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윤덕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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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 실ㆍ국 원장 및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기로 하겠으나 어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실ㆍ국ㆍ원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방안전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지원관실의 4개 실ㆍ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자도서관 시스템구축 및 E-BOOK구입 예산이 6,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주된 도입 목적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도서관부터 설명드리면, 32년 된 우리 교육원 건물 안에 도서라든지 논문자료 등 해서 1만8천 종의 각종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출이라든지 또 신규구입을 한다든지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아주 비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독서의 분위기도 확산시키고 있고 국가적으로나 도적으로도 혁신서적이라든지 경제서적을 많이 익히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반드시 교육기간 동안에 1인 1독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작업으로 해서 책의 대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이번에 4천만원을 들여서 전산화해서 우선 보유하고 있는 대출의 신속한 수급을 하고 또 국회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중앙부처의 도서하고도 서로 온라인상으로 호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회라든지 중앙부처 도서관 안 가고서도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도교육원 차원에서 도정과 도민들한테 차원높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E-BOOK이라는 것은 요즘 1인 1PC가 되고 모든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신간서적이라든지 우량도서가 출간이 되면 직접 구입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수수료를 내면 2천만원 들여서 이런 시스템만 구축하면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저희 교육원에 오지 않고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신간서적이라든지 우수한 그런 양질의 도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이번에 두 가지가 꼭 확보돼서 내년 남원으로 이전하게 되면 정말 새로운 분위기에서 공무원교육원이 또 공무원들이 향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우리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새로운 도서관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보유도서를 전산화하는 거고 또 신규로 E-BOOK컨텐츠를 구입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어차피 이 사업은 진작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늦게 된 감이 있는데요. 도에 도서실이나 자료실이 본청에 행정자료실이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 도서관 자료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무원교육원에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이 된다면 서로 간에 연계돼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입초기부터 미리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료실하고 의회자료실 서로 간에 연계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 도서관도 서로 간에 연계해서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내부 직원들이나 외부인들도 같이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도입할 때 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이 문제로 협의를 거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의소대원들의 출동경비 이것을 동료위원들하고도 여럿이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개괄적인 해답은 들은 관계로 해서 문답형식은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꼭 필요한, 전 도민한테 양질의 수혜자로 만드는 그런 수당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료위원들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관계로 수정예산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외에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지적 내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오늘 일정이 잘 알다시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류소현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진덕 보건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소 사무관리비가 이제 왔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예산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본예산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수리비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현재 잔액이 70여만원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700여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차 추경 이후에 이게 고장이 나고 해가지고 부득이 2차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 책자대로 본다면 기존 예산이 없어요, 사무관리비가.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냐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장비 딱 지정해가지고…….

병희

최병희위원

책대로 얘기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장비에 대한 것으로 딱 목이 지정되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뭔 말이에요? 장비에 대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소 사무관리비 없다는 얘기요. 이것이 기정예산에 서 있어야 하는데 왜 안 섰고 이제사 세우냐는 얘기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2,760만원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왜 기정액…….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기정에 있었는데 이것이 모자라고 한 7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사무가 2,700만원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2,7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하고 이건 일선사무관리비란 말이에요. 2,700만원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중에는 수리비도 포함이 됩니다. 장비수리비도 사무관리비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사무관리비를 추경에 둔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예요. 연간 사무관리는 스케줄에 의해서 쭉 나와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사무관리비가. 기본을 갖다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못 올리고 그것 하나 계산 못해요, 연간의?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무관리는 그렇지만 장비수리나 이런 것들은 기계가 갑자기 큰 고장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수선비나 이런 걸로 써야지,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사무관리비 속에 수선비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 수선비나 이렇게 목이…….

병희

최병희위원

예산서 그전 치 갖고 와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어떻게 해서 수선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똑같이 하나로 잡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과거와 같이 목별로 조그맣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사업예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별로 검정사업에 수선비니 이런 것들이 묶여져 가지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 얘기가 틀리는가 봐요. 지금 예산서 가져올 테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관리비가 아니라 세목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속에 사무비란 말이에요, 사업비가 아니고. 그런데 왜 사업비라고 자꾸 붙여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이 검정사업, 연구사업 이런 식으로 포괄적이지 큰 공사나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일반운영비요, 사업비가 아니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유지보수비니 실험기기 이런 것들이 사무관리비 속에 들어 있어서 그걸 더 쪼개면 사무관리비가 유지보수비가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른 부서를 보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본예산에 그렇게…….

병희

최병희위원

과목해소를 당초부터 잘못 정했단 말이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을…….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지적하시겠습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일단 따져보고 지적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왜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삭감을 했을까? 1,700만원을.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관계인데요. 이게 사실 2004년도부터 금년 1월까지 프로그램을 지방자치정보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데 거기에서 보건환경연구원 프로그램을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 유지보수비나 관리비를 줄 수가 없어서 일단 보류하고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 후에 저희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 예산 세울 적에는 그런 생각 안 해 봤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작년 말쯤 해서 완료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완료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인프라 구축사업 자체는 연구원에서 의지를 갖고 하려고 이 예산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16개 시도 연구원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대행사업비네. 이런 것은 당초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가능여부를 판단해가지고 해야지 많은 예산 아니지만 이런 예산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요. 맥없이 여기에다 예산만 잡아놓고 있다가 여기에서 삭감하는 예산이 생기니까 700만원 사업비 만들자 그런 취지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사업 만든 것은 고장이 나서…….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에서 줄인 만큼 여기다 세워야겠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예산으로라도 꼭 세워야만이 그 업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볼 적에는 그렇게 생각돼요. 국고보조도 아니고 지방예산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덕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지난 1차 추경 때였는가요, 그때 제가 질의를 했었을 때 답변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인원감소로 인한 불가분하게 예산이 삭감되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선택적복지제도 내에 지난번에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의무적으로라든지 구입해가지고 이걸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선택적복지제도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입하는 지금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선택적복지포인트 사용항목에 재래시장 상품권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쓸 수가 있는데 상품권으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가 일괄로 구입해서 해주기는 어렵고요. 개인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개인들한테 하기에는 미진한 것 같고요. 뭔가 강제적인 의무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었던 거거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때 사용항목에다는 포함을 시켰고요. 아마 이번 명절 때에 재래시장상품권을 공무원들이 많이 샀거든요. 선택적복지포인트 사신 분도 있을 거고 개인 주머니에서 사신 분도 있을 거고 아마 상시 이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체 공무원이 전부 나서서는 추석절 때 상당히 많은 액수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침체된 재래시장을 살리고 또 특히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것에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명절때라도 그동안 선택적복지제도를 통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이용한 실적이나 이런 것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 같은 경우도 선택적복지포인트에서는 안 썼고요. 왜냐하면 복지포인트는 대개 치과진료라든가 또 스포츠용품 이런 데에 쓰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게 얼마 안 되니까 상ㆍ하반기 나눠쓰면 개인돈으로 이렇게 사는데 개인별로는 재래시장 상품권 산 것이 아마 민생경제과에서 취합을 했을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은미

오은미위원

그걸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문제예산은 없습니까?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제도 간략하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부서별 삭감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10% 이상씩 절감하는 부분은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다른 부분도 물론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특별하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영유아 보육비는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650명 정도 수요를 예측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다 보니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다른 직장에서 타면 중복지원할 수가 없고 또 공무원 중에서도 임금수준이 낮은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능직 또 9급 공무원 중에서도 호봉이 낮은 이런 사람들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차등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도에서 주는 것보다 액수가 더 많으니까 그쪽으로 청구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수요가 줄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수요가 줄어서 지금 삭감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현재 가시는 분은 다 지급하고요. 저희가 월 8만원 주거든요. 원래는 정부보육료 지급기준에 의하면 지급단가의 50%를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처음 제도시행하면서 재정이 열악해서 50%까지는 세우지 못하고 월 8만원 정도 수준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더 좋은 여건에서 주는 쪽으로 가는 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인위적으로 삭감한 이유는 아니고 인원이 줄어들어서 하는 그런 원인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상현

이상현위원

개인적으로 영유아 보육비 지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지향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원이 감소가 돼서 그런다고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부서별 삭감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삭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이제 금방 행정지원관께서 원래 반절을 지급해야 되는데 재정 때문에 8만원 지급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지원 관련법에는 보육료를 직장에서 지급할 때 정부지원단가의 50%까지는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은 저희들이 50%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에 했는데 올해 처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금년에는 8만원 정도 수준으로…….

윤덕

김윤덕위원

만약에 50% 한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게 다 나이별로 다릅니다. 1세 미만은 월 보육료 단가가 38만4천원이고요.

윤덕

김윤덕위원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렇게 되면 19만원 정도입니다. 1세 미만은. 그다음에 2세 미만은 한 16만원 정도 줘야 되고요. 3세 미만은 14만원 정도 줘야 되고, 50% 하면, 4세 미만은 한 9만원 좀 넘게 주고 6세 미만은 8만원 좀 넘게 주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줄 때는 현재 6세 미만으로만 금년에 세웠거든요. 내년에는 연령별로 50%씩 차등지원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급을 일단 예산 때문에 적게 줬다는 거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윤덕

김윤덕위원

적게 주니까 다른 많이 주는 데 쪽으로 간거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일반 시ㆍ군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요.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그쪽 직장에서 중복지급 않고 일부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이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반드시 정말 줘야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8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겹치거나 내지는 다른 쪽에서 받을 수 있으면 다른 쪽으로 갔기 때문에 남아가지고 삭감하는 현상이 생긴 건 제가 볼 때는 도청의 위상이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올해 세운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은 않겠지만 일단 그거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8만원 지급하지 않고 원래대로 1세, 2세 연령대별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예상이 되고 8만원씩 주니까 얼만큼 주게 돼서 그 차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령별로 해서 50%를 주면 금년도보다 한 9,300만원 정도가 내년에 더 늘어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답답한 얘기인데 겹치고 해서 삭감하는 게 9,600만원이잖아요. 삭감 안 하면 다 주겠네. 우리 과장님 말대로 하자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요. 그러면 삭감하지 말고 원래대로 주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문제는 직원들 영유아 보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판단문제라고 저는 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것은 9,200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9,300만원이 더 초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깎은 액수가 아니고. 당초 예산이 6억2,2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9,300만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된다 그 말씀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계산을 잘못하는가 모르겠는데 당초 6억2천 얼마…….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6억2,200만원인데 연령별로 주면 7억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9,600만원이 남는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은 8만원 단가로 하다 보니까 9,700만원이 남는데요. 연령별로 차등지급한 50%를 준다면 현재 있는 당초 예산 6억2,200만원에다 9,3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돼서 7억1,5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김연근위원장

자꾸 길게 말씀하시면 제가 개입해야 되는데 제가 개입하면 또 복잡한 얘기가 나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놓고 진행하시죠.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김윤덕 위원님,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겁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상임위에서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 안 넘어왔는데 공무원 체육대회를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안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언제 할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금년에는 시도공무원 체육대회하고 시ㆍ군공무원 체육대회를 안 할 계획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살려놓은 것은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9,500만원하고 4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이것은 어디다 쓰십니까? 8천만원은 어디다 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시도공무원 체육대회 말씀하시는가요?

병희

최병희위원

공무원체육대회 4천만원.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건 건국 60년 음악회로 예산 변경해서 집행한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3천만원은 어디다 쓰고요? 3천만원하고 1천만원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걸 3천, 1천 합쳐서 4천만원.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인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병희

최병희위원

두 개 합쳐서 4천만원이구나.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병희

최병희위원

사전 거시기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자료 내라고 했는데 자료를 왜 안 내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당시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 단위사업이거든요. 시도 도단위 행사 광복절, 3ㆍ1절 행사비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내에 예산이 당초 예산에서부터 서 있더라고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 내에서 변경한 건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기본부터 잘못됐다 해가지고 과목해소부터 우리한테 자료를 내주라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 자료가 안 넘어왔어요. 그리고 지난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건국 60주년이라면 여기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건국 60주년이 어떻게 건국 60주년이에요? 나라를 세운 사람이 있습니까? 박정희가 나라를 세운 겁니까, 이승만이가 나라를 세웠습니까? 광복이지 어떻게 해서 건국이라고 하는 행사를 미친놈의 새끼들이 하는 행사를 회의장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내가 기분 나빠서 이 예산은 없애버릴까 생각하는데, 문제예산으로 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다 집행이 된 것이라서 양해를 해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변상해 버려야지. 집행을 잘못 했으니까.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연근위원장

지적하셔야지요.

병희

최병희위원

문제예산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건국 6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헌법정신을 저버리는, 헌법에 보면 건국 60주년이 아니에요. 헌법을, 국가의 녹을,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헌법정신을 갖다가 뒤로 하고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 도청에서 행정지원관실에서 기획해서 한 행사는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이 문제는 분명하게 알고는 있어야지요.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색깔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였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옛날부터 동학혁명 때부터 여지껏 역사적으로 격동지가 우리 전라북도입니다. 모든 나라의 변동이 있을 적마다 전라북도에서 발전이 됐어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도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도보다도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국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면 역사를 뒤엎자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란입니다. 이것을 딱 전라북도에서만이라도 이거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하겠다.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바꿔서 한다고 보면 모르겠어요. 차라리 정 행사를 하려고 했으면 광복 60주년 기념으로 바꿨으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겠어요. 건국은 우리가 받아줄 수가 없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국하고 광복하고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지원관님 다른 문제 다 매끄럽게 행정지원관실 또 다른 실ㆍ국에 지원은 잘 해주시면 이 문제는 사실은 억울하다 싶을 정도시겠습니다. 하지만 의회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저 역시도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건 심각한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정부하고 중앙정부의 방침이라고 하더라도 도의 일관된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런 현수막이 붙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20쪽에 보면 청사안내판 설치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게 원래 청사에 저희가 안내판을 여러 군데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게 금년에 도 로고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면 어차피 그걸 또 바꿔야 되는데 로고 확정이 되면 내년에 하려고 이것도 이중일 안 하려고 미리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으로 세워진 1억6,200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인가요? 일부 집행이 되어져…….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일부는 집행이 됐고요. 2천만원만…….

은미

오은미위원

로고가 새로 바뀌어지고 나면 어차피 다시 보수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왕에 할 것, 그러면 2천만원 삭감보다는 남아있는, 어차피 지금까지 집행액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새롭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1억4,200만원은 다 집행이 되어 있는 거고 추가로 할 것에 대해서만 연초에는 로고한다는 것이 그렇게 가시화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고 바뀌면 또 내년에 전면적으로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문짝에도 현재 도마크가 있는데요. 문짝까지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꼭 통합브랜드를 꼭 이렇게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감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앞으로 김완주 지사의 임기가 2년 남았는데 다음에 또 계속 하시려고 하는 뜻에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건 아무리 들어봐도 예산낭비다라는, 그 내용이 중요하지 이런 브랜드, 로고 바꿔서 뭔가 달라진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의 집행내역 있지요.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 부분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자료 오면 저한테도 한부 주십시오. 됐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 행정지원관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ㆍ국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ㆍ대외협력국ㆍ투자유치국ㆍ농업기술원ㆍ농림수산식품국 5개 실ㆍ국ㆍ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입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사업조서에 안 나와서 제가 묻는데요. 도정현안 업무추진지원비 해가지고 1억원, 사업조서에 계상이 안 됐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사업설명서에 사업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병섭

송병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국정감사가 10월 17일날 이번 주에 실시가 되고 거기의 대비한 경비와 그다음에 이번 추경시에 사업소에서 물가인상에 따른 경상적경비 부족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소를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했고 거기에 건의사항을 들었는데요. 본청에 물가인상에 따른 경상적경비의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1억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는 다소 미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세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일반운영비로 나눠야 될 이유가 꼭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일반운영비의 소요는, 실ㆍ국의 소요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실ㆍ국별로 3억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실ㆍ국별로 계상을 하다 보면 3억원의 소요도 중복 집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1억원으로 줄여서 공통경비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나는 이 예산을 심의를 안 받으려고 하는 저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한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일반운영비를 사업설명서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일반운영비는 사업설명서에서 제외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례에 따른 거고요. 이번 하반기에 유류가랄지 물가인상이 되면서 경상적경비의 수요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실ㆍ국별로 3억원 정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줄여서 1억원 정도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이런 공통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예산서 111쪽에 보면 항목을 나누기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분류를 그렇게 해놨는데 본 위원이 아까 물은 대로 편성 자체가 혹여라도 피해가기 위한 항목편성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건 도정현안의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의 편성지침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속에 그게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다른 실ㆍ국의 예산절감은 사업별 조서나 나머지 설명서에 보면 전부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독히 기획관리실만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기획관리실에서 취급하는 사업소 부서의 절감 또 추가분 요청까지 여기에 포함시켜놨단 말이에요. 3억 요청했는데 1억원만 편성했다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사업조서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조서에 넣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개별사업부서에 담아야 할 것을 저희들이 담다 보니까 너무 과다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줄여서 공통경비로 하면서 그걸 설명을 생략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은 예산절감 차원의 감액을 얼마나 편성했다고 실장님은 알고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은 현재 감액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2억원 절감을 한다고 해서 이번 예산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중에는 아까 사업소 쪽에서 올라온 요구액 3억원에 2억 마이너스 된 점도 거기에 계상이 된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여기는 기존의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에 한해서 그걸 줄였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미 10% 선에서 사실은 정해져 있던 것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걸 준수했다는 얘기하고도 일맥…….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의 예산절감은 사업예산 중에서 12억원 절감을 해서 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일반운영비 문제는 각 부서별로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하면서 유류인상이랄지 이런 물가인상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요를 요청해서 취합한 결과 3억원 정도 저희들이 취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줄여서 1억원만 반영을 시켰던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세간에서 판단할 때에는 기획관리실 그러면 그래도 힘이 있는 부서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도 꼭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투명성에서는 힘에 반증하는 만큼 투명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각 실ㆍ국별 소요를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무튼 지금 오늘 일정이 너무 과다한 관계로 해서 문제예산으로 우선 적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설명서 29쪽에 방과 후 맞춤형교육프로그램이 7억4천 얼마인가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된 내역은 우리가 당초에 방과 후 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와 순창군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전주시는 금년도에 교육예산이 장학숙을 건립하면서 한 150억원 정도 소요되고 또 순창은 옥천인재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소요가 많이 발생해서 옥천인재숙으로 이 프로그램을 대체하겠다라고 해서 2개 시ㆍ군이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순창은 그랬다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건 어떤 특정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가 아니라 전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전체 학생은 아니고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주말에 국영수나 논술과목 이런 과목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수학생들에 대한 집중 지원은 어떤 명목으로든 학교에서든 지자체에서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우수학생들을 집중해서 지원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 교육문제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현안문제가 되는 것이 인구가 도에서 자꾸 줄어드는 이유 중에 30%는 교육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수한 교육여건 또 우수학생들의 양성을 위한 지원이 미흡한 것들을 인식하고 있어서 떠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일반적으로 방과 후 학교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일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주말에는 우수학생들에 대한 보충교육차원에서 이러한 우수강사진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면 우수한 학생들이 떠나지 않는 이유도 될 수 있다 그렇게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전주와 순창을 제외한 각 시ㆍ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방금 오은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는 건지 실장님이 잘 아시나요, 아니면 담당…….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이름에 의하면 방과 후 학교에 주로 도내 인문계 고등학교네요. 방과후학교로 외래강사나 우수교사를 통해서 국ㆍ영ㆍ수, 논술 이 과목을 상위 성적 우수자 10%이내, 성적 우수자를 뽑아서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보니까 순창 옥천인재숙하는 형태하고 똑같은 형태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옥천인재숙은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의 정책적인 틀 범위 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시행은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자치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강사선정이나 이런 것도 자치단체에서 하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강사선정문제나 프로그램은 학교…….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은 시ㆍ군을 통해서 지원하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도가 시ㆍ군에 보조해주고 시ㆍ군에서 도비와 함께 합쳐가지고 지원하게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지금 전주하고 순창하고는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협의는 했습니다. 전주는 지금 현재 장학숙 건립이나 이런 교육예산이 150억원 장학숙 건립비 사업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어 있고…….

성주

김성주위원

굳이 자기네들은 이 사업 하지 않겠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교육예산을 더 늘릴 여지가 금년에는 없다 하는 차원에서, 순창은 옥천인재숙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하겠다라고…….

성주

김성주위원

본예산 때 이 내용이 있는 것을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어서 잘 모르고 행자위원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무리함이 있는 사업인 것 같네요. 방과 후 학교라고 하는 명칭만 썼지 방과 후 학교 원래 취지하고 전혀 연관도 없는 사업을,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과외해주는 것 아닙니까? 학교강사 초빙해다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게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고 교육청과 협의를 했고 수월성교육 측면의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상당히 학생들로부터 호응이 높습니다. 실력도 신장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저희들이 얻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 내년도 예산에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내년도 사업에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이번 추경에서의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사업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자체가 나서서 과외시켜주는 거지 않습니까? 교내에서.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개인부담해서 얼마 할 수 있는 건데 재정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은 문제인데요. 이게 어떻게 의회 내에서 크게 논의가 안 됐죠?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안인데…….

김연근위원장

제가 이 사업에 있어서 확인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가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나 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단 이 문제는 다음 예산에 심의를 앞두고 이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어떤 시ㆍ군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면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로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강사료 지급하는 문제도 세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강사마다 전부 강사료가 틀린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하도 방과 후 맞춤형 교육이 많아서, 지금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국에도 있습니다. 이걸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도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셨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주 세밀하게 자료로 전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을……. 실ㆍ국별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어느 국에 어떤 사업이 있다는 것도 예산까지, 그리고 실제로 시ㆍ군에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까지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실장님, 우리 기획실뿐만 아니라 저는 처음으로 예산심의위원회가 되어가지고 1시간 가량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기획실뿐만 아니고 전체국 과 예산심의를 받으신다는 부서께서 사업설명서가 오늘 도착을 했거든요. 그점을 지적하고 싶고 예결심의위원이니까, 우리 일이니까 쉬쉬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들으시고 위원장님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밑에 우리 총무과에서 짭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쉬쉬하고 개정 안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딱 보고 13일 부지사 정책질의, 14일 예산심의, 15일 계수조정.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일단 들어가보자. 들어가서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제가 이해가 도저히 풀리지 않아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와서 예산심의를 하고 보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문광위원회 다 두 분씩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이 산업경제위원회 예결심의를 모르고 그런데 추경예산 심의가, 앞으로 본예산도 그런 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의사일정부터 너무 타이트하게 잡혔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예산심의를 다 한다는 것이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는가 이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본예산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집행부 기획실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에서 사업설명서가 이제 왔는가는 모르지만 예산심사 3～4일 전에 줘야지 이제 가져와가지고 실과별 사업설명서도 받지 않고 앉아서 무조건 실과 과장님들, 실장님들 모셔놓고 “질의할 사람 있습니까?”하고 여기 와서 당장 뒤져가지고 찾아야 됩니까? 그런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옛날부터 쭉 이어져온 관습인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잘못됐으면 이 관행을 바꿔야 되고 실국에서 사업설명서가 이제 왔으면 실국에서도 2～3일 전이나 3～4일 전에 최소한도로 줘야 되고 저는 그것을 건의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예산심사에 위원님들이 문제 있는 질의를 했을 때 진행을 문제 있는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김성주 위원이 무엇을 삭감했는가 소병래 위원이 무엇을 삭감했는가 해가지고 불똥이 위원들한테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또 문제를 제기한 위원한테 그 예산을 삭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국 아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전화를 하고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방법을 궁금한 것은 질의를 받고 삭감조서에 계수조정 때 넣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나중에 삭감조서 딱 나오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심사나 감사권이 있지만 총알은 저희 개인들한테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예산심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 문제는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고요, 분명히 우리 기일이…….

병래

소병래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설명을 받으면 안 됩니까? 여기 와가지고 오늘 책자 주고 예산심사 하라고 그러면 하루 잡아놓고 이 예산심사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솔직히 저 집에 가고 싶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산심사가 되겠냐고요. 3일 정도는 주고 사업별로 예산 설명을 받고 무엇을 해야지, 질문 있냐고 해가지고 책자 오늘 갖다 주고 예산심사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 본예산부터는 회기도 늘려 잡고, 이것 관행이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실국별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의회 운영위원회와도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는 세입이 너무 보수적으로 잡혀있다. 예산에 관해 전문가들이시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 겁니다. 세입이 극히 보수적이다. 이것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북발전연구원 운영에 관한 삭감액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전북발전연구원은 이것 추경에 더 우리가 추가했던 것 아닙니까? 1차 추경 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발연에서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8명의 결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충원하려고 공고도 했고 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했습니다만 적절한 인력들이 응모가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3명이 충원되었습니다. 5명은 그때 적격자가 없어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5명을 채용하려고 전발연에서 노력했습니다만 적절한 인력들이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시기는 연말도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내년도에 잔여인력을 충원하겠다 그런 계획이…….

김연근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전체적으로 전북발전연구원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방안이 연구되지 않고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 올렸다가 추경에 다시 삭감하고, 이런 예산운영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페널티 먹어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이것 분명히 페널티가 적용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가 추경에 다시 삭감하고, 이게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억원이라는 돈이 이게 헛돈이 아니라 1차 추경 때 이 1억원이라는 돈이 다른 데에 들어가서 적절하게 쓰여졌다면 훨씬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의회에서 전발연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인력도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려고 전발연에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정부 정책방향의 변화에 따른 소요인력 충원이 전문가들 찾기가 바로, 정책변화에 따른 해당분야의 전문인력이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분야인데 찾기가 쉽지 않고 해서 그런 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내년도에 충원할 계획인 걸 양해말씀 드립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논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했으면 좋겠길래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방대학 육성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억5천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3천만원만 집행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원래 애당초에 교육의 의도가 뭐였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게 원래 지난 정부 때, 지난 참여정부가 유독 혁신을 많이 강조했고 혁신교육을 강화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창의라는 그런 이름으로 교육을 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창의혁신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방침이 기존의 정부와 달리 새로 정해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와 같은 방향이 수정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른 청원혁신교육을 굳이 실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른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어떠한 명목으로든 해마다 이런 교육들은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했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전 정부에서는 해왔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 3천만원 집행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혁신이라는 중앙정부 방침에 따른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자체교육도 필요한 게 있어서 화요캠퍼스 운영이랄지 소통을 위한 교육이랄지 그런 것들이 자체 소요가 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남겨뒀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올해 2억8천만원 올해 기정으로 세워졌던 예산이 내년에 다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내년에 중앙정부 새정부 방침이 나오지 않는 한…….

은미

오은미위원

어떤 형식으로든 교육은 진행될 것 아닙니까? 내용이야 좀 바꿔질 수 있겠지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게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른 교육 그런 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교육 이후에 교육에 따른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어떤 거였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교육 이후에 참여정부 때 혁신을 강조하면서 일하는 방식이랄까, 또는 공무원의 민원친절성 교육이랄까, 그리고 업무의 혁신적인 추진을 위한 마인드 향상 이런 내용들을 많이 교육했고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생소한 단체이긴 한데 지역혁신협의회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물론 국비로 지원되고 있지만 지역혁신협의회가 원래 국가 정부의 방침으로 정해져서 각 시·군별로 협의회가 조직이 되고 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시·군·구까지 구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협의회 운영내용이 뭔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역혁신협의회는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4개 분과 지역인재양성분과, 미래전략산업분과, 문화관광영상분과, 지역개발분과로 나눠가지고 각 분과별로 연구과제를 다루고 해당 분야의 도정현안을 거기에서 토의하고 해서 저희 도에 건의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보면 59명이 여기에 참여하고 이남식 전주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많이 중복해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새로운 것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또 그분들은 또다시 바뀌어도 어떤 위원회든 참여하고 하는데 일단 이 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각 분과별로 해왔었던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보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연근위원장

어디요? 대외협력국이요?

상현

이상현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대외협력국 시작하자마자 이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답니다. 김승수 국장님께서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김승수 국장님 개인적으로 일 열심히 하는 것 존경합니다. 국장님!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웃음바이러스 공연하고 자원봉사 감동대상을 추경 때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상예산 10%하고 또 정부 정책적으로 각 국과별로 일정부분 예산을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삭감하게 된 예산은 경제살리기 쪽으로 돌아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정책적인 방향 내에서 반드시 불요불급하게 사용될 예산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틈이 있다면 최대한 절약해보자 해서 그런 의미에서 일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도 이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잘 하셨다고 보고요. 여기 손에 손 잡고 해피홈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 40동을 하면서 동당 한 15평 정도 규모로 하고 대상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해피홈을 직접 심사위원회도 참가해봤고요, 또 보호받기 이전 가정도 가보고 또 도움을 받아서 해피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도 가봤습니다. 가봤을 때 참으로 감개가 무량하고 정말 이 사업이 각 14개 시·군에 40동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는데요. 물론 절감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자원봉사 감동대상이라든가 바이러스 웃음공연 같은 경우는 조금 자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해피홈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본격적으로 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올해 해피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삭감 없이 진행되고요, 내년도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아주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게 원래 이 해피홈사업을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자는 의미로 사업을, 그게 본질이었고 또 저희가 해피홈사업이 좋긴 합니다만 대외협력국 자원봉사계에서 주거복지를 이쪽에서 담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이 해피홈사업을 통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도 하고 또 여기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자원봉사를 더 확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방향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그 방향에는 100% 저희가 달성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을 선정하고 진행하고 완공하고 그 이후의 과정들에서는 대단히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희 지역에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한 가정에 차상위계층에 7명이 콘테이너박스에서 사셔서 지자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을 그 지역에 있는 시·도의원,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전문가분들 도움을 받고 또 회의를 통해서 그분을 돕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다 하질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물론 그분들도 여러 각도에서 도움은 많이 받고는 있지만 액수를 낮추더라도 활성화를 더 많이 시켜가지고, 요즘 농촌경제 어렵습니다.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 너무 많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괜히 눈물도 많이 흘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 까’라고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이 해피홈에 대해서 더 광고도 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게 형평성 논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꼼꼼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정말 내실화할 수 있는 그리고 효율성 있고 능동적일 수 있는 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도에서 5억원, 너무 부족하다고 봐요. 저는 2009년도 예산은 전폭 확대를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소병래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요, 이 사업을 저희가 곧 11월 정도는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저희 도정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요? 김성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해피홈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총 예산이 12억4천만원이고 도비 5억원에 기금 7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 기금은 어떤 기금인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도금고 기금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걸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시행할 구상으로 되어 있나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수요층이라든가 주변에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 호응도 있긴 합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저희 대외협력국 자원봉사계에서 하려고 했던 의도의 본질은 수급자들한테 도움도 주지 만 자원봉사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참여가 사실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걸 언급한 걸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 취지가 이렇습니다. 낡은 집을 갖고, 열악한 주거환경이 갖고 있는 세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혜택을 주는 것은 그것은 복지철학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복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원하는 공급을 해주는 게 복지철학입니다. 40세대에 선정되지 않은 주경환경에 열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행정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주거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닌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그걸 우려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분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들 또 건설 쪽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사업들, 대외협력국의 사업들을 묶어서 하나의 주거복지사업들을 만들 걸 요청했고 그 결실로 주거복지계가 건설교통국 내에 신설이 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행정은 모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행정철학이기 때문에 40세대만 뽑아서 하는 사업은 드러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서 제안한다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고자 한다면 사업시행의 주체는 주거복지계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실제로 모든 시·군의 주거복지 수요도를 통계적으로 조사하고 어떤 사업을 벌일 것에 대한 계획 속에서 이 사업을 대체했으면 좋겠고요. 사업시행방식이 주민참여 자원봉사 활성화시켜서 하는 것은 방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대외협력국에서 이 사업을 끌어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게 복지철학, 행정철학에 맞는 방식이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했던 것을 저희가 충분히 기억하고 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유의 사업을 하는 국이 여성복지국, 건설국, 저희 국 세 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회의 때도 이 세 국을 통합해서 예산도 통합해서 쓰고,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예산이 섰던 예산이고 저희는 민경으로 서있고 또 어떤 국에서는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예산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실현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에는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협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투자하는데 서로 사업 간에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되고 사후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거복지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 수혜대상자이기도 하지만 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차상위계층들이 자기가 직접 봉사자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벌리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사회적 기업화 하려고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역 내에서도. 올해 안에 이런 주거복지 분야에 사회적기업이 탄생할 텐데 이 사업도 물론 민간에 맡겨서 사업을 끌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사회적 기업이 이 사업을 맡게 한다면 본인이 수혜자이기도 하고 봉사자이고 참여도 하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 창출된 일자리를 지속해주는 기업화함으로써 복지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예산도 수립하기 전에 한번 국간에 업무조정을 하셔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보이기위한 행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혜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철학에 따라서 사업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자원봉사 정의를 아세요?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타인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본인이 원해서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자원봉사단체가 수없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단체를 전부다 같이 지원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그 단체에 따라서는 해당단체가 자발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일정부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정의대로 자원봉사면 자기들이 돈 내서 자기들 몸으로 어려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행정과 특별히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단체만 계속 지원한다면 다른 단체에서 하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 자원봉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자원봉사 지원하는 것을 특정 이런 거시기에만 치중하지 말아주십사, 그러면서 207쪽에 있는 민간보조 자원봉사자 이동용 차량 또 자원봉사자 이동용 밥차 이게 뭡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 저희가 지원하려고 편성한 예산인데요,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도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도 기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고 1년 동안 이동하는 차량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자원봉사 성격상 개인적으로 움직일 때도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단체로 이동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이동용 차량이 전혀 없는 관계로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야지. 당연한 거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실제 도청에서 움직이는 것도 다수가 움직일 때는 버스문제도 있고 또 개인차량 움직이다가 자동차 보험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병희

최병희위원

개인도 보험 다 들어가지고 있는데.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개인보험은 들어있습니다만 혼자 이동하지 않고 개인차량으로 센터 직원들이 같이 타기 때문에 그분들 보험까지 당사자한테 들어서 그 차를 운행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자기가 보험 들면서 차 탄 사람까지 보험 안 들어가나?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그건 보험상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평균 상식적인 얘기이고, 또 말씀하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각종 행사들이 있고 기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차량을 가지고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이동용 차량을 지원하려고 편성했던 거고요. 두 번째 이동용 밥차는 대부분 예를 들면 태안 기름유출사건이라든가 유출된 기름이 군산항까지 떠내려왔을 때 그때 거기 하는 자원봉사들이라든지 또 각종 축제나 행사 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동원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부분 식사를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밖에서 도시락을 싸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식기며 식재료며 가스통이며 다 들고 가서 거기서 하게 되는데 이런 불편함을 덜어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 야 훨씬 더 자원봉사 하는데 치중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그런 시간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에 자원봉사를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도만 쓰자고 이 이동용 밥차를 편성하게 된 건 아니고요, 시·군 행사라든가 저희 도의 행사라든가 또 긴급한 재난재해 시에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기름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난인데 재난에 지원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아까 내가 앞서 자원봉사의 정의도 말씀드렸지만 밥차 정도 이런 것은 재난이라든가 단체 여행가는 데에 쓰자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런 거 같은데, 이런 예산은 한다고 하면 차라리 대외협력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돼요. 여기에서 한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대외협력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 잘못 비쳐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 낯내기 식 업무추진이다, 이걸 내가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이동용 밥차는 재난재해가 많이 없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재난재해가 위급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차량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각종 행사라든지 또 각종 축제라든지 이럴 때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투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용도로 쓰게 하고요. 재난재해시에는 공무원들이 이동하는 데는 충분히 차량이 있습니다만 이번 태안 기름유출사고 때도 연 인원 1만5천명 정도가 지원하게,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게 재난재해만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본부로 예산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이외에 재난재해는 준비는 합니다만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주로 자원봉사하는 데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저희 국에 편성해야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이건 부당하다고 봐요. 행사나 축제나 이런 데에 쓴다고 하는데 이런 데는 자원봉사자들이, 앞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원해줘야 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내가 문제예산으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이따 찾아서 다시 할게요. 다음에 하도록 하겠어요.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사업별설명서 33쪽 한번 봐주세요. 전라북도 통합도시브랜드 홍보·마케팅 난인데 일반운영비로 추경에 우선 증액편성 원인에서부터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이 예산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지적을 받았던 예산입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위원님 이 책자 앞에 있는 CI하고요, 그 다음에 전에 NOW전북이라고 그 슬로건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상 두 가지를 통합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아마 올해 말경이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통합브랜드라는 것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내용은 전 국민들이 16개 시도에 대해서 호감도를 조사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전라북도가 꼴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호감도라는 게 정확한 논리적 근거가 있어서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라북도 에 대한 호감도가 16개 시도에서 가장 꼴찌가 된 걸로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호감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많이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또 농산물이라든가 공업품이라든가 이것의 판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긴 했습니다. 인터넷 홍보하는 게요. 그렇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상 전라북도 이미지를 빨리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제고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설명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들 하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짚고 넘어갑시다. 본예산에 가장 큰 삭감원인이 뭐라고 판단되십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본예산 삭감시에는 저희가 다른 예산은 다 통과가 됐습니다만 삭감된 부분은 인터넷 홍보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 당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예산에 삭감 금액을, 더군다나 일반운영비로 추경에 계상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명분을 한번 내세워보세요. 가장 큰 명분이 뭡니까? 할 수 있다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당시에 저희가 삭감됐을 때 과연 인터넷으로 홍보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냐에 대한 의구심이 대단히 많다, 과연 효과가 없을 거 같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계셔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에 산자부 산하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인터넷 사용하는 인구가 10대, 20대, 30대 40대는 90% 정도를 상위하고 있고, 물론 50대에서는 48%, 60세 이상은 19%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인구가 사실은 10명 중에서 7～8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매체가 있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뉴스를 가장 신뢰성 있게 본다는 조사도 있었고, 또 그런 조사 중간에 저희가 홍보하려고 하는 포탈사이트가 이런 포탈사이트에서 70% 정도가 뉴스를 접한다, 여러 가지 공인기관에서 근거 있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9월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보고 또, 당연히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도정에 대한 호감도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 목을 바꾸든가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해서 해야지 연계성을 유추할 수 있는 목·항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너무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심의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저하시키는 그런 데까지 발전할 수 있다. 악의성 있는 얘기로 듣지는 마시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아무튼 시간관계로 해서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많은 자료와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를 설득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삭감으로 가야 되는가는 이 시간 이후에 국장께서 알아서 하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말씀 해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아까 하다만 거, 208쪽에 보니까 국외여비를 많은 액수를 삭감했어요. 약 20몇% 가까이. 그렇게 해서 예산 삭감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중앙행정부로부터 필요도 없는 말만 만들어가지고, 단어를 잘 만들어내요. 혁신, 혁신 하고 있는데. 혁신이 무슨 말인지 난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혁신이라는 것이 어떤 중점사업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을 혁신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 성장동력사업이라든가 또는 외국기업투자유치라든가 농산물판매시장 개척이라든가 국제행사관광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 돼서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파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또 어제 부지사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자매결연을 하지 않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대외협력국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매결연을 했는데 미국과 일본, 중국으로 거의 국한되고 있어요, 이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서는 그 선진국으로부터 투자유치나 이런 것들을 할만하지, 기업투자유치나 할까 우리가 경제를 그쪽에 파급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진개발국과 자매결연을 빨리 서둘러서 다른 나라보다도, 다른 시도보다도 지금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 그런 나라에 진출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 무관하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전라북도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데는 전라북도에서 나간 곳이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캄보디아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간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저소득 개발국가인데 그런 데는 자원이 풍부한, 무진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 자매결연해서 우리 전라북도 기업이 나가고 그쪽에 오래된, 캄보디아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 문화도 우리가 한번 익히면서 우호협력을 다져놨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전북 경제가 뻗어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호가 될 텐데 이러기 위해서 외국투자유치라든가, 투자유치만이 아니고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경제기반을 다질 수 있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많이 다니면서 해야 할 것인데 이런 예산들을 다 삭감해 놨어요. 예산부서에서 한 겁니까? 저도 예전에 공직생활 하다보면 그런 거 있었어요. ‘예산을 이번에 얼마 깎으려니까 여유 있는 예산 항목별로 얼마 내놔, 이번에 몇% 내놔’ 하면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놓은 거죠? 이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큰 정책적 차원에서도 물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면 다른 것에서 이 금액을 해주고 이것을 활성화시켜야지. 이 예산을 활성화시켜서 전북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무작정 돈 삭감하라고 하니까 써야 할 돈을 안 쓰고, 일을 안 하려고 하냐는 얘기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항·목별로 약 10% 정도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다만 올 연말 안에 반드시 벤치마킹을 하고 또 해외연수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만 환율이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부처에서도 그렇고 도정 전체적으로도 환율이 배가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병희

최병희위원

자제할 일은 아니죠, 아니고 예산 절감을 하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절감예산 10%까지 해서 금년예산 편성해놓고 연말에 가서 10% 절감했다는 소리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지난 연도에 쓴 예산 중에 그 예산을 세워놓고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 중에서 10%를 절감한다든가,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작년에 쓴 예산액 대비 10% 절감을 하려고 해야지, 내 말은 거꾸로 말해서 예산은 세워놓고 저기서 줄이자고 하니까 줄인 거예요, 없는 예산인 거처럼. 여유예산을 갖다 줄인 거예요, 쓸 거 갖다 쓰고. 내 말은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줄였냐는 얘기여,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옆에 공무원, 청소년 등 연수단이 이게 뭡니까? 공무원도 청소년이 있는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주로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요 공무원이나 청소년 등 연수단을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현지 홍보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설명을 좀 더 드릴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아직은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 문제 때문에 아직은 비공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국에 ‘농촌 소강 발전중심’이라고 총리가 있는 공무원 산하에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기관하고 그동안 저희가 몇 년 동안 교류를 맺어왔는데 그쪽에서 올해 한 6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하고 사업에 대해서…….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좀 받아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자료로요?

김연근위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생각하기로는 중국 같은 데는 이미 때가 넘었어요.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자매결연 같은 걸 해가지고, 캄보디아 같은 데에서 사람 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문화 가르쳐서 그쪽으로 진출하는 것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중국하고 미국이나 일본만 생각하지 말고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12시 8분인데 3개국이 남았거든요. 농업기술원이 사무실이 여기 전주가 아니고 오후에 자체적으로 일이 있는……. 면접이 2시에 있어요? 그러면 대외협력국…….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간단하게 아까 전라북도 통합도시브랜드 홍보마케팅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아까 최병희 위원님께서도 자원봉사 이동용 차량 밥차 구입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죠? 지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은 지적 안 하셨잖아요? 지적하셨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지적하셨어요.

김연근위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의도가 많이 왜곡되고 너무나 많이 본질에서 비켜서서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권력화 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한 한번 더 재고하는 뜻도 있고,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쯤 재고하는 차원에서 내년 예산반영이라든지 앞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출장 1천만원 예산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영철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입니다. 안 계십니까? 소병래 위원님.

병래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도 부지사님께 농업분야에 어떤 중기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도에서 농업관련에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질책을 했습니다. 물론 연구라는 것은 10년, 20년에 결과가 나오기는 하지만,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고 한데,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연구비로 2008년도에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에 연구비로 예산 반영 된 사업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45억원입니다. 국비가 23억원 정도, 도비가 22억원 정도 해서 4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기술원에서 두 가지나 세 가지 사업 중 그 전에 몇 년 전부터 쭉 해왔던 특별한 연구사업이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이번에…….

병래

소병래위원

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 저희가 벼육종 관련해가지고, 까만 벼, 자색 벼요. 두 개 품종을 육성했고, 그 다음에 화훼자원연구소에서 관련된 품종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두 가지 말씀하시면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셔요? 화훼가지고 앞으로, 화훼가지고 뭐합니까? 두 가지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화훼가 들어갔기 때문에, 화훼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업 살릴 수 있습니까? 화훼농가가 전라북도 농업에 몇%입니까? 예산심사 지적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평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하위.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각별한 어떤 이념을 가지시고 기술원장님이 개인적으로 10년 동안 관행돼 있는 것을 한번에 개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뒤에 계신 분들이 같이 뭔가 전라북도 농업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과 또, 연구비 몇 십억원씩 지출할 것이 아니고,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구는 1년～2년 내에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연근 위원장, 김윤덕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보면,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특별한 것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히트 칠만한 어떤 특별한 상품을 연구를 해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는 발표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했다면 빨리 대책 수립해 가지고, 화훼기술 연구 계속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답이 나옵니까. 제가 농업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히트 칠 것 한두 가지를 딱 우리 전북기술원에서 개발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추경 예산 중에서 구내 교환기 교체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지금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발신자 표시기능이 제대로 안 돼서 교체해야 된다고 그때 답변하셨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걸 구입한 것은 2001년도에 삼성전자제품을 구입한 게 맞고, 이 제품에는 그런 기능이 구현이 안 된다, 그런데 부가적인 카드를 설치하면 기능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그 카드가 현재 단종된 것이라 구할 수가 없어서 800만원의 비용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장비로 교체할 수밖에 없다 이게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새 장비를 보니까, 지금 농업기술원에 직원이 몇 명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48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48명인데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의 최대 사용규모는 1,600명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큰 용량을 구입하느냐, 그 밑에 있는 기종은 단가가 더 낮은데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몇 가지 기술적 이유를 샜는데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상임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내용을 못 들은 거 같은데 제가 그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삭감 의견을 내려다가 예결위 심사가 남아있으니까 그 안에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이걸 왜 구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종을 보강해서 저렴한 예산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전달이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지적해놓고 설명은 다시…….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설명은 조 원장님께서 우리 김성주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하시고, 계수조정에서 논의를 하면 되니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예,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예산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기술원에 박사가 몇 있죠? 74명인가? 연구원 박사.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45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석사?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제가 그 정도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연구원 석사, 박사 내가 알기로 거기에 ‘사’자 붙은 사람이 70몇 명인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인당 연구비가 1년에 평균 보통 1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눠서. 사업 말로. 그런데 지금 내놓는 것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종자사업소도 예산을 감액을 해놨네. 예산 6,500만원 감을 당했는데, 이것도 우리 박사님들이 해야 할 것들이, 연구관이라고 해가지고 방만 하나씩 다 차지하고 있죠? 연구하려니까. 그러고 있으면서 관리비까지 한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연구관 하나에. 그런데 그 대가가 없어요. 어제 여기에 참석했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소병래 위원이 무슨 말했어요? 기술원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없애야 한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정도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다. 우리 기술원이 다시 재도약을 위해서 노력을 배가해줘야 하는데, 이 종자사업소 같은 데에서 총체보리도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나오는 보리종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알보리하고 그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어요. 보전이 안 되도록 노력해서 새로이 총체보리 연구가 나온다든가. 앞으로 우선은 쌀이 남아돌아도 나중에는 쌀이 부족할 겁니다. 식량전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쌀이 부족합니다. 허나 수입하는 것이 사료이기 때문에 사료로 쓸 수 있는 휴경지 같은 데에 쌀을 할 수 있는 총체쌀을 연구해 낸다든지, 이게 알곡하고 다른, 종자사업소에서 이런 거 하나 못하게 하려고 삭감예산으로 내놨으면 우리 원장님한테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아니고요, 잠업시험지 이전에 따른 계약 실시설계 용역 한 다음에 그 잔액이 남아서 그쪽으로 해서 예산절감액을 내놨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하튼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각 부서에 한 10 몇 개인가가, 유류가 뭡니까? 자료로 내세요. 유류값 전체 내가 문제예산으로 넣을 거니까.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연구비 45억원 지적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45억원이 아니라 1년에 20억원 줄일 수 있으면 20억원만 쓰고, 관행적으로 쭉 집행했으니까 무조건 예산 올려서 할 것이 아니고 결과 없는 부서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없애십시오. 결과가 없는, 앞으로 세계화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가, 그저 10년 전, 5년 전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5년이나 10년, 한미FTA, 중국FTA 대비해서, 예를 들면 아까 최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쌀값이 싸니까 쌀의 알곡을 굵게 하고 대를 굵게 해가지고 그런 연구, 획기적인 연구를 해야지 화훼연구 뭐, 그거 승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한번 세울 필요가 있어요. 원장님이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 해가지고 2009년도 예산에는 필요한 예산만 올릴 수 있도록 예전부터 쭉 올렸으니까 올려야 한다고 하지 말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없애세요. 통폐합하시고. 원장님, 농업에 대한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농림수산식품국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아쉬움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 중국 FTA를 대비해서 또 어제 정무부지사께 질의도 드렸는데 한우문제도 그렇고 고창 한우, 김제 뭐, 완주 뭐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전북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품목도 전라북도에 한두 개 딱 권역별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돼요. 그걸 연구해 줘야 합니다. 무진장에 어떤 종목이 맞을까, 부안, 고창, 김제 저쪽 남원에 무슨 품종이 맞을까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을, 저는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박사들 많이 있고 석사도 월급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획기적인 것을 해가지고 전북기술원에서 전국적으로 진짜 뭐 하나 터쳤다, 어떤 큰 대보가 나올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화훼가지고 매달리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내가 기술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농도 전북으로서는 우리 기술원이 중차대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 농업을 혁신해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현 상황을 보면 각 시·군의 기술센터가 행정으로 예속되어버려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기술원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술원이 농촌지도를 해줘야 할 사람들이 말이야 어떻게 해서 행정에서 호구조사나 하고 다니고 일로 만들었냐. 기술원에서 일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연구실적에 안 나왔기 때문에 행정에서 있으나마나한 단체다 해서 행정으로 넣었다는 겁니다. 저는 아주 애통하게 생각해요. 농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술원 앞으로 원장 이하 혁신해서, 혁신, 혁신 좋아하는데 진짜 좀 해가지고, 정신차려가지고 다시 기술센터를 부활해서 농민들에게 직접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전해주십시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원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 기금 출연하죠? (김윤덕 위원,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연중 하는 것이 기금이 하대명령으로 돈 여유가 생기면 또 주고 또 주고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기금조성은 500억원 목표로 했고, 현재 약 466억원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또 앞으로 금융기관 의무출연 기금이 계속 안정적으로 신보기금으로 확보될 수 있고 그래서 기금조성 목적으로 도에서 출연하는 부분은 이번 추경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15억원 당초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8억원만 계상이 돼서 추경에 7억원을 올린 겁니다. 이것은 또 시·군에서 또 15억원 매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번만 세워주시면 내년부터는 안 세워도 가능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차라리 이런 기금은 어떻게 해서든 본예산에서 세우려고 했어야지 추경으로 기금조성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도 15억원 요청이면 가능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기금은 본예산에서, 중소기업조성기금, 육성기금 이런 것들이 전부가 본예산에서 해줘야할 연간 예산을 말이여, 어떻게 해서든 본예산에서 살렸어야 해요.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예산이 남아돌아갔잖아요. 추경 할 정도까지 예산 남아돌아갔어요. 그러면 작년에 이런 것을 성립시켜서 줬어야지 중소기업조성기금이나 신용보증조성기금 이런 조성기금들을 뭣 때문에 이제야, 이거 하지 말아요. 안 돼요. 문제예산이에요.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신보출연기금하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육성기금 5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5억원 부분은 고유가로 인해가지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기업한테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육성기금조성이에요. 육성기금조성. 육성기금조성이라고. 고유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것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기금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느 단체든지 기금이 100억원이 있으면, 1천억원이 있으면 부족하간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자세한 부분은…….

병희

최병희위원

본예산에 들어가야 함 예산들을 왜 이제야 추경에 넣느냐 이 말이에요. 내말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문제예산. 5억원, 7억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저도 우리 김양원 국장님께,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렇게 돼 있고 한데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몇 쪽?

윤덕

김윤덕위원

사업설명서 17쪽에 큰 글씨 제목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이렇게 돼 있고, 사업명은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이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명이 이렇게 돼 있고,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5억원 부분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요청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기금이냐, 자금이냐 묻는 거예요.

윤덕

김윤덕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울 일단 해보시라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기금에서 만들어져서 은행에서 기업이 자금을 받으면 그 이차차액 보전자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종소기업육성기금이 별도로 있습니까?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별도로 있고, 그렇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5억원을 더 보태서 기금에 돈을 충원한 다음에 그 돈에서 중소기업육성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기업들한테 자금지원 하는 겁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기금을 조성하는 거 하고는 이 추경 건은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금이라고 한 게 아니고 육성이라고. 기업육성.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기금에 우리 도 예산 5억원을 주는 거니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이걸 바꿔버려야지.

병섭

송병섭위원

기금에 모아가지고 이자 발생 부분에서 육성자금으로 이차보전을 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병희

최병희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이여.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기금으로 해서 조성이 돼서 그 부분이 자금지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200억원을 다 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기금이 직접 대출자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금을, 은행에서 그 자금이 나가고.

김연근위원장

그 조례를, 중소기업지원조례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 조례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 그러면 기금이 있고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다 계속 넣잖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기금이 현재 얼마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현재 정확하게 1,499억원 정도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1,499억원인데 2008년도 본예산 할 때 그때 예를 들면 220 몇 억원을 조성해서 넣었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원 규모라는 것은 중소기업 업체한테 200억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2.5%. 이자 차액을 보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약 5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5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일단 시간이 더 길어질 거 같으니까 문제예산으로 놓고 설명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지금 국장님이 회의 가신다면 설명할 시간도 없어요. 문제가 되는 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 문제는 저도 이해를 시켜줘야 될 거 같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중소기업지원조례가 이번에 또 의회에 상정돼 있는 게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관광업 쪽에…….

김연근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설명서 13쪽에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추가발행에요. 추가로 1억6,700만원에 대해서 증액을 해놨는데, 이 상품권이 재활용은 안 되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안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해마다 많은 예산이 상품권발행으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사실 인쇄비는 얼마 안 됩니다. 5% 할인혜택, 기타 위탁수수료 이런 것들 판매협약 단체한테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 제작비나 이런 부분들은 한 2천만원 정도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판매협약단체 인센티브가 각 단체별로 500만원인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판매액에 대해서 3% 정도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폐도 그렇고 수표도 한번 쓰고 버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1회용이 아니라…….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수표는 1회용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내가 썼다가 해서 또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해마다, 물론 앞으로 재래시장 이 상품권이 활성화 되고 그러는데 해마다 이것도 발행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해마다 되어지고 앞으로 이보다 더 많아져야 되겠죠, 발행을 더 많이 하고. 그것은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된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조금 발행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아까 행정지원관실한테도 제안했고 선택적복지포인트 이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10만원씩이라도 재래시장 상품권을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게 하는 이런 것도 그런 뭔가 1차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야,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런 부분이 활성화 돼야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제안도 했었는데 같이 행정지원관실 하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예산을 절감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셨으면 좋겠네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전북바이어상품박람회를 개최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바이전북상품박람회?

병희

최병희위원

예, 개최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개최를 하고 잔액을 삭감한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것도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무슨 정부방침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해외박람회 참가 취소로 불용액 발생한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바이전북상품 박람회, 예산서 131쪽.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박람회 개최 예산 같은 경우에 삭감한 부분은 지금 국내박람회하고 해외박람회, 전문박람회 당초 계획에서 신청한 기업들이 일부 취소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박람회를 했냐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박람회에 참가하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개최하는…….

병희

최병희위원

개최요? 참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참가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개최하고 참가를 구별 못해요? 개최는 투자유치국에서, 전라북도에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잘못 표기됐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 문제도 본예산서 확인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위원님들.

병희

최병희위원

이따 마지막에다…….

김연근위원장

2시에 군산 출장 가셔야 한다면서요.

병희

최병희위원

3시 넘어서 해요, 3시 반이나.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시 행사하고 4시 행사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4시 반에 하든가.

김연근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맨 뒤에요? 김양원 국장님!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맨 뒤로 하시죠. 위원님들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할 게 많으신 거 같은데, 그러시겠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몇 시, 가장 뒤로?

병희

최병희위원

국장님 올 수 있는 시간.

김연근위원장

최대한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시겠지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마저 할 수 없습니까? 미흡한 부분은 추후에…….

김연근위원장

추후에 어디서 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지금 12시 47분이고 하니까.

김연근위원장

어떻게 하실까요, 위원님들?

윤덕

김윤덕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얘기할 게 없어서 넘어가는 거는 모르겠지만 약간 쟁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간에 쫓겨가지고.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내일 하시겠어요? 내일 추가로 더 하시겠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내일도 일정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내일도 일정이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매듭을 지으시죠.

병섭

송병섭위원

오늘 끝내죠.

김연근위원장

오늘 맨 뒤로?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지금.

김연근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양해하시겠어요?

윤덕

김윤덕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이 예산은 본예산에 찾아보라고 했으니까요. 개최인지, 참가인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부분을 개최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개최하려고 세웠었는데 이 부분은 개최하는 것보다는 전문박람회 참가가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해서 사실 전문박람회에 개별기업의 참가 쪽으로 유도를 했었고요. 참가신청 기업들이 해외박람회 참가 취소로 불용액 발생한 겁니다.

김연근위원장

의회와 협의하셨나요? 개최 목으로 돼 있는 예산을 참가로 해서 집행하겠다고 의회와 협의하셨어요?

윤덕

김윤덕위원

상품박람회 개최를 하겠다는 사업과 해외박람회 참가는 완전히 다른 일이잖아요.

병희

최병희위원

산경위원회에서도 모르는 것을. 개최를 참가로 바꿔가면서……. 국장님 맞아요?

김연근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죠. 김윤덕 위원님.

윤덕

김윤덕위원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것은 지적하는 거지만 이건 좀 다른 얘기가 필요한 거 같아요. 예결위에서 다뤄야 될 사안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데, 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거하고 해외 전문박람회에 참여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김양원 국장님? 개최하고 참가는 다른 일이라고. 개최하려면 개최한다는 예산 계획서하고 완벽히 다른 일이죠. 그러죠? 인정하시냐고요?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바이전북을 전라북도에서 안 하고 다른 데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바이전북이라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타 시도도 유사한 인증,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자체에서 인증하는 상품들을…….

병희

최병희위원

경상도에서도 바이전북상품이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경상도에서도 바이전북 간판 걸고 하냐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바이전북이라고 하냐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제도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덕

김윤덕위원

우리 최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바이전북과 같은 그런 제도가 다른 데도 있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바이전북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바이전북은 아닙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 중에 지금 해외에서 벌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우리나라 국내 타 지역에 바이전북과 같은 인증박람회에 참가하게 아니고 해외에서 벌어지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문박람회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전문박람회에 참가하는 거잖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가령 음식전문박람회, 기계전문박람회 그런 전문박람회에 참가하는 겁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자료를 어떻게 주시냐면, 일단 바이전북상품박람회 개최하고, 해외전문박람회 참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셨고, 그 다음에 바이전북상품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 계획안 자료하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참가했습니까? 참가할 예정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그 부분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해외전문박람회 참가한 지금까지 진행된 것, 진행될 예정인 것 해서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이어서, 제가 이거는 잘 몰라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애로해소 사업비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예산인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기업애로해소사업비 부분이 새정부 들어와가지고 신기업정책 추진을 하면서 산단에 인프라가 문제 있는 부분들에 예산지원을 한다고 새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일부 요청을 연초에 10억원 정도 예상을 했었고 저희 도비도 한 10억원 정도 했었는데 저희들도 많이 찾아다니고 그래가지고 특별교부세가 약 30억원의 예산이 오는 걸로 알고 해서 재원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도비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류세가 인상되고 해가지고 기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다른 예산을 세워서 도와주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삭감됐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특별교부세 30억원 정도가 확실히 더 오고…….

윤덕

김윤덕위원

전제가 그거잖아요. 특별교부세 30억원이 온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10억원을 삭감하는 거다 이거잖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저한테 30억원이 오면 왔다는 것에 일단…….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직은.

윤덕

김윤덕위원

아직은 아니니까, 얘기가 어떻게 가야 맞냐면, 지금 30억원이 온다는 전제로 10억원을 깎았단 말입니다. 그러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어쨌든 다른 데에서는 기업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건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예를 들면 30억원은 없고 10억원만 삭감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확실히 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확실히 오면 확실히 왔다고 제가 그때 국장에게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리고 기업애로해소 사업비지원 진행된 사업 내용이 있죠? 그걸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동안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가?

윤덕

김윤덕위원

그렇죠. 지금 일단 원래 20억원 상정했다가 30억원 오니까 10억원을 삭감한 거잖아요, 우리가 도비 부담해야 할 것을, 그렇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료로 봤으면 좋겠다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말씀한 것하고 중복되는데, 바이전북상품은 명쾌하게 이해 갈 수 있도록 계수조정 이전에 주시고. 그 밑에 있는 TV홈쇼핑 판매망 구축사업도 이미 시행했습니까? 끝났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TV홈쇼핑은 바이전북 전체가 아니고 홈쇼핑에 참여하는 특정업체만 혜택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어떤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전액 삭감해야지 왜 1억3천만원은 살렸어요? 전액을 삭감해버려야지. 내가 그 말 하려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게 저희들이 바이전북 개별적으로 부기대로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없는 부분들은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억5천만원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원 투자유치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식품국·복지여성보건국·문화체육관광국·전략산업국 등 4개 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식품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명수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농림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농림국의 농림예산이 전라북도 총 예산의 몇 %나 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19.7%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평균 시·군 부담 농림예산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30% 가까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시·군 부담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이 죄송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복지예산 쪽이 저희들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을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을 많이 못해가지고 항시 죄송스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전라북도 예산이 5년간 쭉 하니 해서 배가 늘었어요, 농림예산이. 그런데 그 배가 늘은 데 반해서 시·군은 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농도에서 농업을, 주름진 농민들을 더 죽이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십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이라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금년에 실질적으로 균특예산 부분들이 정리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농림예산에도 지원하는 율에 대해서는 조금…….

병희

최병희위원

농림국장이 농림국장의 의지만 갖고 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야 정부대로 우리 소관을 벗어난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상위층과도 교감을 가지고 이해를 시켜서라도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라도 시·군 농림예산에 버금가게 예산 편성이 돼서 산업만 이렇게 쭉 하려고 하지 말고, 산업 좋습니다. 옛날에 경상도에서 연기 나는 사업 시작해서 그쪽이 지역 지방세라든가 자립도가 높아지고 살기 좋은 곳으로 하지만 이제 산업이 우리 첨단기업으로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기업유치는 하기는 해야 하지만 산업유치도 해야 하지만 기업은 우리 전북 아니면 올 데가 없어요. 기업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골라서 공장도 세워야 할 때지 아무거나 갖다가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개념도 버려야 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식량전쟁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 바꿔가지고 싹 배급 주듯이 주어놓고는 이제는 가격 다 올려서, 미국이 기름이 없어서 기름값이 오른 것 아닙니다. 축산물이나 축산사료라든가 모든 곡물, 에너지와 연관된 모든 생산품을 공황으로 몰기 위해서 미국에서 지금 하는, 미국은 전쟁을 치러야 먹을거리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식량을 배급 주듯이 던져 주었다가 입맛 다 바꿔놓고 가격 올리는 이런 식입니다. 식량전쟁은 시작됐으니까 전라북도에서만이라도 이 식량을 자급할 수 있도록 먼저 선점을, 농업이 전북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기반시설을 부탁드리는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라북도 삭감조서를 보니까 1천만원 이상 감액된 것이 28개 사업이에요. 이중에서 특히 농업유통과에 있는 것 친환경농산물 인증화 또는 고지역 농산물 브랜드 홍보, 비가림하우스 지원, 축산물 가축분뇨 방제이런 것들은 지금 아주 필요한 사업들인데, 확충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한우 브랜드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야 하는데 이걸 삭감해 놨어요. 아까 앞에서 한 부서에 얘기했듯이 기획부서에서 얼마 몇 % 깎아서 내놔라 하니까 지금 내놨죠? 그렇게 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농림국 같은 경우는 사업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경상비에서 조금 절감을 해보려고 했는데 경상비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사업비를 좀, 불요불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조금 처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절감액으로 어쩔 수 없이 내준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근 위원장, 송병섭 위원과 사회교대)

병희

최병희위원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우리가 계속 해야 할 일이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축분 가축분뇨 악취제거라든가 이런 사업은, 우리 환경을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딱 해놓고 여기에 균특이겠지만 활력사업 추경에 설립했고 또 시·군 인센티브, 신활력사업 우수 시·군 인센티브 이런 다른 돈은 다 올라가 있는데 왜 이것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꼭 해야 할 일들을 다 예산을 죽여버렸냐는 얘기예요, 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축산물 도매시장은 또 뭡니까. 기반도 안 해놓고 도매시장만 만들어 놓으면 다 나갑니까? 농업기반을 해놓고 팔 자리를 만들든가 뭣하든가 해야지. 지금 새만금에 제일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이 환경오염 아닙니까, 수질오염. 가축분뇨처리 이걸 백날 해도 부족한 예산을 절감예산이라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다고 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까 축산물 도매시장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5억원 줬으면 됐지 여기다 2억원을 또 보태가지고 하려고 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기반시설을요…….

병희

최병희위원

다른 분들이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또 하나 어항 군산·고창·부안이죠? 어항안전시설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하나 하는데 세 곳이 돈이 똑같이 들어갑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서로 틀립니다. 그게 1억원씩 해서 4개입니다. 부안이 두 군데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억원씩 해서 4개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고만 그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시·군비가 있어가지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시·군비가 있어가지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군산 같은 경우는 새만금과 연계해서 앞에 있다가 경제자유무역지역이 다음 또 나오던데, 이제 군산시에서 해야 돼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게 지방어항이라 도에서 관리하는 어항이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군산에서 관리하는 어항이 또 있거든요. 이건 지방어항이고 국가어항하고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어항의 경우에 안전시설은 저희 도가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다가 50%를 맡긴다는 것,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다 사실은 안 맡겨야 하거든요, 우리 도의 어항이기 때문에. 다만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예산을 쓰다 보면, 도에도 아마 그런 거 될 겁니다. 예산을 쓰다 보면 다른 데에다 붙이기 해서 예산 쓸 수도 있어요. 급한 것 같으면. 급한 것 같으면 쓸 수도 있고 어려울 적에는 이 안전시설 같은 것 재해대책비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산 1억원을 정리합니다. 이상입니다. 4억원 중 1억원이에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러면 이게 시·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아까 최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군에서 부담을 없게 하는 게 우리 도가 할 일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1억원을 줄이면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다음에 국장님은 시간 있는 대로 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가지세요.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래

소병래위원

축산물 도매시장 우리 최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사업개요 좀 간단하게 어떻게 추진을 해가지고,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게 익산시와 저희 도가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축발 융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 축림에다가 도매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 축산물 도매시장을 이렇게 만들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브랜드들이 멀리까지 안 가고 할 수 있고, 공정하게 도매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리 생산자들한테 굉장히 이익이 갈 거라고 보고 저희들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판매장이죠? 판매장.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데, 전라북도 도매시장을 하니까 김제 총체보리 한우, 익산 황토 브랜드, 브랜드 별로 다 이렇게 진열을 합니까? 완주 치도 갖다 팔아야 되고 고창 치도 갖다 팔아야 되고 장수 치도, 그걸 앞으로 브랜드를 묶을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전라북도 브랜드 해가지고 딱 해야지 고창 브랜드, 완주 브랜드, 김제 브랜드, 장수 브랜드. 그 주문을 합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요. 내년 초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병래

소병래위원

이런 도매시장 같은 것은 서울 쪽으로 겨냥을 하면 어때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가락동 도매시장까지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싣고 가면서 중량이 감소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상당히 손해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하나 있어야겠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우리 지역도 있어야 되고 큰 전라북도 판매장이 하나 서울에…….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판매장은 여기에 한우전문점으로 해서 먼저 한번 해서 시행을 해보고요. 서울 쪽으로 진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어초시설 부분에 도비 20%, 인공어초시설 고기 투여하는 것이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인공어초는 고기의 집을 투하해주는 거죠.

병래

소병래위원

고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기 집?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어초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어디다 이걸? 국비는 국비인데 국비 80%, 도비 20%.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바다지역 깊은 데에다 수심이 20m 이상 되는 데에다 어초를, 옛날에는 사각어초 넣었잖아요. 요새는 변형된 어초들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고기 사는 집입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방어항 안전시설 설치가 뭐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까 최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어항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에 대한 칸막이를 한다든가 이런 안전시설을, 이게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어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걸 추경에…….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작년에 보령에서 방파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급작스럽게 세운 겁니다. 그때 파랑주의보가 있어가지고, 이상파랑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몇 명 죽었었잖아요. 그 여파로 해가지고 저희들 지방어항에도 낚시꾼이나 관광객들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 준비 되셨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서 보면 168쪽에 명확하게 농업인 소득보전이라고 해서 1,107억9,600만원 예산 있죠. 그게 지금 뭐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게 쌀직불금 고정형.

은미

오은미위원

국가로부터 내려온 것?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아직 도비는 안 세워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건 도비가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것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직불금은 국가에서 전액 하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끝나셨습니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축산물 도매시장 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주체가 축림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주식회사 축림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 총 사업비를 얼마를 갖고 하려고 그래요? 이 사업비 자료를 주시고, 이것 갖고는 어차피 주식회사 축림에서 한다면 진짜 잘 지적한 거예요. 알았어요. 이 현황 자료로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 시책 형식으로 해서 10% 절감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낯설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산안 162쪽 보면 잠재 고소득인 컨설팅 지원 삭감 이런 식으로 해서 삭감액이 1천만원, 2천만원 쭉 있거든요.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은 겁니까? 나는 이게 납득이 안 되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각 국에다가 10% 정도 절감을 하라고 지침이 오니까요. 저희들은 예산 세울 때도 이건 꼭 필요합니다 하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를 절감할 때가, 사실은 우리 농림수산국에는 10% 절감할 것이 경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부득이하게 절감해 가지고 내준 거고요. 이건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이게 우선순위에서 조금 처지기 때문에 이걸 절감했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국장님! 우리 최병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몇 군데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면 아까 축산물 도매시장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정말 10% 절감 그런 대책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되는 게 있는데 굉장히 급하고 중요한 예산이 아닌 듯한 예산은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교해 놓고 보자면 이거 따로 분리해놓고 이건 부득이하게 10% 자른 거고 이건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필요하고, 이건 약간 전체 예산의 흐름 자체가 특히 농수산식품국이 더 심해요, 유독 다른 국에 비해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우리 김윤덕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축림의 도매시장은 이게 국비에 대한 우리 매칭펀드 비율입니다. 매칭펀드가 원래 7억원인데 5억원밖에 못했어요, 본예산에. 이게 재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액을 할 때는 국비에 대한 매칭펀드는 사실은 절감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순수 도비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이 우리 도가 아니고 일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삭감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삭감했다는 부분하고, 아까 도매시장 부분은 매칭펀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국장님이 이번 예산을 전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 지방어항 안전시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전에 이 지방어항 안전시설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방어항이라고 해도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않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보령시에서 죽도 방파제가 있으니까 지방어항도 안전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게 일률적으로 지침이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지방어항이 그러면 도로처럼 도에서 직접 한다는 의미인가요? 지방도로 도시계획 구분하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시·군비 보태는 것도 약간 아까 국장님 말씀 납득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면 예를 들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위탁관리를 맡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못하니까 시·군에다가 우리 어항이지만…….

윤덕

김윤덕위원

그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농림국 예산의 흐름이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도 깎고, 예를 들면요. 안전시설이라니까 하긴 해야 되겠죠, 언젠가는 해야 맞는 거죠, 분명히.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인재다 뭐다 해가지고 틀림 없이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렇게 해서 억지로 10% 절감되고 또 그것도 그것대로 대부분 국가에서 뭐 하는 거 지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가면 전체적인 흐름이 농림국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이 자꾸 상실되고 추경예산 전체 흐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망가져 있는 형태로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김윤덕 위원님이 느끼시는 건 당연하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좀 당혹스런 부분이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식품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림수산식품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국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를 함축성 있게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어저께 행정부지사가 참석했을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송광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사업 이것이 꼭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었는가,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만큼 중요한, 시급한 사안인가 그거에 대해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경은 불요불급하다든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든가 그런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는데, 청소년수련관 야영훈련에 필요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도 말씀하셨고 어제 정책적으로 부지사님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전반적인 예산이 예산은 사전예방적, 저희 복지예산은 사후처방이 아니라 사전예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청소년은 사실 지금 당장에 불요불급하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저희들 청소년 예산은 미래와 연관된 예산이고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으므로 위원님께서 잘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산을 심사하고 사업수립의 적정성을 따지는 관계에 있어서 선처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 것 같고요. 이게 단체가 어떤 법인에서 하는 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보이스카우트 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내용을 보면 목적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체험학습장 시설장비, 문화활동공간 지원, 미래 동량들의 호연지기 함양, 건실한 인성개발의 견인차 역할, 학부모와의 문화 예능적 교감을 통한 긍정적인 품성개발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우리가 재정이 좀 건전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기반에서 미래의 꿈나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의 예산은 저희들이, 이 청소년 업무가 2007년도 8월달에 저희 부서로 이관돼 가지고 청소년의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장 방문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편성을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제가 어제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앞서 최형열 위원이 지적한 송광 청소년야영장 이건 우리 국장님 설명 들으니까 없어도 할 예산 같아서 문제예산 지적하면서, 185쪽에 있는 아동보호기관 전문종사자 출산대체 인건비, 아기를 새로 낳아 줍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가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면 기간제처럼 그 기간 동안에 종사자를 대체해서 쓰게 되면 그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떻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종사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병희

최병희위원

임산부가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면, 간단하게 알아듣게 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대체로 종사자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아이 낳으러 들어갔다고 해서 월급을 안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아!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동보호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애 낳으러 들어가면 그동안에 그 돈을 주겠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에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당초에 파악했을 때 예산편성할 때는 임신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는데 임신예정일이 다가와 가지고 이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필요있게 생겼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네. 애 낳는다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알겠고, 여성긴급전화 기능보강은 전화를 몇 대나 놓습니까? 여기에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366 전화 단일 선에 선을 확장해서 한꺼번에 1366에 걸려오면 착신돼 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이 작동되는 전화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긴급전화 하는데 이 전화가 3,400만원이나 들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전화 한 가지만, 키폰단자함 설치비는 690만원이고 저희가 시설, 도배, 방영, 홈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컴퓨터, 기자재 이런 부분부분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가지고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동안에 쭉 그런 시스템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돼 왔는데 너무 열악해 가지고 10년 넘게 너무 열악해서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확인해 가지고…….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올려야 돼요. 이건 추경예산입니다.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만, 추경예산에다 이런 거 올리면 안 되지. 추경예산은 더 불요불급한 것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한 것이니까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더구나 본예산에서도 안 들어 줬으면 이유가 있어서 안 들어줬고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재원이 없어서 거기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본예산에서 삭감할 적에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삭감 안 되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재원을…….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안 바쁘니까 안 그랬다고. 그런 것을 추경에다 넣는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안 바쁘니까 그랬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탑다운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하여튼 좋아요, 이것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김윤덕 위원님.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소년센터 예산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64쪽입니다. 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예산요, 이게 의무부담 형식으로 되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이 감액돼 가지고 보조금 매칭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윤덕

김윤덕위원

자동으로 깎이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기금 감액되면서 깎인 겁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청소년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별로 없는데 깎여서 올라와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있죠, 74쪽인데요.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인데 주로 이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지금 노인돌보미 사업이 금년에 1,117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시행을 하고 당초에 839명이었는데 278명이 늘어나 가지고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주로 노인을 돌봐주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을 돌보시는 분,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이 150% 이하인 노인 가정을 방문을 하면 시간제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 쿠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겁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노인을 돌봐주는 분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 사업의 담당 주체는 어디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시·군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문화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받는 식으로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은 시·군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데도 있고 시·군에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시·군 단위에서 자활기관일 수도 있고 어느 단체일 수도 있고 약간 분산되어서 그분들에게 위탁이 되고 그분들이 관리하는 노인돌보미들이 독거노인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쿠폰 식으로 지원하는 거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입니다. 기분 나쁜 비목이 하나 들어 있네. 건국 60주년 기념 여성사 특별전?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디서 말라 죽은 놈의 건국입니까? 이거 문제예산이에요, 물어볼 것도 없이. 누가 만들어서 건국입니까? 건국이란 말을 어디서 만들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우리가 건국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올해가 건국 6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병희

최병희위원

건국 60주년을 맞이했어요? 우리나라가 건국된 겁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 양반이 국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건국 60주년입니까? 광복 60주년은 되어도 건국은 없어요. 어떤 놈이 나라를 건국했습니까? 그런 양반이 어떻게 국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배알도 없지. 어떻게 건국 60주년입니까? 이런 짓을 하면……. 누누이 얘기했는데 여기에 또 그런 것이 있네. 건국은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광복 이후에도 광복이 되기까지 모든 선열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광복을 피가 난 곳입니다, 이게. 어느 타 시도에서도 이런 짓을 하려고 광복이란 말 쓰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당연히 이건 거부해야 할 술어 자체입니다, 건국이란 말은. 행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얘기했어도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전 도민이. 그 다음에 여성교육문화센터, 그 부지 안에 국유지가 들어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도 역시 지금 바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은 돈이 없어서 바삐 써야 할 돈인데 이거 놔둬도 어디로 달아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 발주하면서 거기 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뭣을 지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국유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지어야 하는고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48쪽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거고, 설명서 49쪽에 여성교육문화센터 부지 내에 국유지 매입은 설명으로 대체한다. 맞습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이번에 특별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난방비 50억원 내려온 거 있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그 도표를 쭉 보니까 어디를 딱 지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별로 쭉 난방비, 간식비, 운영비 세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답변도 받았고, 도에서 어떤 지침이나 규칙을 만들 수도 없고 조례도 만들 수 없고 시·군에서 알아서 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외에 50억원을 또 주는 겁니까, 시·군에서 나가는 것 50억원을 특별난방비로 지금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외에 50억원을 또 시·군에다 배정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좀 차별이,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시·군을 다 파악해 보니까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주는 87만원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52억원이 오는 것은 저희 도비나 시·군비 부담 없이 한 개소당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는데, 이번에 예산 지침이 개소당 저희가 판단할 때 90만원 정도인데 현금 영달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와봐야 아는데 일단은 90만원 정도로 개소당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도에서 40만원인가 45만원 주는 것을…….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저희 도에서 87만원을 주고 있죠.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쭉 해마다 지원하는 것 외에 50억원을 추가로 더 받은 겁니까? 올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가는 난방비보다 더 플러스돼 가지고 내년에 나가겠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 이건 지급이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더 지원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잘 모르겠고, 금년에 고유가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래서 추가로 내려온 돈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참고로 시·군별로 어떤 데는 난방비, 간식비, 운영비가 150만원 나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400만원이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건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머닛돈 쌈짓돈으로 선거 의식해 가지고 주는 것도 있지만, 또 노인을 우대한다는 정책도 좋지만 시·군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은 계도가 필요합니다. 도에서 어떤 원칙을 갖고 할 수 없지만 시·군에서 한 양로당에 500만원을 주든 1천만원을 주든 제재할 규약은 없지만 어느 정도 더블 차이 이상은 안 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을 이번 회기가 끝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대중소, 상중하. 왜냐면 경로당이 면적은 적어도 이용수가 많은 데가 있고 면적이 넓어도 이용수가 적은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샘플링으로 조사를 해보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차이가 너무 나요. 부안 같은 데는 400만원까지 나가고 어떤 시·군은 100몇십만원밖에 안 나가고, 그렇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부안에서 목욕을 자주 하실 수 있도록 목욕으로 돌리면 따뜻한 물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부안군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노인 어르신들이 목욕을 자주 하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그 대신 의료비가 절감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에서 부안은 특색있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그런 걸 확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그러면 다른 시·군은 목욕시설이 없고 부안만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경로당에 목욕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있으시다고.

병래

소병래위원

부안 전체적으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차원이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알잖아요, 국장님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송병섭 위원,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연근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삭감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아동복지시설 하나가 통폐합돼 가지고 거기에서, 통폐합돼다 보니까 종사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액돼서 감액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떤 시설들을 통폐합한 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동시설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존에 있는 두 개의 시설을 하나로 합친 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합쳐졌습니다, 군산의 시설 하나가.

성주

김성주위원

이유는 뭐예요? 왜 합쳐졌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아동시설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폐지시켜서 통폐합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 군데를 폐지시켜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보호아동수가 줄어들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아동수는 다른 시설로 합해지니까 전반적인 운영비가 조금…….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료하고 다르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거하고 또 시설이 통폐합되고 전반적인 저희 도내 18개소 어린이 시설 중에서 인원이 감된 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부분이 합쳐진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 문제시설을 폐쇄함으로 인해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호아동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앞으로도 2009년 예산에는 이런 보호아동 감소 추세가 반영이 된 예산이 투입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은 복지부에서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을 전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려도 그 부분에서 한 10% 인상하고 예산편성이 거의 되기 때문에 조금 연말에는 항상, 그래서 국비보조 비율이 조금 남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하지만 추경이 연말에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딱 맞게 해가지고 이것을 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들,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 관련 예산을 반납처리하는 걸로 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사전에 반납하기 전에 이런 예산들을 추경에서 자진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반납액을 최소화시키려고 일부러 한 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도비가 재원이 없어서 이번 추경하기가 어렵고 새로운 신규자원은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3/4분기 집행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좀 조정을 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또 하나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도 감액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뭐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번에 장기요양보험제도 하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중에서 1등급이나 2등급의 입소보다는 3등급의 입소가, 1, 2등급들이 요양시설로 가고 재가시설로 적게 가는 바람에 3등급을 수용하다 보니까 수가가 낮기 때문에 발생된 요인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요양보호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것 예상해서 지원액을 정해 놨는데 실제로 생활시설들로 전부 요양시설로 가니까 재가 쪽이 비중이 떨어져서 예산을 감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수가 등급이 낮은 분들이 재가시설을 이용하고 1, 2등급들이 요양시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재가노인시설은 시설이 경영체제로 가기 때문에 서비스가 좋고 지금은 초창기라서 요양시설로 집중이 되지만 재가시설도 잘 하고 이런 데는 서로 선의의 경쟁처럼 잘 하는 시설만이 앞으로 많이 몰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다음에 또 노인정책과에 노인일자리사업 시장형 초기투자비도 6,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또 뭔 내용이죠? 67쪽이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중앙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했었는데 전주시에서 전주시니어의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들을 위해서 복지팀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신청했는데 전주시에서 예산확보가 어렵고 좀 실정에 안 맞아서 예산 편성을 안 한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액조치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비도 내려왔고 도비도 편성했는데 전주시가 편성 안 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전주시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시에서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성주

김성주위원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예산편성할 때는 전주시하고 협의한 거 아니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협의해서 올라왔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왜 전주시가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사실 자활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기업처럼 수익성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소일거리를 계속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업 신청할 때하고 좀 의도가 달라가지고…….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시니어클럽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 군데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사업 가능성이 낮아서 그래서 시가 예산편성을 안 하는 바람에 도비도 삭감하고, 그러면 국비를 반납하게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납하지 않고 이 사업을 다른 데서 원하는 시니어가 있기 때문에 주려고 그랬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승인이 안 돼서 별 수 없이…….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예산에 대한 문제 지적은 아닌데 노인생활시설 운영비가 그동안 편성이 안 되다가 뒤늦게 추경에 편성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100% 원래 원하던 대로 된 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기본급으로 확보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처음에 행자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했던 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되면 종사자들이 그거에 대한 문제가 없게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종사자들 현황에 문제점 있는 것은 해소가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내년 사업 예산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에는 예산이 금년보다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실정으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또 하나 삭감사업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84쪽에 아토피친화학교 운영 삭감내용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중복 공문 발송으로 이중계상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사업이 복지부에서 통보를 해줄 때 1월달에 온 거하고 3월달에 오고 두 번 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었는데, 이중지원으로 나중에 문서상에 오차가 좀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복지부가 공문을 중복 발송한 게 아니라 도에서 사업을 별개사업으로 알고서 착각하고 한 것 아닌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진안군에서 하고 있는 아토피친화학교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비로 2천만원. 추가로 1,500만원 된 것이 중복이라서 이것은 삭감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것은 시범사업 보건소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됐는데 이중이 돼서…….

성주

김성주위원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교복위 위원님들께서 감사 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삭감예산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에서 국비를 뺀 자체 사업비가 얼마로 알고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전체 예산에 일반회계가 29%를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70%가 국비이기 때문에 30%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어느 전체 예산의?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 전체 예산의. 일반회계가 29%인데 거기에서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그 비율로 봐서 상당히 높다고 생각 안 돼요? 차지하는 비율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복지예산이 지금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33.2%로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순위로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중에서 자체 개발이라고 하기엔 좀 뭣한데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자체사업 예산은 저희 국에서 탑다운으로 예산부서에서 일괄 배정해 주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자체예산 사업비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자체사업은 거의 없다시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국비, 도비. 또 도비, 지방비.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예산으로 볼 때는 한 5% 수준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중에서 가장 심 국장이 역점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걸 들어라 하면 우선순위 1번이 뭐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우선순위 1번이 저희들이 지금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여성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일자리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핵심을 비켜가는 대답인데, 여성·장애인·노인 이쪽으로 해서 심 국장이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업을 대라 그러면 어느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 일자리는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운전을 해야 되고 활동도 하고 여성은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취업으로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 그 다음에 노인들의 일자리, 저희들이 금년에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내년예산 확보를 할 때 문제점이 많이 야기됐던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 간식비 이런, 저희들이 현장을 금년에 한 12회 정도 방문해 가지고 애로점을 들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도 내년 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거론된 사업 중에서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사업을 발췌하라고 하면 어느 걸 댈 수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더 확보해 주시면…….

병섭

송병섭위원

그게 사업별조서에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 추경에 돼가지고 사업을, 완주에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방비 부담이, 순수한 도비사업이 아니고 국비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이 공모돼 가지고 저희가 지방비 부담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완주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못 해줬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얘기가 길어지면 본론을 비켜가는 듯해서 문제가 되는데, 예산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심 국장이 지금 답변하는 것은 예결위 소속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지금 여기 설명서 내용에 들어있는 건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요. 부담비율이 적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는 얘기를 한 가지만 드리고자 하는데, 업무량이 방대하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업무량이 방대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국 직원 103명이 하는 거라서 같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복지분야는 국에서 노력해서 얻어들인 사업이나 연관성 있는 범주보다는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통속적으로 내려오는 것, 통속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범주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리 훑어봐도 지금 국에서 관장해야 될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문제로 지적은 안 할 테니까 바로 답변한 것, 그 범주 내에서 설명서 내용에 있는 것 한 세 가지 정도만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더 이상 내가 시간을 뺏으면 동료위원들 할애를 못하니까, 아셨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앞서 너무 과격하게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건국이라는 말에 제가 열이 나서 이해가 잘못되는 것 같아서, 이점 널리 이해 바랍니다. 건국이란 말만 쓰면 열이 받아서, 그 답변을 잘 넘어가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당연한 것 같이 말씀하시는 통에 내가 말이 너무 거칠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 사회는 자꾸 노령화가 되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많은 금액이 삭감돼서, 예산서 88쪽, 8억6천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런 것 이렇게 많이 삭감하면서 요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할 생각은 없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김성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8억6,700만원 삭감이 된 것은 장기요양보험제도 7월 1일 시행되면서 수가로 1등급, 2등급, 3등급 하면서 요양시설로 가고 재가시설로 안 갔기 때문에 생긴 예산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재가노인들은 어떻게 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재가노인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선택할 때 요양시설로 갈 것인가 재가시설로 갈 것인가 할 때 1차적으로 제일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요양시설로 가겠다 해서 그 시설에…….

병희

최병희위원

옮겨가기 때문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남원하고 군산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한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보니까 방수가 안 되고 새고 있고 78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20～30년 돼가지고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20～30년 된 것은 전부 해줘야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헌 것이 김제가 지금 많은데, 30년이 넘은 슬라브가 아니고 스레트로 한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그런 곳은 왜 안 해주는가요? 우리 국장님이 가신 곳만 해주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간 곳만 해준 게 아니고 저희는 민원이 생기면 어느 곳이든지 도내 시·군 중에 다 현장을 가보고 파악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금년에 못하는 건 내년에, 내년에 못하는 건 2010년 이런 식으로 쭉 순위를 정해서 하고 남원 같은 경우에는 또 태양열 그런 것으로 난방비도 절감하기 위해서 시설이 노후해 가지고 바꿔야 되니까 보일러를 바꿔야 할 입장…….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여기다 올릴 예산이 아니네. 지금 태양열이나 심야보일러 안 놓은, 스레트로 한 노인복지시설이 얼마나 많은데 참말로 너무 형식적인 얘기지, 알았습니다. 이건 차라리 문제예산 합시다. 그 다음에 177쪽에 호국정신 선양 및 보훈사업이라고 있는데, 있죠? 하단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그전에 이미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1억4천만원까지 지원해 가지고 해야 하는 무슨 사연이 있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보훈회관 건립인데 보훈처로부터 중앙에 해가지고 시도별로 보훈회관을 짓는데, 보훈회관이 진즉부터 보훈가족들의 요망사항인데, 국가예산이 2월달에 확정이 돼가지고 보훈처에서 예산을 50대50으로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해가지고, 금년에 부산하고 저희하고 보훈회관을 건립하도록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보훈가족들이나 유족들 2만6천명의 염원인 보훈회관 건립하는 예산이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지원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50%가 확정돼 가지고 저희 예산을 편성해야 영달을 해주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부터 편성해서 올려야 50%가 내려온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건 어디다 설립하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부지는 구도심에 하려고, 예산 확정이 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지금 실내가 굉장히 덥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식사 후라 또 졸립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더우신 분들은 웃옷을 탈의하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설명서 34쪽하고 35쪽하고 차이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하고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 이 차이를 설명 좀 해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은 금년에 고유가 발생 이후에 국가에서 사업비를 예산 편성해 가지고 국비부담 80대 도비, 시·군비 10%, 10%이고 저소득층 월동난방비는 한시적으로 금년까지 저소득층들에게 너무 연료로 힘들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가 금년에 이 예산이 없어졌는데 고유가 정책이 나오면서 저희 도에서 이 월동난방비를 편성했던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지원 대상자들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겠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일반 수급자 되기 때문에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중증이나 경증 장애인 가구까지 해가지고 이 범위가 국가가 주는 기준하고 저희 기준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경로당 난방비처럼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왜 차이가 있죠? 대상자 수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명시를 해줄 때 저희는 경증 장애인까지는 포함을 당초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로 들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월동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물론 좋은데, 지금 보면 두달 간 월에 22만4천원이거든요. 어차피 지원할 거라면 조금 더, 이게 생색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이거 편성할 때도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고 없이 금년에,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비로 자체적으로 우리 도가 이걸 하다 보니까 시·군비 비율하고도 어려움이 좀 있었고, 사실 저희들이 8억9,800만원이라는 도비를 확보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수요자 수는 많고 또 숫자를 적게 하게 되면 혜택이 못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따나 많이 해서 더 주었으면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제가 시인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너무 정말 그냥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 선심 쓰듯이 주는 것들이, 저희들도 민망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성주 위원님께서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이 부분에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월에 얼마 정도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종사자 연한에 따라서 자기 호봉이, 우리 공무원들처럼 호봉이 있기 때문에 시설종사자가 120만원에서부터 수당 다 포함해서 한 200만원까지 좀 차별이 되는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또 야간에 근무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120만원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수당 포함해서 120에서, 최저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최저가 한 120만원.

은미

오은미위원

120만원 정도 된다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어린이병원 건립이 있는데 이게 건립이 되면 병원비가 일반병원하고 다르게 되나요? 공립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이게 전북대학병원 내에 설립을 하는데, 병원비가 적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보험수가대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이게 됐다고 해서 병원비가 싸지거나 그런 건…….

은미

오은미위원

어린이병원이 도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북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대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린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분야분야로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저희 도내 어린이들이 아파가지고 서울 같은 데로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게 되면 소아과도 많고 일반병원도 많은데 굳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도비나 국비로 병원이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원비가 좀 절감되고 한다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병원 지원사업에 지원이 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건 전북대병원 내에 어린이병원을 세우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쉽게 생각하면 되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사업이 저희 도비나 시·군비 부담은 없고 국비 50%, 자부담 50%로 전북대학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일반 소아과에서 갖추지 못한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50%, 자부담 50% 선정이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도비가 포함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비를 지원 받아서 또는 자부담 포함해서 하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조금 일반병원과 차별화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사후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있습니다. 그거야 병원을 지도 감독하는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특수질환 진료부라든가 병원 학교라든가, 왜냐면 어린이병원이 설립되면 지금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공부 같은 걸 못하지만 엊그제 방송에도 나왔듯이 그런 시스템까지 앞으로 갖춰지기 때문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에게 같이 정서와 학업과 그런 것들을 병행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심정연 국장님처럼 다른 국장님들도 세세하게 저렇게 설명하고 이해를 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병희

최병희위원

모르는 거 한 가지만요.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65세 넘은 노인들한테 주는 경로교통수당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 12월말까지만 지급을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에만 지급한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을 65세 도래해 가지고 저기하신 분들 모자란 부분만 세우고 금년까지 경로교통수당은 없어집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에 되는 사람은 한 달이라도 주겠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한 달이라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65세가 되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얼마씩 줍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한 달에 1만원씩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54쪽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2008년도 2월달에 공모해서 사업이 됐는데 공모할 당시에는 여성부에서 사업예산이 통과될 걸로 알고 다 추진을 했는데 예산처 심의과정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어 버려 가지고 공모사업이 실효성이 없게 돼서 이렇게 국비사업이 안 오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혹시 도에서 이것을 계획하면서 준비해왔던 진행사항이 있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저기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설 다가구 임대주택 주거 지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정되면 하려고 했는데 2월 1일 공모한 이후에 예산편성 이후에 바로 통보가 와서 중단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전주, 익산, 군산 시 지역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3개 지역이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중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은 따로 추진하려는 계획은 없는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상태는 2009년도 예산편성을 여성부가 잘 하시게 되면 할지 몰라도 아직은 이게 없습니다. 이게 단독적으로 국비사업이 진행되다가 중단되면 도 재원이 있고 그러면 좋은데, 다른 당면하게 현안들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은 아마 절감하시기 때문에 공모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피해여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았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여성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연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환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없습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삭감예산들이 눈에 띄는데 이중에서 해양크루즈 관광 관련된 예산들이 몇 개 삭감이 되어 있네요. 왜 그렇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의회 승인을 맡을 때 새로운 사업으로서 크루즈 관광사업이 앞으로 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금년에 의욕을 가지고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제반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금년에 집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 이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크루즈…….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크루즈가 우리 도내에 올 수 있는 곳은 군산 한 군데 있습니다, 군산항. 2만5천t 급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에 크루즈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크루즈상선을 운영하는 회사의 간부들을 저희가 팸투어로 우리 전라북도로 초청해서 싹 둘러보이고 이런 좋은 곳이 있으니까 한번 이쪽으로 기항하도록 하자 이런 사업, 그리고 이 크루즈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운영하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참여해서 전라북도가 이런 좋은 곳이 있으니 와달라는 그런 선전을 하려고 했던 것하고요. 또 이 크루즈를 타고 관광객이 왔을 때 관광객이 1박 이상 여기서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겠노라, 일부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인센티브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이 팸투어가 시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시행을 못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시행을 못했으면 1천만원만 삭감하는 게 아니라 3천만원 전체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우리가 박람회 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 우리가 나가는 하는 건 하고 와서 하는 건 안 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서 데려와서 하는 부분은 못하는 부분들을 삭감하는…….

성주

김성주위원

처음에 이 사업 시작을 신중하게 잘하지 못한 것 같네요. 군산이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초기의 기획과 다르게 제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작년에 구상했던 사람이 인수단으로 파견을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였는데요. 이 부분의 업무연찬이 일반 직원들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업무 진척을 하지 못한 게 그 원인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담당자가 다른 데로 옮겨가는 바람에 주체가 없어져서 안 됐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에 사업주체가 전북관광협회로 되어 있고만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실제로 저희가 계약직으로 쓰고 있던 이 사람이 크루즈관광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쪽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인수위로 가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갑자기 가버려 가지고…….

김연근위원장

인수위로 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대통령인수위로 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우리 전문위원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송 아무개 연구원인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우리 도청 전문위원이 갔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전발연요. 제가 이 문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눈에 띄어서 한 거고요.

김연근위원장

끝나셨어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요.

김연근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마찬가지로 해외관광객 유치홍보 예산도 삭감이 됐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해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또 유치한 데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적게 관광객이 옴으로써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 상당히 별로 안 좋은 사례네요. 담당자가 없어서 예산 집행을 못했다, 그래서 자진 삭감했다.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때는 담당자를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가 약간은 특수분야가 돼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확인한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개발, 또 모델사업 이게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전액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시행 주체는 어디예요? 시·군이.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국비 내려와서 다시 시·군에 줬다 이거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게 사업 선정이 돼가지고 돈을 받아서 바로 저희가 시·군에 내려보내서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고만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거쳐서 올라가고 저희가 가서 공모에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삭감예산들 특이한 예산들만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크루즈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도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우리 도에서 이 크루즈사업을 기획해서 발굴해낸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거 확실하세요? 뒤에 과장님 계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크루즈사업이란 것이 뭐냐면요, 외국의 크루즈 선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선사들이 쭉 외국 돌아다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도 한번 와달라 이런 것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어디에다 와달라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군산으로.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누구한테 와달라고 한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컨대 일본의…….

김연근위원장

이 크루즈사업의 주체가 누군지를 봐주세요. 우리 도에서는 군산에 한번 와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와달라고 누구한테 요청하는 것이냐, 그 요청하는 데.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퍼시픽비너스 라는 선사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우리나라에 군산항 말고 다른 데에 들르는 크루즈사업이 있을 겁니다, 다른 시도에.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있죠, 부산이랄지 이런 데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있죠. 우리 도에서, 아까 솔직하게 말씀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귀를 쫑긋했는데 우리 도에서 이걸 뒤늦게 시작한 거예요, 다른 시도보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하시려면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늦게 알아서 늦게 참여해서 이거 못한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도에서 늦게 참여하고 또 늦게 참여한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크루즈사업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늦게 참여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발연 위원 하나 믿고 도가 사업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전발연 위원이 아니었고요, 저희 직원이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어떤 직원이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성기만이라는 저희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계약직 직원 하나 믿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분은 이 관광분야에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김연근위원장

노하우가 있더라도, 그러면 그 계약직 붙잡았어야죠, 우리 관광사업을 위해서.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랬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새만금사업을 가서…….

김연근위원장

국장님 이야기에 제가 참 어색하네요. 전문위원 계약직 직원 하나 믿고 도가 사업을 그 사람 있으면 하고 그 사람 없으면 못한다라는 얘기는 그건 사전에 해서는 안 될 얘기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취소는 못해요. 저기 다 적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늦게 알고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뒤늦게 출발을 했지만 예산을 잡아서, 이거 신문에도 다 나온 사항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에. 전라북도는 깨우치지도 못하고 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보면 F-Tour리더양성 아카데미라든지 한중일 트라이앵글 관광교류사업이라든지 해가지고 대체된 사업도 있긴 한데, 리더양성 아카데미 이게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했던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F-Tour 리더양성 과정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한 90명을 양성했는데요. 이분들이 할 역할이 지금 마땅치를 않습니다. 교육만 시키고 끝 해버리니까 교육효과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금년도 사업은 보류를 하고 이분들을 양성해서 우리 관광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건가 이 부분이 먼저 정립된 뒤에 계획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다른 도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도가 처음으로 계획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계획도 중요하지만 보다 밑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만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현실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동감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고 그 목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우리가 예산을 쓰는 의미가 있는데, 이 리더과정은 교육만 시키고 내보내고 그러고는 사후에 우리 관광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기여하는 그러한 목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연구하고 이 과정을 하든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보면,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문화예술을 끌고 가는 주인공들인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배고프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더더욱 많이 배고파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일단 우선이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물론 개발하고 연구하고 해서 시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사람들이 굉장히 생계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지원할 때도 보면 너무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생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꾸려가기도 어렵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보면 단체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무형문화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전라북도가 뭔가 계속 성과를 쌓고 축적해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문제의식은 오 위원님과 같이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해소해 나갈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가 쉽게 한정된 재원이라고 항상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마인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마인드가 부족하고 어디에다 집중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는 어떤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좀더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냥 너저분하게 백화점식의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그냥 여기저기 조금씩조금씩 나눠주듯이 그런 식의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사업들이 별로 무성의하고 무계획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국장님도 갖고 계시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갖고 있고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화예술행정을 하면서 어떤 기본원칙,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같이 의견 나누고 그래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문화나 예술은 어느날 갑자기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특히 문화예술인들은 자기 평생을 바치듯 여러 가지 남들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과 자기 노력을 가지고 쌓아왔던 축적된 역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충분히 끄집어내서 활용하는데 도가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심도 있게 사람도 우리가 쓰면서 거기에다 제대로 예산도 지원되면서 거기에 축적된 문화예술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늘상 지적이 되면서도 개선이 안 된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러면서 물론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는가. 특히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원래 예산문제이긴 하지만 물론 관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많이 쓸 수도 있어요, 외래어를. 그런데 이런 건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우리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쉽게 설명이 잘 안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것을 세계화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입니다. 예산서 154쪽에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지원이 뭡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공모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신청해서 철봉 같은 거 있잖아요, 마을에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하는 것. 이런 것을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거기서 공모에 당첨된 사업들 배정 받아가지고 시·군에 내려보내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사전에 시·군에다 이런 시설을 공모하라고 공문 보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나갑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김제 같은 데는 이런 것 안 하나? 그 위에 체육회 운영비에서 5,400만원을 감했는데 여기에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감한 겁니까, 어떤 의도에서 감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원칙으로는 저희가 체육회 운영비 하면 우리 예산실에서 볼 때는 경상비로 봅니다. 그래서 82억원이면 3%다, 그러면 3억 얼마를 깎아야 하는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이렇게 절감을 한 겁니다. 의무삭감보다 더 조금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배정액 맞추기 위해서 더 줄였고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배정액을 다른 데서 맞춰주고 체육회 것은 많이 살려줬죠, 쉽게 얘기해서요.

병희

최병희위원

더 죽였고만 그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원래는 이게 3억2,800만원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삭감대상이?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데 5,400만원만 감하고 나머지는 살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나는 이 사람들이 체육회에서 하는 짓이 잘못돼서 이렇게 삭감을 했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번에 전국체전도 최소한, 지난 올림픽에 나가서 7위 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도 최소한 7위는 생각해야 하는데 제일 꼴찌 숫자도 안 나올 데 광주, 전남, 대구인가 어디 3개 다음 12위로 하겠다. 성과로 7위를 갖고 와가지고, 계획은 12위 잡았지만 10등 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체육회가. 그것을 보면서 참 정신이 거시기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을 깎은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건 그대로 잘 봐준 것이고만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적…….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앞으로 체육계, 저도 한때 체육계에 관여를 한 사람인데 체육계 관리는 잘 해야 합니다. 거기가 나쁘게 표현하면 노가대판과도 같고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예산이 제대로 쓸 데 쓰이는 것인가도 꼼꼼히 챙겨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는가 봐야 할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라북도 진흥기금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기금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이 진흥기금을 지사가 체육회장 돼서 이것 한 것인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2004년도에. 여기에 100억원을 목표로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5억원씩 적립을 해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작년하고 올해 적립해야 할 부분을 적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실에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건 꼭 반영이 되어야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작년 치까지, 작년 금년 이태 것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은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알고 하니까 그건 아는데, 굳이 이번에 이것을 넣어야 하냐.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병희

최병희위원

차라리 이번 추경에서는 이 예산 다른 데에다 쓰고 결산추경 할 때 남는 돈 있어, 그런 돈 넣어주면 되지 기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꼭 굳이 이번에 넣어야 하냐고. 어차피 작년에도 안 세워진 것.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연말 결산에 들어간다는 보장도, 어디서 남는 게 있다는 보장도 할 수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추경에 꼭 넣어달라고 해서 통과를 한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결산추경으로 합시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결산추경에 10억원이 남을지를 모르죠.

병희

최병희위원

왜요 남지, 충분히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있을 때 확보를 해놔야지 나중에 미뤄놓으면…….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하든가 결산추경에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중간 추경에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기초자치단체 전통예술단 지원사업에서 지금 3개 예술단만 해서 1억원이 책정됐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거 말씀이신가요? 몇 쪽.

은미

오은미위원

전주시립국악단, 익산시립풍물단, 남원시립국악단, 여기에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왜 제외됐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문체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예술단한테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선정된 곳이 세 군데만 선정이 된 겁니다. 다른 데도 했는데 한 군데가 떨어졌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공모를 했는데 떨어졌다라는 거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있죠. 영화도 보여주고 공연도 지역을 찾아가서, 오지를 찾아가 가지고, 그런데 이게 보면 언제 사업이 끝나는 거죠? 몇 월에.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몇 월에 끝나는 게 아니고 횟수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차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반응들이 어때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담당 국장인데요, 무척 좋아하십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도시에 비해서 농촌은 아무래도 문화적으로도 많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지역에서 할 때 한번 밤에 가봤는데 날씨가 굉장히 춥긴 했어도 굉장히 큰 화면에다가 스크린에 비춘 영화 감상을 추운데도 끝까지 계시면서 보시는 거 보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동네에서 텔레비전이라든지 오면 보는 것,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이 있죠,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격차.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더, 지역주민들과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 예산 반영에 있어서도 더 많이 기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쉬움이 예를 들어서 횟수로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더 기회를 나눠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 추경에서 5천만원 늘렸거든요. 1억원에서 1억5천만으로 늘려서 또 추경에 해 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금년에는 그 정도로 끝내고 내년에 확대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도민들과 같이 향유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할게요. 체육기금조성 문제는 제가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체육회 있을 적에. 그거 왜 5억원입니까? 매년. 조례에 그게 안 나와 있는데요, 5억원이라는 숫자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에 5억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례에 의한 조성계획에 2013년도까지 100억원을 만들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올해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의회에다 제출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기금운용계획요?

김연근위원장

예, 조례 11조에 나와 있어요. 매년 조례운용계획, 결산보고서 의회에다 제출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에 의하면 저희는 사업목표액이 차질 때까지…….

김연근위원장

저도 지금 조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조례 보고 있어요. 운용계획 제출했냐고요. 이번에 10억원을 출연하겠다라는 운용계획 제출한 거 있습니까? 없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거 절차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지킨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 아니에요. 5년씩 100억원이 될 때까지 출연한다 이거 참 좋습니다. 좋은데 작년에 못 했으니까 올해 10억원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조례를 지키려고 우리가 10억원을 지금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기금으로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성 전에 10억원을 출연하겠다라는 운용계획을 도의회에다 제출했어야죠. 그리고 기금이 얼마 있다라고, 지금까지 그런 절차를 안 지켰으면서 10억원만 준다. 제가 보기에는, 체육인들 항의 있었죠? 이걸로.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항의 없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항의 없이 이거 넣어주지를 않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의회에서 처음에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가 민간인, 체육인, 학계 이렇게 해가지고 체육진흥기금을 계속 운용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폐지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저는 이런 얘기해도 괜찮아요. 체육인들이 저한테는 뭐라고 못합니다, 저도 체육인이기 때문에. 조례를 운영해서 체육기금을 조성하려고 한다면 그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작년에 안 한 것을 올해 한다? 올해 않고 내년에 15억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마인드예요, 마인드. 제가 깎아주려니까 내년에 15억원 하시겠어요? 아니면 매년 제대로 이 절차를 지켜서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다 제출하고 결산보고서도 제출하고 그리고 차곡차곡 이것을 쌓아가야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자고 뭐고 100억원이 될 때까지는 한푼도 쓰지 말자고 결의가 됐기 때문에 계획 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을 못 낸 겁니다.

김연근위원장

여기에는 5억원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김연근위원장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조례에 무슨 금액이 정해졌나 하고 제가 지금 확인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적에는 한 5억원 정도가 좋겠다라고 집행부에서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조례로 해서 5억원씩 내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병희 위원님이라서 버티고 계신 것이지 저 같았으면 금방 넘어가 버렸어요.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됐으니까 저도 이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금환 전략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국감 자료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오셨는데 상당히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입니다. 예산서 137쪽 제일 하단에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 있죠? 출연금이네. 이 출연금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옆에서 다 들었을 텐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자동차부품혁신센터에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출연금인지 알아요, 어디다 쓰는 것인지도 아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냐 이말이에요, 내 말은. 어떤 이유에서 올라왔는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역개발육성 기술개발사업은 이번에 차기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 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략산업국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의 하나는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이 금년 연초에 확정되었어야 합니다만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재원을 일부 광역권 사업으로 하면서 재원 배분 때문에 9월 11일에야 확정이 돼서 24개 사업에 총 1,522억5천만원이 확정되었고 국비가 919억원, 지방비가 378억원, 민자 225억원 해서 24개 사업입니다,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래서 그중에서 2008년도 사업비는 236억2천만원이고 국비가 138억8천만원, 지방비가 60억4천만원, 민자가 37억원 이렇게 해서 총액에 맞춰가지고 어떤 것은 전액 국비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전액 도비와 민자로도 된 사업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지식경제부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여러 차례 토론을 하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139쪽에 있는 것도 같은 출연금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고기능 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139쪽 고기능 복합섬유 이것은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이건 왜 삭감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말씀드리면 작년에 기획 공모를 해서 금년에 최종적으로 국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국비가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를 전체적으로 긴축해서 다른 데에 쓰다 보니까 국비가 일부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도비도 약간 삭감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국비 매칭에 대한 삭감이고만? 그래요? 그렇게 비율이 맞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고기능 복합섬유는 삭감이 아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증액이에요, 증액.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증액인데요. 이것은 금년도 부담액이 15억600만원을 해야 하는데 1회 추경 때까지 11억4,700만원밖에 못 해가지고 이번에 금년도 부담액을 맞추기 위해서 3억5,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진즉에 구축기반이 된 것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구축이 된 것은 탄소섬유를 만드는 기반이 구축되고 이번에 하는 것은 탄소섬유 전 단계 섬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얀 섬유를 탄소섬유로 까맣게 해가지고 최종 섬유가 나오는데 그 하얀 섬유, 프리커서라고 말합니다. 그 섬유를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굳이 이번에 출연 안 해도 되는고만? 증액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건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선도섬유 시설은 다 돼가지고…….

병희

최병희위원

출연금이니까 연말에 주든 내년에 주든 별 문제가 없다 이말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연말에 주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한 달이라도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문제로 합시다. 3억5천만원 별것도 아니네. 다음 145쪽에 독거노인 u-care시스템 이게 보건복지여성국…….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건 지식경제부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IT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복지여성보건국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병희

최병희위원

이 업무 자체가 좀 이상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 보면 전산개발비로 해서 잡혀 가지고 나오기는 했는데 이런 것이 나오면 차라리 그쪽에다 넘겨줘 버려야지 왜 여기서 갖고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물론 그쪽에서 하면 저희들도 일 덜고 좋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수혜자는 노인이기 때문에 수혜자로 봐서는 복지 쪽에서 해야 되지만 여기서 기술은 전부 IT기술입니다. 그래서 IT기술 가지고 공모를 하고 어떤 사람이 정말 잘 설계를 해가지고 제출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했는가 판단을 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전부 그 과정을 체크해야 하고, 그리고 운영하면서 또 문제점이 없는가 보려면 전문가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산업과에 그런 전문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꼭 우리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산개발사업비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이미 아마 본예산에 다 잡아서 해버렸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2008년 6월달에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최근에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번에 이게 1억2천만원이 잡혀야 할 이유가 없다 이말이에요, 내 말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6월달에 공모사업에 총 8억2,500만원 사업비, 국비 4억2,500만원과 도비 1억2천만원, 순창군이 2억8천만원 부담하는 사업에 공모가 돼가지고 국비 4억2,500만원을 확보하려면 도비 1억2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부담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야 중앙에서 이것이 내려온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그쪽으로 넘겨주지 왜 그랬어요? 순창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할 수 있으면 넘겨주는데요, 저희들이 왜 일도 많은데 잡고 있겠습니까.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병희

최병희위원

갖다 놓고 나중에 사후관리도 문제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도와주고 또…….

병희

최병희위원

사후관리할 때 이것이 복지여성보건국으로 또 넘어온다고. 와가지고 그쪽은 그쪽대로 예산 달라고 하고 이쪽도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그쪽에서 할 능력만 되면 넘겨줄 수 있겠는데 아직은…….

병희

최병희위원

양쪽에서 돈 지원하면 안 되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돈 지원이 아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기술지원이든 뭣이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참 잘못된 것 같고, 또 하나 한국전통소리 멀티클립인가 DB 구축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도 전산개발이에요, 이것도 저쪽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한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한국전통소리란 것은 저희 전라북도가 전통문화도시이기 때문에 그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국비를 따가지고…….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 가야 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와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이 IT 쪽이고 이것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전담인력이 붙어서 해야 하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소리문화의전당 가면 전부 IT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쪽에서 가져간다고만 하면 저는 이관할 용의는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사업을 한쪽으로 일관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4억원인데 국비가 3억원, 도비가 1억원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도 매칭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거 해놓으면 매칭 나오는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전통소리 멀티클립 DB 구축은 이걸 통해서 상업화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거 하지 말까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안 하면 국비 반납하고.

병희

최병희위원

반납하지 뭐, 그까짓 거 아무 필요 없는, 그거 갖다 놔야 돈 꾸러기여.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전에 한국전통소리…….

병희

최병희위원

돈 꾸러기라고, 사후관리하려면 돈 꾸러기니까 이거 없애버리자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전라북도 홍보에 이미 전라북도 도비 투자한 것 이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소리라고 해가지고, 소리문화의전당도 지금 애통 터져요. 이것 갖다 놓으면 또 그렇게 돼요. 차라리 처음부터 싹을 없애자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께서 한번 한국전통소리 우리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병희

최병희위원

사이트 장난하는 것 보고 싶지 않고 이것은 없앱시다, 문제로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금환 전략산업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국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ㆍ새만금환경녹지국ㆍ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3개 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길수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문제 왜 이런 사업이 추경에 올라옵니까? 국장님!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지난번 올해 상반기 유가급등에 따른 저희 대책으로써 화물업계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특히 화물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유가환급금 외에는 지원해준 게 없고 여러 가지 환경여건상 사업도 화물량도 줄고 열악하기 때문에 어떠한 강력한 지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달라는 것은 유가폭등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요구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줄 사항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강력히 요구한 것이 네비게이션 설치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어느 정도 고유가 부담에 대한 동참차원에서 지원해줘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 안 올렸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안 올렸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추경예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절감이라고 해가지고 불요불급한 사업도 250억원 정도 도에서 방침이 중요한 사업도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하는데 물론 화물차 애로사항도 잘 압니다. 연료대가 대폭 인상되어 가지고 서울까지 장거리 가가지고 남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은 아나 추경에 적은 돈도 아니고 9억원 정도 올라올 그런, 차라리 사업 필요성을 역설을 해가지고 2009년도 본예산에 올린다든가 해야지 다른 급한 사업도 다 조정돼가지고 10% 삭감하고 있는데 이거 특혜라고 보지 않습니까? 국장님!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소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본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에 했냐 그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추경의 목적이 어떠한 고유가에 따른 대책에 대한 예산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자 그부분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화물차에 대한 고유가 부담이 많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원차원에서 화물 네비게이션을 지원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저희는 예산요구를 부득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또 특혜부분에서는 실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화물차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전체 일개 특별한 개인 소유의 화물차만 주면 몰라도 전체 대상으로 해가지고 약 1만3,800대가 있습니다마는 화물조합이 조사한 결과 한 1만여대 정도 지원해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화물차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혜성격은 아니지 않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모든 분야에 다 농업예산이든 기반시설이든 전부 다 경기도 마찬가지고 도민들이 다 어려운데 불요불급하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이 안 듭니다. 본예산에 들어왔다면 화물자동차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연료대 인상도 있고 하나 추경에 이런 9억원 정도 올라오면 과연 예산심의 위원님들을 무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저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봅니다. 화물자동차 애로사항을 저 알아요. 아는데 다른 방법으로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대책을 세워가지고, 도차원에서 화물이라든가 용달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잠깐 과자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네비게이션 선심성이나 특혜라고 저는 이걸 생각을 하거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특히 예결위원님들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추호도 없고요. 어차피 저희가 예산요구해서 애로사항은 해결한 사항이고 더군다나 선심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시기가 다른 전반적인 중요한 부분도 다 10%씩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시기를 맞춰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것이지 9억원씩이나 네비게이션 달아준다고 그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자꾸 반론하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실제 시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상반기 특히 6월, 7월에…….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줘야 합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도 저희가 나름대로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화물에서 지금 건의사항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고 한다면 2004년도에 정부발표할 때 경유가격이든 휘발유가격이든 85%를 유지한다는 발표내용에 대해서 지켜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고 또 표준운임제도 해달라는 사항이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준운임제는 정부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 지방자치에서 한계가 있고 또 유가환급금을 실제 1,800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화물하고 버스부분에 한해서만. 그런데 이것을 지원기준 상한선을 1,500원으로 낮춰달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재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용이 안 되고 또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이 모든 요구사항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해결할 사항이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결에 한계가 있고 해결하기 위한 일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가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지속적인 그런 사항도 요구도 있었고 또 금액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사항은 화물조합에서도 인지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간접적인 지원차원에서 네비게이션을 해달라는 것이 요구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 좀 해주시고, 택시 업무용 차량 임대사업이 뭡니까?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택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가는데 실제 고유가로 인해가지고 택시업의 영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영업하는 것에 동참, 저희도 출장 가는데 편리하고 택시에 대한 영업활동 영역을 확대해주기 위해서 일부 5대 내지 8대를 매일 1일 운행을 저희가 1일…….

병래

소병래위원

기존에 이 사업을 했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작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올린 겁니까? 앞으로 예를 들면 12월달까지 할 것, 하반기?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입니다. 먼저 빨리빨리 하겠어요. 199쪽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줄고 늘고 했는데 시설비는 늘고 감리비라든가 포장사업이 줄었는데 사업 감액사유하고 포장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201쪽에 사무관리 택시 업무용 차량 임대사업은, 내가 하는 말만 해버릴랍니다. 에너지절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홀ㆍ짝제 운영을 하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홀ㆍ짝제 운영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되면 도로 다 써버리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홀ㆍ짝제 운영은 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예산의 증액은 본예산을 다 없애면 쓰겠는데 본예산은 우선 놔두고 증액예산만 2,100만원만 감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설명서 30쪽에 시외버스 재정지원하고 35쪽 도로관리사업소에 유가급등에 따른 유류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에서요. 보면 다 모두 경유를 지원하는데 산출근거가 차이가 있어요. 시외버스에다가는 7월 가장 최고 리터당 1,942원으로 계산했고 도로관리사업소에는 1,600원으로 했어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하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첫 번째 30쪽에 시외버스 재정지원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올해 상반기에 특히 1～8월까지 유가가 1,200원대에서 1,900원대까지 상승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재정지원의 규모를 1,215원을 기준해가지고 매달 가격이 올라간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07년 6월 1,215원이었는데 08년 1월에 1,424원, 3월에 1,477원 그다음에 5월에 1,751원, 6월에는 약 1,900원 정도 해야 하는데 이건 1,800원만 계상해가지고 매월 최고 상한선이 1,942원을 계상을 해야 하는데 정부지원 기준이 1,800원 이상은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1,800원만 맥시멈 잡아서…….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1,800원으로 잡은 건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때 시세는 1,942원이었다는 것을 표기했을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매월 1,215원과 차액을 운행 거리수, 유류 사용량 그걸 곱해서 총 손실 추가로 줘야할 것이 얼마냐 했더니 위에 말씀드린 대로 19억1,200만원은 총 나온 것 48억원 계산이 나옵니다. 48억원 중에서 49만대에 했고…….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급등에 따른 평균치,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1,800원에다 기준을 맞춰서 산출을 한 거…….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에 대한 차액이고요. 도로관리사업소의 유류비 부족분은 실제 연초에 그때 계상이 1천원에서 1,200원대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앞으로 10만 리터가 연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계산량을 봤을 때 앞으로 1,600원 평균 정도 될 것이다, 지금 1,250원대…….

은미

오은미위원

11월, 12개월 2개월분이니까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봤을 때 1,600원 정도 될 것이라고 1,600원을 기준 잡아서 이걸 계산한 겁니다. 이것은 직접 구입해야 할 그런 단가고요. 앞에 것은 올해 차에 대한 기준을 잡아놓은 것이고 그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여기 사업별설명서 21쪽을 보면 소규모 도로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 소규모 도로개설사업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원래 지방도 외에 소규모는 시ㆍ군에서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일부 시ㆍ군 재정이 열악한데 도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ㆍ군에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부기를 달아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도로과 해당되는 사항이.

상현

이상현위원

금정～배제마을간 연결도로공사 5개 사업이 어디어디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당초 예산서에 김제시 봉남면 내주도로 확포장, 완주 경천 화암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그다음에 이번에 3억원 삭감되는 전원주택단지 진입로 전통포장사업 진안군입니다. 그다음에 임실에 금정～배제마을간 연결도로공사, 고창에 무장면 조치마을 확포장공사 5건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부 농어촌도로 소규모도로사업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또 일부 시ㆍ군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조금 개설해달라고 요구 들어온 데도 있고 일부 시ㆍ군에서는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외사업에 대해서 요구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국 사업은 주로 소규모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아니면 재해대책과 소관에 또는 하천정비, 소하천정비사업 같은 그런 내용을 주로 건설교통국에서 소규모사업을 해줬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성이 있어요. 사업목적을 보면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생활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지자체 시의원도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소규모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1억6천만원 나가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꼭 필요하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당초예산에 4억6천만원 세워졌는데 3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원주택단지 진입로 포장에 관련된 3억원의 삭감내용은 이해를 하고요. 나머지 1억6천만원에 대한 마을 진입도로란 말이에요. 공공성의 무슨 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소규모 도로개설사업도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마을 진입도로를 넣으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예산이 꼭 필요하시냐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일부 저희가 5건 중에서 4건은 어떠한 마을간 연결이라든지 진입로하고…….

상현

이상현위원

다 그렇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1건이 조치마을 광장포장공사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도단위에서…….

상현

이상현위원

다 지금 마을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도단위에서 마을 진입로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정상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러나 시ㆍ군에 꼭 필요한 사업을 부분적으로 해소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자체에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1억원이 아니라 얼마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마을 진입도로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왜 도의원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게 추경에 들어가서 편성하게 된 이유를 뭔가 우여곡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고요.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추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지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다는 것이죠?

상현

이상현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래 위원님.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국가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사업을 신규사업만 막 벌려놓고 마무리를 딱 하고 지방도든 하천이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느 분이 부탁하고 어느 분이 부탁하니까 신규사업만 벌리고 한 사업에 대해서 3～4년이면 끝나야 하는데 4년, 5년, 6년 걸립니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2009년 예산부터는 나서셔가지고 기존에 벌려놨던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고 신규사업을 억제를 해야지 사업한다 하면 설계하는 데 1년, 부지매입 하는 데 1년,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속도가 너무나 느려요. 사업만 막 벌려놓고. 그건 참고하시고 2009년도에는 기존에 설계한 부분, 착공한 부분을 마무리를 짓고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소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이 있는데요. 7～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국비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복구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은 어쩔지 모르지만 예전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복구가 안 되고 겨울에 한다든지 아니면 해를 넘겨서 하다 보니까 계속 피해가 난 지역에서 계속 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환경녹지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권건주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설명서 16쪽에 대형랜드개발 선진사례조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랜드개발 선진사례조사는 물론 시기적으로 적절하느냐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추경에 민간인 예산으로 약 4,800만원, 공무원 1,200만원 그래서 제가 문광위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고환율이고 고유가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어려운데 이 시기에 꼭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나갈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받았습니다. 물론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새만금이 조기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고 내년부터 방수재가 착공이 되고 그래서 우리 새만금환경국에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계획은 확실한 건 아니지만 두바이하고 중국 빈하이 신구를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위원장님,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형랜드개발 선진사례조사 6천만원 전체입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전체요.

김연근위원장

6천만원이요.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혹시 상임위에서 삭감돼가지고 올라온 예산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지금 말씀으로는 문제예산에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삭감의견을 제시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 상임위에서 이 1건입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요. AI피해지역에 대한 상수도 설치사업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개소가 이번에 매몰지입니다. 그런데 시ㆍ군으로는 아시다시피 6개 시ㆍ군 그래서 익산시 같은 데는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한 80%.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년 안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단 상수도는 완공할 것으로 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였죠? 바로 시행이 안 되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왜 그랬냐면 사실은 공사문제는 연초부터 사업설계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대개 옵니다. 그런데 AI는 특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 배정이 되고 그 예산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업하고는, AI가 발생을 안 했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데 AI가 발생이 됨으로써 갑자기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우리가 발생이 되면 매몰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하수오염이 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타격이 끼쳐질 것에 대비해서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늦어져가지고 아무래도 예산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런 공사는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공사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상하수도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오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배정한 것이 AI발생지역에 있는 분들…….

은미

오은미위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건주 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춘희 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하시게요? 청장님!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세요. 새만금군산자유구역청장 이춘희입니다. 지난 8월 20일 청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아직 개청 초기라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겠습니다마는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청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부장 이기배입니다. 개발지원부장 정찬용입니다. 투자기획부장 윤동욱입니다. 늦게 도착했습니다마는 개발본부장 박준배입니다. (간부인사) 투자유치본부장은 지금 현재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임하면 따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춘희 청장께서 처음 나온 우리 예결위에서 간략하게 지원에 대한 당부말씀이 계셨고 간부소개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이춘희 청장님, 전라북도에 많은 문제도 있고 또한 중앙부처에서만 일하시다가 오시니까 어려운 점 많으시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빨리 익히고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새만금군산자유구역청에 관련된 부서가 행정지원부하고 도시개발부가 있는데 이 두 개 부서 가지고 아직 미비하지 않나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처음에 예산을 최초로 편성할 때 당시에는 행정지원부하고 도시개발부 두 곳만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조직이 많이 갖춰져서 행정지원부와 개발본부 그리고 투자유치본부 이렇게 3개로 되어 있고 투자유치본부 밑에 2 개의 부 그리고 개발본부 밑에 2개의 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 밑에 2개 본부 5개 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지금 투자유치본부는 아직 직원이 충원이 조금 덜 된 상태입니다.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다행히도 며칠 전에 인사발령 내용을 보니까 윤동욱 과장님 하셨던데 상당히 유능한 분을 영입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기대가 갑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사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제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본 의회에서 많이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고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삭감내역을 보니까 꼭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10% 절감차원에서 이게 삭감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이유입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삭감부분은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민원사무 중에서 건축허가나 토지관련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의 전산에 접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필요한 예산을 설정했는데 원래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ㆍ군ㆍ구가 아닌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 별도의 ID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저희는 신속하게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서 그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하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을 신청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일단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예산부터 했다가…….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처음에는 가능할 걸로 봤었는데요. 나중에 프로그램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서도 처음에는 가능할 걸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프로그램이 자꾸 인터베이스가 일어나고 그래서 곤란하다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은 삭감을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인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라 상당히 어수선하고 정립도 되지 않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여기에 삭감이 돼 올라와서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가 돼서 여쭤본 건데요. 이거 말고도 또 전체적인 전산망이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하고 다른 부서도 또 할 수 있는 것을 영입해서 충분하게 우리 새만금에 관련된 그리고 군산경제에 관련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현황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대체로 하고 있고 새로이 시작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황 파악한 것보다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공모 중인 직책 말고는 어느 정도 충원이 다 됐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공모 중인 직원 외에는 다 충원이 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배부해주신 사업별설명서 19쪽 한번 봐주실래요. 해외공동홍보분담금인데 총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거기 별표에다 재경부 기존 3개 청, 토지공사 08년 1억6천만원이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부담을 했다고 하면서 5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근본원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경부가 주관하고 또 기왕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3개 청 그리고 토지공사 이렇게 해외공동 홍보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저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해서 3개 청이 추가로 개청이 돼서 이들 업무까지 한꺼번에 해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청들은 연중 내내 했기 때문에 1억6천만원씩 부담하고요. 저희는 홍보하는 기간을 감안해서 5천만원만 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나머지 기간에 대한 겁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연초에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홍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감안해서 다른 청은 1억6천만원인데 저희는 5천만원만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CNN이라든지 또 외국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광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배분비율이 어떻게 돼서 우리가 5천만원만 부담하는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식경제부하고 기존 3개 청 인천, 광양만권, 부산ㆍ진해 이 3개 청 그리고 토지공사 이런 데는 1억6천만원씩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3개 청은 각각 5천만원씩 부담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5천만원씩?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배분협의는 참가 부처에서의 자율성인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회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지식경제부에서 배분비율에 대해서 통보가 왔는데 저희들로써도 그게 특별히 이견이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전청을 5천만원 투자하고 공동홍보에 참가하는 것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독자적인 홍보의지는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공동홍보,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투자환경하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 어디어디 지정되어 있고 각각 어떤 특성이 있다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저희 청 나름으로는 별도로 예를 들어 세미나라든지 투자설명회라든지 각종 전시회라든지 전람회라든지 가가지고 저희 팜플렛도 만들고 필요한 CD도 만들고 해서 설명하는 그런 계획들은 쭉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번달, 다음달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들은 자료로 작성을 해서 송 위원님한테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시죠. 왜 그러냐면 본 위원 생각에 5천만원의 분담내역이 작의적이었느냐 이런 걸 중점 물었던 건데 지경부로부터 3개 신설 청에 대해서 5천만원씩 내주십시오 하고 했다고 하면 크게 의구점이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만들어지는 대로 서면으로…….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이 며칟날 됐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8월 28일에 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새로이 준비해야겠네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대부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차량은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차량은 지금 현재 3대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차가 어디에서 난 건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제 차는 얼마 전에 구입을 했고요. 군산에 민원실이 개소가 되어 있어서 전주와 군산 간을 연락하는 스타렉스를 1대 했고요. 저희 청 직원들 위하는 업무용 차량 1대를 또 임대해서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임대했어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개청할 때 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이 있었는가?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구입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본예산에?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할 때 유지비도 없이 차량예산을 세웠나?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그때 당시 1차 추경 때 반영이 됐었습니다마는 유지비 예산을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차량구입에 유지비를 빼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뭣이 잘못됐지. 잘못된 거예요.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는데 유지비를 1천만원을 세웠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처음부터 미리 착실히 생각을 해서 미리 예정을 해서 1차 추경에 반영하는 게 옳았겠습니다마는 그때 미처 그렇게 반영을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없어도 할만 하니까 안 한 것 같은데…….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없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조치를 한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기억컨대 개청할 때 사무용품은 거의 들어간 걸로 봤어요. 들어갔는데 여기에 노트북이네 이런 것들이 있네. 기본사무용품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6개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경부에서 이번에 저희한테 3억4,500만원을 보조금으로 내려보내면서 경제자유구역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준비를 하라고 내려보내준 돈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군산에 민원실을 개청해보니까 군산 현지실정을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군산시와 협의해서 군산시에서 직원들을 이번에 10명 정도 파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도 사무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준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자유구역청이야 많이 거시기를 해줘야 하는데 내가 의심가는 것은 신설청이다 보니까 많이 돌아다니겠죠. 이것이 이렇게까지 필요, 지금 3개월 남았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연말까지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3개월 남았는데 3개월에 이만한 돈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군산 민원실 쪽에 추가되는 10명은 주로 현지확인출장 같은 것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나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저희가…….

병희

최병희위원

별의미 없으니까 슬그머니 본예산에 부서운영비 속에 포함이 됐을 거예요. 그것을 쪼개서 쓰시고 반절만 쓰세요. 반절은 문제로 할거니까, 50%.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직원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37쪽에, 지금 노트북을 먼저 사줬어요. 먼저 예산서 보세요. 했는데 또 들어왔어요. 직원들 하나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왜 안 되겠어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237쪽 하단부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어떤 예산이냐면 지경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로 외부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투자설명회를 하거나 그럴 때 노트북하고 비디오 프로젝트 이걸 가지고 가서 직접 설치해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에 맞춰가지고…….

병희

최병희위원

연말까지 얼마나 가겠어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연말까지뿐만이 아니고 한번 사놓으면 내년, 내후년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 얘기는 이게 급한 것은 아니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준비하면서 홍보자료로, 아까 송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더만. 지금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작성해가지고 언제 홍보단 나가, 홍보단 자체도 문제가, 홍보만 제작하는 데만 해도 금년 안에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사전준비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준비는 하세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준비를 다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제작하는 그런 시간만 들고요. 홍보는 CD제작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제작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도 없애버립시다.

김연근위원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237쪽.

김연근위원장

노트북 2대?

병희

최병희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우리 윤동욱 과장님이 가셔서 잘 하실 줄 알았더니 지금 일을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대를 몽땅 하고 있는데.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유능한 윤 과장이 투자기획부장으로 왔는데 활동하려면 실제로 나가서…….

병희

최병희위원

박 국장이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그쪽 넘겨준 것도 있고…….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윤동욱 과장이 관광과장을 하셔가지고 잘 아실 텐데…….

준배

박준배개발본부장

보조발언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10월 16일날 군산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군산에 가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윤 부장한테 하여튼 예산 통과되면 바로 사서 프로젝트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고 10월 16일날 군산이 있습니다. 10월 29일날은 서울에 가서 있습니다. 또 11월 16일날은 서울에 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해줘야 일을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좀 부탁 올립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다 하셨죠?

병희

최병희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자료요청 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특별법 내용하고 특별법 적용에 따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에 따른 우리 도의 대응전략 그런 것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동안 저희 6개 청이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많이 겪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들이 반영돼서 최근에 지경부에서 그리고 의원 입법으로 새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들 카피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도에도 대응전략이라도 있으면 그것까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청장님! 우리 도의 야심찬 그런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사활이 걸린 데가 바로 새만금과 자유구역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정평이 나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번에 도에서 청으로 가신 간부님들도 다 보니까 유능하시고 일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셨어요. 그런 분들도 청장님이 잘 보좌하셔서 더욱 자유구역청이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윤동욱 과장님은 우리 의회에도 전문위원으로 계셨는데 아주 유능하신 분입니다. 의회에서 못나가게 했던 분이에요.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