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경호 의원 발언
차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과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칠곡에서 범물지역 간을 연결하는 도시철도망을 구축하여 도시교통을 원활히 하고 기존 1·2호선과의 연계망 형성으로 도시철도 이용도 제고를 위해 3호선의 본선 및 정거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북구 동호동 차량기지에서 시작하여 팔달교, 북구청, 신남네거리, 계명네거리, 궁전맨션삼거리와 두산오거리를 거쳐 범물동 주박기지까지로서 본선 연장은 23.95km이며, 정거장은 기존 1·2호선과의 환승을 위해 설치하는 1호선 명덕네거리와 2호선 신남네거리 등 2개소의 환승정거장을 포함하여 30개소입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9월16일부터 10월6일까지 열람을 실시한 결과 열람자는 6명으로 주민이 제출한 의견은 없었으나, 2건의 구청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정거장 인접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남구의 명덕네거리 정거장에 지하연결통로 설치 요구사항과 북구의 태전교와 매천교 주변 정거장에 도로횡단 통로 및 계단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3호선 중 차량기지와 주박기지는 지난 5월13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6월3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한 바 있으며, 도시철도 3호선은 사업비 1조 3,3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사업 완료하여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조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정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계획을 살펴보면 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약 24㎞에 걸쳐 정거장 30개소를 설치하고, 모노레일 방식으로 1조 3,370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91년 1월 대구지하철 건설·운영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2004년에서 2005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였고, 2006년 10월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철도 3호선 기본계획 승인, 2006년도 11월에서 2008년 6월까지 기본설계 완료 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6월 차량기지 및 주박기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고시하였으며, 2008년 12월에는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한 공사를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대구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입안하여 2008년9월16일에서 10월6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이 제출한 의견은 없었으나 북구 태전교 부근에 위치하게 될 정거장 주변에 연결통로 설치를 요구하는 등 2건에 대하여 구청에서 의견이 제출되어 주무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수용이 곤란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칠곡에서 범물지역 간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3호선을 구축하여 도시교통을 원활히 하고, 기존 1·2호선과의 연계망을 형성하여 도시철도 이용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3호선의 본선 및 정거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안을 대구시장이 입안하여 결정 요청한 사안으로서 철도는 북구 동호동 141번지 일대에서부터 수성구 범물동 1288번지 일원까지 본선 23.95㎞와 동 구간에 정거장 30개소가 신설됩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기존 1·2호선과의 연계망 형성은 물론, 대구 남북간을 연결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노선으로 대구 북부지역의 신흥 주거지역인 동호동을 출발하여 태전, 팔달, 비산, 노원동을 경유하여 중구 수창동, 서문시장, 계명네거리, 대봉교를 지나 수성구 황금동, 두산오거리를 거쳐 범물동 주박기지를 연결함으로써 도시철도의 대중교통 처리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통서비스 취약지역 해소 및 기존 도시철도 이용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견청취 결과 매천교 부근 309정거장은 횡단보도가 멀어 정거장 이용 시에 불편하므로 도로를 횡단하는 통로나 계단, 육교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필요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영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충환
김충환위원
도시철도 3호선 추진계획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심 내의 교통수단, 대구가 지향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도시철도의 이동수단과 기능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문제는 이런 계획들과 실행 과정에서 이것이 우리 도시기능을 발전시키고 수요자를 얼마만큼 충족, 만족도를 높이게 하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결정권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결정하는, 표현을 하자면 일방적인 행정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시결정지역에 따라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지역의 요구 이런 것도 많이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23.95㎞에 30개 역사를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진행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지역의 대표자로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는 개발진행 지역이고 인구 증가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학정동, 동호동 일대의 역사와 관련해서 기지창 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간이역사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간이역사가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확정이나 지역개발 방향을 잘 판단하셔서 교통정책과 지역 주민들의 행정수요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잘 반영이 되고, 합리적으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대묵 본부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지요.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기지 내 동호동 간이역사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계획이나 그다음에 수요가 따를 시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번에 하는 중에 설계는 해 놓겠습니다. 다음에 여건이 조성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설계만 하시는 것도 중앙정부가 볼 때는 아직 경제성이 없다고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내부적으로.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러나 지방화 시대에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설계에 반영을 해 놓으셨다가 수요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설계에 따라서 사업을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2호선 경산연장사업 이래서 도시철도의 연장사업이 1·2호선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우리 동명 지역도 인근의 생활권 중심으로,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월드컵경기장을 연결하는 간선교통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23.95㎞에 한정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중요하지만 인근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생활권 중심으로 간선교통의 체계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용성위원
지용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면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차량기지하고 주박기지하고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면설명)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본선 노선도가 되겠고, 이것이 정거장이 되겠습니다. 정거장 현재 이름이, 명칭이 결정이 안 되어서 3호선에 301,2로 해서 30개소. 차량기지는 이것이 호국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우터널이고요. 호국로를 지나서 이것이 동호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가 그린벨트고, 나머지는 녹지고, 현재는 전입니다.
지용성위원
못 밑입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못 밑입니다. 이것이 서리못인데, 못 밑이 되겠고 여기에 3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면적은 10만㎡ 정도의 면적이고, 이것을 지나서 이쪽으로 오면 이 부분이 성서가 아니고 홈플러스가 되겠습니다. 팔거천을 따라 내려옵니다, 본선이. 내려와서 팔달교, 팔달교 지나서 만평네거리에서 고성네거리로 해서 달성네거리, 계명대네거리로 해서 이것이 명덕네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호선하고 환승이 되고 명덕네거리 지나서 궁전삼거리, 궁전삼거리에서 두산오거리로 해서 범물동. 주박시설은 저희들이 본부에서 범물동 여기에, 용지네거리고 관계삼거리인데 여기에 확보된 땅이 있습니다.
지용성위원
변전소 있는데 거기에?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지요.
지용성위원
옆입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옆입니다. 그 부근입니다.
지용성위원
본부장님, 저번에 동호동 차량기지 쪽에 민원이 발생해서 이야기가 많던데 그것은 해결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방금 김충환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동호동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간이역사라도 하나 만들어다오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현재로 사업비가 많이 들고, 수요가 없습니다. 다음 수요 발생 시에 하는 것으로 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설계는 해놓고 그다음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용성위원
본부장님,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그쪽에 자연부락이 많잖아요?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지용성위원
그쪽의 사람들이 1㎞, 2㎞ 걸어서라도 기지 안에 해놓으면 많이 탈 것인데, 사람들이. 나중에 언제해서, 만약에 일대가 개발될 가능성이 많은데 차량… 그때 또 한다. 이것도 무리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이야 간이 해 놓으면.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은 100세대 정도 밖에 안 돼요. 100세대를 봐서는 거기 정거장 하나 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지용성위원
옳은 정거장 말고, 간이로 하는 것이지.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무리 간이로 하더라도 정거장이 하나 들어섬으로써 전동차가 한 편승 정도 더 필요해요. 전동차 한 편승에 정거장 하려면 이것이 분기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이 150억 원 들어가버려요.
지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노레일 같은 것, 공식명칭이 뭡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모노레일.
지용성위원
그것 어디 것입니까? 들어오는 것이. 어디에 주로 기술업체 협의해서 합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어디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 모노레일 차량 구매를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 의뢰를 하니까 지금 낙찰된 데가 일본 히타치하고 국내기업으로는 우진산전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용성위원
그 사람들 들어오면 로열티 같은 것은 관계 없습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없습니다.
지용성위원
보편화된 기술이네?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지용성위원
계대네거리 모노레일 최소 반경이 얼마 됩니까? 회전 반경이?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계대네거리 말씀하는 것입니까?
지용성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60m.
지용성위원
그러면 계대 같은 데는 60m 안 될 것인데?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됩니다.
지용성위원
계대 대각선 쪽으로 많이…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용성위원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지요?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지용성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더 꺾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지용성위원
그렇게 되면 60m 되겠네. 이것은 3호선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구의 신교통수단으로 시장 생각인지, 누구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저쪽에 안 있습니까, 공항.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대구공항.
지용성위원
해서 나오면서 결국 동대구역으로 해서, 그다음 대구은행 본점 안 있습니까, 그쪽에 올라가다 신교통수단 한번 검토하다가 치웠지요?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치웠습니다.
지용성위원
그 이후에 발전된 것은 없습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없습니다.
지용성위원
암암리에 하고 있다고 하던데,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없습니다.
지용성위원
지금 팔달교는 지상으로…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팔달교 바로 밑에, 하류에 지금 하천이 통과합니다. 교량을 새로 해야 됩니다.
지용성위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지용성위원
설치하고 하류 쪽으로 바로 붙습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바로 붙습니다.
지용성위원
착공을 12월 해놨는데, 12월에 되겠습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12월에 발주를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대안입찰이기 때문에. 대안입찰에 따라 설계기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기간 이런 것을 하면 내년 6월경쯤 되어야 착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용성위원
6월. 그리고 저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토지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보상관계는 지장물 조사, 용지조사 다 해서 감정의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성위원
달성네거리부터 해서 어디입니까? 저쪽 계대네거리까지입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남네거리.
지용성위원
신남네거리. 거기까지 계획선이 새로 되어 있지요? 일부는 옛날 계획선이고 지금 이쪽으로는 새로 안 그었습니까? 그쪽의 보상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용성위원
같이?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지용성위원
보상은 언제쯤 들어갈 예정입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금년 내로는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용성위원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감정평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용성위원
준비하고 있다? 연말에 되겠습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빨리해서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성위원
전부 관심사들이 많고, 또 받을 사람들은 적정선에서 받으려고 하고, 빨리 자기들도 필요한 구간의, 우선 보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충돌을 될 수 있으면 피해가면서. 안 그래도 위치가 처음에 3호선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넓혀서라도 한다니까 천만다행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성배위원
전성배 위원입니다. 김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하철 2호선과 최근 1호선 연장 확장까지 발표가 이뤄지고 있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발 빠르게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도 단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호선 같은 경우는 사업 확정은 빨리 되었는데 공기는 상당히 길더라고요. 언제까지입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편 연장 말씀입니까?
전성배위원
서편 연장.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기가 201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성배위원
2개의 정거장인데 2016년 같으면 너무 안 깁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내년부터 설계를 2년.
전성배위원
기본설계, 실시설계.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본설계, 실시설계해서 그다음에 발주해서 좀 여유는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사시행 중에 좀 당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성배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북구 동호동에서 범물동까지 총 연장이 23.95㎞인데 전 구간에서 도로사정이 다 일정하지는 않지요?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전성배위원
최소 구간은 통상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이지요?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전성배위원
넓은 데는 몇 차선까지 이뤄지고 있습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동대구로 같은 데는 70m 되고요. 그다음에 50m 도로도 있고. 최고 좁은 데가 달성로 같은 데는 25m, 그 구간에는 3호선 하면서 5m 확장해서 30m로.
전성배위원
달성로 같으면 어디에서 어느 구간을 말씀하십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달성네거리에서 그다음에 대신동으로 해서 동산병원 앞으로 해서 계대네거리까지.
전성배위원
거기는 현재 4차선이지요?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4차선입니다.
전성배위원
그것 지나면 6차선으로 죽 이어지고, 그렇지요? 통상 도로여건을 보면 모노레일이, 도시철도 3호선은 도로 가운데로 교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어 있지요?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전성배위원
통과 높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통과 높이는 10m 정도.
전성배위원
10m. 통상적으로 6차선, 8차선 이상 이런 도로는 조금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4차선, 6차선 도로는 중간에 중앙분리대는 없는데 신호등이라든지 관련 도로표지판이 있어요. 그것이 2차선과 3차선에 걸쳐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 그 높이 또한 4,5m 정도 높이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하시겠지요?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전성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대신에 한번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보통 신호등과 도로표지판은 그 밑에 있는 횡단보도나 사거리체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통 오너 입장에서 운전을 할 경우에 횡단보도와 신호를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동시에 보는데 이것이 통과높이가 높거나 위치 이동이 됨으로 해서 주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성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편하게 들어주시면, 역 명칭이 아주 소중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하철이라든지 도시철도 관련해서 역세권은 우리 시민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권 활성화와 주변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미친다고 이렇게 봅니다. 최근 지역구 인근에서는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의 주택업체 브랜드가 있었는데 지역명을 따르지 않고 역세권 이름을 땄어요. 제가 봐도 그것이 주민입장이나 아파트 브랜드 가치나 여러 면모로 봐서 그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노력 끝에 역세권 이름을 붙여서 예를 들면, 1호선 서편 최종 마지막 종점이 대곡인데 상당히 주변 인근 동네 이름보다도 대곡역이라는 지명이, 지명은 아니지만 역명입니다마는 그것이 훨씬 더 인지도가 높고 해서 그런 것을 붙여서 뒤에 아파트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다사 쪽에 보면 죽곡 1,2지구가 역세권이고 인구가 밀집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전 원 지역 명칭이 대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의 협의 끝에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도심이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자리가 다사도 아니고, 죽곡도 아니고, 대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 대다수 이용하시는 분들이 죽곡지구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역 이름을 지을 때 주민들 의견하고, 주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철도본부에서도 이렇게 볼 때 주민 입장을 고려는 하되, 그 역으로 인한 파급효과와 지역 주민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성배위원
그리고 정거장이 30개가 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에. 신설 정거장별로 정거장 면적이 다 틀린데, 많은 데는 1만㎡도 있고, 적은 데는 2,000㎡ 정도도 있는데 그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거장 30개를 똑같이 하면 보기도 그렇고, 도시 이미지, 도시 여건, 그다음 통과 도로폭, 이런 것을 감안하고, 설치 위치, 그다음 승차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시설, 여러 가지가 정거장별로 틀립니다. 크게 나눠서 북구의 팔거천에는 팔거천하고 어울리는 그런 타입의 정거장을 저희들이 이미지를 좀 넣고 해서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만평네거리나 주요한 데는 상징정거장으로 해서 좀 더 3호선 상징성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4,5개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심형이라고 해서 도심에는 아까 걱정하신 좁은 도로에 놓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거장을 작게 하고, 보기 좋게 심플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도심형을 하고, 그다음에 동대구로 저런 데는 도로 70m 되니까 그것은 멋도 내고 이런 형으로 꾸미고 이러다 보니까 정거장별로 면적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성배위원
정거장 면적이 대다수 북구 동천, 구암, 태전, 매천 이런 쪽이 면적이 넓습니다. 그지요?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전성배위원
주민의견 수렴했는 가운데 태전과 매천 지역은 정거장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실제 우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성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이경호 위원입니다. 신설되는 정거장 중에 어쨌든 간에 대구시 디자인총괄본부의 디자인 심사를 받지요?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경호위원
대구시가 지향하는 녹색도시에 부합하는 정거장 중에서 솔라셀이나 아니면 박막형 필름셀해서 자체 전력을 생산해서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 됩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차량기지하고 주박시설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경호위원
끝이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거장은 5개소.
이경호위원
5개소 정도?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경호위원
전체 정거장 30개 중에 3분의 2 정도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구시가 지향하고 또 현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태양열 운용사업이라든지 지열 운용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공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 공공시설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의 건축비나 그런 것이 증감된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주도를 하지 않으면 민간기업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경호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5개소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역의 3분의 2 정도라도. 한 5개 정도는 생색내는 거에요. 정책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조금 더 많이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30개소 정거장 중에 지붕형태, 그다음 일조건이 남쪽으로, 조건이.
이경호위원
셀을 설치하는데 일조건이, 그것은 핑계고요. 왜냐하면 지금 형태 같은 경우에는 유리박막형도 나오거든요, 셀이. 그것 안 되면 지열,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한데. 사실 계속 하면서 생색내는 형태로 하지 말고 이제는 MB정권 차원에서도 21세기 성장동력 자체가 신재생에너지라고 못을 박고 지자체에서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지하로 들어가지 않고 지상철로 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지요?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경호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중앙정부에다가 더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이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하철을 지양하고 지상철로 권장을 하는 입장이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선례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경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정거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가지에 있는 정거장은 작습니다. 지하에 있는 1·2호선 정거장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작고, 또 양측에는 전동차가 다니면서 트였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그중에서도 가능한데 가능하면 하자고 해서 찾아낸 것이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 이것도 가능한 데 해야 시민들 홍보도 되고, 효과가 없는 데 해놓으면 안 좋으니까 우선 가능한 데를 골라서 했는 곳이 다섯 군데입니다.
이경호위원
조금 더 확보가 안 됩니까?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금 더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내년 착공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지하철 3호선 아닙니까? 대구시에. 그지요? 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그런 환경적인 측면을 생각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손익비율을 따지기 전에, 그다음에 향후 지하철을 50년, 100년을 운영한다고 보면 결국은 이 시설을 나중에 설치를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묵
김대묵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이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알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몸이 불편해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연락이 왔습니다. 본부장을 대신해서 경영부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3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저희 본부장님이 10월9일 목요일날 맹장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입원 중입니다. 오늘 오후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부장 제가 오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전진권 부장 후임으로 시설부장이 새로 부임했는데 8월5일자로 시설부장 직무대리로 안희상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그동안 저희 상수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개정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은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문을 재정비하고,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시에 수탁자 선정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방법 변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 이후 현재까지 검침업무 민간위탁 방법을 수도급수 조례 및 상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시 또는 상수도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2년간 기간으로 해서 수탁자를 지정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활한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검침업무의 위탁범위, 위탁수수료의 산정, 수탁자의 준수사항, 수탁자 지도·감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에 정하도록 명시하고, 그동안 대구광역시 상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수탁자를 지정해 왔으나 조례 개정 시에는 기존 규칙이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한 급수 조례 개정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에 있어서 수탁자 선정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오니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0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하영 대신해서 경영부장 하점수입니다.
차영조위원장
경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정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재정비하고, 검침업무 등을 민간위탁 시에 수탁자 선정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대구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번 의회에 제출되어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수도법이 2007년4월11일 전면개정됨에 따라 수도법 제23조가 제38조로 변경되고, 현 수도법 제23조는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사항이 점증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법 제23조만으로는 전반적인 조례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도법에 따라”로 개정함으로써 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46조에서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검침,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 및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며, 수도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수탁자 선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규정이라고 판단되나 수탁용역비를 감안하면 경쟁입찰에 의한 전국입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경우 지역업체 또는 지역민이 수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경쟁입찰제를 도입할 경우 새로운 수탁자의 업무 안정성 및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이를 상시 지도·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별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곧바로 인건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의 산정, 수탁자 준수사항, 수탁자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대구광역시 상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해 왔으나 조례가 개정되면 본 규칙이 불필요하게 되므로 폐지와 아울러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재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영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용성위원
예. 지용성 위원입니다. 부장님,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탁용역비를, 용역관계를 현재 본부 차원에서 하고 있다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국경쟁입찰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입찰.
지용성위원
보통 우리 이것 한 지역에 얼마 정도 됩니까? 사업비가.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보통 한 집에 1만 원 정도.
지용성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수탁용역비가 보통 얼마 되느냐고? 전체적으로.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전체가 39억 원입니다.
지용성위원
그럼 얼마야? 전체. 한 5억 원 정도?
「4억 원에서.」하는 이 있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지용성위원
문제가 되겠네. 그래서 법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상수도 업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기술도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검침업무이고 지도업무지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타 도시에 해서 전국에 붙인다, 그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연구하셔서 어떻게 공개입찰도 제한경쟁으로 가든지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붙여서 지방업체가 하도록, 지역업체가 하도록. 개인도 됩니까? 이것.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용성위원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그것 보면 상수도 이것은 법에 따라서, 물론 그쪽에서 본부에서, 사업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돈 받는 사람도, 물론 돈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보면 누수라든지, 그다음에 검침에 대한 모든 민원사항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섣불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줘야 안 되겠느냐. 어떻게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저희들은 3억 원 이상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역업체가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가점을 주도록 만들겠습니다.
지용성위원
가점을 하든지, 아니면.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가점해서 지역업체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용성위원
그렇게 해야죠. 가능하면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해서 지역업체가 배제 안 되도록.
지용성위원
우리 경제로 봐서도 이것을 가지고 타 지역에 뺏긴다 하면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성위원
가점제로 하든지, 아니면 경력사항으로 하든지 해서. 타 도시라고 경력사항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지만 일단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어떤 경력을 인정하든지.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우리가 입찰해서 설계금액을 내면 입찰을 G2B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입찰가격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지, 우리 지역업체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전에 같으면 경력 있는 자를 하면, 그것을 법에는 우리가 지역업체는 참여 못 하기 때문에 문호 개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자기가 사업자 등록이 되고 재무제표 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성위원
예.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 하여튼 지역업체 해야 된다.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예.
지용성위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제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번에 그 얼마입니까,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 한 달쯤 넘었나? 그때 어디 시지 쪽입니까? 그때 물 때문에 문제가 한번 생겼지요? 신문, 방송 나고 이랬는데, 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저는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지용성위원
부장님 아시는 것 설명 한번 해주시죠.
철식
최철식급수부장
시지에 물 공급 때문에.
지용성위원
예, 예.
철식
최철식급수부장
예. 그것은 저번 추석 전에 났는 사항인데.
충환
김충환위원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철식
최철식급수부장
예. 그 부분은 급수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지지구에 추석 전으로 해서 일어난 사항인데 그때 일어난 사항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의 펌프 가동시간을, 추석 전에는 물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때 가동을 민간위탁을 줘놨는데 그 사람들이 가동을 잘못 맞춰서 옥상 물탱크의 물을 떨어뜨려서 공급을 못한 사항입니다.
지용성위원
자체사고다, 이 말씀입니까?
철식
최철식급수부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물차 지원하고 비상조치는 취해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리소가 잘못해서 자기들이 주민들한테 별도 개별 사과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용성위원
요새 대단위 아파트에 보면 일부 수돗물에 안 있습니까, 지금 뭡니까? 소금도 일부 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부적으로 보면 어떤 그 뭡니까?
철식
최철식급수부장
부식억제제 있습니다.
지용성위원
예. 이상한 것을 넣더라고.
철식
최철식급수부장
예.
지용성위원
근데 그 물에, 우리 상수도문제 직접 문제는 없습니까?
철식
최철식급수부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옥내급수설비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첫째 과거에는 방청제라고 했는데 지금은 부식억제제라 해서 배관이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품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산염이나 규산염을 쓰는데 그것 좀 쓰는 것이 있고,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금 같은 것 그것은 연수화 하기 위해서,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금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인산염이나 규산염 이것은 배출되면 하수로 나갈 때 환경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합니다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10ppm 정도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되어 그 정도 이하로 쓰고 있습니다.
지용성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몸에 지장이 없는 건지, 확실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철식
최철식급수부장
예. 그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저수조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성위원
예. 그 데이터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철식
최철식급수부장
예.
지용성위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날씨가 아주 가뭅니다. 지금 보면 우리 대구시의 지역이면서 상수도 공급 못 받는 지역이 다수 있지요?
철식
최철식급수부장
예.
지용성위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공산지역 같은 데 일부가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백안동 쪽으로는 다 되고 있지요? 지금.
철식
최철식급수부장
예. 백안은 들어가고 있고요. 올해 능선동하고 이쪽에 동화사 쪽 올라가는 것하고 그 부분은 올해 공사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 일부 급수되고, 이쪽에 동화사 쪽에 있는 것은 좀 고지대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2011년까지는.
지용성위원
이쪽에도 2011년 되면 들어갑니까?
철식
최철식급수부장
그쪽으로도 우리 계획상에는 201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용성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구시의 행정구역이면서도 특히 상수도를 공급 못 받아서 지역주민으로서는 아주 참 문제가 많다, 그리고 특히 요새 날이 안 가뭅니까? 그지요? 그래서 결국 날이 가물다는 이야기는 지하수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아주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해결돼야 되고. 또 이것을 하면서도 청도 일부, 또 어디 경산입니까? 경산, 창녕까지도 대구시가 지금 일부 공급하고 있지요?
철식
최철식급수부장
예. 지금 주고 있는 곳은 창녕 대방 쪽하고, 그다음 칠곡 지천 쪽하고 주고 있습니다.
지용성위원
예. 그래서 그 말입니다. 타 지역에도 이렇게 해서, 물론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결국 대구시민에 1차적으로 공급하고 남는 부분에서 가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것은 진짜 본부 차원에서 좀 심사숙고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누차 말하지만 2011년까지 하면 그러면 공산지역 일대는 거의 해결된다 이 말씀입니까?
철식
최철식급수부장
예.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지용성위원
예. 기대를 해보고,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예.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충환
김충환위원
국장께서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의사일정을 만들 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앞으로는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병가로 유보 시에는 회의를 좀 연기하시더라도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된 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책임자가 전체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답변하시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조례 개정에서 제1조 목적에 수도법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46조 검침업무의 위탁과 관련해서 위탁업무의 범위 46조 3항인데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은 이미 다 정리가 됐습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규칙으로 정한 것은 저희들 방침은 일단 정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방침 정한 것 혹시 자료 잠깐만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타 시·도 검침업무의 민간위탁 현황을 보니까, 자료를. 격월로 하는 데가 있고 월별로 하는 데가 있는데, 상수도요금은 월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격월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지금 징수는 월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검침은 격월 검침을 하고, 돈 받는 것은 매월 받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지금 대구상수도본부는 격월로 하고 있습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러면 이사를 가거나 중간에 세대수의 이동과 관련해서 그런 규정은 다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이사를 가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면 전 세대 이사 갔을 경우는 전부 다 저희들이 가서 정산을 해줍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대부분은 가구의 주인이나, 사시는 분 세대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소급해서 이렇게 많이 비용을 부담하죠?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다음에 월별로 하는데, 월별 과태료 정산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까? 전기세처럼.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월별 과태료는 우리가.
충환
김충환위원
요금을 늦게 내면, 납부기한을 정해놓고. 2%입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전부다 이사를 가게 되면 이때까지 요금이 얼마이고.
충환
김충환위원
아니, 이사는 아까 질의가 끝났고요. 납부기한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에 대한, 납부기한 연기에 따른 과태료 정산문제 2%입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이것 가산금이 붙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2%입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2%의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뒤를 보며) 그것 매달마다? 한 번.
「아닙니다. 한 번…」하는 이 있음
충환
김충환위원
한 번. 1회에 2%.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2% 가고, 그다음에는.
충환
김충환위원
다른 세제공과금의 경우하고 좀 대동소이한 편입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비슷합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것 안 되면 일정 정도 요금이 안 들어오면 수도를 단수하는, 그렇게 합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 것들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규칙으로 다 정해 놓고 있습니까? 조례에는 지금 정해 놓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그 규정이 없지요? 이 조례를 개정하실 때 전문을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 전문도 없이 개정하라고 자료를 주시면, 1조하고 46조의 개정만 가지고 내용을 다 심의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상수도본부가.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죄송합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긴장을 너무 늦추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본 위원이 이쪽 위원회에 와서 몇 가지 사항을 보고, 뭐 잘한 것도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것도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업무의 추진이나 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대로 성의를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이 조례나 정책을 심의할 때 충분하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의회에 개별로 전부 다 설명하도록 했고, 거기에서 자료 혹시 요구를 하면 해주도록.
충환
김충환위원
설명관계는 이 조례의 개정안건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할 때 위탁업무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완료되면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고, 오늘도 저희들이 그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아파트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검침을 누가 합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그것은 아파트에서 검침을 합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검침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외부의 검침원이 검침을 하는 경우하고 공동주택 다세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검침을 하면 수수료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요금 산정의 문제는 똑같습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는 직접 공동단지 내에서 검침을 우리 스스로 해서 전체 가구가 하기 때문에 일반주택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해서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계량기가 1개 있기 때문에 1개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충환
김충환위원
각각의 가구 수가 공동으로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의 공간 내에서 누수는 입주자들이 공동분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 다 정하고 있습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오늘 말씀드린 요금 산정을 매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격월제로 하면 인건비나 격무 이렇게 효율성은 있습니다만, 관리에. 그러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요금이라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매월 이렇게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면 이렇게 격월로 하실 겁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전에 우리 의회 쪽에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경비를 줄일 것인가 이런 분야에서, 처음 당초에 우리 검침원이 13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격월 검침을 하면 돈을 좀 줄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행한지 3개월 됐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상수도본부가 경영합리화 하겠다고 하고, 수돗물의 수요·공급에 대한 원칙도 공급자의 주장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경영합리화입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저희들이.
충환
김충환위원
작은 것은 경영합리화라는 명분 하에서 그렇게 하고.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산을 줄이는 방법 때문에.
충환
김충환위원
큰 틀에서는 경영합리화의 범위를 벗어나서 과잉 공급이나 지나치게 범위를 확장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정책들을 죽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예.
충환
김충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예. 정해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용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민간위탁 대구시의 경우에 그간 수탁자 변경이 없었다는데 그동안 누가 계속 하고 있었습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지금까지는 저희들 공무원 퇴직하고 난 이후에 5급 이상 같으면 3년 이상 이렇게 경력 있는 사람들을 해서, 22명의 심사위원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평가해서 그것한 사람만 지정해서 지정위탁을 했습니다. 광주 같은 데는 그냥 수의계약 했고, 나머지는 전부다 공개입찰인데 우리만은 어느 사람 지정해서, 그 사람 지정위탁을 해서.
정해용위원
굳이 계속 지정위탁을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지정위탁한 이유는 우리 직원들이 당초 처음 할 때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도 일부 넘어갔고, 그 사람들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고용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그 당시에 입찰로 가면 고용문제가 상당히 좀 안 어렵겠나 이렇게 해서 지정입찰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결국은 상수도본부의 편의상 그렇게 해왔다 이거네요. 그죠?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편의상보다는 효율성을 봐서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직원들이, 했는 사람들이 하면 안 좋겠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용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민간위탁 했을 때 과연 그분들도 새로이 법인을 만든다든가 개인이 입찰에 참여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그렇지요. 예.
정해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물론 그분들에게 기회가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특정한 쪽으로만 이렇게 쏠리지 않게 하는 것도 아마 이 법 개정의 어떤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지용성 위원님께서 어떤 지역업체, 이런 부분들도 좋겠지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공정성이라는 부분들이 법 개정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훼손되지 않도록, 자칫 나중되면 그것은 특혜라는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존경하는 정해용 위원님 걱정대로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상수도본부 오셨는데 간단한 것 다른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수도법 개정하면서 병입수돗물 판매시판 허용이 검토되고 있지요?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용위원
그것 관련해서 우리 대구상수도본부에서는 병입수돗물의 시판이 허용될 경우에 손익이라든가 아니면 대책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만약에 그것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두류공원 일대에 있는 것을 가창이나 고산 쪽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현재는 30만 병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지금보다 공공부분이나 혹은 좀 확대할 걸 하면서, 시판문제는 저희들 현재 132원에 그치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시설부터 증설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선호도라든지 종합적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선호도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 수도법으로는 하기 힘들고, 수돗물을 법이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예를 들어서 수돗물 나와서 탄산수를 더 한다든지 이렇게 재처리가 가능했을 때는 저희들도 손익 그것을 해서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준비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대전만, 대전 본부장하고 저희하고 의견 조회해 봤는데 거기도 재처리를 현재 법상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법 개정하더라도 재처리 못 하게 하면 진입할 수 없다 이렇게 됐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결국 공공부문에 납품하는 것 이런 정도.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공공부문이나 혹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고산 물이 좋다 그러면 큰 용기로 이렇게 지금 하지, 유통망 통해서 하기에는 처음에는 문제가 있어서.
정해용위원
무조건적인 시설 증설보다는 면밀한 시장 조사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손실 요인도 되지만 기회의 요인도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자세하게 법 개정에 따라서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용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배위원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상수도 사용량이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현재는 약간 줄고 있습니다.
전성배위원
줄고 있어요?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전성배위원
우리 국민소득이 늘면 수돗물 이용이 줍니까, 늡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원래는 좀 늘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사용량을 보면 업무용 쪽에 많이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하고 좀.
전성배위원
업무용 쪽으로, 공업용?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공업용 말고, 일반 업무용.
전성배위원
일반?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가정용 있고, 업무용 있고.
전성배위원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할 때 일반용은 줄고 있고, 가정용은요?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일반용하고 공업용은 좀 줄고 있고.
전성배위원
아, 줄고 있고.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가정용은 크게 뭐.
전성배위원
현재 시판되고 있는 식수가, 생산하는 상수도 양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시판이라고 하면 병입수돗물을 말하는 겁니까?
전성배위원
아니 수돗물 말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민간업자의 수돗물 안 있습니까? 식수.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지금.
전성배위원
없어요?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전성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원수, 취수를 매일 하지요?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성배위원
그러면 원수성분과 우리가 정수되어서 지금 마시고 있는 이런 병입에 있는 성분의 차이는?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지금 저희 대구광역시에는 없습니다. 타 시·도는 언론에도 한번 났습니다마는 서울하고 부산하고는 수돗물 나온 것을, 수도법 13조에 보면 재처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하고 부산하고는 재처리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언론보도에 한번 났었는데, 저희들은 수돗물이나 병입수돗물이나 시민들이 똑같이 그것을 해야 되지, 병입수돗물이라 해서 한 번 더 처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성배위원
우리 가정에서 공급받는 수돗물도 원·취수 성분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관계가, 예. 똑같습니다.
전성배위원
정수과정만 거쳤을 뿐이지.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성배위원
성분에는 차이가 없습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성배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구·군별로 용역예산을 보면 5억 원에서 한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지요?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전성배위원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성을 기하는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3억 원 이상 같으면 전국 공개경쟁입찰이죠?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맞습니다.
전성배위원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결국은 우리 시가 관리·감독권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처리되더라도.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검침을 잘 했나, 못했나, 혹은 주로 행정적인 관리권을 가지고 있지, 다른 것, 고용인력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성배위원
그렇겠죠.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가능한 지역업체가 되도록 굉장히 그 분야에서 저희들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전성배위원
예.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지요? 최근에 보니까 도시 외곽 쪽에 상수도 보급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육안으로도 보이던데, 예를 들면 실지 산간지역은 상수도 공급을 못 받더라도 자체 지하수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지요? 지하수마저 이렇게 공급이 어려운 경우 그런 지역이 있어요. 탄광촌이라든지 이런 경우, 아직까지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지역을 지키면서 생활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쪽에도 거리가 멀지 않은 범위 내 같으면 충분히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성배위원
일전에 우리 본부장님한테는 지역사정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존경하는 전성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성배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충환
김충환위원
아까 질의를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자동납부제도는 도입하고 있습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자동납부에 대한 할인혜택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자동납부를 하면, 자동납부하는 사용자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습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잘 못들었습니다. 아, 자동납부를 하게 되면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자동납부도 어쨌든 간에 두 달 검침을 통해서 월별.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일반적인 고지서는 우편으로 보냅니까? 혹시 고지서 양식.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고지서 전달 전부 우리 검침원을 통해서 다 보냅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고지서 양식 혹시 지금 가지고 오신 것 있습니까? 하나만 좀 보여주시죠. 임병헌 전 본부장님이 계실 때가 몇 연도인지 아십니까? 상수도본부장으로 계실 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2001년도인 것 같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아닙니다. 그 뒤입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 7월1일부터 임무를 수행하다가.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2005년 말까지 계셨다는.
충환
김충환위원
그때 상수도본부의 시정질문 때 소비자신뢰보고서 대중공지법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1,4-다이옥산 파동이 있어서.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 부장님 다른 부서에 계셨고.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2005년도에는 저는 여기 안 있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의회가 무슨 얘기하면,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겠다 해놔 놓고, 상수도본부가 신뢰성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 시의회가 무슨 얘기하면 지키지도 안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십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보고 잘 하고 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대중공지법 관련해서 그때 시정질문한 내용 이후에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의 수도 사용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 제안을 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어떤 것은 진행이 되고, 어떤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뒤에 보니까 나름대로 상수도 검침 결과에 대해서, 수질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매달 발표를 합니까?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1년에 한 번씩 수질관계는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품질보고서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아까 위탁의 범위에 대해서 규칙안이 제정되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의회와의 신뢰관계 그런 것들을 형성해 나가는데, 세월이 한 3년 지나도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예. 그래서 점검하신 다음에 타당성이 있고 올바른 주장이면 정책에 반영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예.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성위원
예. 지용성 위원입니다. 오신 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작년도에 용역 줬지요?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성위원
두류정수장, 가창수원지, 공산수원지 그렇습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지용성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현재 용역보고 1차 보고회 마치고, 2차 보고회를 지금 안 받고 있는데, 2차 보고회 남았습니다. 12월24일.
지용성위원
그런데 24일날, 12월.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12월24일날.
지용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장이 8월달에 그것을 발표합니까? 그런 식으로. 전에 시장한테 어떤 보고 없었으면, 시장이 아무래도 그 관계 잘 모를 텐데 어떻게 보고가 돼요?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그것은.
지용성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벌써 2차 보고 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지금 논한 것이 말이죠. 그러면 공산도 지금 폐쇄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공산도 아직까지는 현재 전문가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그것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지용성위원
현재 흐름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현재 전문가들은 공산을 존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 나온 것 같습니다.
지용성위원
그럼 가창은 어떻게 됩니까?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가창은 아직까지. 가창도 존치하는 것으로.
「가창도 존치.」하는 이 있음
지용성위원
그러면 두류정수장은 존치를 해야지.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두류정수장.
지용성위원
그런데 뭐를 말이지. 아니,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뭔가는 시장한테 힌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8월 말일자로, 8월27일 정도 그때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나 이거라. 아니, 용역도 안 끝난 사항을 어떻게 벌써 시장 입에서 나올 수 있나.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용역 1차 보고회에서 일단 검토됐는 사항을 갖다가.
지용성위원
그때는 안 된다 했다고. 정수장 폐쇄가 부적정합니다 하는 것이 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왔단 말입니다.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이 답변은 우리 안 부장이 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아서 안 부장이.
지용성위원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이소.
희상
안희상시설부장
예. 시설부장 안희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자문위원을 3월2일날 하고 7월1일날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류는 폐쇄하는 것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그때 제시가 됐습니다. 그것은 그 자료를 그때.
지용성위원
누가 제시했어요?
희상
안희상시설부장
용역회사에서 검토내용이 그렇게 제시가 됐고, 그 자료를 건설환경위원회에 저희들이 한번 배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그런 거지, 용역이 끝나기 전인 건 맞는데.
지용성위원
건설환경위원회에 배포를 했다고?
희상
안희상시설부장
예. 그때까지 결과를 중간보고자료를 배포했었습니다.
지용성위원
그러면 저 혼자 못 받았단 말입니까?
희상
안희상시설부장
아마 위원님 전부다 드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용성위원
누가 갖다 줬어요? 그것.
희상
안희상시설부장
저희들이 본부에서 제출하셨습니다. 그때 정해용 위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지용성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용역도 안 끝난, 결정도 안 난 사항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나중에 감사기간 중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고산정수장에 지금 소수력하고 태양열발전 하고 있지요? 준비하고 있지요?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지금.
지용성위원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현재 공정은 얼마쯤 되며, 언제 되면 가결되는 건지 간략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하점수경영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예. 정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용위원
예. 시설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지용성 위원님 말씀하셨는 수도정비계획 중간보고서를 건설환경위원회에 배포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정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죠? 왜냐하면 7월1일날 중간보고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요청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대외비 자료라고 해서 나오지 못했고, 8월 말에 아마 재차 요구했을 때 제가 한 부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는 아마 그 자료를 받으신 적이 없고, 배포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해두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지용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두류정수장 폐쇄부분이 결정됐다라는 부분은 공공연한 사실이 아니고, 대구시에서만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인데 이것은 통보된 바도 없고 보고된 바도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두겠습니다. 맞죠?
「저는 못 받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상
안희상시설부장
예. 제가 확인을 해서 그것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제가 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는데 확인해서 아니라고 하면 정정하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예.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충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대현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의원
김대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충환 의원님과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와 별표4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분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7대 도시 중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울산시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바닥면적의 규모에 관계없이 종교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종교시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의 경우에만 건축을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2,000㎡ 이상 규모의 증축 또는 신축이 불가능하므로 이용자 수 증가 등에 따라 시설의 공간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접한 다른 부지에 별도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주민의 만남의 장소, 소통의 장소, 봉사의 장소로서 오늘날 종교시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시설을 건축함에 있어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와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고 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종교시설에 대한 바닥면적의 합계 제한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종교시설에 대한 바닥면적의 합계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종교시설을 건축함에 있어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와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고 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통한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조위원장
김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정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의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종교시설을 건축함에 있어 종교시설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의 경우에만 건축을 허용하고 있어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3조 제3호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종교시설을 건축할 경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경우에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제적 조항을 일부 개정·완화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종교시설의 건축규모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에서는 2,0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종교시설 이용자 수의 증가,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활동과 봉사활동을 위한 공간 확충이 필요한 경우 신·증축이 불가능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장애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를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저층주택 중심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이 입지하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완화에 따른 이용자 수 증가로 교통 및 주거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영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용성위원
지용성 위원입니다. 법의 조례 개정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건대는 1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종교시설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여기 보면 주유소 계통도 법률에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국가적으로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고, 또 보시다시피 우리가 용적률 관계도 많이 상향조정을 하고 이런 추세인데 모법에는… 보면 제한을 두지 않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물론, 단 조례에서 이렇게 지방법에서 자꾸 규제를 한다 하면 토지이용 효율제고 문제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과연, 종교시설도 보면 납골당이 있는데 서울 750구인가 허용하고 있고 인천, 대전, 울산은 지하층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납골당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납골당 설치만큼, 만약 이것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주변에 대한, 일반 지역주민들에 대한 많은 반감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굉장히 염려스럽다. 일반적인 종교시설 같으면 관계없습니다. 일반 종교시설은 일반 지역에도 보면 불교나 천주교나 또 일반 신교, 크리스천교도 다 있는데 단, 납골당 설치가 되면 지하라든지 지상 어디든지 간에 주민들의 반발이 안 심하겠느냐, 아무리 종교시설이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제가 주유소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대전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울산, 예를 들면 장래가 굉장히 촉망되는 지역, 현재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은 다 풀어놨어요, 주유소도. 그런데 유독 대구, 광주, 부산, 서울 같은 경우는 불허했다. 결국은 뭐냐 하면 법 취지가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종교시설보다 더더욱 별 문제가 없고, 주민들로 봐서도 그렇게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요새는 주유소라는 것이 옛날 말이지, 요새는 전부 소방법에 많은 저촉을 받아서 하나의 안전시설로 다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제재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싶고, 또 납골당 문제는 다른 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취지가 안 좋겠느냐? 이것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도 못 합니다. 누가 와서 주민들이 승락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검토해 볼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관계도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마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옛날에 유해시설이라고 해서 기름을 취급하니까 왔다 갔다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유소라는 것이. 우리가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법률이 이것을 제재를 안 하고 하는데 이것을 조례까지 정해서 여기서 제재한다, 이런 것은 좀 어폐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지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주유소가 제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도시계획 조례 제정을 위한 규제개혁심의를 했습니다. 규제개혁심의에서 주유소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2003년 7월에 수정이 가결됨으로써 현재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용성위원
국장님 말씀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2003년도 아닙니까? 그지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는 주유소가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심의 회부를 받더라도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앞으로 모든 국가정책이 규제완화 측면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주유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본인 생각에는 종교시설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 종교시설 중에도 납골당이 들어가서 문제인데, 이런 것은 다시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개혁심의위원회에 변경해서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이것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심의된 부분을 별도로 하는지는 저희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용성위원
대구도 그렇습니다. 대구 장래도 좀 보고 규제, 이런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할 수 있으면 풀어서 토지이용계획 효율성도 좀 높이고 민원도 많이 완화시키고 이런 측면으로 가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음 기회에 규제개혁심의할 때 말이지요. 국장님 꼭 한번 상정해서 다시 한번 거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종교시설은 규제개혁심의회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조례 제정 같은 경우는 주로 사안에 따라서 규제개혁심의회에 올라가는데 의원 입법으로 갈 때는 저희들 절차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지용성위원
정 안 되면 의원 입법으로 나중에… 주유소 관계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납골당 문제는 위원님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배위원
전성배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종교시설이 1종주거지역 내에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내의 납골당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00㎡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에는 종교집회장이 대구 같은 경우에 2,000㎡ 미만에만 허용하는 건축기준 면적규제를 삭제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전적으로 동감하며, 납골당 문제는 현재는 납골당과 종교집회장이 같이 건축허가기준면적 하에서는 가능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시민들의 산 자와 죽은 자의 어떤 정신적인 연계 이런 의미로 그동안 우리 대구시에서는 면적기준을 두고 같이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조례안 내용에서는 종교집회장 면적 기준을 삭제하게 되면 납골당 부분에서는 현재 우리가 1종주거지역은 주거전용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납골당 부분은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골이 750구 이하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천과 대전, 울산 등 대도시에서는 지하층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대구시의 경우도 종교집회장 건은 건축제한면적을 삭제하고 납골당 부분에 한해서는 지하층에 한한다, 이렇게 해서 허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종주거지역 내에는 통상 도로규모가 6m 도로, 10m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이 많은데 종교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대다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 면적 확보보다는 시설면적 확보에 이렇게 치중하는 경우들을 왕왕 볼 수 있는데 인근 주변, 주거전용지구 내에 타 시민의 이동권에, 보행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차장 관련해서 그런 보완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관련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현의원
질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조례에서는 종교시설의 바닥면적 합계에 대한 굉장히 원론적인 이런 부분을 짚고 있고, 방금 전성배 위원님의 말씀처럼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조례 절차를 벗어나서 나중에 구청 건축심의를 다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구청 차원의 건축심의위원회를 할 때 어떤 도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문제는 거기서 한번 또 심의하고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성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군에서 건축허가 관련 시에 필히 종교시설 이용하는 부분에서 차량 이동에 의한 기타의, 우리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건축심의 과정에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의원
또 한 가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별표1에 교통영향평가 분야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이 1만 5,000㎡ 이상일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게끔 법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는 이런 제2, 제3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성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에 보면 규제완화에 따른 대응책도 필요하다.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우선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면적을 제한해 놓으니까 이것을 풀어달라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차피 종교시설이 들어오면 요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도 짓고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전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이고, 또 지금 아파트를 많이 선호합니다마는 그전에는 상당히 좋은 주거환경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구청에서 의견을 저희들이 수합을 해보니까 제가 구청에서 도시국장도 3년 해봤습니다마는 종교시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원인이 주로 뭐냐 하면 전부다 집회를 하면서 와서 주차문제라든지 환경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집단시위도 하고 반대를 해서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수성구 같은 경우에 그것이 민원배심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이런 민원들이 일어나니까 저희들이 그냥 처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구·군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로 된다는 내용도 알고 저희들 한번 물어보니까 8개 구·군의 의견은 현재에도 종교시설이, 거의 2,000㎡ 그러니까 2003년도 7월달에 제정되었으니까, 2003년 10월 제정이니까 그전에 지어놨던 것들은 보면 2,000㎡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2,000㎡ 정도까지는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개 종교시설을 보면 증축을 한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주거환경이라든지 교통문제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도 보면 거기 접하는 도로를 어느 정도, 몇 미터 정도는 접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온 것을, 저희들이 각 시·도의 자료를 받아보면 그런 민원 때문에 그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물론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도 이것이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건축 심의할 경우도 있고, 심의를 안 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는 1만 5,000㎡ 정도 되어야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를 하는 것도 저희들도 일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역에 내려갔을 때 각 구·군에서 지역 민간의 어떤 갈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접근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차영조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성위원
전성배 위원님이나 제 생각은 같은 것 같은데, 보통 교회나 천주교 이런 데는 납골당 같은 것은 안 하잖아요, 합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천주교는 납골당 합니다.
지용성위원
합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지용성위원
교회만 안 합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교회는 아직 납골당 안 하고, 천주교가 먼저 할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십시오마는 소개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범어성당, 수성구 안 있었습니까?
지용성위원
예.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때에 납골당을 하지 않고 거기에 보면 성인에 준하는 그런 분들을, 범어성당을 하면서 그 지하에다 모셔놓겠다, 납골당은 아니지요, 아닌데. 그랬는데도 그 주변의 일대가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했습니다. 그런 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것이 현실적으로 납골당을 어떻게 한다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 앞으로는 들어올 수 있다.
지용성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천주교 같은 것은 성인 반열에 오른 분들은 거기 말고도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계산성당에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납골당의 의미가 아니고, 자기들의 하나의 내려오는 관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납골당은 어떤 종교시설에 풀어주는 것은 저도 대찬성인데 납골당까지 해서 한다고 하면 지하에 하든, 지상에 하든 간에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지 싶은데요.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안 있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현의원
납골당 같은 문제는 어차피 종교시설 중의 납골당이기 때문에 현재도 2종, 3종 지역은 전혀 제한이 없고요. 들어서 있고, 1종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현재도 2,000㎡ 바닥면적, 내에서는 현재도 가능합니다. 이 종교시설에 대한 바닥면적은 풀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납골당 문제는 바닥면적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층수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재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성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2종, 3종 같은 경우는 일반 고층 건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묻혀 나갈 수가 있어요. 1종 지구라고 해봐야 보통 4층 이하, 단독주택이 거의 대동소이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거기 납골시설까지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것을 염려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그런 것을 수정해서 최소한으로 한다든지 납골당 자체는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한번 통과하는, 법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위원
전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납골당이나 공원묘지의 의미가 같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공원묘지하고 납골당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전성배위원
납골당은 건축허가 기준입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공원묘지에 매장시설까지 같이 들어가 있지요.
전성배위원
이것은 건축이고 그렇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납골당은 화장해서 보관하는 것이니까.
전성배위원
매장해서 보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납골당, 그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전성배위원
건축에 들어가잖아요. 보관을 해야 되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전성배위원
납골당은 참고로 우리 종교시설에서만 설치합니까? 안 그러면 납골당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납골당 전문적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전성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하는 것이 1종이니까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지요?
김대현의원
그렇습니다.
차영조위원장
그 지역이 장래에 2종이나 3종으로 종 상향될 때는 필요 없잖아요, 종 상향이 된다면?
김대현의원
종 상향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존 종교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종 상향이 되고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종교시설과 함께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토지이용의 여러 가지 면들을 다 고려해서 한다면 그 문제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배 위원 토론하십시오.
전성배위원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들 간에 사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차영조위원장
예.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첨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성배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전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호·김영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경호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이경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영식 의원 외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조 1항 이사의 정원 조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9조 제1항에서 이사의 수를 약간인으로 정하고 이사의 구체적인 수는 정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도시공사는 2명의 상임이사와 6명의 비상임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도시공사는 납입자본금 2,627억 원에 2007년도 예산 4,210억 원, 순이익만 200억 원 이상을 내며, 택지 개발, 도시 정비, 주택 건설,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대구시민과 지역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향력 있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만도 4,000억 원이 넘는 거대 기업의 경영활동을 책임지는 이사의 숫자에 대한 기준은 정함이 없이 전적으로 정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규정된 것이긴 하지만 이는 자치단체의 지나친 방임이라고 생각되어 조례 입법기관이 하는 최소한의 입법통제로서 이사의 수에 대한 상한선을 규정해 12인 이내에서 이사의 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제9조 제2항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의 비율을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에 관해서입니다. 도시공사의 이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명의 이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상임이사, 2명은 비상임 당연직이사, 4명은 비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제도는 공기업에 상법상의 제도인 사외이사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실질적으로 공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이룩하고 창조적인 마인드를 통해 경직된 공기업의 조직과 경영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지만 비상임이사의 일부를 당연직이사로 채우는 등으로 인해 비상임이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공기업의 이사회활동을 통과의례 수준으로 전락하게 만든 감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의 비중을 축소해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여 비상임이사를 상법상의 사외이사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외부인사로 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완료시기 조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66조 결산 제1항은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4항에 따라 3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있어서 상위법과 결산완료시기가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일치시켰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비록 이사수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사외이사의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공기업 관련 조례 개정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공기업의 경영활동이 보다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의 입장에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령의 틀이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나마 지방의회가 행하는 소중한 자치권의 행사란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좀 더 강한 자치입법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간절한 시도이니만큼 부디 일부 조항의 개정에 불과하지만 큰 출발의 시작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대구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책임 있고, 비전 있는 전국 최고의 공기업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조위원장
이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정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구도시공사의 장기 발전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정관으로 정하여 이사진을 구성하도록 하였고,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비율을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하여 사외이사를 확대함으로써 도시공사가 출자자인 대구시로부터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책임경영을 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 제1항에 도시공사의 이사의 수를 사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였고,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 이사의 비율을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4항에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 것을 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대구도시공사의 장기 발전과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수를 12인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여 이사진을 구성하도록 명시하였고,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구성비율을 3분의 1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은 현재 비상임이사가 대구시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사의 독립성과 책임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시대 변화에 맞는 시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으로서 긍정적인 제도 보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1항에는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서 조례나 다른 방법으로 이사 및 감사의 수를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서 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의 부합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24조 제4항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도시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정한 사항을 2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개정한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서 2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조문 정리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임원인사 개선을 통해 자율과 책임경영을 강화하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2008년4월23일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금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영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충환
김충환위원
예. 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제, 경영 효율성, 현대 지방정부의 혁신방안 이런 것, 개방형 임용제, 계급제 타파, 민간위탁 이런 쪽으로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동료 의원이신 우리 이경호 의원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고, 비상임감사에 외부이사를 영입함으로써 공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좋은 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만, 오늘 제출하신 법안 중에 제9조의 1항에 보면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 1인을 둔다”를 9조에 “이사 약간명”을 “12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12인 이내를 정해놨는데 그 뒤에 조항 현행 법은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12인 이내를 정했기 때문에 정관에서 12인으로 정해도 이것이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경호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대구시의 정관에는 보면 약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간명의 수를.
충환
김충환위원
조례에다가.
이경호의원
예. 조례에 정확히 하자는 것인데, 그것도 위에 상위법하고 상충되지 않는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요.
충환
김충환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이경호의원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호의원
약간인의 수를 12인으로 확정을 지어서 하는 겁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현재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대구도시공사 이사회 구성현황에 총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상임이사 6명 중에 현재는 비상임이사가 3분의 1로 되어 있다. 그지요? 당연직이사가. 그렇지요?
이경호의원
그렇죠.
충환
김충환위원
4대 2이니까.
이경호의원
예.
충환
김충환위원
4명 대 2명이니까, 3분의 1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12인 이내니까 감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경호의원
3분의 1 이내.
충환
김충환위원
예. 3명에 대해서는 1명은 당연직을 할 수 있지만 나머지 2명은 사외이사, 그런 취지다. 그지요?
이경호의원
예.
충환
김충환위원
예. 그렇게 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수당이나 이런 것이 지급되는 것, 사장님 있습니까?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도시공사사장 윤성식입니다. 김충환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참석수당밖에 없습니다, 저희 쪽은.
충환
김충환위원
예.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대신 중앙 공기업이나 타 지방 공기업에, 서울이나 몇 군데는 급여성으로 월정액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비상임이사를요?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지방공기업에서?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SH서울하고, 또 부산인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회의에 소집을 할 때 참석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는 회의수당, 참석 회의수당. 그지요?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참석 및 회의수당.
충환
김충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좋은 제안을, 이제 바꾸자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지방공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성과, 이윤을 많이 낸 것을 경영성과라고 보지만 공기업이 갖고 있는 업무 특성상 민간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 사회의 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치,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난번에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 민간위탁 이런 이야기도 하니까, 반발도 좀 있고. 그지요? 내부적으로 아마 경영혁신을 대표이사로서 해나가시기에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이경호 의원이 제안하신 이런 개방형 임용, 개방형 아이디어, 제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외이사의 구성을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공기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호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 및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부분을 전문가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 하나가 지금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서울, 부산 등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58조에 보면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나왔지마는 거기에는 “공사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되,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발의한 부분이 통과된다면 상위법 부합성에 관한 여부가 계속 논란으로 남기 때문에 이 상위법을 바꾸는 노력도 경주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법은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실제적으로, 조례로 몇 군데 하고 있다는 선례가 있다 해서 모법인 그 상위법을 어떤 형태든 간에 고쳐야, 여기에 맞게끔 따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예. 저도 법의 우선원칙에 대해서는 상위법, 특별법, 신법, 국제법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정해진 정관이 약간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정관규정을 준수하되, 지방정부가 조례로 12명 정도를 제안하는 것, 인원을 정하는 것이 구태여 정관에 규정한 약간명을 위배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 해석을 한번 받아놓은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사장님 아직 잘 모르시잖아. 그지요?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이번에 개발공사협의회에서 이 안건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을 발의하고 했던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58조를 들어서 좀 개정하는 부분이, 여기 대구시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부합성에 관한 문제가, 지금 현행법에서 상위법에서도 충분하게 논하신 것, 정관으로 논해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은 깊게 토론이 됐었는데, 일단은 여기에 발의가 된다면 취지 자체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 할 때는 상위법의 개정부분을 노력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 정관에는 “공사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2인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6인 및 감사 1인으로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관 제6조. 99년도 9월20일날 개정된 부분에는 아까 이경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 아까 약간명은 어디에서, 대구시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희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정관에는 인원이나 대상이 정해져 있다. 그지요?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이경호 동료의원께서 의원 발의로 하신 이 내용이 공기업의 사용자인, 또 주인인 우리 지역 시민들 중심으로 공기업을 좀 잘해보자, 다 같이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나 공기업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잘하자 이런 취지잖아. 그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데.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다만, 정관과 현재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법의 우선 충돌, 원칙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저희 의회가 책임성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동기나 원인을 보면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 또 지방정부의 혁신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과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좋은 제안으로 좀 받아들이셔서 꾸준히 대구도시공사가 전국에서 아주 선도적인 우수한 공기업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사장님의 지속적인, 또 합리적인 경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윤성식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첨언하는 부분에 12인 이내로 하는 부분 9조 1항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12인은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11인으로 홀수로 해주는 것이, 가부동수일 때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어떤 데 보면 11인, 13인, 9인, 7인 이런 정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예. 지금 사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회 전체에 대한 의견으로 그렇게 알고,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예.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경호 의원 한번.
이경호의원
우리 김충환 위원이 질의도 잘 하셨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사장님이 제안하신 11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면 왜 12인이라는 문항을 이렇게 하게 됐느냐, 저희들이 13명도 가능하고 11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공기업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거의 의견이 찬성으로 갑니다. 우리가 짝수로 이렇게 두는 이유는 가부동수일 때 부결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사회의 안건이 대체로 넘어오는 것이 보면 집행부 안입니다. 집행부 안이기 때문에 가부동수일 때는 이것을 부결을 시키기 위해서 짝수로 일부러 저희들이 제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2인이라는 문장을 삭제하고 11인을 넣든지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의결권을 가부동수일 경우에 집행부에서 쥐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감안해서 똑바로 이사회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의결권이 결국은 가부동수가 나올 때 보다 신중하게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짝수로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용성위원
예. 지용성 위원입니다. 그럼 결국은 4명이 더 불어나는 겁니까? 몇 명이 더 불어? 4명이.
이경호의원
예. 현행에서 4명이 더 늘어나죠.
지용성위원
감사까지 다 해서 4명이지요?
이경호의원
예.
지용성위원
그러면 4명이면 우리한테 어떤 득이 있습니까?
이경호의원
득이 있는 것이 우리가 비상임이사의 수를 3분의 1로 제한하고, 그다음에 사외이사, 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더 충원해서 의결이 보다 더, 지금은 거의 보면 공기업의 이사회 하는 것이 집행부 안에서 거의 100% 찬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견제부분이 필요하다.
지용성위원
그런데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럼 결국은 이것 임명은 누가 합니까?
이경호의원
물론 임명은 똑같죠. 임명은 시장의 동의를 얻어서.
지용성위원
시장이나 저쪽은 또.
이경호의원
예. 사장님이 하죠.
지용성위원
사장이 하지요?
이경호의원
예.
지용성위원
그런데 4명 우리 의원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면 좀 좋은 사람 들어가겠습니까?
이경호의원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당연직 상임이사의 수를 3분의 1로 줄여놨기 때문에 더 이상 공무원들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오는 수가 제한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용성위원
물론 제한되죠. 그런데 본 위원도 이것 때문에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번에도 우리 어떤 시 조례에 말이죠. 시의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죠? 한번. 또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호의원
이사회에 시의원이 들어가도록 된 것 있었어요?
지용성위원
그전에 한번 뭡니까, 3대 때입니까? 한번 있었는데 왜. 그래서 지금 보면 참 막대한 예산도 쓰고 하는데, 이경호 의원 말씀 저는 전적 공감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사회 구성 임원들이 말이야… 이때까지. 그것이 많더란 이야기지.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 근본적으로 고쳐지겠습니까?
이경호의원
공기업이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개혁을 한다라든지 근본적으로 뭘 한다라는 것은 거의 어떤 면에서는 본 의원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의회 차원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여기 검토보고서에 법률적 조항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조례를 제안하면서 지방공기업법 58조에 따르면 그렇지만, 지방공기업법 49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보다는 조례가 상위법입니다. 그다음에 그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제시하면서 현재 서울시 SH공사 12인 이내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 교통공사 조례 15인으로 딱 표기를 다 해놨습니다. 그다음 인천시 지하철공사 인원 수 딱 표기를 해놨습니다.
지용성위원
그러면 우리 이사회 그것을 하는 것은 저는 공감인데, 그럼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까?
이경호의원
그것은 조례에, 그것은 가능하죠.
지용성위원
그래 하는데 여기에다가 못을 박는 것이 오히려 안 맞나 말이야. 왜냐하면 이렇게 해놔봐야 3,4명 올려봐야 사장, 시장이 오케이 해서 다 왔다 갔다 한 사람, 맨 그 나물에 그 밥인데 그래서 저는 불만이다 이 말입니다. 숫자 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경호의원
그런 것은 비상임이사 중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개정 조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용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넣는 것이 안 맞나 이 말이야. 어떻습니까? 이참에 넣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견제 측면에서는 오히려 원만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데 위원은 여기에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잖아. 위원은 안 되지요?
이경호의원
비상임이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용성위원
아니, 위원도 됩니까?
이경호의원
위원이죠. 그러니까 이사회지, 이사회 위원이지.
지용성위원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이경호의원
사외이사 중에 의회 추천 1인을 받아서.
지용성위원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안 맞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경호의원
그 부분은.
지용성위원
이렇게 놔두면 또 그 나물에 그 밥이라. 또 그렇게 간다고. 그럴 바에는.
이경호의원
그러면 9조 중에 12인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지용성위원
예. 시의회 추천한 한 사람 있고.
이경호의원
그다음에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중에 12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지용성위원
예. 시의회 추천.
이경호의원
이사 중에 시의회 추천 1인이 포함되도록 한다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지용성위원
저는 그렇게.
이경호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의회가 지방공기업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용성위원
감사는 하는데, 그 감사하고 여기에 이사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왕 같으면 거기서 의견 개진도 하면서.
이경호의원
그것은 한번 우리 여기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가능하면 시의회도 지방공기업에 깊이 개입을 하고, 사람을 넣어서 개입하고 이런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지용성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현재 공사·공단의 지금 실정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시 이외 다른 데는 다 예산문제가 세금 떼고 다 주지 않습니까? 하는데 유독 도시개발공사만큼은 그렇지 못하다고.
이경호의원
그러면.
지용성위원
그래서 의견을.
이경호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1인은 관련 상임위의 추천을 받아서.
지용성위원
그렇게 되면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4명 불려봐야, 말과 같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하나 마나가 아니냐 싶고, 그런 조항 한 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경호의원
예.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저희들 정회해서 토론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예.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10일 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들 간 사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차영조위원장
김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첨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대현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김대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김대현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