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도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8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금일 심사할 조례 및 규칙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회의진행을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원길 위원장, 감도야 간사와 사회 교대)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길 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원길 의원 외 6인 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원길 의원입니다. 금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회의규칙 조항 중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이며 각 위원회에 실무 중심의 간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간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간사 명칭을 그 직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 개정하려는 위원회 조례 및 회의규칙 조항 중 그 내용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제3조의제2항 상임위원회 직제순을 제2조의 직제순에 따라 정비하고 제11조 조제목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각 항 중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제2조 중 “의회 사무국장에게”를 “의회 사무국에”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변경하고 제49조 중 “사무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제59조제3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변경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에 의거 제61조 내지 제63조 중 “예산안”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제65조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결산”을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현재 전국적으로 부위원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제안설명했다시피 우리 회의규칙 규정에서도 일부 미비점이 감지되었고 지금 대구는 시청이나 수성구, 서울, 광주 서구청, 북구청, 서울 중구청 이렇게 점차적으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기존 간사 직무가 부위원장으로 변경이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 위원장 사고시 직무 대행을 하도록 해놓은 그 조항에 부합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직무는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네요?

직무상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에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일부에서 나타나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청이나 수성구청이나 서울에 중구청, 광주에 서구청, 또 북구청 이렇게 점차적으로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구에 비해서 점차적인 시대흐름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간사제도에서 부위원장 제도로 하는 것 같으면 이 분들에게 앞으로 뭔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칭만 바뀌지 간사에서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혜택이 없잖아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위원장 밑에 부위원장 같으면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의장 같으면 부의장도 뭐가 있듯이 격상에 맞도록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 조례상에 간사 명칭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장 사고시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간사는 사이간(간) 일사(사)를 써서 종전부터 이 명칭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회의 석상이나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통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만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좀더 우리가 조례의 완성도를 높인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부위원장의 대우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점차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상의를 해야 될 그런…….

본 위원이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간사제도가 위원장이 없을 때는 직무대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름만 바꾼들 제도는 그 제도에 간사에서 부위원장으로 명칭만 바뀌는 것이지 그 전에도 위원장이 안 계시면 간사가 직무대행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바꿈으로 해서 우리도 조례를 만들든지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전례가 있다면 이 분들한테 충분하게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간사가 있는데 옛날에도 간사하다가 위원장 안 계실 때는 대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만 바뀌는 것이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은 명칭만 사회 통용상 사용하는 언어가 간사보다 부위원장이 우리 조례에 맞고 위원장 사고시 직무대리 한다 일단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한 감사계획서의 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계획서 작성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정회를 하여 간담회 식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