합니까?

이게 금년도의 승강장설치 신청현황을 저희들이 뽑은 겁니다. 뽑았는데 그 뒷장에 보면 성산1구에 신청, 이게 설치가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설치한 것은 앞에 성산2구로 나와 있는데! 여기 관리현황에 보면 2008년도에 한 개 했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예.

2008년도에 하나 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2008년도 간이버스승강장 설치신청현황 이리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 되어 있는데 말미에 보면 1026호선에 성산1구에 이용자수 116명해 가지고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면에서 신청이 잘못된 겁니까? 이걸 칠 때 잘못 친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승강장이 아직까지 뭐.

이게 뒤쪽에 신청된 현황 14개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전체 신청을 받은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이게 당초예산에서 1억을, 당초예산에서 설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한 것이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산2구라 해야지 1구라 하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앞의 것과 맥락이 같다면 1구가 아니고 2구라 말입니다. 이게.

예. 그건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다목적광장!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다목적광장이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렇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다목적광장은 지금 주로 마을에서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를 해 놓거나 또 확보한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더 매입을 해서 주로 마을 주차장이나 이렇게 쓰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주차장 외에 어떤 육각정이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이런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정한 면적이 되어 있습니까? 몇 평 이상 되면 해 준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부락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어떤 매입을 해 두었거나 또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자기들이 조금 매입을 해서 동의를 얻었거나 이런 경우에 신청을 합니다.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통 저희들 사업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 그 사이에 면적에 따라서 또 인구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현재 합천읍내에 아마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상당히 길도 많이 고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부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했다시피 너무나 벌여놓고 그 다음에 길도 바로 옆에 나 있는데 옆에 또 놓고. 이래서 나는 이게 길을 그렇게 내야 되는 것인지 참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민원이 보면 왜 길이 옆에 있는데 또 옆에 나느냐 그러는데 어느 쪽에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서산리 쪽으로 죽 가서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 이모씨라고 그분 아직까지 철거 안된 부분이 있죠?

철거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승인 됐어요?

예.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줬습니까? 요구하는 대로.

그런데 재감정을 해 가지고 재감정 결과에 자기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잘 됐고, 그런데 거기 가는 길 쪽에 여기 밑에 보면 중앙식육식당이 있지요? 거기 보면 중앙식육식당 쪽에도 바로 뒤쪽에 보면 길이 거기 있는데 이것이 또 있으니까 길이 너무 이게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없이 나 있는 것 같고, 풍수지리설 보면 내가 오늘 또 딴 이야기합니다만 너무 길을 많이 내놓으면 인재가 안 난다 하는 그런 소리를, 그래서 합천에 인재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기는 나는데 길을 좀 제가 볼 때는 계획성 있게 내줬으면 안 좋겠나!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육성사업으로 돈이 많이 나오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길을 낸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어제, 그저께도 저희들 군청 앞부분에 교동에 있는 주민들이 어제 10명 가까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쪽도 지금 옆에,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나있으니까 가운데 여기에 내달라, 만약에 여기 지금 기름차도 못 들어오고 도시계획도로 선은 그어져 있는데 기름차도 못 들어오고 소방차도 못 들어온다, 만약 불이 나면 이것은 대책이 없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걸 저희들이 공사를 안해 주면 땅을 매입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 또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좀 신중히 선정을 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시로 좀 합천읍 쪽에 나가셔가지고 민원이, 그 다음에 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더 확실히 확인을 한 다음에 정말로 그 길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길이 나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전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는 아니고 좀 짚어서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다소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68페이지 보면 지방도 군도 확포장에 올해 용문교에서 합천댐도로 공사,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영상테마파크 앞까지 현재 일하고 있는 거기까지 가지요?군도 확포장이?

예. 현재 발주해 놓은 것은 영상테마파크까지입니다.

이번에 30억 계상되어 있는 것은 영상테마파크에서 용문정 다리까지 되어 있습니까?

구간별로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영상촬영지에서 지금 현재 용문정 다리 입구까지 그렇게 합니까? 지금 30억 계상되어 있는 것이.

이번 추경하기 전에 금년도 현재 예산이 100억입니다. 그것 하면 용문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했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30억이, 여기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30억 하면 용문교에서 아마 주차장 정도까지는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주차장?

댐 있는 대형주차장! 그런데 용문교는 아직 가설을 추가로 안하고 도로부터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본예산에 확포장사업이 어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추경하기 전에 있는 예산관계는 용문교 있는 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아, 용문교까지! 지금 그러면 30억은 용문교에서부터 해 가지고 올라가는 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서 어디까지 군도를 확포장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군도가 대병 회양 삼거리 거기까지 계획입니다.

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그러면 이것은 황매산터널은 현재 우리가 군도 확포장해서 가회에서 대병쪽으로 오는 그 지방도를 연결해 가지고 대진고속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본목적은 거기 있지요?

예.

그러면 합천읍에서 대진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데까지는 몇 킬로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차로 누차 확인을 했습니다만 합천 남정교 사거리에서 딱 출발해 가지고 생초면의 그 IC입구까지 가면 딱 40km입니다. 40km 중에 도로가, 그중에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터널과 장박리까지만 연결하면 산청부분에 그 군도가 좀 미개설구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도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다 개설됩니다.

40km를 우리가 한 구간은 몇 킬로 됩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7점.

지금 합천읍에서 회양삼거리까지 가려면.

약 16km 가까이 됩니다.

16km는 합천군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양삼거리에서 현재 황매산터널까지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거기 넘어가서 산청 차황에서부터 생초 인터체인지까지는 산청군에서 해야 되지요?

군도구간은 지금 잔여구간을 공사하고 있는데 산청군에서 투자할 거는 다 마칩니다. 금년 말 되면 포장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황매산을 넘어가 가지고 산청 차황에서부터 저쪽 생초까지 연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 원만한 대진고속도로가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산청군에서 그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 합천군은 대진고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추진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고 또 생산성이나 모든 다른 사항을 감안해서 잘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산청에서는, 차황부터 생초까지는 몇 킬로나 됩니까?

제가 참고로 적어놓은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합천에서 회양삼거리가 17km고 회양에서 하금 삼거리 지방도 구간이 3.5km입니다. 하금에서 산청군 장박리 도로 미개설구간이 7.5km, 장박리에서 오부면까지가 6km, 오부면에서 생초 국도까지가 6km입니다. 그래서 전부 합치면 40km인데 현재 도로가 개설 안된 구간은 하금에서 산청군 장박리까지 7.5km이고, 그 외에는 지금 산청군을 넘어가서 있는 12km는 군도 지금 남은 것 한 1.5km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것하면 길은 다 연결됩니다. 도로 개설 안 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우리가 황매산 터널 지나서 그쪽에 산청지역 부분은 산청에서 이미, 합천군만 연결이 되면 그쪽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은 되어 있어요?

예.

아, 그것은 잘되어 있네.

지금 1.5km 마지막 포장.

1.5km 남아있는 거 지금 산청군에서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지금 합천군의 현재 대진고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은 자기 구역 내에 있는 대진고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저희들 요청도, 100% 저희 요청 때문에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들도 계속 요청을 했거든요. 그 군도 부분을 자기들도 빨리 해 주려고 교량재가설사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남았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좀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댐진입로에 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군비지요? 다른 지방비나 도비나 국비가 있습니까?

과목상으로는 전부 군비인데 거의 다 교부세를 받아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부세도 우리가 일단.

그것은 일단 군비.

그러면 지금 현재 합천에서 회양삼거리까지 16km의 총 공사금은 얼마 됩니까?

당초에 저희 투융자심사를 2006년도인가 받을 때 264억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단가도 좀 올라갔고 그다음에 단순히 도로만 생각했는데 교량이 많다보니까 작년 말에 이것을 다시 어떤 사업비를 재검토를 했는데 330억 정도는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전체 사업비를 330억 정도 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하면 용문교에서 회양삼거리 까지 110억에서 115억 정도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추경이 만약 된 걸로 치고 예산이 그 부분에 약 60억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30억 중에 60억은 용문교에서 회양삼거리 쪽으로 투자가 됩니다. 아직 발주는 안했지만 돈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은 되었고, 그러면 4차선은, 그러면 지금 현재 영상촬영지부터 지금 한다 하는 지역은 용문정에서부터 한다는데 그것은 아직 저 밑에까지는 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들어보면 영상촬영지부터 회양삼거리까지는 몇 차선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사업비도 너무 많이 들고 공사구간이 난공사고 해서 그 부분 1차 구간에는 한 차선만 더 넓히는 걸로.

그러면 2차선 되어 있는 데를 3차선으로 한 개만 더 넓힌다!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선차적으로 해야 될, 우리가 아니 할 소리로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다른 기타 일반적인 사항, 명분은 뭘 해야 됩니까?

특별히 투융자 심사를 전 구간에 받아서 했기 때문에 구간구간에 대한 저희들 뭐 농지 산림협의, 그리고 구간이 길면 환경성 검토 그런 것은 해야 되는데 꼭 법적으로 뭘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천점용 허가받아야 되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대진고속도로에 주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때 합천이 육지의 섬으로서 서울을 연결하려면 대진고속도로를 연결하면 제일 빠르다 아마 이래서 이게 목적이 되어 진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들이 국도 33호선을 따라서 고령으로 가면 동고령, 성산인터체인지로 넘어가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있지요?

예.

지금 그길로 합천사람들이 전부 다갑니다. 대진고속도로를 닦아가지고 앞으로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현재 저쪽 동고령 쪽으로 그 도로가 개설되므로 해서 어떤 고속도로로 해서 수도권으로의 진입로로서만 활용을 한다면 좀 여건이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을 시작할 그 당시에나 어떤 우리 관내에서 생각할 때는 그 대진고속도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가깝고 또 그 부분의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우리 합천댐이나 황매산군립공원이나 이런 관광지와 그 다음에 지리산권의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면으로 좋다고 판단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요. 현재도 그 도로가 개설되면 꼭 수도권으로 가는 데는 다소 고령쪽으로 가는 사람하고 하면 아직까지는 제가 거리상으로는 정확하게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만 크게 차이는 많이 안날 걸로 보는데요. 그 외에도 관광객을 또 유입할 수 있는 효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km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진입을 한다고 보면 도로가 다 되면 30분만 하면 생초까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동고령으로 가는 거나 크게 차이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쪽에 밀리면 이쪽 저쪽 다니면 오히려.

합천 사는 사람들의 중론을 보면 현재 우리가 군비를 많이 들여서 대진고속도로 지금 현재 댐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은 시기로는, 전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시기가 조금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이것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군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시켜 가지고 과연 그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2015년도에 함양-울산고속도로를 한다고 지금 현재 이야기되어 있지요?

예.

함양-울산고속도로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 길은 더욱 더 제가 볼 때는 돈만 들이는 사항으로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속도로라는 것은 결국 어떤 지역간 연결을 하는 거지. 저희들 지금 현 계획대로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그래도 대병에 IC가 나있고 대양에 IC가 나있으면 그게 그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뭐 수도권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가는 사람이 그걸 이용하는 거지 저희들 관내에서는 이동하는데 고속도로 이용은 거의 안할 것으로 본다! 어찌 보면 국도 33호선과 지금 말하는 댐 진입도로, 그 다음에 초계 가는 국도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먼 앞을 내다보면 도로라는 것은 최소 4차선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차선 도로로 해 놓으면 앞에 느린 차 한 대만 있으면 뒤에 전부 밀려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고 비상시나 이런 걸 대비하면 적어도 도로는 4차선정도는 내놔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또 어떤 저런 정도 사업은 저희 군에서 어떤 재정력으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정도까지 간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게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균형에 맞게 잘 써셔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 돈이 아니고 전체적인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써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장소에 써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장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중간에 하다가도 또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행정입니다. 꼭 처음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렇게 밀고 가는 사항은 제가 볼 때 좀 부적절하고요. 특히나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벚꽃마라톤대회가 내년도에 8회째 하는데 벚꽃마라톤이 제일 지금 좋은 구간이 어찌 보면 영상테마파크에서부터 해 가지고 대병쪽으로 가는 지역이 제일지금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합천에 사니까 이 천년의 요새를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만일 한 차선을 더 한다고 해도 어느 쪽으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벚꽃이 제일 성장기에 있는데 그걸 다 지금 이제 파서 옮겨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악견산이라든지 지나가는 저 위의 물전시관 거기 환경을 다 파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걱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돈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를, 물론 길을 내어서 밖에 있는 관광자원이 어떤 길로 오든지 간에 합천을 접근하는 접근성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저도 동참을 하는데 이 돈을 많이 들여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고, 뭐 과장님 신중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군수님 생각은 이상이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질문을 해 보니까. 좀 참고해서 과연 어느 것이 합천군민을 위한 것인지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 보면 신촌에서 너부리까지 확포장을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총예산은 6억이 필요하다는데 지난번에 3억하고 지금 3억이 이번 추경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너부리 거기는 들어가 보니까 동네에 열댓 집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 확포장을 몇 차선으로 합니까?

2차선입니다. 내나 농어촌도로.

이게 농어촌도로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 되어 있네. 농어촌도로,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해인사 올라가면 너부리로 해서 가는 것이, 길이 그리 갑니까? 그 터널 뚫는다는, 옛날에 군수님이 이야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길을 이용합니까?

다음에 되면 이 길을 뭐, 이 부분의 이 길을 이용해야 될 것으로, 계획에 따라서는 다른 노선을 잡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 도로가 뭐 국도가 되든 지방도가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선형계획상 안 맞다면 별도의 길을 낼 수 있지만 저희들이 당초 기본 계획한 안에는 거기는 이 길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너부리의 상황으로 봐서는 물론 농어촌도로 확포장계획에 의해서 2차선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뭔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계획이 되지 싶고 앞으로 해인사를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터널을 해서 아마 덕암 쪽으로 그리 나오는 걸로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할 때 쫌 4차선이나 해 가지고 뭔가 좀 계획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2차선으로 해 놨다가 뒤에 또 다른 요인이 생기면 또 더 하겠다 이것은 행정을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단면하게 보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일동 기립,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방신정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축산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8페이지 종모돈구입사업으로 기존 종모돈의 교체로 개량을 통한 육질개선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폐사축처리 인부임으로 소브루셀라병 발생 축의 신속한 매몰로 차단방역 및 전염병 전파방지예방으로 양축농가 보호를 위하여 전염병 발생축과 폐사축 처리에 소요되는 추가 인부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브루셀라병 일제 검진인부임으로 2008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제 검진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비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123만1,000원 추가 지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사업으로 소 브루셀라병 검진시 채혈비 국도비 추가 지원된 3,8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수송열 예방약품 구입사업으로 전자경매시장 출하후의 수송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자 5,500두 예방약품구입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송아지질병 컨설팅사업으로 한우농가의 사육환경, 질병관리 중점 컨설팅 실시로 안정 축산물생산과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범 10농가를 선정 시행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능력우 교체지원사업으로 한우 번식 밑소 개량을 목적으로 저능력 암소를 도태하고 우량송아지 구입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 송아지 가격하락시 차액 보전지원으로 번식농가 경영안정도모를 위하여 당초 4,000두에서 1,344두를 추가 지원하고자 1,344두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등등록비 지원사업으로 2,500두 고등 등록에 필요한 예산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우 지원사업으로 전자경매시장에서 매매된 우량 송아지 관내입식 유도를 통한 한우생산기반을 확보하고자 추가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토한우 브랜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배합사료 사료비지원사업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운 시기에 배합사료가격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이중고를 해결하고자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분의 3개월 인상분의 50%를 지원하고자 3억7,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품질개선 장려금지원사업으로 고급육 생산을 목적으로 30,000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축산지도담당 신설에 필요한 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으로 합천호내 토속어종 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댐 내에 서식중인 외래어종 수매에 필요한 예산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대병면 어업계 시설정비에 필요한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수용비는 저희 과 직제 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축산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브랜드장려금 삭감 이것은 우리 고급육이 많이 출연을 덜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1B 이상 2플러스 A(A++)까지 우리가 1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1,000두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8월말까지 약 108호에 328두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연율에 비해서 7.6%로 그래서 감액이 불가피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92페이지 보시면 배합사료 지원에 인상분에 대한 것! 군비로 3억7,926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게 도비가 확보된 것은 없습니까?

도비도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로 마지막 추경에 확정을 받았습니다만 이 뜻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우사료값 인상분 5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업경제연구소 비육 30개월 사료비 인상분 1두당이 25만2,000원에 3개월분 중 50%입니다. 그래서 1두당 대체로 보면 3개월분이 1만2,600원 정도 더 지원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 두수가 31,000두 정도로 2007년도 통계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는 잠정적으로 저희 통보한 것이 전체 27억3,621만5,000원이 더 잠정적으로 예산이 통과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 배정된 것이 3억6,080만5,000원 약 14% 정도 더 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른 우리 50%를 더 요청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293쪽에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에 대하여 혹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합천호내 외래어종 베쓰와 블루킬, 지금 베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쏘가리, 참붕어, 뱀장어 치어를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래어종이 잡식종이기 때문에 우리 토종어종을 많이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외래어종을 잡아내줘야 토속어종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지금 킬로당 4,000원에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걸 잡아 오면.

예. 잡아 오면. 그래서 그게 지금 돈이 당초예산보다 모자라서 지금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 이 사업으로 예산이 이만큼 올라온 것은 지금 더 많이 잡아내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으로 배정해 놓은 것보다 모자라서!

예.

그러면 이게 베쓰와 블루킬이 두 종류가 더 킬로당 4,000원에?

예.

그러면 실제 어부들이 포획을 할 때 붕어도 같이 달려올 것 아닙니까? 이것만 따로 잡아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로 잡아냅니다.

그러면 낚시방법이 다른가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망 중에는 자망이 있고 경망이 있는데 보면 자망은 그물입니다. 그게 지금이 2.5㎝ 이상 큰 것만 잡힙니다. 그게 자망이고. 경망은 정치망입니다. 이것은 통 안에 들어가 버리면 못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름이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망 이것을 잡도록 우리가 내준 것은 빙어잡이용으로 사실상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토속어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작은 것 그것은 블루킬 그것을 잡는 용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잡아가지고 쓰시기는 어떻게 쓰시나요?

현재 북부쓰레기장에 가서 매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에 단순매몰?

예.

사료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대체방법이 더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대체방법은, 한꺼번에 잡으면 가능한데 양이 작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kg당 4,000원에 수매를 할 경우를 계산해서 전체 그러면 1년 예산이 얼마쯤인지?

당초에 2,000만원입니다. 확정이 3,000만원!

2,000만원에 지금.

2,000만원은 다 소진되었고 지금 1,000만원 더.

예. 그래서 지금 총 3,000만원짜리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이 kg이 적지 않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매립은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게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료작물 같은 걸로는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오히려 어떻게 낭비가 되는 부분들을 좀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순환하는 것들이니까 그 방법들을 한번 순환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닭 같은 데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상으로는 좀 어탕도 끓여먹는 데도 있을 겁니다.

예.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시면 서로 연구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산림과장 이종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박현주위원님과 김학구위원님, 유도재위원님, 조호연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금회 추경 재원으로서는 군비 3억6,24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산림조성 지도 국내여비입니다. 산림조성담당 업무추진 지도여비 6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298페이지 산불홍보용 비상경보기 구입입니다. 산불홍보용 비상경보기를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산불 취약지역 산불예방 홍보강화를 위한 경보기 17대 구입비 1,190만원을 확보하여 읍면에 한 대씩 배부하고자 합니다. 299페이지 초계 단풍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금년도 읍면정 보고 및 기관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때 건의사항으로서 사업비 2,967만6,000원으로 등산로 정비와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99페이지 삼가 백악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본 건도 읍면정 보고시 건의사항으로서 사업비 2,967만6,000원으로 등산로 정비 및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본 건도 읍면정 보고시 건의사항으로서 사업비 2,967만6,000원으로 적중 미타산 등산로 정비 및 도로포장 등을 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 영창 등산로 정비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으로 등산로 풀베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계 단동산 등산로 정비에 따른 사업지도 부대비 32만4,000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가 백악산 등산로 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99페이지 적중 미타산 등산로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로서 청소년수련관 난방용 연료비 1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287만5,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차량연료비입니다. 휴양림 관용차량 연료비 62만5,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99페이지 휴양림내 도로 선형 및 소형주차장 설치입니다. 휴양림에 도로 급커브로 인한 차량 사고 위험방지와 소형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4,946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휴양림내 야영데크 보수입니다. 야영데크 보수 및 교체설치에 따른 사업비 2,96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휴양림내 도로선형 개량, 소형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54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휴양림내 야영데크 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군도 15호선 벚나무이식사업입니다. 군도 15호선 확장공사구간에 편입되는 벚나무 가로수 165주 이식사업비 9,91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도 15호선 벚나무이식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9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일해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일해공원의 명칭인 표지석 설치 및 화장실 내부시설 개선과 가로등 보수로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쉼터 제공은 물론이고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사업비 6,441만5,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끝으로 일해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일해공원 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58만5,000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99페이지 영창 등산로 정비 풀베기사업이 있는데 이게 몇 킬로나 됩니까? (“거기에 영창 주공아파트가 생기고 나서 주민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영창 아파트 뒤쪽 한 3km 구간에 풀도 베고 이제 거기서”라는 담당주사 있음)

예.

설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그리고 지금 휴양림 내 이것은 올라가는데 길이 좀 위험한 데가 있습니까?

예. 다리 폭도 좁고 급커브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

300쪽에 군도 15호선 벚나무이식사업 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이 구간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이식사업비입니까? (“여기 15억 하는 이것은 들어가는 용주 월평에서부터 용주 삼거리에 오른쪽에 가면 기술센터 거기까지가 약1.42k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나무가 결주구간이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특히 저희들 추석전후로 해 가지고 성묘객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 일제적으로 노선에 풀베기를 합니다. 한번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이것 잘 몰랐는데 지난번에 인터넷에 계속 풀베기해 달라 이게 올라온 것을 봤을 때는 이게 심각한 문제다 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실은 저희 동네 앞길이 공사 때문에 막혀가지고 제가 황계 길로, 임도를 아예 건너가지고, 황계 가는 임도로 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혀 풀베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임도 폭이 보통 3m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들어와 가지고 풀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터널을 통과해서 왔거든요. 풀들의 터널을! 그래서 아마 이 임도관리가 해마다 우리 군에서 신경 써서 하기에 엄청난 물량이겠다 싶은 게 내심 좀 많이 염려도 되고, 또 하여튼 관리를 하기는 또 해야 되니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0페이지 보시면 일해공원 시설물정비비 6,441만5,000원, 약 6,500만원 돈이 있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대강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거액인데, 표지석 한 개가 그만큼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담당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 표지석 1식을 설치하고 나머지 남는 돈은 지금 현재 중간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여자화장실 4개, 남자화장실이 2개,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그때 지을 때에 물받침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물이 떨어지니까 좀 침하가 되는 것 같아서 빨리 그걸 물받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35개 있는데 우리가 식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식재할 때, 안에 심고 이리 할 때는 포크레인이 전기선 들어간 그걸 모르고 좀 당겨가지고 거기 현재는 밑으로는 조금 노선이 지금 끊어져가지고 이번 행사 때는 위로, 지상으로 전기선을 빼놨습니다. 그래서 전기선 그렇게 해 놓은 그 관계가 저희들이 좀 시급해서 전기가로등 한 35개 되는 그 선하고 화장실 대부분 보수를 좀 하고 또 물이 떨어지니까 누전이 좀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제가 꼭 집어서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일해공원이라든지 벚꽃 꽃길관계, 이 땅질이 현재 완전히 백모래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나무를 어떤 나무를 심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으면 그 땅을 도울 때, 나무를 심을 때 좀 밑에 복토를 좀 좋은 땅을 넣어가지고 심으셔야 되는데 지금 일해공원 같은 경우에 생긴 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제법 됐죠? (“한 4년 정도 됐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