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성유권자연맹 회원께서 회의진행 참관을 하기 위하여 참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의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안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17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153만 도민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기업유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2개월여 남짓 남은 기간동안 연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균형 성장과 2010년 도민 1인당 GRDP 3만3,000불 달성을 위해 현재의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영역을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하고 투자유치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활동영역을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함에 따라 정의부분과 지원규모를 신설하였으며 지원절차를 명확히 하고 투자유치 경험이 축적되면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대규모 특별지원에 대해 일부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조18호는 서비스업종 확대에 따라 수도권 이전기업과 타 시도 이전기업 등과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도민정서를 감안한 골프장 등을 제외한 유치대상 업종을 "그 외 기업"이라고 정의하여 신설하였으며 제31조의3은 그 외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2%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32조는 협상과정에서 사전 협의 없이 보조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지원절차를 명문화하여 보조금 지원절차의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제33조 현행 대규모 특별지원 기준은 1일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과 투자금액 300억원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만 지원하였으나 투자유치 경험이 축적되면서 투자금액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종사원 규모는 현행대로 하고 투자금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둘 중 한 가지 조건만 맞으면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지원하게 됨으로써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서비스업종까지 유치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유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완입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발의하여 2008년 10월 6일 제출되어 2008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26일 조례 제2831호로 제정되어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며 2006년 12월 22일 전문개정, 2007년 10월 5일과 2008년 4월 4일 일부 개정되어 운영 중에 있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의 범위를 다양화하고 운영상 제기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제18호의 '그 외 기업'에 대한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일부 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33조 제1항의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중 '1일 상시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 투자기업'에서 '투자완료 후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한 것은 특별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운영시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입니다. 제2조제18호 부분을 말씀 들은 것 같은데 27조에서 31조까지는 대부분이 업체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보면 수도권, 타 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치에 돼 있는 그 업체에 업종이 대부분 다 포함돼 있을 건데 굳이 '그 외 기업'이라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 외 기업을 넣은 것은 27조부터 31조까지 지원대상이 주로 제조업 쪽입니다. 제조업 쪽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 제조업 쪽으로만 유치를 하다보니까 실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업종, 예를 들면 KT그룹 데이터센터라든지 무슨 특정지역에 대규모 관광리조트개발 같은 경우에 타 시도와 경쟁을 할 때는 저희가 유치를 위한 그런 인센티브를 전혀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7부터 31까지는 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그게 수도권이냐 타 시도 이전이라는 것을 중점 규정을 했고 기타 18조 그 외 기업이라 하면 저희가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지원기준에서 제외를 시켰던 통상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골프장 운영업 같은 이거를 제외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유치 할 때 인센티브를 최대 10억까지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조에서 31조까지는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그게 수도권 이전기업이냐 타 시도냐 도내 증설기업이냐와 관련된 규정이 된 조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그 안에 굳이 해석을 하니까 제조업체니 이런 것이 나오지만 이 안에는 모든 업종이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기타 골프장 이런 부분을 몇 가지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27조에서 31조에 그 추진하려고 하는 업체의 소재지가 수도권에 있든 충남에 있든 경남에 있든 이런 부분이 우리 충청북도로 오면 27조에서 31조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정의를 할 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는 것을 보시면 주로 '이전기업이라 하면 수도권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충청북도 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 다음에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연구소"라 함은' 이렇게 돼서 주로 이게 공장이고 공장이라 하면 직접 공장설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 조례를 가지고 서비스업종까지 주기에는 한계가 있고 맞지 않다 해서 이것을 보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2조에 11항 같은 경우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도 있고 또 기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정의 속에 다 포함돼 있는데 가령 지금 말씀하신 이 조항이 신설되는 18항이 된다고 하면 충청북도에서 생각하는 투자유치효과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신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통상적으로 현재 한 106개 기업에 16조7,300억 정도 유치한 것은 저희가 카운트를 한 것은 거의 다 제조업입니다. 순수하게 제조업인데 그 외에 카운트를 하지 않은 것 중에 예를 들면 신정리조트 3,800억, KT그룹 데이터센터에 2,000억, 또 충주지역에 프로로지스사의 물류에 5억불(5,000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는 투자유치 집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볼 때 산업별 성장률 추이를 보면 저희가 제조업이 연간 11.2%, 서비스업은 6.2%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GRDP 기여율이 제조업이 한 46.6%, 서비스업은 31.1%를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산업구조 비중을 보면 서비스업이 전국 평균은 한 56.7% 정도 높은데 비해서 우리 도는 한 40.4%로 어떤 산업구조에 대한 비중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만 가지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서비스업종까지 투자 범위를 늘리는 것이 필요한데 과연 서비스업종이라 하면 어디까지 둘 거냐, 기존 법에서 열거한 문화산업연구 이런 기본법에서 정한 것 플러스 어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포함한 이런 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체 나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위 이러이런 것 외에는 다 저희가 선별적으로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겁니다. 다만, 우리 도민 정서나 지식경제부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안 된다고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업이라든지 소비성 서비스업, 골프장 이런 거 외에는 도가 선별적으로, 도가 선별한다는 것은 바로 사전에 협의를 하고 투자유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원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술상, 그러니까 유치할 수 있는 모든 여러 개의 어떤 기업이나 서비스업종 종류를 명시하기보다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업종 외에는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타 시도하고도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반면에 서비스업종의 최대 상한선은 10억으로 한도를 제한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문을 살려서 혹시 그 대상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없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조문 문제를 가지고 저희 법무담당관실하고 또 일부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과연 '그 외 기업'이라고 하는 정의 부분에 표현상 맞는 거냐 이거를 본조 제2조 정의 부분 쪽으로 다시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거냐 이렇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그 외 기업'이라고 하는 입법 예가 일부 또 다른 지역, 다른 시도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무난하다는 이런 저희 쪽에 협의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외 기업'이라고 해서 일부 제한을 배제하는 기업 업종만 포함을 하고 기타에는 열어놓음으로써 저희는 이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폭넓게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유치를 하고 또 실제 유치과정에서 기여한 민간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인센티브나 이런 걸 줄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기이 거론한 신정리조트인가 이렇게 몇 개 업체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기이 지금 투자가 된 상태인가 아니면 지금 이 조례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혜택은 볼 수 없고요. 조례는 소급적용이 안 되고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된 이후 부칙에 시행일자를 정한 그 이후에 가능하고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신정리조트는 이렇게 대규모 서비스 업종 또 서비스가 다양합니다. 보건의료 계통에 저희가 무슨 타 지역과 암센터를 경쟁적으로 유치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업종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혜택 받는 기업은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유치된 기업이고 그것도 다 주는 건 아니고 우리 도가 전략적으로 유치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꼭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 사전협의를 거친 그 기업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고 그 인센티브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 해 주신 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우려하는 것은 제32조를 보면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기이 어느 정도 투자하신 그런 업체에서 불신적으로, 본 위원 견해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투자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바꿔서 도와 다시 투자협약을 지금까지 그 분들이 독자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경제적으로 요새 어려우니까 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내용을 바꿔 가지고 도와 다시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노파심에 질의를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그런 기업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투자 지원조례 제정 공포가 2006년 12월 28일경에 있었는데 오송생명과학 때 입주한, 그 이전에 입주한 기업들이 불과 며칠 상간에 일부 업체는 지원을 받고 일부 업체는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와 어쨌든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계약을 포기를 해야 된다. 그럼 입주계약 포기를 하고 다시 재투자 협약을 체결한다면 여러분들이 오송단지에 들어오는 기득권 그 위치에 들어간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느냐 하니까 그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는 하기가 어렵다. 왜! 우선 투자입지를 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 기업들이 원하는 산업단지에 다시 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담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걸러질 수가 있고요. 기타 개별 입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개별입지 과정에서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투자 협약을 반드시 체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하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번복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입법예고 하신 겁니까?

입법예고 했습니다.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셨나요?

주로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의견접수 건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의견접수는 주로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몇 건이나 됐느냐?

건수는 참여자치시민연대 그거 한 건밖에는 없습니다.

한 건이다.

예, 정식접수는 아니고 일부 언론을 통해서 지원 범위를 너무 확대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하는 참여자치시민연대의 언론보도 성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액수를 늘리는데 대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도비 지원범위를 확대하는데…

범위를 제조업에서 이런 일반 서비스업을 늘리는 것이 과연 잘하는 거냐 이건 우려가 된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서 모든 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기업과 사기업이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지금 하셨는데요. 맞지요? 모든 기업 범위가.

공기업, 사기업 포함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됐죠?

예.

그럼 공기업에서 본 도에서 도비로 이제 보조금 주는 거죠? 그렇죠? 보조금입니다.

예.

그럴 때 세입처리가 가능한 것이 검토가 됐습니까? 공기업에서.

공기업에서 기업에게 보조금을 준다고 할 때에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특별지원의 경우에는 주로 현금을 지원하기 보다는 주로 인프라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하이닉스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또 일부 많은 기업들에게 저희가 특별히 지원했던 것은 그 기업이 필요로 한 공업용수, 가스시설 또 진입로 같은 어떤 인프라 쪽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이 보조금 형태로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지출된 거는 공기업 쪽이나 이쪽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견 제시하는 것은 과연 이게 보조금이거든요. 이 내용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현금을 얘기하는 거죠. "금"이니까. 그래서 이 자체도 만일에 예를 들어서 현대오토넷에 한 50억이 이렇게 됐다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지금 인프라 쪽에 그것도 일단 본 도에서 기업유치 하는데 그러면 투자협약에도 안 나타나는 거고요. 심사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본 도 예산이 투자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수혜 받는 기업에서는 보조금하고 인프라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조례상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느냐.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게 당연히 옳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또 도비와 해당 시·군비가 또 역시 50 대 50 해서 국비 50, 도 25, 시·군 25 특히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일부 증평, 괴산 이런 지역에는 오히려 국비가 80이고 도와 시·군비가 20%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칭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도가 지원하는 특별지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떤 인프라 지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협상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회사가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현금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까지를 과연 이 조례상으로 정하기는 업체마다 또 종류마다 지원금액이 다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고 기업은 이왕이면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서 좀더 자치단체로부터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 싸움에서 이걸 기업간에 솔직히 다 공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왜 저 기업은 줬느냐 이러면서, 솔직히 저희가 106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만 이러한 인센티브를 준 기업은 20%가 안 됩니다. 또 인센티브를 준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간에 다 금액이 다르거든요. 다르다는 것은 어떤 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이 건실하고 우리한테 정확한 입지나 행정지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는 인센티브로 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빠르게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거나 진입도로를 포장해 줌으로써 그 기업이 만족하는 거고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다른 지원도 조금 도와준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어떤 다른 쪽에 하라 이런 거 때문에 여기다 열거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많은 또 다른 부작용 형평성 이런 문제가 되게 돼서 저희들도 고민했습니다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라는 것은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국장님께서는, 이 글자 있는 그대로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확대 해석한다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 조례 내용을 보면은 모든 것이 현금으로 보조금으로 이렇게 주도록 조례내용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그럴 적에 어느 한 기업체에서 이러니까 전부다 심사통과하고 뭐 그랬어요 투자, 뭐 이렇게 됐습니다. 전부다 조건이 갖춰져 가지고 우리 기업은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현금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할 적에 조례가 명문성에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우리가 운영에 탄력성을 넣을 수 있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고 맞습니다. 다만 이제…

맞는다면 맞는 걸로 해서 넘어 가십시다.

아니요. 그건 맞는데 다만 여기서 지금 논의해 주시는 그거는 특별지원을 중점 지금 개정해서 논의해 주시는 거거든요. 특별지원이라 하면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외에 지역경제로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우리 조례상에서 당초에 이렇게 열어 주신 겁니다. 왜 이 조례가 최대 50억까지인데 이 50억 가지고는 안 되는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대규모 몇 조를 투자하는 기업에 특별지원할 경우에는 그 여지를 열어서 그거를 어떻게 할거냐를 의회에서 열어주신 거기 때문에 조례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저희 집행부가 결정을 하고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는 50억 이건 상한선으로 결정된 그 이상 할 수 없는데 다만 투자를 1,000억 이상 하고 투자완료 상시고용이 200억 이상이라는 대규모 투자 때는 그럴 때는 이게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어놨다고 하는 보고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조례에 있는 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을 열어준 것은 상시 고용인원이 200인 별개로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액이 1,000억 이럴 적에는 도지사가 필요할 때는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특별지원이니까 현금도 되고 인프라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전에는,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원한도가 50억 미만인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만 주도록 되어 있다, 보조금만. 이 조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역시 똑같이 지금 1,000억 이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에 포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야지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묘가 그렇게 있는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예.

그리고 17조 기금관리공무원 중에 국내기업 투자유치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본 도에는 국외기업 투자유치 관련 담당과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구태여 국내기업으로 내줘 갖고서 만일에 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에 지점이나 외국계 회사가 본사를 두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구태여 국내기업을 뭐하러 표시하느냐 이런 얘기죠. 본 위원 견해는 '국내기업 투자유치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이것을 국내기업을 삭제하고 투자유치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이렇게 한다면 기금관리 이거 하기가 오히려 운영이 편할텐데 구분을 왜 했느냐 이런 얘기죠. 국내기업 구분을 왜 했느냐.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국내기업을 둔 것은 혹시 이 조직상 직제가 개편돼서, 전에는 국제통상과장이 외자유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국내외 투자유치를 투자유치과장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나 장기 토지 무상임대와 같은 이런 인센티브를 중앙에 대부분 70% 이상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게 그렇게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마는 도가 직제가 개편돼서 국내외 투자유치 부서가 이렇게 분리됐을 때는 그 과가 국내 유치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국내 투자에 대해서는 국내유치 담당하는 과장이 기금 출납을 한다 이런 취지로 해 놓은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큰 구분의 실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검토는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는 미래지향적이라 이건 현실에 맞는 조례가 아니죠. 현실에 맞도록, 지금 현실은 투자유치과장이 통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일에 직제가 개편이 돼서 이제 본 도가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돼서 국제통상업무가 별개로다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삽입을 하면 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상정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거하면 됐습니다. 그렇게까지만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32조 문제입니다. 현행은 32조가 지원한도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개정은 32조가 지원절차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현행 지원한도로다가 기업당 50억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전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이 조례를 그러면 32조 이전에 28조부터 31조 규정에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이 운영상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거를 전부다가 전문 삭제를 하고서 지원절차를 만드신 거냐 이런 얘기죠.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원한도 부분에 대해서는 각 조문에 구체적으로 다 한도가 명시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어서 기존에 지원한도는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지원한도에 대해서는 각 다른 조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원절차를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사전협의…, 지금 왜 이 조문이 들어갔느냐 하면 일부 도내의 기업 중에 일부 이전하거나 증설기업 중에 증액투자나 투자 당시에 이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미처 몰랐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이걸 줄 수 없느냐 이런 저희한테 와서 그런 건의나 말하자면 요구를 해서 저희는 모든 인센티브 자체가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왜! 한 군데를 소급해서 인센티브를 주다보면 덩달아서 많은 기업이 "우리도 달라" "우리도 달라" 하면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원절차에 대한 규정을 어떤 도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투자협약 체결한 것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명확히 하고 기존에 한도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50억이다 100억이다, 수도권 이전기업에는 100억 타 시도 이전이나 도내 증설기업은 50억이라는 한도를 명시했기 때문에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절차에 대해서 신설조문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원한도는 안 31조2항·3항과 같이 이 범위 내에서 이제 10억하고 2억으로다가 한도액이 됐다! 28조,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주로 그 외 기업에 대한 한도가 그렇고 일단 27조에서 쭉 보시면 27조 수도권기업 이전비 지원, 타 시도기업 이전비 지원 또…

국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요. 32조에 지원한도가 전문 삭제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사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개정되는 거냐 32조 지원한도가.

지원한도는 삭제되고요. 지원절차로 대체되는 건데…

대체되는 거죠?

예.

그러면 50억까지 한도액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한도가 다른 조문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른 조문에 그건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

다른 조문을 제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33조요. 33조에 한해서는 그럼 이게 신설조문인데, 그렇죠?

신설은 아니고…

아! 증액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도 다른 조문에 한도액이 명시가 돼 있습니까?

이 투자 특별지원에 대해서는 한도액은 없습니다.

한도액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는 이 조문을 여기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 33조1항에 대해서도 본 위원 견해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 최고 한도가 이것이 규정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기준도 역시 이 조문에 첨부가 돼야지만 시행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도지사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이 그럼 어느 때에 따라서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도지사가 하고 싶은 대로 쉽게 얘기해서 A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50억 또 B기업에 대해서는 1억 이렇게 해서 운영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충분히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 33조1항에 대한 지급기준 한도액이 필요하다, 본 위원 견해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위 특별지원이라고 하면 우리 도에 많은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소위 몇 천억 이상 되는 대규모 투자고 그 투자를 위한 지원은 기존 예산범위 내를 초과하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 보조금예산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는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사전에 걸러지고 또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도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 편성된 다음에나 지원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유연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의 전략을 다른 지역에 노출하는 그런 것 때문에 소위 대규모 특별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최소한 지역사회에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대규모 투자일 거고 그런 투자를 위해서는 의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을 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위해서는 이게 한도를 정해서 제약하기보다는 좀더 유치를 하고 그 기업에게 어떻게 지원할 건지가 공론화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서는 실제 정하기도 상한선을 어떻게 정해놓기에도 대단히 기준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를 상한으로 정해놓을 거냐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좀더 원칙적인 것만 해놓고 그런 것을 하되 이렇게 소위 규모가 몇 조를 능가하는 이런 대규모 투자는 좀더 유연하게 접근을 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는 사전에 의회에 의원님들께 보고절차를 거쳐서 협의과정도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에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박영웅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박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현행인 경우에는 200인 이상 300억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되는데 개정안은 보면 1호, 2호로 나눠 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과정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특별지원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신 거 같은 데 제가 잘못들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건 아니고요. 한 가지만, 두 가지 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런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럼 1호에 관련된 그런 200인 이상 이런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텔레마케터 그런 업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될 것 같은데.

대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조업종에 200인 이상은 많습니다마는 그 한도가 50억 이내로 다 들어옵니다. 대개 1,000억 이상 돼야 50억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현행규정상. 제조업분야는 1,000억 이상을 투자했을 때, 1,000억이 됐을 때가 5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각 호로 돼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일사항으로 된다 이런 말씀이 자꾸 감이 온다는 얘기죠. 이게 별개로 돼서 특별지원대상으로 200명 이상이면 그 사람들도 특별지원대상이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1,000억 이상이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요건만 되면, 제조업이 됐든 서비스업종이 됐든 그 요건이 상시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이거나 1,000억 이상 투자를 하면 둘 중에 하나 요건만 가능하면 특별지원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거 현행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됐어야 되고 개정안은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호를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의견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건데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도 관계공무원 5명이고 도의원 계시고 또 투자유치 관련기관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이 회의를 하게 되면 다 찬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구성위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지원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이런 부분이라면 재적의원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둬 놓지 않으면 1호에 해당되는 기업체는 우리 지역에 많이 생길 확률이 많이 있다. 그렇게 하면 앞부분이 27조부터 쭉 있는 부분에서 대부분 차지해야지 33조가 주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됩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위 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이라 하면 소위 제조업 쪽에서 볼 때는 1,000억 가까이 투자를 하지 않고는 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을 신규고용…

제조업체가 아니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 1,000억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니까요.

서비스업종 경우에는 고용규모 추계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서비스업종에는 그 고용규모, 예를 들면 대규모 리조트 개발을 한다든지 디즈니랜드나 이런 것이 유치됐을 때 그걸 과연 고용규모로 200인 이렇게 추계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금액기준을 놓고 저희 도가 과연 어떻게 지원을 해야 그 대규모 서비스 관광리조트를 유치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경기도랑 협의를 했을 때 경기도가 무슨 디즈니랜드하고 어디 지역하고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는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도 그럴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어느 지역과 인프라를 놓겠다고 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금액과 이거를 선별적으로 해 줘야만 이런 서비스업종의 유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조 정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외 기업에 관련돼서 제27조부터 31조까지 지원대상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골프장 운영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 외에 서비스업까지 포함해서 우리 업종분류체계를 알고 계십니까?

예, 업종분류체계 저희들이 다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복잡하고…

워낙 많죠.

예.

그런데 지금 세계화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기업은 그 규모화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기업들이. 그래서 전 업종에 관련돼서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나 도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렇죠? 물론 좀전에 사전 협의를 거친 기업에 한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인위적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위적이라는 말씀은 그걸 완전히 인위적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포괄적이기 때문에.

다만 현실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진 상황에서 그 이내로 하고자 하는 인위적인 노력을 저희 도는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완전히 현 실태나 현재의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어떤 지원의 기준을 어떤 공무원의 자위적이나 재량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입법기술이 가능하다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는데 이게 이제 다른 지역과 경쟁이고 또 이런 좀더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유치 노력을 하다보면 조금 더 가변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조에 그 외 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 어떤 지원에 관련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또 모든 것을 열어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특별지원도 저희 도도 이런 특별지원을 하게 된 배경이 말 그대로 이걸 저희 조례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서 모든 경우에 특별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200인 이상 1,000억으로 기본 최저기준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협의과정을 거칠텐데요. 특별지원을 한 경우가 이제까지 우리 도의 경우에는 17개 보조금을 준 기업 중에 106개 중에 17개를 인센티브를 줬고 17개를 준 것 중에서 특별지원을 한 것은 4개 기업입니다. 딱 4개! 4개 기업은 여러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소위 우리 지역에서의 투자규모가 대규모 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해서만 특별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특별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남발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7개 기업에 609억원 정도 지원 했죠?

예.

유치금액에 0.38% 정도 되되는데 문제는 대상이 확대되고 한정된 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대상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나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하고 있지만 특별지원에 관련돼서 또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 해석을 통해서 포괄적이기 때문에 불신 초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그렇지 않아도 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죠? 거기 보면 또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18조에 국내기업 투자지원 예를 들어 보면 도축업이라든지 레미콘, 아스콘, 콘크리트업체, 플라스틱 제품 업체, 담배제 건조, 재생재료업종 이런 거를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안을 보면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업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지원범위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외 기업에 대한 정의에 관련돼서는 분명히 제한을 하는, 또 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기존에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자체가 주로 이전기업이라하면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말하는 거고 공장이라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서 이게 사실은 순수 제조업 쪽으로 너무 치중돼 있었습니다. 치중돼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서비스업종에 대한 유치가 어떤 지역간에 첨예한 대립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정말 대규모의 서비스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저희 도로서도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업까지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 조례에서 유치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의 분류를 산업대분류를 놓고 봐도 수십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수십종에 대한 산업대분류표에 있는 것을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위 우리 지식경제부에서 정한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어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조, 제60조2항에 의한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과 함께 골프장운영업까지를 해서 저희는 제외를 시켰고 그 외에는 소위 도와 사전 협의과정을 거친다면 최대 10억까지 할 수 있고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 특별지원의 범위를 조금은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지원이 이게 과연 남용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위원회나 그 유치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소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소위 여기에 몇 조가 투자되는 거에 대해서 다 지역에서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과 50대 50으로 재정을 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0억 정도 지원했지만 200억 빼고 또 400억 중에도 대부분이 국비 지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 도의 순수 도비는 들어간 것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느냐, 그 외 기업은 소위 중앙정부가 제한을 시켜 놓은 것 거기에다가 골프장 정도만을 빼고는 우리가 폭넓게 유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고 이렇게 열어놨다 하더라도 저희가 절대 지원 안 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충분히 사전에 지역의 정서 또 의원님들께 보고과정을 거쳐서 과연 이런 기업이나 서비스나 관광업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검증을 거친다면…

국장님, 609억원이 지금 시·군에서 지원한 지방비 포함입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000억원 정도로다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609억원이?

이거 참고말씀을 드리면 17개 기업에 국비 포함해서 총 609억입니다. 그런데 609억인데 도비가 하이닉스 포함해서 183억인데 하이닉스를 빼면 83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소위 국비가 241억이고 도가 183억, 시·군이 184억입니다. 그 중에 200억이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소위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포괄적 개념으로 '그 외 기업'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마는 웬만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불신풍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명쾌하게 해서 다른 지역하고는 차별화 시켜서 적어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 조례보다는 지역의 어떤 지리적 여건이나 인프라를 확충해서 기업이 선택하고 또 선호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문제가 실질적인 투자액이 아니고 이 투자가 여러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장비 구입까지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꾸 부풀려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참 불합리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나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이지만 사실은 뭐 정규직, 비정규직이 이제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고용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지역사회 기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인위적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비구입의 명세를 정확하게 받고 있고요. 또 고용에 대해서도 이제는 기업이 고용을 하게 되면 마음대로 기업 종업원을 퇴출시키거나 해고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이런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보험이나 또 이런 거에 다 보고가 돼서 통계가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도비 지원을 하는 경우에 국비나 도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가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나름대로 검증과정을 거쳐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기준에 안 맞거나 이행을 안 하면 저희가 또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도비나 국비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불신풍조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이 짚은 부분이데 그 신정리조트사업이 3,800 투자협약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례가 개정이 될 경우에 그것도 투자실적으로 올라가는지 또 지금 보조금지원은 안 된다고 답변을 주셨고, 실적으로 올라가는지 답변 주시고 또 조례가 개정됐을 경우에 지금 보조금 지원금액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 부분에 예산상 운영의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예산상 문제는 저희가 없습니다.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고요. 소급적용은 절대 안 되는 원칙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소급은 저희는 할 계획이 없고 신정리조트나 프로로지스의 물류나 또 어떤 KT그룹데이터센터 같은 순수 제조업체가 아닌 것은 저희가 투자유치 금액에 계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6개 기업 16조7,366억원의 투자 규모는 소위 현재까지 저희도…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실적으로 그것이 소급이 되는 건지?

실적으로 잡는 거는 별개 문제고요. 그러니까 굳이 실적으로 잡으려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이 몇 개고 기타 서비스나 이런 거는 카운트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카운트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16조7,000억에는 안 들어간다!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카운트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물류, 서비스, 관광 이거는 저희가 별도 이렇게 칸을 잡아서 이것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발표하는 제조업 분야에 투자유치 실적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선 투자유치 촉진에 대한 확대를 하겠다는 뜻이 여기 조례에 담겨 있죠. 지금까지 기존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고 또 지금 제조업에 국한됐던 것을 서비스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러한 여유있는 조례를 삽입을 하게 된 거죠. 하여튼 2년반 정도 되는 시점에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109개 기업에 16조5,000억이 넘는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조업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106개 기업은 다 100% 제조업입니다.

100%입니까?

예.

지금 3개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이 나머지 차지하는 거고요.

그거는 별도로.

별도로.

그건 저희 실적에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것이 확대하다 보면은 혹시나 우리 예산상에 많은 누수가 있을 수 있고 행정상에 관리 문제도 있고 또 이런 투자유치 과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제33조 항에 특별지원 항 같은 거 보면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용을 정리한 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런데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좀더 심도있는 위원들간의 상호의견 개진도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잠깐 간담회를 하시죠.

우리 민경환 위원님과 심흥섭 위원님의 간담회 요청이 있었는데 동의하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금년도 6월 5일 제정 공포되어 9월 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충청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의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는 경제통상국 내에 두고 제3조 산업단지지원센터의 구성은 투자유치과장을 지원센터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지원센터장은 지방환경관리청,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에게 소속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제5조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정한 산업단지계획승인, 관계기관과 이견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은 3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임명직은 경제통상국장 등 산업단지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였으며 위촉직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쪽부터 10쪽까지는 위원회 관련 기본적인 사항과 관계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장기간 소요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줄 것을 건의드리면서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완입니다.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발의하여 2008년 10월 6일 제출되어 2008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로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충청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일반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법령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여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6조 충청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3항제3호와 5호의 추천위원은 단순히 위원장으로만 되어 있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조문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서 지원센터의 장은 투자유치과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는데요. 상위법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5조2항에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서의 장' 부서의 장이라 하면 국장님도 되고 과장님도 되고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제안하신 운영조례안 6조3항제1호에 의하면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부서의 장이라는 것은 안에서는 본 조례에서는 경제통상국장이 부서의 장으로 이렇게 이미 인정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럴 경우에 물론 투자유치과장이 이 업무분장에 보면 유치와 산업단지개발·선정 이러한 업무도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단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 지원센터의 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부대의 장이나 환경 쪽이나 국토쪽이나 이런 장한테 업무협조를 받는다 또한 본 도가 우리 경제특별도의 신화를 지금 창조해 가고 계시는데 타 시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도는 이러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조례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이제까지 산업단지 지정만 받으려고 해도 보통 몇 년이 갔었습니다. 이걸 아마 대폭 간소화하는 의욕적인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 지원센터의 장을 맡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하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상위법과 연결이 돼서도 그렇고 본 도에 앞으로 많은 산업단지가 개발이 될 예정으로 돼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할 적에 본 위원은 격상을 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현재는 투자유치과 내에 두고 있고 원래는 도로·교통·환경 등 관련 관계기관 부서의 실무자들을 거기 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정식 직제 반영은 안 되고 우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의 인력을 우선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센터를 투자유치과장으로 한 것은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현재 총괄하고 있고 그 직원들을 직접 지휘·통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 내에서. 또 하나는 산업단지 관련한 부서의 장이라 하면 경제통상국장이 지원센터 장도 되면서 또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직원들을 가까이서 관리하고 있는 투자유치과장이 지원센터 장을 맡고 있으면서 심의위원회는 간사를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자격으로 심의위원회에 정확한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 경제통상국장은 그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투자유치과장은 지원센터의 장을 맡으면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간사를 맡기 때문에 그것이 좀더 위원회에 상세한 내용은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런 시각에서 국장은 위원으로 들어가고 지원센터의 장은 간사로 들어가면서 보고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직원들을 지원센터의 장으로서는 자기가 직접 보면서 환경, 교통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들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안 13조1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13조1항은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본 조례의 상위법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6항에는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도 회의내용을 녹취를 하고서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제출하신 안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상위법하고 다르게 이렇게 그러한 안을 제출하셨고 또한 이게 좀 본 위원은 약간 아이러니하다,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문구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13조2항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위법에는 어디 하나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 이외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 도에서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녹취한다는 것은 폐지시키고 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또 규정에 넣었다 이런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회의록 작성으로 해서 저희가 회의록을 작성할 때는 아마 일부 빠진 부분에서는 녹취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녹취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례에 꼭 반영해야 된다면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록의 작성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발언내용들이 구체적인 사항들이 거의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만 기술적으로 이 부분이 꼭 조례에서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한다면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왜 회의를 비공개를 했느냐, 사실은 이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은 도시계획부터 해서 교통, 환경 모든 것이 동시에 처리되고 또 많은 부분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이걸 직접 방청하거나 공개를 하면 실제 위원님들의 심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이나 이게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정확한 심의를 위해서는 사실은 비공개를 해 주는 것이 위원님들의 엄정한 심의를 위해서 좋은데, 이걸 그래서 이게 당일 이 심의에서 되면 모든 것이 다 의제가 되고 다른 모든 도시계획, 교통, 재해 모든 것이 다 통합돼서 하나의 심의위원회로 끝나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서 저희가 조례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정해 주시면 그 심의위원님들도 다 편안하게 엄정하게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건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본 위원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산업단지개발에 따라서는 시작부터 이것이 심의, 이때까지 때에 따라서는 많은 개인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중요시 해서 상위법에 녹취까지 하는 것을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상위법에서는 규정이 안 됐지만 본 도에서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회의 전체내용을 녹취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녹취하고 이것이 아마 맞는 그런 조례가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우리 민위원님하고 또 송위원님 문제에 대한 어떤 보충성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제6조의 3항 같은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례법상으로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1인 이런 식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행령이나 법규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기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시행령을 또 참고를 하고 더 위의 상위법을 이렇게 볼 필요 없이 조례에다 1번에는 1명, 2호에는 5명, 3호에는 3명 이런 식으로 같이 기표를 해 놓으면 굳이 상위법을 찾아볼 것 없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법률이라는 것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헌법에 의해서 조례까지 일관성있게 물 흐르듯이 죽 내려와야지 조례에 하는 사람이 헌법까지 참고하면서 일을 할 수 없거든요. 단지 조례 중에서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요. 그 센터장의 역할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재 투자유치과장이 센터장이 된다고 하는데…

센터장은 말 그대로 제1차적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지금은 교통, 환경 뭐 재해 이런 모든 부분을 부서별로 별도로 이렇게 다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일괄적인 심의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에 실무자급으로 해서 이 실무자로 이렇게 각 분야별로 직원 1명씩을 아예 차출해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투자유치과에 근무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검토하고 일괄적으로 이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함으로써 여기서 심의가 되면 한번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모든 실무적인 기능은 센터장이 다 해당 공무원과 함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센터운영이 상시적인 거죠?

상시 조직입니다. 현재는 직제화가 안 돼서 우선 조직개편으로 해서 우선 인력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6명으로 지금 투자유치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센터장에 투자유치과장을 하시면서 이 내용을 보면 지방산업단지 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도지사고 부위원장이 위원장 임명하고 기타 위원장께서 임명 또 해당 추천하는데 또 센터장이 개혁위원회에 들어가면 위원회 또 간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보고를…

이게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부분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아니 왜냐하면 투자유치과장이 센터장을 맡으면서 실제 실무적인 검토하고 구체적 사항을 위원회 심의 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고 또 내용을 위원님들이 묻거나 하면 누구보다도 실무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사 역할을 하면서 보고를 담당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 송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이 센터장을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법규, 중앙 그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서 우리가 나름대로 위치라든가 부서를 정한 거 같은데 센터장이면 여러 부서에서 출장 이렇게 파견 나온 직원들을 통제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그래도 권위가 서려면 동등한 그런 직급에 있는 분들이 원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타 부서에서 오신 분들이 뭔가 제대로 협조가 되려면 권한이 좀 더 크신 분들이 센터장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국장이 실제 어떤 투자유치과 내에 설치된 센터의 개개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소속직원을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과장이 센터장을 실무적으로 맡고 있는 것이 오히려 업무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위원회 할 때도 보고 자체를 정확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국장이 할 경우에는 또 센터장 맡으면서 실무위원으로 또 배제가 돼야 되는데 국장이 또 위원으로 안 들어가게 되면 또 저희 쪽에서의 어떤 심의위원회에서의 대응이 곤란해서…

아니 당연직 위원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요.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다 이렇게 해서 국장님께서 센터장을 맡으신다면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경제통상국장은 센터장은 당연직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책임자이기 때문에 좀 권한 있는 분이 책임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센터장의 기능이라는 게 주로 실무적으로 업무를 잘 챙기고 관계 법령을 착오없이 이렇게 챙겨서 위원회에 정확하게 상정을 해야 될 업무를,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장이 어떤 투자유치과의 업무 자체, 직원들의 어떤 이런 거를 일일이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저희가 감안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센터장이요 투자유치담당 그 부분도 민원이 대단히 많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투자유치과로 한정돼서 생각할 사안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걸 보셔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양한 그 민원을 해결하고 또 직원을 통솔할 때 권한 있는 분이 센터장으로 계셔야 이 민원을 그래도 조정하고 타협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권한은 실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더 실무권한이 세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국장이 우선 자리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다보니까 수시로 실제 그걸 업무하는 그 직원들도 국장한테 어떤 그런 내용을 수시로 보고하기는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일부 시도에 따라서는 대개 투자유치담당하는 과장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게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다른 시도의 사례를 따랐습니다.

한 가지만, 제6조3항을 보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이렇게 되면은 밑에 1항부터 5항까지는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충돌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필요한데 나머지 부분은 6항 같은 경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심의위원 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 중에 그냥 1명은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각 호에 어느 하나 이게 필요 없이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 위원장이 임명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자구에 어느 하나가 이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 좀 말씀해 보십시오.

그 표기가 어느 하나냐, 뭐 해당하냐 이걸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고 그러는데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을 이렇게 큰 문제는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중앙과 지방에 위원회가 2개 있어서 어떤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것은 중앙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을 때 그 해당 위원장이 추천한 자라고 해서 해당을 넣은 거고 해당이 없는 부분은 이제 위원회가 하나인 경우는 그냥 위원회라고 했는데 그것도 일부 또 명쾌하게 이렇게 쫙 맞춰지지는 않았었고 아주 정치한 조문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에 관련돼서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성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는 지원제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아마 9월 6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죠?

예.

그런데 구성과 기능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잘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성과 기능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제도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 또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기업인들의 중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성과 기능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최장 한 3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월 단기간에 모든 심의를 마칠 수 있는 물론 기간을 정해놓고 하면 되죠. 그러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할 때 모든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인정을 받게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시책이 필요한데 다만 저희가 평소에 대단히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을 위한 산업입지, 즉 부지가 필요한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환경피해도 최소화하면서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원가, 즉 기업에게 부지 제공 원가를 내려주는 그 노력이 필요한데 기존의 산업단지 인허가절차는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따로 했고 또 개발계획, 실시계획마다 또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을 따로 했고 주민설명회 등을 따로 했기 때문에 그 절차적 규제사항이 대단히 길었고 또 많은 유관기관 산지, 농지, 환경과 관련한 많은 기관이 걸쳐있다 보니까 최소한 2년에서 4년 걸렸던 것인데 이러한 행정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최소한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기업유치에도 대단히 도움을 주고 있고 사실은 기업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어떤 재정적 인센티브보다도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원하는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특례법은 기업들에게 가장 좋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최고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런 특례법을 실제적으로 도 단위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지원센터 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하신 바와 같이 내용측면에서는 참 좋습니다. 현행 2단계 측면에서 그걸 1단계로 줄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게 간단해 보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현행 내용을 보면 기구지정 단계에서 네 단계가 또 있죠. 그렇죠?

예.

네 단계가 있고, 개발시행 단계에서 네 단계가 있고요. 또 준공단계에도 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례 자체에, 물론 시행규칙이 따라 오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조례상에 윤곽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6개월이 걸리고요. 관계기관 협의하는데 6개월이 걸리고 또 지정승인을 하는 데는 또 한 3개월 걸리고요.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수립하는데 12개월, 1년이 걸리죠. 또 실시계획 관계기관 협의하는데 6개월, 실시계획 승인하는데 3개월 이 정도 해서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 내용에 좀 전에 지적을 했듯이 구성과 기능 측면에서는 체계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 개선절차에 관련돼서는 간단하게나마 명시를 해 줌으로 인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기업인들이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명목상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명확하게 개선절차를 명시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주로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것은 주민의 재산권이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조례로 정하기 보다는 법률이나 법률에 위임된 대통령령 정도로 하는 것이 우선은 사실은 심각한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도 될 수가 있고 또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막 조례로 거기다가 넣는다면 법이나 령에서 정한 사항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기본적인 사항은 주로 법과 령에서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요. 대통령령도 좋고 상위법에 의해서 성문법적인 측면에서 모든 검토를 하는데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의사결정이 늦어져서 기업이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 측면에서 이 부분이 큰 뜻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 어쨌든 입지 승인제도를 통해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이 제도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례상으로는 크게 보면 구성이나 기능 측면에서 명시가 돼 있지 구성원이 어떻든 절차에 의해서 늦어지거나 비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된다면 기업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도로다가 느끼지를 못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 절차가 이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절차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명시함으로 인해서 접근하는 기업이나 이해 당사자들이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법이나 령에 사실은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위임한 것은 산업단지지원센터를 어떻게 구성·운영하고 심의되는, 어떻게 구성·운영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저희가 조례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기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기왕에 법과 령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조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걸 다시 조례로 반복해서 넣기보다는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당연히 그건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적어도 운영조례는 우리 도민들이 또 많은 기업인들이 접근이 쉽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절차에 관련돼서는 간략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바로 이 조례가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에 관한 조례라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산업단지지원센터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여기까지 넣기에는 이 조례가 법과 령에서 정한 걸 이탈하는 부분이…

국장님! 지금 상위법이 뭔지를 알아야 될텐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이 된 겁니다. 간소화를 위한 거라고요.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산업단지지원센터를 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또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결정이 너무나 느슨해서 3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단지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이걸 6개월로 줄이자는 거예요. 그죠? 6개월로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돼야 되는데 아래 기능이나 구성을 통해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도상 미비하다보면 또 일반 도민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면 또 제도가 있어도 이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개선절차를 간략하게나마 명시를 해 줬을 때 쉽게 접근한다라는 거죠. 우리 기업인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우리 도나 의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간단하게나마 개선절차를 명시해 줌으로써 이해를 돕고 빨리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만 자꾸 반복되는 것은 이 특례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이번에 정하고요. 절차와 관련된 것은 법과 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걸 조례로까지 위임을 안 시켜 놓은 겁니다. 사실은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제한하는 그런 것은 법률과 령에서 제정을 하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가 어떠한 부분을 잘 구성해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보완적 조례지 그 법에서 정한 간소화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그런 절차적인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여기에 반영하기에는 저는 조금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대통령령이나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위법 내용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조례를 별도로 만들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기업인을 또 그 이해당사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라면 간소화를 위해서 이왕이면 접근하기 쉽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법률과 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도민들께 정확하게 홍보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내용까지를 이 조례에서 정하기는 절차나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대단히 다양하고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일부 위임한 그런 부분만을 우리 조례에서 다루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령을 잘 요약을 해서 이것을 이해관계자들이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적극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행은 2단계 심사로서 1단계는 개발계획, 2단계는 실시계획으로 묶여져 있는데 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산업단지계획을 통한 심사로서 하나로다가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를 갖다가 간략하게 한다라고 하는 개선 절차를 갖다 명시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이나 이해 관계자 또 기업인들이 접근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안 '제6조(구성)'에 문제인데요. 보면 3항 3호서부터 8호까지 해당위원회에 명칭이 기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본 도에서 여기 합리화법에 따른 그 위원회나 산하 기구 같은 거 이렇게 운영하는 게 없습니까? 해당위원회가.

그건 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에너지 그게 권한위임 위탁에 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상위법에 제5조에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국가적으로 봐서 에너지절약하는 문제가 참 상당히 중요한 시책중 하나거든요. 그러면 본 도에도 이게 걸맞는 어떠한 기구가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또 상위법에 이렇게 보면 제5장에 시공업자단체가 제41조에 시공업체단체가 있고 제45조에 에너지관리공단 업무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본 위원 견해는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만일 본 도 충청북도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면 그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에너지관리공단 충청북도지부가 아마 산하지부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그러면 지부장이 추천하는 자 이런 뭐가 있어야 될텐데 이 해당 위원회가 명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 세 가지가 있다. 에너지이용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 기구가 이제 국가로부터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이런데 어떤 거든지 명기할 필요가 있다. 답변해 주시죠.

에너지절약위원회가 산업단지 절차 간소화에 직접 관련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주로 에너지절약위원회는 에너지소비절약 차원에서 승용차 홀짝제라든지 무슨 이러한 절약 측면에서의 도에 이런 걸 관리하는 위원회인데 실제 이쪽하고의 성격 면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저희들은 뭐 다양한 형태의 위원을 여기다 넣으면 좋겠는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인원을 충족해도 21명의 위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거 이상으로 굳이 저희가 또 현재 도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또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어서 그 위원장이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런 전체적인 기능은 에너지위원회에서의 추천과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 또 거기서 2명 이상을 추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명 이상 추천을 받으면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저희들은 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업무 부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해당 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은 권한을 가진 에너지사용 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에너지관리공단 충북지부장이 추천하는 자로다가 이렇게 돼야지 그 위원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본 도에는 심의위원회가 에너지관리공단에만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해당위원회가 아니고 이 명칭을 분명히 여기다…

위원회는 있는 거죠, 위원님.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 내에 심의위원회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럼 그 명칭이라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위원장이 여기 법에서 이 취지를 보면 어떤 부서장이 추천한다기보다는 교통이나 재해나 그런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그 분야에 심의를 좀더 각 분야별로 맡아서 하라는 거지 에너지관리공단 지사장이라는 것은 충북에 어떤 지역단위 사업에 하나의 행정기관의 기관장이지만 그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관련된 심의 기능을 갖고 있는 그 위원장이 그 위원 중에서 추천을 해서 하는 것이 입법취지나 이거에는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는 하는데요. 그럼 해당 위원회 명칭이 없느냐 이런 얘기죠.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 이제 그걸 굳이 명칭을 찾아서 넣으신다면 저희가 넣을 수 있습니다만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넣어서 그게 꼭 위원회 명칭을 넣든 안 넣든 기본적인 결과는 같습니다.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안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에서 규정한 자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가 이게 위원장이 위촉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도지사가 여기서만 얘기하는 건 도지사 아니에요?

맞지요?

그러니까 위촉이 돼야 되는 거죠?

위원님, 그건 공무원일 때는 임명이고, 민간인일 때는 위촉이기 때문에 추천이라는 표현으로 해 놓으면 더 포괄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이 있어서 혹시…

이상입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민경환 의원 발의)

전문위원 민병완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무감사 목적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 및 출연기관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도정시책 운영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는 한편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도정시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입니다.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당연기관으로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은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연구소 등이 포함되며 농업기술원은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채소연구소. 잠사시험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지식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가 포함되었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장에는 박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감사반원은 권광택, 민경환, 박영웅, 송은섭, 심흥섭, 이영복 위원님이 되겠으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직원 3명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11월 21일 금요일은 경제통상국, 11월 24일 월요일은 농정국, 11월 25일 화요일에는 농업기술원, 11월 26일 수요일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신용보증재단, 11월 27일 목요일은 지식산업진흥원 및 테크노파크에 대하여 각각 업무현황 청취 및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장소는 모두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8일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11월 29일과 11월 30일은 종합검토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2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섯 번째, 주요감사 사항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내용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업, 민원접수 처리결과 중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 각종지원사업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 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실태, 도정질문 답변사항의 사후관리 실태,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운영 중 지적된 사항과 민원처리사항, 법, 제도, 관행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착안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관계 제출서류입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포함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업무계획과 그 실적으로 하고, 2008년도 실적과 집행현황은 2008년 10월말 현재로 작성되겠습니다. 다음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촉구,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2008년도 각종 민원 처리현황 등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요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관계공무원 또는 법인관계자의 출석, 증언 요구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방법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증인 등의 출석, 의견진술 요구입니다. 피감사 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참고인의 출석, 의견진술 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 후 의장에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 중에는 주식회사 진로의 대표이사 윤종웅이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입니다. 선서는 피감사 관계공무원 및 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국장, 기술원장 및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로 선서를 하고 대표자가 기타 공무원 및 법인관계자가 선서서에 서명 날인만을 하도록 하여 위원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감사반장만이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감사반장께서는 선서전에 그 취지와 처벌규정이 있음을 설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입니다. 감사는 감사선언과 위원장 인사, 피감사 대상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증인 선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감사 (현지확인 병행),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요령은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식을 사전에 배부해서 감사실시 직후에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취합해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만 오는 것이 군수는…

오라고 해요.

군수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군수면 군수고 과장이면 과장이고 둘 중에 하나지.

아니죠.

출석 요구하는 거니까 확실히 해야죠. 군수를 오라고 하면 군수를 오라고 하고…

양해해서 과장을 보내든지 이렇게…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군수를 요구해요.

요구하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군수로…

그럼 괴산군수만 추가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동의들 하시죠? 민경환 위원님께서 괴산군수를 추가로 증인요구를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집행부의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지금 출석 요구했잖아.

그거는 감사계획에 대한 확정이고 이번에는 증인 요구를 의결해서 증인요구서를 다시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증인 요구 했잖아요.

수정할 것은 여기서 항목에 괴산군수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니까.

괴산군수가 여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