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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홍종필 의원 발언

제11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10-14

홍종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필

홍종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도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2007년12월에 지방자치법령을 인용한 조례 20건을 일괄 개정하였는데 그때 본 내용이 누락되어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조정하고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선서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습니까?
용규

전용규전문위원

이것은 위원회 제안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이게 ‘규정에 의하여’하고 ‘조에 따라’하고 바꾸는데 이걸 바꿈으로 해서 다른 게 있습니까?
용규

전용규전문위원

법령에 조문이 바뀌었거든요.
부환

박부환위원

법령에서 빠졌다 이 말입니까?
용규

전용규전문위원

지방자치법이 종전에 선서내용 안에 36조로 되어 있는 것을 41조로 바꾼다 이런 내용입니다. 41조가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10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36조로 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43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 조례안 20건을 바꿀 때 이 내용이 조정되어 바꾸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빠진 내용을 이번에 추가해서, 이번에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정해 가지고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 다음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하고 ‘조에 따라’하고, 이것은 왜 틀리는 것입니까?
종필

홍종필위원장

조사의 차이죠.
용규

전용규전문위원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라는 지시에 따라 가지고…….
종필

홍종필위원장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 쉬운 용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따라’ 또는 ‘의하여’나 그게 그거지만 그래도 위에서 바뀐 그 추세에 같이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규

전용규전문위원

용어를 부드럽게 했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