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재윤 의원 발언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을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들이 목록에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3페이지에 날짜만 맞추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식
이상식전문위원
3페이지 8번에 위에 자치단체 사무감사 자료제출기간이 10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9월30일로 바꾸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앞에 것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2008년 1월1일이고 2007년 10월1일이고 이것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인영
박인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자체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10시1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보고
14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처리결과가 미흡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구청 직제 순에 의거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도문 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창달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도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119페이지에 동 복지 상담실 운영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점검이 통합조사팀에서 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구성인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조사담당하고 조사담당자가 3명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명 각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한 부서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때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 복지상담실을 본래의 기능대로 좀 유지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은 것 같은데 지금은 창고로 활용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정 지시 내려 가지고 점검할 당시에는 순수하게 상담실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우리가 교육을 골든웨딩부페에서 했습니다. 6시반 같으면 아마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모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셔도 충분히 되었을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만찬을 하면서 까지 할 이유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시 하는 이야기인데 조사 당시에 그런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연중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셔야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고 한번 나가셔 가지고 ‘이제, 없다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수시로 못나가 봤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이 안 되었는가 봅니다만 지속적으로 통합 조사 나갈 때 동을 방문해서 계속 점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골든웨딩에서 왜 저녁에 교육을 했느냐 하면 이 사항은 복지직들의 단합된 간담회 연찬회가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추어서 상담은 복지사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왕 모인 김에 이 내용들을 교육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격려 차원에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왕 질의한 김에 하나 더 해봅시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에서 우리가 구비의 절감효과를 내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구비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표현을 반사적으로 순수 구비 사업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보통 주로 녹지과에 쌈지공원이라든가 등산로 정비사업은 우리 구비로 편성해서 작은 숙원사업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이런 것을 해결을 안 한 이유가 자재비 투자를 공공근로 사업에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좀 발상을 바꿔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에 자재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자재비 투입해서 숙원사업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녹지사업이라든지 저런데 사업비 절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어려운 구 재정에서 절감을 하셨다 하니까 상당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 대신에 공공근로 사업을 우리 시비를 반납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100% 활용을 해가지고 구비의 부담이 좀 있더라도 지금 우리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곳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각과에서 그런 부분을 발췌를 해가지고 100%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자재비 투입 분야를 생각 안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업무보조만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나 이래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주관 부서에서 구비 투자를 적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창의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영식 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영식 복지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부실에 대한 차등지원 등 대책강구 부분에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에서 여성가족부의 영유아보육법 등 지침 등의 개정 필요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혹시 이런 관련해서 의견 개진을 여성가족부에 하셨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것이 관련법이 종류별로 내용별로 저희들 시설별로 해보니까 건의하는 것에도 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아직 건의를 못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 부분이 이왕 지적이 된 부분이니만큼 이 조치사항 보고에도 개정이 필요하다 라고 하셨으니까 정리를 하셔서 김세연 의원님께 일단 건의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여성가족부에 바로 직접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중앙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지적을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예산실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하는데 종류별로 너무 다양하고 내용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좀 건의가 되어야 되겠는데 좀 복잡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연구와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125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을 점검을 한 결과 시에서는 주의가 4건이고 시정이 10건이고 우리 구 기획실에서는 주의가 11건이고 시정이 12건이거든요. 그래서 반환금액도 보니까 있네요. 이것이 반환금액은 어떤 내용이며 왜 시에서는 이것을 했을 때 4건인데 우리 구에서는 11건이 되는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구청의 내용은 직제를 안했는데 반환금은 보육시설에서 미교사를 교사 근무하는 것처럼 일종의 허위보고입니다. 그래서 그 근무하는 기간동안 한 2개월치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환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반환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이것은 반환이 아니고 완전히 사기네요. 맞잖아요. 이것은 사법적인 고발을 해야지. 반환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관련해서 저희들 법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은 강하게 해야 되고 이것은 주의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형사고발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보니까 웃기는 것이 보육시설을 124페이지 보면 보호아동을 이중으로 등록을 한다는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것이 보면 이 대명천지에 이렇게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폐쇄시켜버려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이 보육시스템이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 보조금도 지급하고 아동도 교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의하면 이중 돈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윤
김재윤위원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발이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이... 아니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사기를 치겠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데 그런 것은 향후 완전히...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그 시설은 저희들이 운영정지 처분을 내려 가지고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이 물론 시설이 많다 보니까 주의도 많이 내고 시정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전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점검보다는 미리 이런 것이 시정이나 주의가 발생되지 않게끔 먼저 예방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마 행정이 좀 앞서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행정이 앞서가야 만이 주의나 시정이 적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난 9월말에 저희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그마하게 사례집을 저희 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설에 있는 시설장이라든지 사무장을 불러서 이런 감사 사례를 일일이 배포하면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책자 만들고 난 뒤에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12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시설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를 159개 신설입니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159개 신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노인시설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보육시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시설개수를 이야기 한다 그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설개수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지금 이것을 의무화 하고 나서 한번 관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점검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점검은 이 카드 사용에 대한 별도의 관리는 저희들 아직 안했고요. 저희들 감사나 지도 점검을 할 때 회계를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점검하면서 같이 점검을 하게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게 되지요. 그러면 지금 지도점검을 4회에 걸쳐 가지고 86개소를 한 것으로 밑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밑에 여기에 그것이 안나와 있다 말입니다. 행정조치 재정조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타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에 대한 부분이 안나와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지금 여기는 그런 부분이 안나와 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4회 정도 했으면 우리가 4/4분기인데 그러면 3회는 실시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시설에서는 전부 법인카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일부 10만원 미만정도는 사용 안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또 지출 과목에 맞게끔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런 것도 아울러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점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형식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1개소를 점검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줌으로 해서 다른 업소에까지 그것이 파장이 되어서 우리가 관리를 할 때 어떤 방침을 세울 수가 있는데 지도점검 159개소의 시설에다가 법인카드를 사용 의무화를 해놓고 아직 점검이 안 되어 있다 하면 1년이 다 되었는데 점검이 안 되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될 것 같고 지금 4/4분기라도 점검을 확실히 해 가지고 이것 우리가 의무화를 시켜놓았으면 실질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무화를 시킨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법인카드는 올해부터 거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아직 미시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 목적이 시설운영의 투명화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이 카드 사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법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들었으면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지도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진홍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진홍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132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내에 재활용 선별장 대체부지를 선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후보지는 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됩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500평 1500㎡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과연 용도지역으로서 재활용선별장이 가능한지를 금년중에...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 10월달인데 이것을 보고를 해놨는데 아직까지 선정 후보지조차 확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그냥 말 가지고 하자는 것밖에 안되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2009년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선별장을 조성하겠다고 지금 되어있거든요.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과연 2009년도에 이 선별장이 조성될 수 있습니까? 아직 이 후보지도 제가 보니까 대체부지도 예정이 되어 있지도 않고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지역 특성상 주로 GB지역이고 상수도보호구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재활용 선별장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대지를 구입해서 선별장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재활용선별장 설치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하셔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이것은 허위보고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아니면 불가하면 불가하다 라고 보고를 해야지 이런 보고를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저기에 직원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저것도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저 노른자 땅 위에 직원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그것도 안 맞는 말입니다. 안맞는 것이고 아니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저것을 팔아가지고 다른 대체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지 무슨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저 노른자 땅위에 직원들 차를 주차시켜 놔놓고 우리 구민들이 알면 우리 구의원들이고 뭐고 다 욕합니다. 이런 행동 하면 안 됩니다. 안되고 앞으로 저것을 매도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하든지 아니면 저기 부지에다가 차라리 은행이면 은행이든지 너희가 건물을 지어서 몇 년 후에 예를 들어서 기부체납을 해라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내 조금 있다 떠나버리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업무보고하면 또 1년 가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른 타 과장님도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금정구 발전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재활용선별장 조성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본에 보면 무사시노시라고 있는데요. 그 무사시노시 청사 바로 앞에 청소소각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사시노시 주민들하고 무사시노시에서 처음에 미타카시라고 다른 시에 있던 청소소각장을 그 무사시노시 주민들 청소쓰레기를 그곳으로 못 가져가게 반대운동이 일어나서 그 무사시노시에서 청소소각장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주민들이 반대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무사시노시 시청사 바로 앞에 청소소각장을 건립해서 시 청사 앞에 매일매일 청소 오염도를 게시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무사시노시에 보면 한국과 교류하고 있는 부서도 지금 마련되어서 그 사람들이 한국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재활용선별장 관계 아이디어도 얻는 것이 어떠한가 하고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간단하게 13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관리 철저에 관해서 물론 위생관리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나면서 많은 주민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 이 수거차량이 1차선 도로에 정차를 오랫동안 하면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들어 가지고 넣고 하는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 같은데 지도하실 때 그런 부분도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같이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화영 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화영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143페이지 불법영업행위 지도 단속 실적에 단속기간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입니다. 그리고 1개반 7명 그런데 단속을 한 번만 했다는 내용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두 번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두 번 했다고요. 그러면 연인원이 14명이다 그죠. 7명 곱하기 2번 했으니까 14명이다 그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단속결과가 길커피 외 2개소 윤산 약수터 입구 2개소인데 윤산 약수터 입구 한 개소하고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금정산
강재호위원
금정산 같으면 이쪽 편에 산성 올라가는데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산성 올라가는 입구
강재호위원
9개월동안 단속을 두 번 했는데 어찌 보면 이것은 주로 주간에 한 거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혹시 야간 같은 경우는 단속을 안 합니까? 야간에는 관계 없는 것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는 이동 차량이 잘 장사를 안 합니다.
강재호위원
제가 볼 때는 야간이 더 위험한 것 같거든요. 야간에 지금 길 보통... 혹시 범어사 순환도로 하행선 쪽으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 분들도 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인데 단속을 하셨다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가면 보통 해지고 나서 한 시 두 시까지 한 10대 정도가 있거든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번씩 잘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저녁은 저는 못 가봤습니다.
강재호위원
아니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거기에 하행선 2차선인데 한쪽 차선에 거의 10대 정도가 점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커피 마시기 위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다 차로 오기 때문에 차를 범어사 경외주차장부터 해가지고 상마마을 입구까지 주차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단속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단속을 하시려고 그러면 윤산도 마찬가지고 산성 올라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조건에서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간보다도 야간이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야간은 아무래도 시야가 좁으니까 더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강재호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형이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공권력이라든지 공무집행은 이것이 사정을 봐 줘가지고 공무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칙에 따라서 공무집행을 하는 거지 이것이 무슨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공무집행을 안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맞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시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자꾸 파리 쫓는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인 윤산 지역은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윤산 입구에 가면 차가 버젓이 법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차가 산위에서 버젓이 완전히 이것은 식당보다 더 잘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상식 있는 금정구민이 볼 때는 금정구청에서 뭘 하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기이 우리 녹지과장님 와계시니까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방법 대책이 있으면 나무를 심어 놔놓고 해놓으면 아예 차가 못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차가 못 올라가게끔 차단기를 설치를 하든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그것이 안 올라갈건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사람만 계속 왔다갔다 하니까 그것이 계속 파리 쫓는 식으로 또 왔다가고 나면 또 차 올려놔놓고 하는 것인데 생계형이기 때문에 근절하기 어렵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공무집행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안 되게끔 그런 대책을 세워 가지고 공무를 집행을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협조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잘 협조해가지고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같은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범어사에 하행선 내려오는 옛길 거기 보면 요즘 안 그래도 온천천 살리기 해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노점상 장사한 지. 거기도 단속하기가 어렵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방문하여 보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챙겨봐주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145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해서 기간이 정확하게 언제라고 하셨습니까? 2007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2007년 1월부터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2008년.
인영
박인영위원장
2008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9개월간 실적입니까?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길거리 커피집이라든지 산에 올라가면 솔직히 말해서 산성 올라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산지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영업하고 있는 것은 금정구 범어사를 비롯해서 우리가 눈감고 아웅식이지만 사실은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영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무서에서 세금은 내면서 실제로는 식품 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인 경우가 좀 아이러니한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한데 범어사 같은 경우에는 명물거리 이런 형태로 조성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도로를 쫓아내도 다시 오는 그런 사람들한테 적법하게 도로를 점용을 하게 해주고 점용료를 받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과의 업무가 아니라서 대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일단 식품 위생에 대해서 단속의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련 법령을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이 적법하게 장소를 대여를 해줄 수 있으면 그 점용료를 받으면서 그 장소를 빌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농업녹지과장 안종영입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 한 건 건의 3건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안종영 농업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147페이지에 가로수 관리 철저에 보시면 가로수 전수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기간이 2월1일부터 2월25일까지 2월달에 하신 거지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2월달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통상 저희들 가로수는 대부분이 다 활엽수입니다. 겨울에는 낙엽이 다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겨울이 2월달 같으면 나무가 잠을 자는 시기입니다. 동면시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동면시기에 잠자는 시기에 사람도 자고 있을 때는 아픈지 안 아픈지 잘 모릅니다. 의사가 자는 사람보고 절대 진찰 안하거든요. 깨워 가지고 물어보고 만져도 보고 이러는데 겨울에 동면기간에 전수조사 해가지고 이것 알 수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겨울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상 사무감사에 주로 12월달에 하기 때문에 빨리 한다고 저희들이 2월달에 하고 그 외에도 연중하고 있습니다. 연중이라는 표현이...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건의사항으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서도 형식적으로 만들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일에 연간 앞으로도 계속 전수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하게 되면 밝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5월달 정도 하면 아무래도 나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악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정비 조치실적에 가로수 고의 고사 및 수형 훼손 해가지고 금정경찰서에 조사 의뢰 2건이라고 해놓으셨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결과로 회신문을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회신 오기를 그것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 가지고 혐의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뻔하게 옆에 건물주인이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지만 그것이 증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참 조치하기가 난감합니다.
강재호위원
혐의가 없다 그 밑에 토양검사 한 건은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도 토양검사 해가지고 원인이 불명확해 가지고
강재호위원
위치는 어디인데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건너편에 금정로 중앙로인데 저쪽 건너편 쪽인데 주유소 주변에
강재호위원
이것도 혐의 없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위에 토양 표면가지고는 그런 것이 정확하게 안나온답니다. 가로수 죽을 정도는 아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경찰서보다도 어떤 조경전문가들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한다든가 특히나 요즘은 대학에도 조경전문 교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우리 구에서 먼저 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경찰쪽으로 송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부산대학앞 명물거리 조성하면서 가로수를 심었지 않습니까? 관리부서는 그 다음 농업녹지과로 넘어오나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대학교 정문을 등지고 오른쪽으로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로에서 혹시 거기 가로수 심겨진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어떤 수종인데요?
미영
정미영위원
수종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비전문가라 수종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 가보면 그 거리는 보도폭이 3m 이상인 경우에 가로수를 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3m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로수가 심겨져 가지고 거기 통행인구도 상당히 많은데 가로수 높이가 위에 있는 전선줄하고 얽혀 가지고 지금 가로수하고 전선이 얽혀서 사실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자리가 가로수가 심겨져서 좋은 자리였는지 그리고 관리는 도대체 앞으로 자르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을 듯이 보이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런 명물거리 조성할 때도 아마 농업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의견교환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번쯤 더 현장에 가서 현장 가로수 실태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저는 생각이 좀... 정미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강재호위원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가로수 가지치기를 2월에서 3월초에 했다고 하면 이것도 제가 보니까 좀 안 맞는 말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가로수든 뭐든 나무는 손을 안대고 자연 그대로 크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전문가로서 맞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가지치기 하는 이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이것 돈 들여 가지고 일부러 가지치기하는 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앞으로 안해야 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꼭 도로표지판이라든지 무슨 전선에 걸려서 하는 그런 것 외에는 가지치기를 안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도 나가보면 알지만 가로수 같은 것이 아예 자연적으로 가지가 아주 높이 올라가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이 전선이란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 이것이 정리가 잘 못되어 가지고 그런데 전선은 지하로 들어가야 본래 맞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상 맞다 아닙니까? 그리고 수종도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명물거리를 조성하는 데는 거기 그 지역의 여건과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상가에 맞는 수종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과의 마찰이 좀 적어지면서 나무도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과 마찰이 없는 곳에는 아주 나무가 웅장하게 클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을 하고 하는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앞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래서 가로수든 나무든 이런 것은 인위적으로 가지를 제거하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교통장애라든지 교통시설물 장애 때문에 부득이 하게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시설물에 방해된다 이런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로 그것을 보기 좋게 한다고 제가 볼 때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로수 가지를 자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그런 것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전문가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물어보잖아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동감하시면 앞으로 우리 금정구의 가로수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역시 가로수 관계인데 지금 우리가 전수조사 연장 총 35.23km를 하셨다 했는데 아마 주 그것은 우리 중앙로를 많이 하셨겠지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중앙로를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가로수라는 것이 이면도로에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물론 앞에 중복질의는 피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정비실적에 보면 가로수 고의사고나 수형훼손 해가지고 2건이 있습니다. 3건이네요. 4건 되는데 지금 혐의는 있는데 물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말은 맞습니다. 현행범이 아니니까 잡을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각 가로수를 보면 특히 중앙로를 말씀을 먼저 드려 볼게요. 중앙로에 보시면 지금 고의사고 부분을 보면 대부분이 좀 힘 있는 업소 앞에는 가로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2년이 아니고 지금 수년이 오는데 다른 데는 가로수가 없으면 보식을 하지요 그지요? 보식 안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보식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왜 그 장소만큼은 원인이 규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중앙로 가로망을 봤을 때는 가로수라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관계없이 가로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보도에 인도에 가로수 식재 보차도 점용을 허가받은 외 지역은 가로변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지금 수년이 가도 그 장소에는 나무가 활착이 잘 안되고 생육이 부실한 데는 원인규명이 안되면 보식을 하든지 가로수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방치하는 그것은 우리 과장님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저희들 방치하기 보다는 그것을 설치 조사해가지고 그런 데가 있으면 가로수 보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조사를 해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조사는 전수조사 다 하셨다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조사 이것 한 것은 1차에 한 것이고 결식지에 한 것이 아니고 가로수 그 전에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사항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조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조금 있으면 낙엽이 떨어지고 하면 가로수 이식 시기가 상당히 좋은데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의혹이 없는 그런 관리가 되도록 검토하셔 가지고 보식할 부분이 있으면 보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15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정과장 김대원 입니다. 도시안전과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대원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을 하고 있지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위탁기간이 7년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2004년 4월1일부터 2011년까지 7년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수의계약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이것도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4년 이전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시에서 삼원기업하고 일괄 위탁계약을 하다가 이것이 구로 넘어오면서 구에서 2차적으로 다시 삼원기업하고 계약한 상태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제가 따지진 않겠는데 내용을 파악을 좀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7년간 위탁계약을 한다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것이 얼마에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 위탁계약한 돈은 없습니다. 지금 7년간 위탁계약을 하는데 실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수막을 걸려고 하면 구청에 와 가지고 도장 받아 가지고 돈을 입금시키고 하는 거지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현재 현수막 게시를 하게 되면 저희들 구에 와서 허가수수료 1만원하고 그 다음에 도로공간점용료를 납부하고 그 다음에 삼원기업에서 받는 것은 탈부착 수수료 1만원밖에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탈부착 수수료가 1만원인데 이것을 제가 볼 때나 다른 구민이 볼 때 위탁기간이 보통 일반 상거래 상 7년간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관례에 맞지 않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157페이지에 불법 노점상 관계에서 상습 고질지역에 요즘 도로관리원을 고정배치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을 때는 사실 거리가 깨끗합니다. 야간에는 안하면 철수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상시 단속하는 데는 고정배치 하는 데는 적어도 저녁8시까지는 고정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단속을 위한 단속 보다는 우리가 단속하는 자체가 결국은 도로소통이나 교통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어떤 제일 복잡한 시간에는 상시로 상주를 시켜주는 게 효과적인 것 같아서 그것은 잘하시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우리 교통과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지정 게시대는 그런데 지금 자동감시카메라 설치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된 판인지 현수막을 걸게 되면 그 기간이 며칠간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15일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기간 지났는데도 그냥 방치를 하는 경우가 혹시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월 2회 점검하면서 그런 게 간혹 있습니다. 있는 것은 바로 떼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월 2회 그러면 딱 맞네 그죠? 보름이상 넘기지 않는데 그런 것을 가로망을 쳐가지고 해놓으면 감시카메라에 그것이 안 잡힌다고요. 그런데 그런 분분들을 어떻게 설치허가를 해줬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 어떤 그것 보다는 다른 현수막은 설치를 차단을 시키면서 어떤 특혜성 그렇게 이걸 쳐주더라고요. 방치를 해놓은 부분이 있던데 혹시 한번 보시고 있으면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반복 말씀드리는데 상습 고질 지역에는 상주 시켜서 계속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6페이지 보시면요. 부산대옆 주변 등 노점상 밀집구역 강력단속 해 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노점상 이용 안하기 협조 안내문 발송’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추진실적에 보시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노점상 이용 안하기 협조 안내문 발송’ 해 가지고 이 시기가 2008년9월입니다. 지금 10월초니까 저번달 말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정입니다. 그렇죠? 시정사항인데 이것이 작년에 행감에서 시정사항으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뒀다가 지금 올해 다시 이렇게 행감실적보고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계획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9월달에 부랴부랴 그게 9월말에 보낸 건지? 작년에 행감에 지적이 됐으면 최소 1월 2월달에는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실적보고에 다른 부분은 다 됐습니다만 여기 300세대 이상 아파트 노점상 이용 안하기는 저희들이 이것 작성은 벌써 만들어놓기는 7월달에 만들어놓고 아직까지 발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것 만들 때는 9월말에 발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9월말에 발송을 못한 이유가 지금 현재 아파트라든지 이런 다세대 주택에 저희들이 거기에만 300세대이상만 공문을 발송을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게 그래서 그것을 발송하지 못하고 또 근간에는 전반적인 경제침체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에서 이것 조금 지연을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지금 보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재호위원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저는 그런 것보다도 계획 대 실적에 볼 때 이것 계획을 잡아놓고 한번도 안보고 있다가 갑자기 서류 작성하라니까 보고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원 계획은 7월달에 해 가지고 다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강재호위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제가 환경위생과에서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범어사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도로 점용료를 받고 지금 빌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부산 시내에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빌려주는 데는 해운대구밖에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해운대 바닷가밖에 없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바닷가 거기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부분을 인정을 해주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대부분 부분적으로 서면 일대라든지 지금 그냥 묵인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범어사 그 쪽에 지금 아마 커피 파는데 차가 12댄가 13댄가 그렇게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도로 점용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로점용 관계는 나중에 건설과에서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갖다가 일반 노점상한테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다고 그러면 그 허가에 대한 게 권리금이나 다른 게 붙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 구청에 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압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일에 그 지역에 도로점용료를 받고 그것을 양성화시키게 되면 유사한 지역에 ‘왜 저기는 하는데 우리는 못하느냐’ 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땅은 구청 땅인데 자기들 팔고 사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양성화를 시켜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만 덕을 얻기 위해서 큰 손실을 볼 수는 없거든요. 사고가 난다든가 또 2차선 도로가 한 차선이 전부 점용이 되어버리면 차가 정체가 됩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분들이 좀 양성화가 되어 가지고 꼭 그 위치에만 하거든요. 하행선 경외주차장 밑에 제일 위험한 데입니다. 거기 말고 다른 데를 좀 장소를 마련해준다든가 아니면 자기네들보고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양성화시키는 방법도 한번 좀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강재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정미영위원님이나 양성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양성화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도로 무단점용을 허가를 해준다 하는 것 같으면 그 영업권을 인정을 해준다면 세무서에서도 영업 등록증을 줄 때는 기존 시설물이 있어야만 영업...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영업감찰장을 내주는 거지 차에다가 내가 영업하는데 안내줍니다. 이동하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강재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가게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또 반발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기가 건물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아니면 자기 건물에서 당당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내가지고 세금을 내면서 영업을 한 사람이 불리해지거든요.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성화를 해준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개인 땅을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도로를 점용을 해가지고 양성화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공무원들도 그런 발상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사유지를 임대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그것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현 도로법 상에도 공공 목적이 아니고는 허가를 못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재호위원
참고로 온천장에 온천극장 앞에 포장마차 타운 아시죠? 포장마차거리 지금 도로 내놓은 동래관광호텔 뒤에 그런 식으로...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금정구에 보면 범어사 지역도 마찬가지고 금정산성 올라가는데 부산대학교 사범대학과 애광원 양로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오른 쪽에 국수를 만들어 팔거나 파전을 만들어서 산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상당기간 이렇게 점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디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길거리 커피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범어사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마 하마마을 모든 가게들이 실지로 산지를 점용해서 가게를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지도를 해도 근절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도 마음이 불편하고 또 우리 쪽에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이 단속 한번 나갔다오면 그 다음날 한 일주일 정도는 상당히 괴로우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법한 부분을 적법화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 분들도 살아날 수 있고 우리 금정구청 직원들도 살아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그런 의미에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자고 말씀을 드린 거지 그런 분들한테 불법을 적법화 시켜주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해운대구에도 조금 전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 점용 허가를 해주게 되면 그것이 매매 되거나 프리미엄이 붙어 가지고 사고파는 그런 적절치 못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절시키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금정구의 실정을 내다봤을 때 절대로 근절되지 않고 절대로 개선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어떻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한번 모색해보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안은 없을 것 같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강재호위원님이나 김재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지금 오시게시장 모양으로 일정 구역을 자기들이 확보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인데 지금 범어사 주변에 가더라도 실제 범어사 경내주차장에서 상마 입구까지 거기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보면 전부다 개인사유지 범어사땅이라든지 개인사유지에 포장마차를 쳐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어떻게 단속할 그런 것이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금정산 올라가는 그 입구라든지 그 다음에 몇 군데 세 군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지금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안전과에서 도로상 단속하는 것은 범위를 넘어서 있거든요. 산지 한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사실은 하면 농업녹지과나 저희들하고 전부다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산지 관리하고 있는 농업녹지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 허가가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분들을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런 산지 어느 지역에다가 ‘당신들 하라고’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 금정구가 해결해야할 숙제 같아요. 계속 불법으로 두면서 단속만 하고 실지로 영업은 하고 있는데 그 방안을 마련해서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명물거리를 만들자고 얘기한 것도 한 쪽에 모을 수 있으면 모으든가 아름답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것도 그 분들도 금정구민이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경기도 고양시에서 노점상 단속관계 때문에 일정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가서 하라고 이야기 해줬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노점상들이 일체 시로 들어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하면 노점상이 있다는 것은 그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지역을 지정해준다 그러면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지역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면 그 복잡한데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는 노점상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점상들도 자기들 적정한 장소를 찾아야 되니까 그런 장소에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로서는 그 장소가 교통량이나 다른 게 전부다 어떻게 복잡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또 철거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 양쪽의 문제가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장소에 가라고 한다 해서 그 분들이 흔쾌히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닐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현수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건의 3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현수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166페이지에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지요? 잠깐 내 이야기를 끝까지... 167페이지에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은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초의 추진계획을 잡을 적에는 그것이 설치가 가능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지금현재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7월달에 왔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노상주차장 설치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부정적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것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앞에는 하겠다고 해놓고 안하겠다는 것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근본적으로는 좀 문제가 많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국민체육센터에 차가 1일 100대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100대가 넘을 것이며 예를 들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는 면은 지금 47면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있는 이것을 예상을 하고 그것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뉴그린아파트 주차장 20면을 이것을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 아파트 주민들하고는 접촉은 해봤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아파트 주민하고는 운영 위탁 맡은 거기에서 아파트측 하고 협의를 수차 했습니다. 했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앞에 그 도로가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시영아파트 입주민들과 접촉은 해보셨느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영아파트측하고 우리하고는 접촉을 안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럼 접촉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협의가 되어집니까.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있는데 일단 아파트 주민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것을 얻어야지 지금 구청의 생각만 가지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생각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주민들하고 접촉을 우선 먼저 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것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답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 지금 센터 순환버스 4대를 돌리겠다는데 지금 과장님 거기에 현재 실질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조사는 해봤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순환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그것이 최고 문제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환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 차고도 확보가 되지 않는데 순환버스를 돌리겠다는 이것도 좀 제가 볼 때 발상 자체가 그것 하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47면을 가지고는 저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해도 이것이 거의 해소는 되지 않고 좀 나아지긴 할 것이고 그지요. 그래서 이것이 가면 갈수록 주차장은 더 심각해질 것이며 문제가 참 많이 심각한 겁니다. 이것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면을 숲속유치원 쪽에는 물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한데 그것이 경사면이 심하지 않는 곳은 몇 차선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밑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보니까 오른쪽에 들어가는 입구 1층에 보니까 차가 10대인가 대어놓았데요. 그것도 용도가 자연녹지인가 그린벨트인가 아마 그렇지요? 용도가.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그린벨트
재윤
김재윤위원
그린벨트죠. 본래는 차 10대 대어놓은 그것도 불법이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맞지요. 그래서 아니면 이것도 불법인데 아예 그러면 그 옆을 더 해가지고 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폐쇄를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애매한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저도 답이 안나오고 대책이 안나오는데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현장을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실제 수영장 체육센터 운영하는 차들은 도로에 주차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밑에 서1동 주민들이 서1동에 주차장이 없고 주택이 상당히 밀집하고 이래놓으니까 실제 옛날에 신설도로에 대었던 차량들이 지금 그 도로에 다 와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을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서도 한쪽만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한 주차면수를 보니까 20면 정도는 가능한데 만약에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나면 그 외에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은 전부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더 없어져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노외주차장을 만들지 않고는 대책이 안섭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 인근에 노외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그린벨트인데 어떻게 인근에 노외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없는 것은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서동지역은 뉴타운지역이 되어 가지고 지금 주차장 신규설치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도록이면 최고 좋은 방법은 뉴그린아파트 주민하고 정말 협상이 잘 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잘 되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주민하고 아직 접촉을 안해보셨으니까 일단 접촉을 하고 나서 무슨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실제 국민체육센터에 회원이 3000명 정도 된답니다. 3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바로 체육센터 앞 도로 거기 아파트측 도로입니다만 아파트측 땅이라서 거기도 국민체육센터 차량을 댈 수가 없는 형편에 있고 그리고 피크시간대를 보니까 출근하기 전에 6시에서 9시, 8시반 정도하고 저녁에는 퇴근하고 난 뒤에 7시부터 저녁9시 정도 그때 최고 차량을 많이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순환버스는 9시부터 낮시간대에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저녁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인이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되었고요. 일단은 시급한 부분이 아파트 주민들과의 접촉을 해가지고 대화를 해보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다른 결과를 해야지 지금 최고 시급한 것은 그것이 시급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 대표하고 접촉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인영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영상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사업할 때 주민설명회는 개최를 항상 하고 계시나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주민설명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했지만 동의서 관계가 있어 가지고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관련되는 주민동의서를 얻기 위한 주민동의서가 아니고요. 그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주변지역의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거나 하는가에 대한 그런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은 혹시 있으신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국공유지 폐쇄나 폐쇄에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현재 한 것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개발정비법 65조에 보면 그것은 국공유에 대해서는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저도 자료를 찾아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업시행 기간 중에 국공유지를 예를 들어서 도로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그것을 하기 전에 구역 지정하기 전에 공람공고를 신문에 게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의 그런 건의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구역지정하고 할 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신문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금정신문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아닙니다. 구역지정하고 하면 부산시보에 하고 금정소식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료를 혹시 요청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무슨 자료를요?
미영
정미영위원
최근 2007년에 실시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했던 공유재산이 폐쇄되는 부분에 관련된 공람공고를 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람공고 내역 자료를 전부 좀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 9월30일 현재까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동훈 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동훈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188페이지 서동 중복도로 공사구간 활용도 재고에 대해서 의지가 엄청 강하신데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물어볼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내년도에 서동 고갯길하고 3차도로까지 도로를 연결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65억 중에서 35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의 형편상 더 이상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이라도 받아서 금방 말씀하신 90m만 연결하면 기존 중복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 가능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아는데 그래 5억만 하면 이 도로가 개통될 수 있습니까? 연결될 수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기존의 한 2차선 해 가지고 도로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건물 깨는 값만 해도 한 4억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런 개통이 아니고 저희들은 도로만 연결하고 건물 깨고 철거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도로를 포장을 해서 연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집 부셔가지고 주차장으로 놔놓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한 개 차선 더 내고 어차피 도로 우회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안 됩니다. 도로 좌우측에 도로는 한 2개 차선 정도로 확장해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 5억을 가지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건물도 깨고... 다는 안 됩니다. 1개 차선 밖에 안 됩니다. 현재의 차선에서 조금 더 넓어지고... 시와 협의해보니까 돈 안주겠답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사고 난다 해서 지금 뺏어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비가 확보 안 되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생기는데 시에 가면 안 주려고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내년도 우리가 시에서 지금 내시 받은 금액이?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아직 내시는 아니고...
재윤
김재윤위원
아직 내시는 안 받았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도로계획과에서 예산실로 넘어간 게 5억입니다. 빼지 마라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강하시니까 잘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176페이지 보시면 가로 교통시설물 관리 철저 해 가지고 과속방지턱 도색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언제 도색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3월10일날 완료 보고 됐습니다.
강재호위원
보고된 것 확인하셨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사진하고 다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과속방지턱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시설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색이 잘 되어 가지고 선명도가 선명하게 보일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이렇게 보면 아마 방지턱도 규격이 있죠. 그렇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도로 규격도 아마 있다고 그러던데 4차선에서는 못하고 2차선 내의 도로라든지 그런 규격도 있고 또 폭도 높이도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행감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방지턱의 규격이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상당히 높고 어떤 데는 낮고 그래 가지고 낮은 데는 그냥 통과가 되는데 조금 고속으로 가더라도 높은 데는 고속으로 달리다가 방지턱에 걸리면 차 자체가 뚝 부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것이 선명도가 좀 있을 때는 야간에 보면 그래도 표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도색 주기는 있겠습니다만 주기보다도 눈으로 직접 확인해 가지고 차량소통이 많은 데는 빨리 퇴색될 것 아닙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가 선명도가 있을 때는 도색을 해야 된다 그런 지침은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런 지침은 없고 이것이 옛날 건교부 지침이라서 조금 모호한 게 많습니다. 아까 높이 말씀하셨는데 높이가 10㎝ 정해진 게 아니고 5～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명도 말하면 우리 반사효과 그런 것 까지 다 쫙 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강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말입니다. 지금 도시 쪽에는 별로 없고 이면도로 쪽에 많은데 이 길에 고속으로 달리는... 두구동 삼거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야간에는 차량소통이 많이 없습니다. 9시 이후로는. 그래서 지금 많이 퇴색되어서 잘 안 보이는데 고속으로 차가 오다가 방지턱이 있으니까 갑자기 브레이크 잡는 소리하고 덜컹거리는 소리하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심하게 나거든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이 부분은 주간에는 표시가 안 나니까 야간에 한번 가서 직접 보고 필요하다면 요즘은 제품이 좋은 게 나옵니다. 비가 오거나 야간에도 시인할 수 있는 특수도료가 나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부곡동 지역에 일부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확대시켜보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남산동에도 상당히 방지턱이 많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일단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토탈 된 자료는 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그러면 혹시 페인트에 어떤 형광물질은 포함이 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있는데 옛날 제품이 전부다 착색된 도료라 하는데 그것이 규격화된 지시서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강재호위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네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저희들 감사도 해보고 그러지만 애로 사항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간에 비가 와도 노출될 수 있는 그 페인트가 나오니까 한번 시범삼아 전수조사를 해서 많이 어려운 곳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안전에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지금 공덕초등학교 앞에는 스쿨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이현수과장님 앉아 계시는데 그 자료 조사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과 의논하셔서 공덕초등학교에 빨리 적용될 수 있게 이것 스쿨존 사업에서 바로 적용이 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조철수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우리과 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조철수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서면자료 요청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