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제129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8-10-14

노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팀과 투자유치팀 소관 2008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2009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2009 주요업무보고 (시장제출) - 기획감사팀 - 투자유치팀
의사일정 제1항, 2008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9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권혁태입니다. 오늘 홍성욱 위원장님 비롯한 총무위원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의원입니다. 완벽한자치법추진이란 내용이 있는데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사실 법령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폐기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현재 저희들이 각 파트에서 가장 의뢰하는 것은 준칙에 의해서 내려오면 거기서 재개정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법무 분야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조례규칙에 대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은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상위 쪽이나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거론이 돼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같이 함께 하고 이런 패턴입니다. 저희들이 그거 외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거나 검토되지 않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검토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정년도 별로 해 나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저희들도 의회에서 있다보면 조례개정을 하는데 2,3년 전에 이미 개정해야 될 부분들도 올라올 때도 있고 한데 300건 정도 되는데 일제 용역형태를 취하던 어떤 형태를 취하던 간에 때가 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개정할게 아니라 폐기할 건 폐기하고, 상위법과 위배되는 것은 좀 현실에 맞고 고치고 이것도 하나에 지방의 법인데 지방의 법을 지금 그렇게 모순된 상태에서 그냥 두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예산이 좀 수반이 물론 당연이 돼야 되겠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런 문제는 시급히 좀 수정을 해 나가야 되리라고 보고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당장 2009년도에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면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보시면 지금 새영주발전기획위원회 정비가 10월 12일자가 임기가 만료가 된다는 뜻입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임기가 2년인데 10월12일 임기만료로 해서 현재 새롭게 정비를 해서 시장님 결재 단계에 있습니다. 잠정적으로는 안을 확정해 놓았습니다.

노미자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영주를 생각하는 분들은 물론 살고 있는 시민이기도 하고 사실은 출향인사들 중에도 얼마든지 우리지역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정말 우리 영주를 아끼는, 관심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좀 찾아서 조금은 영주발전에 좀더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좀 구성이 되어서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새영주발전기획위원회를 보면 현재 저희들이 보고 드린 데로 2010에 대해가지고 평가하고 새롭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 때문에 사실 맡으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힘도 많이 들고 요번에 2기 구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출향인사들도 포함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은 2기를 현재 5개 분야에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맡으신 임원님들의 의견은 좀 더 폭넓게 사회봉사단체에 있는 분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활성화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의견도 거기에 동감은 하나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지금 현재 30명까지 할 수 있는데 26명된 이 체제로 오래하셨거나 사정이 있고 한 이런 분들만 바꿔가지고 출범해 나가면서 요구하는 그런 분들을 분야별로 1명 정도 봉사단체에 있는 분들을 추가로 넣어 보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1차적으로는 한 32명 이정도로 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출범은 당초 26명으로 바꿔서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데로 외부 출향인사 중에는 저희들 요번 위원 중에는 우리지역이 아니어도 대경연구원에 연구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두 세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넣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저가 생각을 해도 아마 출향인사 중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큰 범위에서 바라보는 우리 영주시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그 밑에 보시면 장기발전이 지금 2020으로 수정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2010 나올 때 사실 공직자들이 각 부서에서 낸 아이템을 가지고 2010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폐단도 없지 않아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0년 앞을 보고 수정계획을 수립한다면 전문기관에 용역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포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인터넷상에 공모를 하던지 해서 전 국민이 혹은 출향인사 또 관심 있는 사람, 우리시민들 모두가 여기에 대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함께 내서 정말 우리영주발전을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장기발전계획은 이건 용역을 주면서 노미자위원께서 말씀하신 데로 우리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막연하게 시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받아 왔는데 특별히 이런 관계의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포함시킬 의견을 내 달라는 것을 용역회사가 하던지 우리시가 인터넷 배너처가 하던지 해서 반드시 이건 말씀하신 의견을 장기발전을 세운다는 전제를 사전에 알리고 받아 가지고 포함시키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조금 더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장기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그러면 너무 글로벌하고 영역별로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각 영역을 좀 지정을 해 주면 거기에 유관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아이템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정말 창의적인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좀 그렇게 갔으면 좀 나은 장기발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위원

지금 여기 홍보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한 80여개 가까이 되는데 지금 홍보 관련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홍보를 전담하는 위원회는 없는데 예를 들면 축제관계에 위원님들이 그 분야에 대한 홍보는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시정에 홍보를 위한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미자위원

팀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영주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 홍보입니다. 기업들도 대학들도 홍보마케팅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몰리고 학생이 몰립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사실 그 많은 위원회 중에 거의 기능을 소실하고 하지 않는 만들어만 놓고 안하는 위원회가 엄청 많았고 겨우 한번정도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정비를 하시고 정작 중요한 우리 시정에 홍보라든가 각종 행사, 축제, 특산물 많습니다. 이런 홍보를 위해서 정말 전략을 제대로 짜가지고 해야지만 살수 있는 게 현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위원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구성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회 총괄하는 부서로서 사실 위원회를 하나라도 없애고 정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법적으로 준칙이 내려오고 법 근거에 의해서 후속으로 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활동도 미약하고 저희들도 지금도 투자심의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하면서 굉장히 고충을 겪는 게 전문성을 살리니까 여성위원 비율이 사라져 버리고, 여성비율에 맞추니까 전문성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활동실적 없다고 없애 버리려고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없애면 우리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난황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홍보전담위원회 관계는 저희들이 홍보 관련되는 부서하고 한번 의원님께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든다고 하면 저희들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있는 위원회도 없애야 하는데 자꾸 위원회를 만드느냐고 이렇게 나오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공무원위주로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홍보관련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대한 타당성은 충분히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기업이나 대학이나 홍보가지고 지금 먹고 살거든요. 그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중요한데 실은 시에서 지금 한 사례를 예를 들까요? 지금 축제 관련해 가지고 오늘아침에 선비문화축제가 홍보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안내가 되는데 사실은 선비문화축제 안에 무섬축제하고 부석사화엄축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전에 부석사 화엄축제가 부석사 음악회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어떻게 보면 메인이 선비문화축제가 큰 타이틀이 되고 그 안에 나름 부석사 화엄축제하고 무섬축제가 일정이 잡혀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큰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 차라리 선비문화축제라는 것을 홍보를 하면서 그 안에 세부내용에 화엄축제도 있고, 무섬축제도 있다라는 것들을 써브로 해서 같이 들어가도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모두를 홍보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체계가 안 잡혀 있다보니까 부석화엄축제가 부석화엄음악회가 메인타이틀이 돼 가지고 뭐도 뭐도 있더라. 이런 식으로 몇 일전부터 홍보를 하다가 오늘 아침에 선비문화축제로 따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름 축제가 하도 많아서 통합한다고 치고 용역도 줘가지고 했는데 하나도 줄인 게 없고 다 통 안에다가 잡아넣어 가지고 그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축제에 대한 어떤 메인축제 써브축제 이런 것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건 놔두고 지금 홍보하는 부분도 한 예를 봤을 때 과연 홍보에 대한 체계가 있느냐 라고 봤을 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 관련해서 좀 식견 있고, 전문가들로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영주를 제대로 좀 홍보를 해보자. 홍보가 살길이라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전략이 없고, 체계가 없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한다. 똑 같은 예산 들이고도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 있는 홍보 시스템으로 가자는 게 제안입니다. 팀장님!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는 것은 안 되고 하신다는 그런 각오로 한번 해 보십시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린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축제심의위원회에는 저희들 기획파트에 있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 간사는 아닙니다. 저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메모는 해 놨는데 그건 축제추진위원회가 심의할 때 개선사항으로 논의해야 되고, 노미자위원께서 말씀하신 홍보 전담위원회는 영주시의 정체성과 영주시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특산품은 특산품, 그 다음에 우리지역홍보 요런 것들은 홍보 축제의 추진위원회에서 방향설정하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심도 있게 논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거기에서 축제홍보까지 다 해버리는 서로가 나중에 상충되고 충돌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좀 난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팀장님! 고정관념이에요. 이 위원회에서 관계되는 부서, 축제 같으면 문화관광과도 있고, 다른 과도 있으면 같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가지고 의견을 나누어서 좋은 방안으로 홍보대안을 마련하시면 되지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시리라고 하니까 그런데 좋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부정적인 건 아니고 필요하긴 필요한데 기능은 그쪽으로 가자. 지역정체성하고 특산품 쪽으로 가고 축제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심의할 때 지적하고 권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미자위원

위원회가 있게 되면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가는 거고, 전략을 짜서 가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을 치고 나서 다시 검토하자 이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는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검토만 하지마시고, 정말 도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는 대안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대 토론회를 19페이지에 보시면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그 나름대로 주제 선정을 시에서 그때 봐서 1년에 두 번하는데 봐서 이것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제선정을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이건 말씀드린 데로 지역발전이란 방안이 여러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는 사실적으로 세 개정도 과제를 이상이 나오면 토론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상반기에 분야로 해서 두세 개 분야, 하반기 두세 개 분야 나누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정말로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토론회 했는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시가 먼저 주제를 두고 이걸로 하자고 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는 없습니다만 우리시가 여기 토론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에 전문가 교수님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아까 했던 영주발전기획위원회도 되겠고, 다른 분야에 사람들하고 해서 토론회 개최를 위한 그런 안을 잡아가지고 주제선정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상하반기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저는 항상 우리 의회든 시든 모두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아이템을 토론주제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시민들이 정말 우리가 영주에 문제점들이 이런 것이더라,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것도 있을 것이다. 해서 또한 시민들도 이런 대 토론회를 하는데 어떤 주제로 했으면 좋을지 뭐 이런 분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것들을 또 받아 가지고 참고는 꼭 그걸로 하시라는 건 아니고 참고를 해 가지고 아!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알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할까하는데 애착을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함께 좀 같이 검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009년도에 그 계획을 차례로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21쪽에 시 대표축제 운영내실화 활성화하는 항목이 있는데 대표축제를 6가지로 내 놓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6개를 이렇게 선정을 했으면 이것에 대한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 이런 것을 다 하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장헌문위원

하는데 물론 금년에도 인삼축제 한 뒤에 얼마만큼 관광객이 왔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통계조사라는 것이 신용을 반복해서 많이 하면 정확도가 점점 많고, 덤성덤성 이렇게 좀 하면 대체로 추산은 나오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해가지고 이게 성과가 있느냐, 첫째는 만족도는 우리시민들이 만족도도 있을 것이고 관광객에 대한 만족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성과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영주시가 얼마나 덕이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삼축제에서 인심을 얼마나 인삼이나 사과 같은걸 얼마나 판매를 했느냐 이런 것들인데 만족도에 대한 것은 가치관에 대한 만족도도 있을 것이고 실지로 우리 몸에 닫는 물질적인 만족도 있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정확도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건 그렇게 해서 축제를 없앤다.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해 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 없앤다. 이러기 보다는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별로 시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물질적인 큰 덕이 없다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안하게 되고 이런데 어때요? 팀장님 생각에는 잘 평가가 되고 조사가 잘 된다고 생각됩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저가 생각할 때는 풍기인삼축제라든가 이 정도는 문화관광부 지정축제고 해서 평가기능이 우리 6대 축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영주시에 축제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위원님들이 사전에 과제를 가지고 준비된 항목에 대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나중에 평가까지 해서 제출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부에 평가 심의단이라든가 또 민간기구 돈을 주고 용역을 준 평가도 있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수님들, 관광파트에 있는 분들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평가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광부 평가 정도는 거의 좀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 요건 저희들이 영주시에 축제심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평가심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가 볼 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실 예술제, 문화제는 기간도 길고 집중화가 안 되어 있어서 평가가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고, 올해 처음 하는 선비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두려움도 앞섭니다만 여기도 집중적인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축제는 평가가 나름대로 좀 타이트하고 심도 있게 될 것으로 믿고 있고, 문화재 쪽은 아직까지는 평가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선비문화축제 같은 것은 사실 전에 선비촌에서 좀 했잖습니까? 시민이 전부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올해 처음인데 이런 축제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인삼축제가 영주에 대표축제라기 보다는 앞으로 선비문화축제가 성공을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영주를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금방은 물질적인 것이 없더라도 아! 영주에 선비정신이 살아있는 영주에서 선비문화축제를 멋지게 잘 하더라 하면 성과가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이건 가치의 성과인데 하여튼 기획감사팀에서 이런 걸 축제를 관장을 하시니까 이렇게 좀 덕도 있고, 영주에 그야말로 품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권장을 많이 해야 될 거고 사소한 축제 같으면 많이 있잖습니까. 동네마다 다 하고 있는데 통합할건 통합하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축제뿐만 아니고 업무 처리하는 것도 저가 보니까 쭉 많이 해놔요. 많이 해 놓으면 좋은 줄 알고 해 놓는데 사실은 많은 것보다는 질이 높은 게 좋거든요. 그래서 축제나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잘해서 이것이 참 멋지게 했다는 질적으로 올라가는데 많이 해서 영주가 이렇게 많이 하더라 하는 것 보다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 운영 내실화 하는 항목이 있는데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감사도 있고, 우리의회에서 하는 감사도 있고, 자체감사도 있잖습니까? 기획감사팀에서는 기획업무하고 감사업무가 주 업무가 되는데 감사업무가 자체업무가 사실 내실 있게 잘 이루어지면 다른 것은 좀 저거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어때요? 감사가 이렇게 원칙에 의해서 잘 이루어진다고 명확하게 됩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자체감사는 저는 업무를 보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지 자체감사는 직원들이 볼 때 원망스러울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 감사를 이렇게 해서 자체감사는 사실은 경각심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에서 감사를 하니까 하기 전에 각과에서 다 업무를 원칙적으로 다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큰 벌이 내리지 않는데 그렇게 한다면 더 잘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먼저 그런 게 돼 줘야 되는데 자칫하면 그냥 해서 자체니까 큰 벌은 없을 것이다. 이래서 잘못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님 생각같이 겁을 낼 정도로 잘한다고 하면 참 다행입니다만 감사라는 게 지적을 해가지고 고쳐나가는 것도 있지만 도와주는 역할도 있거든요. 이렇게 방향제시해 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장헌문위원

28쪽에 청렴도 향상으로 부패 Zero, Clean영주실현 항목이 있는데 청렴도란 것은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원칙대로 잘하고 부패에 메이지 않고, 부패 Zero, 그야말로 부패가 전혀 없고, 깨끗하다는 뜻인데 그게 바꾸어 말하면 또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봉사하는 자세를 어떤 섬기는 자세라고도 말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구도자의 자세라고도 하는데 구도자란 것은 길을 묻는 자세다. 그나마 길을 묻는 사람이 한분이 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정성껏 이렇게 해야만 길을 잘 가르쳐주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이런 항목이 나와 있으니까 청렴도 향상, 부패 Zero, Clean 영주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 쭉 해 놨는데 이런 것도 저는 보기에는 몸에 탁 닿는 그런 항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쭉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걸 함으로서 부패를 Zero 할 수 있다. 깨끗한 영주를 만들 수 있다. 요런 움직이는 그런 항목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사실적으로 공무원들의 가장 두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건 일거수일투족 공직활동을 했는데 설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이 예를 들면 업체에서 수주했는 사람들은 거의 전수로 해서 다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해도 안가더라, 어떤 사람들은 밥 사달라고 하더라, 이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 기관이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도 단위나 전국에서 보면 이건 로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1년간 빼보면 Clean이 그래서 순위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행위에 대해가지고 다 묻고, 어떤 사람들은 사실 평상시에는 없다고 하다가도 뭐 술을 한잔 했거나 기분이 나쁘고 이럴 때 미주알고주알 다 합니다. 저의 설명이 미흡한지 모르지만 사실 저희들 업무처리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이고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Clean 영주하고 부패 Zero 부분은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청렴도란 것이 청렴도하고 우리 인정하고 또 다르거든요. 청렴도란 게 전에 저도 공직에 있을 때 보면 감사나 이런 분들이 와서 감사를 하고 밥을 한 그릇 점심을 같이 먹을 게 그렇게 부패와 연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청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식사 값이 얼마입니까? 3천원이라고 하니까 3천원을 딱 내고 가는데 이런건 Clean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밥 한 그릇 먹는 게 그게 어디 잘못이 아니거든요. 인정이 있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는 게 잘못 해석하면 그런 뜻이 되는데 저도 그런 걸 봤어요. 29쪽에 고충 진정민원처리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영주시에 민원행정뿐만 아니고 각 과에 다 해당되는 그런 친절도에 대한 것을 기획감사팀에서 대체로 이렇게 제시를 하지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많이 좋아졌다. 친절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팀장님이 이런 회의나 공지사항을 할 때 좀 필요해요. 그래서 민원인이 와서 이렇게 할 때 이건 이런 이런 법규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안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는 안 되지만 요런 법을 찾아보니까 요렇게 할 수 있는 법이 있네요. 하면 민원인들이 감탄합니다. 말하자면 감동을 주는 그런 행정인데 아직까지도 그게 영주시에는 필요하지 싶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로 해서 가서 가보니까 좀 친절하지 못하더라.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말하고 내가 누굽니다 하면 또 친절해져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걸 봅니다. 내가 전에 말했습니다만 그러면 아! 예 그렇습니까. 하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왔어요. 손 주머니 넣고 하는 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영주시에 있다면 팀장님이 고쳐서 더 친절하고 더 도와주는 그런 행정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유염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32쪽에 창의 실용 행정문화 조성 및 확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신문 같은데 보면 시청공무원이 어떤 창안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걸 보고 아! 참 연구를 많이 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또 퇴직한 분이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잖습니까. 창안을 해서 상을 받고 했는데 현직에 계실 때나 계신 실력을 퇴직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권장해서 공무원들이 좋은 머리와 좋은 경험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게 좋은 항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에 보니까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직원 시정추진 도서출판해서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현직에 있을 때 어떤 아이디어를 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책으로 발견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영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목적이죠? 특수시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반면에 또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살펴서 그야말로 이것이 영주시를 알리고 그냥 공무원들의 고충을 이걸 통해서 해결한다. 이것보다는 좋은 아이디어, 좋은 창의력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계속 해서 영주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그런 목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긍심도 올리고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도 보이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팀은 여러 가지로 시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되어서 특히 이런 친절도에 대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꼭 명심을 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영주 상징물 설치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없으셔 가지고 계획대로는 11월 다음달에 설치 예정이신가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본예산에 사업예산이 잡혀졌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일찍 추진이 되어가지고 우리 인삼축제도 지나갔고, 또 조금 있으면 선비축제도 있는데 결국 상징물을 제작하겠다는 것은 영주에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또 영주의 모습을 알리자는 차원에서 예산이 처음에 7천만원 잡혔었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늦어진 경위는 어떻게 되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저희들도 상반기부터 상당히 서둘렀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딜레마에 세우긴 세우는데 하다가보니까 인근시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크게 잘 하더라고요. 안동 같은 경우에도 돌로 해가지고 한 3억5천에서 4억짜리를 이번에 하나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할 때 풍기IC, 영주IC에 하는 것을 영주도령으로 해서 안을 잡아서 시장님이라든가 관계자들이 보면서 조금 더 잘하자. 고치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주도령으로 약간 측면으로 해서, 웃으면서 웰컴 영주하는 걸로 해서 안 확정지우는 것에서 이제는 당초 작년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섰는 걸 안 잡은 것은 계획된 장소에다가 영주도령으로 세우자. 그래서 11월에 세우는 걸로 확정을 지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건 상징물은 상징물이여도 아마 소도읍사업 예산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죽령입구에다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영주에 큰 상징물도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확 키울 것인가 그대로 갈 것인가 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도 확정이 됐고, 여러 가지가 세우는 위치관계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11월까지는 세우겠습니다. 지적하신 데로 일찍이 해서 지역축제에도 좀 활용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에서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처리에 있어서 접수된 건수가 있는데 새마을봉사과에서 접수하는 민원과 기획감사팀에서 접수하는 민원은 어떤 차이가 있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일반민원들은 통상적으로 우리시에 들어오면 새마을봉사과에서 일반민원담당에서 접수를 해서 파트로 다 줍니다. 거기에서 불만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 행정기관에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민원은 감사파트에 줘야 감사측면으로 다루지 이걸 일반민원으로 해 가지고는 성이 안 찬다고 그리고 청와대라든가 도청 감사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실로 보낸 것들이 전부다 저희파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하고 우리 감사반이 직접조사를 해서 통보도 해주고 위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고충민원처리가 108건이 들어 왔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요 민원에 대해서는 새마을봉사과에서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새마을봉사과에서는 여기에 들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다 압니다. 저희들이 중첩돼 들어오는 게 많고, 저희들이 처리하더라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 통보하면서 내용 공유가 됩니다.

이동기위원

요 민원에 대해서는 대장이 따로 있죠? 열람을 할 수 있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이건 차후 본 의원한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내년도에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으시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기획감사팀 자체에서 행정주도로 하려는 계획은 아니니까 요부분도 새영주발전기획위원회가 또 계속 이어지고 하니까 지난번 어떤 위원회 활동하는 걸 봐서는 이러한 과제는 그쪽에다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추진위원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제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배석은 집행부에서는 누가 하나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거기에는 간부님들하고, 축제 전담하는 부서에서 참관을 합니다.

이동기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이 참석을 하시나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심의 열리고 평가할 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저는 부서의 편성 때문에 그런데 위원회가 기획감사팀 소속이라서 지금 업무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실은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도 축제추진위원회는 문화관광과에 넘겨주라고 지시가 돼 있었는데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다가 문화관광과의 의견은 우리가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인데 축제의 심의도 우리가 해버리는 통제하는 힘이 미약하다. 예산도 쥐고 있고, 감사도 하고 있는 통제기능이 있는 기획감사팀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통제도 하고 평가를 제대로 해 달라. 시장님은 지금도 문화관광과에 가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일도 많고 노미자위원님도 심의 위원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다른 데는 축제부서가 다 합니다만 우리가 어느 부서가 하던지 간에 일이 잘돼야 되기 때문에 저가 하는 것도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건 생각에 차이겠네요? 그죠? 본 의원도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해서 말 그대로 실무적인데 좀 반영도 하고 하는 게 무난할 것 같은데 어쨌든 문화관광과장님이 매 위원회 열릴 때마다 행사에 참석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또 그렇게 반영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심의하고 할 때 축제추진위원들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추진위원은 참석 안 합니다.

이동기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서류로서만 심의하고 평가를 합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모여서 합니다.

이동기위원

어떻게 모여서?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지금 현재 축제심의위원들한테 연중 과제를 6개 축제에 대해서 개별평가를 하라고 다 줬습니다.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나중에 모여서 토의를 하고 도출을 해 냅니다.

이동기위원

심의위원들만 모인다는 말씀이잖아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결국은 각 축제를 주관하는 축제추진위원들은 심의위원들이 심의하고 평가한 문서로만 가지고 참고를 한다든지 또 주관부서에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런 상황이죠? 현재에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축제추진위원회도 인삼축제위원회, 선비문화축제위원회, 축제위원회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행사하고 난 다음에 그건 그대로 하고 이건 객관적으로 축제심의위원으로 평가를 하고 해서 나중에 평가했는 결과를 그 축제추진위원회에 하고 문화관광과에 통보를 합니다.

이동기위원

문서로만 서로 하는 상황인데 실제 축제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계기랄까 그 의도가 말 그대로 축제에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 개선되어져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 가지고 축제추진위원들한테 전달이 돼 가지고 그게 향후에 축제를 할 때 그게 개선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목적일 텐데 이게 서류로만 이렇게 하니까 좀 중간에 결국은 실제 축제추진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의견과 평가의 의견들이 실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제대로 인지를 못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축제가 개선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아직까지는 축제심의위원회에 운영은 지금 경력이 짧아가지고 아직까지 상충되고 서로 이것 때문에 같이 맞닥뜨려 가지고 의견충돌을 하지는 않았는데 저도 생각할 때 올해 축제심의위원회가 끝나가지고 내년도에 권고안이 나오면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아마 상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노미자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주에 축제가 너무 많다. 축제를 합쳐라, 시기를 바꾸어라,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겁니다. 평가해서 나올 때 축제추진위원회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인삼축제는 어떤 특산물축제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선비문화축제가 앞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나머지 축제추진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토론회식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기위원

내년도부터는 한번 시범으로라도 어떤 축제를 추진위원들이 축제추진을 하기 위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하고도 한번 이 단일축제에 대해서라도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절감에 대해서 경상경비부분하고, 또 입찰된 잔액부분들, 이런 10% 절감운동하고 계시잖아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올해 한 얼마정도 절감이 되죠? 정확한 액수는 아니라도 대략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한 20~30억 정도 됩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27억 정도 됩니다.

이동기위원

예,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다시 개발 사업에 또 투자가 되고 이런가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지난번 의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상수도 위탁하고 관련해서 서로 여러 가지 입장이 생각들이 많이 다른데 생각은 둘째 치고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노후수도관 교체부분은 현실적인 부분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절감한 부분들을 이런 노후 교체관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기획감사팀장님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나요? 예산에 효율적인 쓰임이겠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노후관을 저렇게 놔두어도 되겠나 하는 생각은 사적으로도 동감하지만 예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회계로 저희들 행정적인 용어로 돈을 전출시킨다는 용어를 쓰는데 특별회계 나름대로의 전출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만 사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쓸 돈이 너무 많습니다. 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당면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지만 지금으로서는 아까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규모는 작년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요구는 작년보다 12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전부 우리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시장님일이나, 의원님들일이나 그래서 전출시켜가지고 노후관에 돈을 넣기에는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노후관에 안 넣음으로 해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다른 손실이 없으면 사업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다고도 생각은 되지만 거기에 안함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누수율이 증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새나가고 있잖아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노후관에 대해서는 저 이야기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일정부분에 일정부분만 카바 해 나가면 지금 수준은 돼 나간다. 그 정도는 수도사업특별회계로 매년 계획된 데로 나가고 우리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획기적으로 좀 넣어 주면, 앞서가지 않느냐 얘기인데 획기적으로 앞서나가기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고, 가급적이면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어떻게 이것가지고 더 깊게 토론할 부분은 이 자리에서 아닌데 지난번 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하루에 한 1천만원 정도는 계속 새나가고 있다는 현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실감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입장이 있다보니까 팀장님 말씀 제대로 답변 못하신다는 것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지방채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약 320억 정도에 지방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가 봤으면 좋겠거든요. 세부적인 자료가 있죠. 상환기간하고 있잖아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들을 추후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지방채에 대해서 상환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따로 갚고 있나요? 아니면 매년 그냥 상환조건에 따라서 그냥 상환만 하는 식인가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지방채는 빌려 쓸데부터 상환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조건에 따라서 상환만 하는 거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방채는 일반회계 지방채는 좀 걱정스러운 빚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에 가져와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벌어서 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건 큰 걱정할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예, 박남서 의원입니다. 저도 지방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23억인데 해마다 줄고 있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재정도 건전하고 줄고 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면 지금 안 내기 때문에……

박남서위원

조금 전 말씀대로 특별회계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323억에 대한 지방채가 있음으로서 이자가 연 12억8천5백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연 이율로 따지면 3,976%가 나오는데 내년도 지방채는 지금 보니까 30억을 하시겠다는데 더 이상은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지방채는 그 전년도에 차입승인을 받아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생각나서 쓰고 싶다고 해서 쓰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도 마찬가지고 ……

박남서위원

30억만 하시면 된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박남서위원

이렇다고 보면 우리시에서 12억8천만원 돈이 이자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물론 회계부서하고도 연관되는 겁니다만 지금 자산 중에서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 지금 회계 쪽에서 보니까 자투리땅 해서 일부 해마다 조금씩 매각을 하고 있던데 요 부분을 조금 더 늘려서 장기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이자가 나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모를까 이자가 지금 12억씩 나가면 이게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건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 없는 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율이 3.5%로 싸고 필요하면 이율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 지방의 건전적으로 돕기 위해서 이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상환이자를 상환하는 것 하고 우리시유지 매각하는 관계하고는 지금현재 우리시유지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현재 거기에 착수하고 있는데 시유지의 땅을 시민에게 팔아서 이자 상환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땅 자투리땅, 이 땅은 사유지 옆에 있어가지고 시민에게 줘버리는 시민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다 조사를 해서 개인에게 감정을 해서 주고 나머지 땅은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재정에 땅이든 가로수든 전부 재산입니다. 땅은 개인처럼 지방자치단체도 가급적이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간인이 불편차원에서는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해서 도와주고, 큰 땅은 일부러 파는 것은 좀 우리시에서 어렵다. 하는 게 저 개인 생각이지만 시의 생각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서위원

바로 그에 대한 견해 차이입니다. 보통 우리시도 어느 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땅이던 어떤 자본을 갖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쓸 목적이 있으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땅 투기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아마 땅을 매입할 당시에는 그전부터 매입된 상태도 있겠지만 어떤 사업을 하면 불필요하게 어쩔 수 없이 사 놓은 땅들이 아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은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동산시세가 계속 또 오르면 우리 자산이 늘어나니까 좋습니다만 앞으로의 대한 문제는 부동산문제가 그런 큰 게 없잖습니까? 현재 이자가 나가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사 놨던 것은 박남서 부의장님 말씀처럼 목적이 소실되면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 가지고 파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그건 기존 가지고 있던 땅에 대한 이야기였고,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땅을 사 놨는데 목적이 없어졌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파는 게 맞습니다.

박남서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10여년 전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조성 당시에 예를 들면 우리가 필요할 때 8만5천평을 필요로 했는데 그에 소속돼 있는 소유자들이 가격이 좋으니까 그 위에 지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도 사달라는 조건 이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 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필요 없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기 위한 불필요한 땅을 사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땅은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매각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잘 파악하시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8 정회

11: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조진성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투자유치팀이 업무도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와 관련해서 결과물이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여튼 자긍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관례로 봤을 때 사례로 봤을 때 이 계획들이 쉽지가 않아요. 직접 추진하시다 보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무리수라고 생각하고 계약직 지금 고용하고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얼마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2년입니다.

이동기위원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내년 5월까지입니다.

이동기위원

2009년 5월 그 다음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실적을 봐서 다시 재계약도 가능하고……

이동기위원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떤 것 같아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관련부서에서는 직접 공무원이 가서 섭외하고 뛰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투자유치담당부서장인데 저도 좀 가서 뛰어 줘야 되는데 사실 현재 여건상 각종 보고라든지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여러 개 되어서 현재는 계약직 공무원이 일주에 3일을 상주를 하면서 투자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하고 연락해서 제가 올라가서 그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내려오던지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그 계약직의 역할이 크다면 더 확대할 필요성도 느낄 경우가 있나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은 아직 이위원님의 질문을 받고 보니까 저도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현재 작은 정부를 지양하고 있고 이래서 시에서도 각 부서마다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실정인데 저희들도 증원을 해 달라는 얘기는 사실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말씀드린 게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실제 외부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해야 되고 그러한 특수한 일이다 보니까 아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그와 관련된 전문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일 텐데 그러한 한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투자를 하면 분명히 투자유치를 하기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한분의 역할이 수개의 투자를 유치 했는 실적이 있다라든지 평가를 해서 또 그 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또 필요하다면 충분히 인적자원에도 투자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들 심도 있게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하여튼 지금 2년 정도 평가를 잘 해봐야 되겠죠. 그걸 토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실제 업무추진비 부족한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얘기가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들도 현실적인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필요한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저희들 의회에서는 채찍과 당근이 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투자유치팀에 대해서는 당근을 많이 줌으로 해서 용기를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고맙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팀장님! 64페이지에 있는 종합웰빙레져테마파크하고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종합테마파크하고 지역은 거의 문수인데 어쨌든 앞에 것은 나름대로 테마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방송세트장하고 그냥 테마파크 조성했는데 조금 지역적인 부분도 거의 동일한 부분에 내용도 어느 정도 저가 봐서는 거의 유사한데 이걸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앞에 허브랜드는 투자자가 확정이 돼 있어서 그 분이 지금 부지사업면적에 따라서 증감이 시설이 좀 되겠습니다. 여기는 투자자가 지금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설내용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수에 있는 방송세트장 부분은 지난번 토니엔에스에서 추진할 때에는 뭐 방송세트장하고 거기 복합점프대, 그 다음에 물놀이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투자자가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아직 변경된 투자자가 사업면적이라든지 사업규모를 아직 확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세트장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방송세트장은 바뀐 투자자가 그건 그대로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앞으로 부지 매입면적에 따라서 일부 영주가 가지고 있는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복이 안 되는 걸 새로이 구상을 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바이오연구단지 디에스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그걸 포함해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경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어려운 사항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어떤 재무현황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나중에 업무가 추진됐을 때 중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나름 검토를 하셔가지고 유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단성그룹은 현재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룹계열회사가 약 11개 회사가 됩니다.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게 단성일렉트롬, 모빌링크텔레콤 이건 상장이 돼 있고, 나머지 회사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알엔디사업으로는 단성기술과 단성디자인, 해외사업은 단성에너지와 단성해운, 유통은 단성상사, 금융은 단성창업투자LYK기술투자 이런 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매출액은 지금 단성일렉트롬 1,000억 정도 되고 현재 종사자는 약 1,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이분들 회사에 연구단지도 하고 관련협력회사와의 어떤 모델 개발이라든지 이런걸 하면서 거기에 4개동 정도의 전원기숙사형을 건립을 지금 해서 약 100명에서 많게는 400명 정도까지는 상주 거주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여기 일부 포함되는 국공유지는 이 회사에서 확실한 계획이라고 판단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먼저 줄 수도 없고, 또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유재산심의계획이라든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상세하게 계획이 확정되면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미자위원

잘 알겠고요 거기 아마 몇 차례해서 오늘 또 이 자리까지 그 수도권하고 신도시 건설예정 때문에 동탄신도시가 이 부분이 시에서 우리지역으로 이주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기업체현황하고 대충 숫자만 주시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주해야 될 수요가 기업체 몇 개 정도 됩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금 컴백하는 있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미자위원

전체 대상이 이 정도인데 우리가 나름대로 컨텍했는 건 몇 개정도 된다. 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한 50여개사 정도 앞에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투자 상담은 10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중국외국인학교를 유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영주에 하려고 하는 거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초, 중, 고 대상인데 지금 이 수요가 학교를 세워가지고 운영할 만큼의 어떤 수요가 충분히 계산이 됩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금 설립을 하려는 분은 중국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국적을 바꾼 서희우씨라는 분인데 서희장군의 후손입니다. 이분이 중국정부하고 이미 컨텍이 돼 있어가지고 중국정부로부터는 한국에 만약에 중국인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면 중국에 교사들을 한 80명 정도를 지원 받는 걸로 지금 거기까지 진전이 돼 있고, 그 다음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중국 측의 법인 등록은 했습니다. 지금 한국 측의 중국에서 지금 자본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더 확실한 사업이 아니면 그쪽에서 돈을 한국으로 송금이 금지돼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교육청에 학교법인을 설립이 되던지 한국 정부 측에서 이 사업이 확실하다는 증빙을 해줘야 만이 그쪽에서 설립자금이 지금 송금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아이디어는 상당히 획기적이긴 한데 지금 여기 들어오는 아이들 대상이 대부분 국내 공공기관,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약 50만 명이 중국인 자녀가 이쪽으로 오고, 혹시 한국에 유학 오는 아이들,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 화교학교가 두개인가 있는데 중국인학교는 중국외국인학교는 없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 부분인데 대부분이 외국인 아이들, 또 공공기관하고 기업체가 대도시 위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특히 서울, 그런데 과연 영주에 했을 때 그 아이들이 가능하면 화교학교나 안 그러면 우리 일반학교나 이런데 아마 지역 쪽으로도 수도권에 주로 갈 텐데 이 아이들이 과연 이쪽으로 이렇게 와 가지고 학교를 유지해 가면서 까지 이게 가능할까 하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하는 거잖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 부분은 학교설립에 기숙사가 반드시 건립이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노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쪽에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서 완전거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화교학교와 중국인학교는 별개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화교학교에 하나도 안다닌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사실 외국인학교라는 자체가 어떤 주재원이나 파견 근무하는 어떤 가족들,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 대상이 되는데 지금 글쎄, 성패라는 건……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노의원님과 같은 그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현재 국내에 기업체나 이런데 근무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가족들을 못 데리고 온답니다. 만약에 이런 교육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자녀들을 전부 한국에 데리고 다 나와서 여기 학교에 시킬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아마 설립을 하시려는 분도 그 부분에 중점을 도서 대개 한국에 3년이나 5년이나 이렇게 나와 있으면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바로 교육문제 때문에 지금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중국인학교가 있다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얘들은 기숙사에 두고, 주말이나 방학 때는 같이 생활하는 걸로 그렇게 컨셉을 잡은 것 같습니다.

노미자위원

보통 외국인 학교는 내국인 학생들도 정원에 예를 들어 30%, 50%내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 이런 경우면 순수중국아이들만 와야 됩니까? 아니면 내국인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나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분하고의 상담을 통해서 들은 지식으로는 일단 중국인만이 대상이 되고, 예를 들어서 학교가 쉬는 방학이나 이럴 때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사회인이 우리 학교와 어떤 교류를 통해서 할 수는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초, 중, 고 합쳐서 학생 1,000명인데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분들이 당초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앞으로 상세하게 중국 측에서 얼마나 학생들이 올 건지 감안을 해서 일부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노미자위원

충분히 어떤 시장조사나 분위기가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부에서 필요하다 있으면 가겠다. 이렇게 나중에 운영하다가 뭔가 미달이 되거나 운영이 잘 안됐을 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충분히 사전에 그런 어떤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도 ……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안심을 하고 있는 것은 교사들을 중국에서 파견을 해 주고 또한 중국정부에서 같이 개입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학생들을 상당 부분 이 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내준다는 설립하려는 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렇게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가 뭔가 구체화가 되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가줘야 어떤 실패율도 적고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즉흥적으로 어떻게 결정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이 학교 설립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2008년도 기업유치성과에 보니까 35개사를 4,225억원에 효과를 봤다. 여기 몇 가지 예를 해났는데 그 외에도 지금 실제로 다 유치가 되어가지고 가동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일부 농공단지에 들어가서 가동하는 회사도 있고, 또 준비하는 회사도 있고, 풍년식품 같은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마지막 밟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35개사는 완전히 다 유치가 됐다고 보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금년도에도 지금 계획에도 여러 군데 많이 내 놨는데 내년 이맘때까지 한 1년 있으면 이정도 유치가 될 것 같아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금 두전지구에 산업단지가 오늘 보고서에는 일반산업단지 하나만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실 10만평 정도 되는 게 두서너 개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의 일반산업단지에 저희들이 적게는 15개에서 많게는 25개 정도 공장기업들이 지금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활하게 추진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적어도 50개에서 100개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팀장님 상당히 의욕도 대단하시고 욕심도 많으신데 100개 정도 유치하면 영주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페이지별로 쭉 보니까 여러 항목이 돼 있는데 다 상당히 애를 써야 되고 쉽게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은데 특히 온천휴양단지는 비슷한 직종이 있고 해서 잘 안되지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장헌문위원

가격문제도 좀 있지 않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가격도 지금 약 평당 75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부담이 좀 되고, 그 다음에 판타시온리조트에 일부 물놀이시설이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들어와서 사업구상하기에 조금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요 근래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들이 대개 PF방식으로 은행에 일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체 금융권에 대출이 규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사실 풍기온천이 처음에 개설돼 가지고 시민들이 좋은 물을 이용하고 좋았는데 시설이 너무 옛날에 한 게 좀 열악해 가지고 인근에 또 온천이 생기고 한데 그게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유치가 되든지 어떤 분들이 시가 차라리 지원을 해서 멋지게 지어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계획은 안 해 봤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데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투자자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들로 인해서 아마 어려울 것 같아서 일괄 조성하는 걸 금년 내에 지금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기업유치란 게 참 어려우면서도 하면 성과가 참 좋은 건데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외국인 학교 설립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수요가 첫째는 돼야 되고, 설립절차에 대한 것인데 이런 것도 학교기 때문에 우리 교육인적자원부나 또는 도교육청 이렇게 해서 절충을 다 해 봤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지금 아직까지 부지위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확정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설립하는데 지금 필요한 서류가 뭔지는 도교육청하고 두세 차례 업무연락하고 또 방문도 그분들이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니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위치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외국인학교가 옛날에 화교학교가 있었는데 그때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이래서 중국학생들이 여기사는 중국 사람들이 자녀들을 우리학교에 안보내고 자기들 학교에 보내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안동에서 전에 운영을 했잖습니까?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많은 중국인들이 국내 여러 군데 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보낸다 이런 뜻 같은데 아마 이건 교육부를 통해서 설립절차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마 저 생각 같아서는 대사관이나,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의 지도자들하고 전반적인 것이 되어야 외국에 학생들이 와야 되지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은 안 되잖아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노력도 하고 있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은 좀 전에도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한국에 학교를 설립을 해도 좋다는 법인설립등록이 됐습니다. 중국 교육부에서도 한국에 중국인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면 교사수급도 협조하도록 그렇게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개인이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걸 추진하는 건 아닐 겁니다.

장헌문위원

이걸 유치를 했을 때 우리시가 부담하는 건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금 아직 구체적인 상담은 안했습니다만 기반시설지원과 일부 기숙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숙사 건립에 시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현재 진전된 것은 거기까지만 지금 얘기가 돼 있고, 구체적으로 부지여건이 어떤지도 모르기 때문에, 진입도로,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서로가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여기 계획대로 학생이 1,000명 정도 들어오는 학교이고, 교직원이 80명이면 영주에서는 이만한 학교가 지금 없습니다. 최고 큰 학교가 700명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구증가효과가 뭐 1,000명이 아니라 2,000명도 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 잘 하시겠지만 치밀하게 해 가지고 꼭 유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영주에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가 많아서 저는 참고로 저의 의견을 개진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지역과 연계된 어떤 계획투자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예를 들어 인견연구소라든가 이러한 것은 올 가능성도 있고 한데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도 산하기관 추진에도 도립연수원 같은 것은 우리가 좀 우리 부지, 온천부지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좀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셔야 좋을 것 같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안 된다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 36개 정도 단체가 국립공원 내지는 도립공원 이쪽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 또는 준비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인 어떤 모션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또 이제는 온천을 가지고는 메리트가 없다면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온천이다 이러한 것을 좀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천이 여기에 들어오는 어떤 연수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오시면 이 온천물에 어떤 약효에 의해서 정말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좀 이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온천이 주가 되지 말고 부수적인 어떤 것이 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2009년도 사업에 보니까 올 기업은 많은데 저희들이 지원해 줄 돈은 굉장히 많은데 예산에도 그 팀에서 예상되는 기업지원예비비라든가 기업지원비를 미리 확보해 놓는 의지력도 있어야 기업이 들어오는데도 쉽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어떤 예산도 조금 확보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질문은 경제 활성화로 갔는데 부지매입은 지난번에 올해 예산이 서 있는데 그걸 활용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부지매입비는 아직 지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저가 말씀드린 요러한 것들을 지역과 연계되는 어떤 계획된 투자유치도 한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기업유치라고 하니까 아주 광범위하게 모든 게 지금 다 기업유치 쪽으로 유치라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저희들 업무소관인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특정한 인삼연구소라든지 인견, 한우 이런 쪽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을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굉장히 여건이 좀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지원에 대한 예산, 사전확보는 산업단지 같은 게 조성이 되면 부지매입단계에서부터 행정절차만도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반시설 지원해 주는 것은 일단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바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37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