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과와 건설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09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9년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 - 도시디자인과 -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9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하기전에 본의원이 영주시청 부서를 집행부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일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이중호위원장
도시디자인과에 관한 문제입니까?
황병직위원
포함한, 전 실부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이렇게 본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도시디자인과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영주시 전 부서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경청하셔서 시장님이하 간부님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의회의 고유권한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사업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 고유기능입니다.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영주시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의회에서 어떠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감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철저히 무시하고 시종일관 집행부의 고집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전 유통마케팅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농축산물유통회사 출자동의안도 영주시의회에서는 심도있게 좀더 논의를 해서 추후에 사업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라는 의견을 분명히 냈었고 그렇게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에 의안을 접수해서 회의규칙에 철저히 위배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고집으로 인해 절차를 위법하면서 이런 결과가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관계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인한 모든 피해는 영주시민들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강력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도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할려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의견을 내고 하는 부분들을 심도있게 받아 들여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좀더 긍정적으로 사업을 재검토 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자꾸 위반해서 하면 의회와 집행부간의 대립의 관계를 점점 골이 깊어지고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부결된 것을 또 올리고 또 재상정하고 의안을 접수시키고, 영주시의회가 존재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보고한 내용들이 전자에 우리 영주시의회에서 어떤 회의 절차를 걸쳐서 부결된 내용들이 다시 보고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교량역할을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선옥입니다. 먼저 황병직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서로 대립되는 의회를 무시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와 200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6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 지금 시청에 보상된 건수가 58건이라고 하셨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런데 본인이 신청했다가 포기했는건이 14건이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보상가가 안맞다든가, 또 신청을 했더라도 조건이 안맞으면 보상을 해 줄수가 없거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상조건이 반드시 대지라야 됩니다. 전이라든가 이런건 안되고 전답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더라고 전답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지인것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현재 거의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많잖아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런것도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80% 이상이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많은데 저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시청에 신청 안한 건수가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영주권에서는 모르겠고, 풍기만 봐도 굉장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는 세워서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되어야지, 과장님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지역구이고 풍기이다 보니까 풍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풍기의 몇사람이 심하게 요청이 들어왔는 것이 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런 건수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도로를 사용하면서 힘이 있는 사람은 몇사람이 받았더라고요. 똑같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주민들 10가구 정도 되는데 2가구는 받고 8가구는 못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청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전체가 안받았으면 문제가 될것이 없는데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안해줬다는 것이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중앙시장내에 있는 건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내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한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니까 일부 보상되기도 했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일선위원
좀전에 본의원이 얘기를 했듯이 바로 옆 필지가, 거의 필지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보상을 못받고 있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자체가……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힘있는 사람은 시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해결되고 힘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해도 안된다는 주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걸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시설부지 미집행 지역은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영주에도 굉장히 많은 건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 요구를 했을때 처리가 안되니까, 접수를 안하고 있는거지, 시에서 바로 처리가 된다면 접수가 꽤 되리라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해 주셔야지, 소방도로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지금도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7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신시가지 한전주 전선지중화 사업, 아직까지 한전하고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한전에 구두로 내년도부터 할 계획이다 라고 했는데, 한전에서 우리가 협의가 되어야만 한전에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거든요. 일단 구두로 할 계획이다 라고는 얘기 되었습니다. 정식 서면으로는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
한일선위원
시장님이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의 하나라고 보면 되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중화를 안하게 되면 한전에서는 지상으로 전기신청을 하면 한전 부담으로 전체 다 해 줍니다. 택지구역내는, 규정이 한전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대부분 도로를 지상으로 전주를 세워서 하더라도 간선도로, 예를들어 가흥교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그다음 운동장에서부터 이마트를 지을려고 하는 그 지역까지의 도로, 그 노선은 왕복 4차로 도로이기 때문에 지중화하는 것이 맞지 않으냐는……
한일선위원
이 사업 방법은 참 좋은 방법이지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하는데, 선행되어야 될것이 한전하고 미리 협의가 된 상태에서 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아직 구두로 협의가 되었다는 것은 협의 자체가 안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한전에서도 내년도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주면 자기네들 예산확보를 하겠다. 한전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일선위원
알았습니다. 77쪽 풍기읍소재지 소방도로 개설, 조금전에 과장님이 인정하셨지요. 풍기에 소방도로가 없어서 소방차가 없어서, 옛날에 과장님께서 풍기읍에 건설계장님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풍기시가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일선위원
불이 났을때 소방차가 못들어가는곳이 영주에도 있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거든요. 10년 가까이 소방도로가 뚫린 도로라고는 근래 3, 4년전에 뚫린 영일옆하고 풍기읍사무소옆 딱 두군데 뿐입니다.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올해 저가 알기로는 9군데 의결서 요청이 올라왔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나머지 작년도 일부 예산이 있어 시행되고 있는데가 몇군데 있잖아요? 그건 작년도 예산이 서있는 것은 전부 집행이 다 된거에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일부는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보상문제 때문에……
한일선위원
어떤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입구에만 그렇게 되면 협조를 해 주겠다는, 그 동네 이장이라든가 많더라고요. 고생은 하시겠습니다만 풍기읍장 이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상을 받아서 갈 수 있게끔, 그래야만 내년도 예산을 세울 수 있다 라는, 협조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빨리 추진을 해서, 저가 자꾸 풍기쪽에만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소방도로가 워낙 없기 때문에, 풍기에서는 뚫린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애로가 많다는걸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47쪽을 보시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 제외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순흥, 풍기, 몇지역을 제외한 면을 말씀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비도시지역이요? 도시계획이 된 지역 영주하고, 풍기, 순흥, 부석이 도시계획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 ……
강정구위원
그 제외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잘알았습니다. 49쪽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이것이 투자유치팀에서 온거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어떤 면은 행안부에서 하는 내용인데 이분들이 완전히 탁상공론을 해서, 영주 지방자치에 와서도 탁상공론, 왜그러느냐 하면, 말 그대로 참 살기를 해야 되는데, 뭐 자랑할것이 없어 모 지역같으면 전국 우수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살기좋은 곳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도 몇 개 지역이 선정되었는데 어떤 지역이 잘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쉼터라든가 청소쓰레기 집하장 만들고, 장기로 식수를 하고 했는데, 가보면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시행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했는데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모범을 안보이더라, 물론 홍보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해놓고, 그러면 시민이 걸때는 와서 얘기를 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시민도 같이 한다, 항상 관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GIS 사업이 거의 종료되어야 할 시점이 안되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종료가 되었습니다. 된 것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올해까지 일단 종료가 되었습니다. 11월초에 보고회를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할 계획입니다. 시연회를 ……
강정구위원
그런데 잘 나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주춤해졌어요. GIS 원래 뜻은 간판이 아름다운, 선도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 GIS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선 차원 명성으로 해서 딱 떴을때 이 지역에는 어떤 건물과 형평성에 맞게 해서 간판이 어떤 색으로 해야 되는 그 정도까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떠냐 하면 절름발이 지하시설물을 했다, 돈은 투자가 많이 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해양 교통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건교부 사항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아까 동료의원 한분도 말씀하셨지만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내용은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자기가 와서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무시하고 새로 한다, 항상 그렇지만 예산의 모든 것이 장기계획에 의해서 오는, 예산할때도 우리한테 보고를 하잖습니까? 그 계획이 그대로 나가줘야 되는데, 바뀌면 전부 무시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GIS 가 한 예인데, 도시디자인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러면 3차영상으로 해서 지상물과 지하물 해서 컴퓨터로 딱 떴을때, 속칭 명동거리, 어떤 간판 색깔을 넣었을때 이 건물하고 맞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이쪽의 중복된 예산을 하고, GIS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효과를 못보고 있다. 훌륭하신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그걸 좀 시정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검토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하는데가 부산 해운대구가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고 꼭 해 주세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하고 지중화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가흥동하고, 저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했습니다. 모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해라, 왜, 지중화사업을 할때 한전에서 아주 저렴하게 했는 선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안해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거기 계시다가 오셨지만은, 왜 제주도 한번만 갔다 오면 되는걸, 그 선례 자료를 가지고와서 한전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좀 해서 돈을 적게 한 선례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꼭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서귀포 시청입니다. 돈 적게 들이고 지중화사업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에는 돈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지중화 사업을 자꾸 시에서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흥동쪽에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시장님이 도시에만 살다가 와서 그런지, 돈 많으면 못합니까? 그것 좀 천천히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면지역에 간접비가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시에는 이리저리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시장님한테 바로 말씀을 드리세요. 돈 많으면 뭐를 못합니까? 그것 차후로 미루고 면지역에 쉽게 말해서 농로포장을 좀 해 주라고 하세요. 꼭 전달해 주세요. 진짜 말씀드려 주세요. 토목계장으로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잘 아실겁니다. 지금 곁들여서 말하면 그린파킹, 묵집, 주 목적이 뭡니까? 주차장이라고 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부수적으로 하는건데 현재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6m 이거든요.
강정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그린파킹하는 예산, 왜 자꾸 중복되게 일을 ……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그 집이 팔았습니다만 그 도로가 4m, 내지 5m 밖에 안되거든요. 교행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해 주는건 맞거든요.
강정구위원
맞는데, 우선순위가 있다 말입니다. 빌고 잘하는 사람은 해 주고, 어떻게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차장을 넣으면, 그 지역에서 150m 내려가면 지금 임대해 준 집이 있어요. 시에서 임대해 준걸 다음에는 해체하고 주차장을 만들어도 됩니다. 원당로에, 그 평수가 많습니다. 그것 세외수입을 올려봐야 얼마 안되는 것 꼭 세외수입이라고 하지 마시고, 곁들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 회계과와 협조해서 본의원이 누차 말씀을 했습니다. 회계과하고 복식부기를 한다고 해서 난리를 하더니만, 정리했는 것 보니까 재산세 미집행, 미등기 재산 엄청 많아요. 자투리땅 해결만 해도 장기미집행 돈 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유능한 과장이니까 회계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공익요원을 쓰든지, 일용직을 쓰더라도 일개 면, 일개 동에 5월 정도에 투입시켜서, 활용못한 자투리땅이 많으니까 그걸 처분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서 그걸 했으면 참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불필요한 자투리는 파는 것이 맞겠지만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소관이지요. 그건 협의만 하면 되는데요. 회계과하고……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자투리땅이라는 것이 국유 구거라든가 하천부지, 도로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관 부처에서 일단 용도폐지를 해야 되잖습니까? 첫 번째로, 그다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돈은 우리가 쓸 수 있겠지만……
강정구위원
영주시내 하망동에도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영주동하고 ……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런게 팔아서 쓸려고 하면 국유지 같은 경우는 판다고 해서 100% 다 우리시의 재산이 아니고 일부 국가로 줘야되고 일부는 우리한테로 돌아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망동 묵집골목 같은 경우도 그걸 판다고 하면 우리가 쓰는데는 무상으로 쓸 수 있지만 팔때는 우리한테 50% 밖에 안오고 50%는 두 과로 가야 되고 정확한 비율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렇게 되거든요.
강정구위원
그런 지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장춘당 뒤에 보면 5평 짜리가 있어요. 돈을 따지면 억입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걸 활용을 할려고 하면, 지금 활영을 해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공시를 해서 처분을 해요. 공시지가로 하지 말고 1억이지만 천만원으로 매각을 해서 수입을 올리라 말입니다. 회계과와 협의를 하면 됩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아 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회계과와 하면 됩니다. 시장님이 학교 공원화 담장허물기나 할 줄 알지, 그런걸 보고를 좀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지중화사업 가흥동 이쪽은 중단하세요. 읍면지역은 죽을려고 하는데, 시가지만 아름답게 한다고 사는 겁니까? 읍면이 잘 살아야 시내가 나오지요.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도시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얘기하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도시는 시가지가 형성된걸 일반적으로 도시라고……
이창구위원
예를들어서 봉현도 시 도시라고 보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볼 수 있지요.
이창구위원
이산도 면사무소 앞이라든가 평은도 마찬가지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시가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도시라고 하면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그 도시계획에 따라서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을 도시라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를들어 평은면 같은데는 무계획하게 농촌지역으로 된 것을 도시라고 볼 수는 없지요.
이창구위원
그렇지요. 도시과에서 봤을때는 도시계획이 된 지역에만 도시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19개 읍면동이 있는데 영주시 목적은 균형개발이 잘 되어야 되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균형개발이 되어야 되지요.
이창구위원
강정구 의원님이 계시지만 북부쪽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이 많다고 보잖아요. 남부쪽으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안가고 볼거리가 많이 없고 하니까 그런데, 저가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소방도로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소방차가 들어가는게 5톤차 폭이 2m20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4,5m 가는 거리를 6m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 그러면 기존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도시는 어떻게 되겠느냐, 예를 들어 불이 났다, 그때가서 후회를 할 수 있어요. 주민들도 난리가 나고요. 그런 것이 영주시내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나머지 읍면에는 많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존중한다면 우선이 어디입니까? 소방도로가 목적이 뭡니까? 소방차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소방차가 못들어가는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번 업무보고때 황병직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정회를 해서 현장도 가봤어요. 가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금이 나고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런것도 있었습니다. 우선 순위를 무엇으로 보느냐, 보고할 때 보면 항상 이것이 시급하고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지로 보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할때나 예산을 세울때도 진짜 시급한곳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데, 읍면에서 올린것만 위주로 하거든요.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해 보고 올라온것도 중요하지만 보고에 안올라온것도 직접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해야 시급한 것을 아는데, 실지 그렇게 안하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읍면에서도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기 때문에 그걸 무시를 할 수는 없거든요. 읍면에서 들어오는것과 저희들이 본 것이 일치를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이 주민의 대표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읍면에서 들어오는걸 우선시 합니다.
이창구위원
저도 지역의 소방도로를 할것이 많지만 올리는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할때는 10개가 되는데 2,3개밖에 못올리는거든요. 올려봐야 어차피 안해 주니까, 저는 올 예산을 하면서 정말 시급한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과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고 한번 다녀보십시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내일 풍기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꼭 풍기만 오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들어보시라고요. 사실은 풍기가 제일 시급한 것이 맞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다른데는 없다고 봅니다.
이창구위원
어차피 풍기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읍면동 19개 중에 제일 오지가 풍기입니다. 소방도로 문제가 아니고 풍기 농촌을 한번 가보세요. 포장 제일 안한데가 풍기에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포장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가 의원이 되어 2년이 넘었는데, 2년만에 처음으로 몇군데 받아서, 안계장님이 계시지만 제출을 했어요. 저가 듣기로는 결재가 났다고 하는데, 장기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일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기 미집행이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대지가 되어야 보상이 된다고 하셨고, 제일 좋은 것은 소송이지요. 소송하면 빨리 해결해 주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장기 미집행은 소송을 안해도 조건만 되면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데 2년만에 해 줍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어떤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건이 되면 예산이 되면, 소송이라는건 서로 이해가 안맞을때 소송을 하는것이지, 보상 조건이 맞으면 보상해 주면 되는데요.
이창구위원
저가 알기로는 소송을 하면 우선적으로 해 주고 우리가 민원을 넣으면 오래갑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전례가 있었거든요. 힘이 있는 사람은 먼저 받고, 사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빈집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해 줬어요. 빈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흉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것도 보상을 해 주면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놔 두고 있어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그런건 몇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흉물도 될 수 있는데, 이런것도 신경을 좀 쓰셔서 보상이 되면 즉시 철거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의 담당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온천에 가보면 서울숲이 아니고 온천숲입니다. 저가 전번 업무보고할 때 얘기를 했는데 철거하는데 예산 7백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풀 베는데 7백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풀과 나무를 다 벤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구위원
저가 전번에 가니까 안 베었던데요. 온천담당 계장님, 다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온천관
한상길 아카시아가……
이창구위원
철거 안 되었지요? 저가 땅을 사러 갔는데 벌집인데 사겠습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놔야 되는데, 전번 업무보고할 때 얘기를 하니까 7백만원이 든다고 해서……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아카시아 치는 것 발주를 해놨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데 아직 철거가 안되었던데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발주해 놨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려면 유치장소가 깨끗하고 멋있게 보여야 되는데, 아카시아 나무 있고 풀숲인데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영주가 발전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워낙 능력이 있는 분이라 어느 부서에 가셔도 능수능란하게 답변을 하고 업무보고를 하는걸 보니까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전에 포괄적으로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슬로건이 살기좋은 고품격 도시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영주시가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의 도시, 선비의 고장, 또 체육도시화를 부르짖으면서 왔는데, 그런 부분 전체가 현재까지는 자연 그대로 비도시지역으로 관광객 유치를 했고 세외수입도 올리고 했는데, 현재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시내 중심으로 녹지공원이라든가 담장허물기 등등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가볼때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 비도시지역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청정지역이고 다 좋은데, 관광객들이 와서 도시계획 구역안에도 가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구역이 지금 영주시 봉현일부, 풍기일부, 순흥일부, 부석일부 이지요. 그 부분에도 제외의 녹지가 있고 자연환경이 좋은 방면에 관광객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볼 수 있는 고품격도시를 만들려면 연계해서 하나의 뭔가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장님이나 우리 주무과에서 보는 예산은 영주시내만 집중되어 있다. 의견을 같이 하시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저는 도시디자인과장을 하다 보니까 오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시내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박찬훈위원
정비를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한곳에 와서 영주 시내가 이렇다 하고 들릴수 있는 명물거리, 또 볼거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시장님이 시키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정말로 주무과장이 타지역에 가서 잘된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정말 뭔가를 해 보고자 하는 제안제도를 한번 낸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만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면 관광지를 중심으로 도시구역안에 관광객들이 보고 쉬어 갈 수 있는 부분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비도시계획 관리를 우리가 해 줬지요. 그런데 이 도시계획이라는건 그 지역의 발전방향과 인구증가 라든가 인구 감소요인이라든가 이런 등등 다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영주시로 봐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타 자치단체가 하니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에 경관지구, 미경관지구로 해 놓고, 도시계획구역안에 중심지, 경관지구, 일반지구 경관지구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유재산 침해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맞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이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제재를 해놓고 그 지역에 가보면 풀이 무성해요. 솔직한 얘기로 온갖 오물이 다 와 있어요. 과연 이런 부분이 보기좋은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냐, 의아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한예로 풍기 운학교를 지나면 바로 주유소가 하나 있지요. 50m 상 중심지 미관지구입니다. 여기는 3층이상 건물밖에 못지어요. 돈 없는 사람은 못짓게 되어 있어요. 일반중심지역이 바로 맞은편에는, 과연 그런 지역에도 지역개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야 되는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시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다, 일부 농촌인구가 감소하는데 농산물이라도, 없는 사람이 일반 주택을 지을려고 하면 3층건물 이상을 지어야 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유권 침해를 해 놓고도 또 거기는 아무도 와서 손을 안되는 곳입니다. 다시한번 과장님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길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이 2008년도 제123회 임시회 보고에 예산이 얼마라고 보고를 하셨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현재 확보된 것이 23억입니다.
박찬훈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는, 이런 부분이 집행부가 대충 얼렁뚱땅 한다는 얘기에요. 123회 임시회 보고때는 국비 10억, 시비 12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국비 1억, 도비 9천만원, 시비가 21억입니다. 이런 엉터리 없는 보고를 해서, 그때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그때 국비 10억을 가져 온다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신뢰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것 하나를 보더라도, 2009년도 업무보고서를 우리 의회에서 믿고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저도 시비가 과중하다고 느꼈는데,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시비가 과중한것만은 사실입니다.
박찬훈위원
10개 읍면동에 지역개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억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해서 1년에 30억 가량 됩니다. 그런데 12억을 시비로 부담한다고 해 놓고 21억 정도를 부담하고, 국비 10억을 가져온다고 해놓고 국비 1억을 가져오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 곁들여서 지중화사업을 그때 업무보고를 할때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는 전체 예산은 한전에서 부담한다 라고 한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보고 한적은 없을겁니다. 그럴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50%, 50% 인데요.
박찬훈위원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없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안에 집중된 예산이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 문화의 거리도 35억 들어가는것도 순수한 시비라 말입니다. 과연 35억만 들어갈것이냐, 의아심을 가지고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67쪽에 영일교-가흥교차로간 있는데, 기 사업비가 34억2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전체 영일교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영일교에서 가흥교간 도로사업비만 얘기하는겁니다. 교량은 별개고요.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우리 의회 의원들을 혼란시키는 부분입니다. 가설비 따로 나오고 또 구간 구간 예산을 잡으니까, 의원들이 혼란이 온다는거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영일교는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도로는 우리가 하다 보니까……
박찬훈위원
영일교가 그전에 도시과에서 하다가 건설과로 넘어 갔잖아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하다가 넘아갔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도 명확한 예산, 사업비라든가 어차피 영일교와 가흥교간의, 가흥교에서 영일교 연결하는 도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거지요. 그걸 잘 해 주길 부탁드리고, 60쪽 학교 및 공공기관 공원화사업, 이 사업이 순수 시비로 하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과연 우리 영주시에서 하고 있느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면, 교육청에서 거의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을 해주고도 우리시가 또 집행부가 했는 부분에서 홍보가 미약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사업자가 할때 그 주변의 안내표시도 안 붙여놓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강력하게 하고, 그리고 읍면에도 좀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내년부터는 읍면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봉현사거리에서 봉현까지 오는 거리 알지요? 13억4천이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14억 예산 같아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봉현사거리……
박찬훈위원
신호등 사거리에서 풍의청과 쪽으로 오는 거리가,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 영주시가 관광객에게 욕을 먹는가 하면 그 통로가 거의 죽은 통로인데, 2007년도 12월달에 발주해놓고 아직까지도 공사가 진행 안되었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본의원이 달반전에 공사감독을 불러놓고 왜 안하느냐고 물어서, 인삼축제기간중에 일부라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반시설은 해 놔야지, 잘못된 것은 맞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은 발주만 할것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도 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사비를 지급하면 안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온다는 온천에 대해서는 2009년에 계획이 하나도 없네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온천이 현재로서는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
박찬훈위원
그러면 2009년도 시설비 라든가 예산을 안올리겠네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전년도와 같은 일상적인 예산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래도 업무보고서에는 일상적이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자면……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시설한다든가 이런것도 없고, 저도 온천예산을 봤습니다만 내년도 세입을 16억정도, 세출이 14억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인건비가 많은 것을 차지하고……
박찬훈위원
지금 온천인원이 많이 감소되었어요. 인근 예천같은데는 다시 백몇억을 들여서 투자를 하니, 새로운 건물을 짓니, 안동 학가산 온천이 되고난 다음에 거기도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발빠른 대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영주시에도 민자유치가 안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특히 2009년도 도로확포장 예산도 확보했는 부분이고, 맞지요. 방송났는 부분이 확정되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연관해서 우리 영주시가 가만 앉아서는 될 일이 아니다, 온천장 민자유치가 계속해서 안되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영업이 잘되는지 업무보고시에 온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안되었다는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5대 의원으로 수많은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오늘 방청객중에서 김인우님, 연세가 많으신데 저희들 상임위원회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대해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의원들이 지적하고 의견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경청하셔서 소관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긴장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48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이 부분에 미 징수액이 많습니다. 2009년도에도 기반시설부담을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거의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2009년도에는 말입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기반시설을 부담시킬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면서 그런 지역이 별도로 생긴적이 없기 때문에, 법이 이번에 바뀌어서……
황병직위원
미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중에서 영주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업체가 행정사무감사시에 확인된 바가 있는데, 그 건은 징수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우리시에서 보조한 사업들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면, 도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징수하셔서 시세수입에 증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60페이지 학교 및 공공기관 공원사업, 2009년도 사업계획 22억이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사업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공공기관을 학교 위주로 8개소를 할 계획이고요. 우리 시청 전면 담장을 다 허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9개소에 22억 예상하고 계십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시청앞에 10억, 또 나머지 8개소에 12억, 총 9개소입니다.
황병직위원
9개소 22억?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김주영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다소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서 도심속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환경적인 측면,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일부 학교의 담장 허문곳에 쓰레기담장, 일부 주민들이 쓰레기나 연탄재를 두고, 한여름에는 심한 악취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원 사업목적대로 추구하고자 하면 관리적인 측면에도 담당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으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65페이지 불법광고물, 강정구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박찬훈 의원님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에서 솔선 수범을 해야 됩니다. 시와 시에서 일부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묵인 또는 승인을 해 주고, 오늘 현재까지도 불법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치단체나 또 모범을 보여야 될 기업들이 먼저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다고 하면 모순이고 행정력의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기억하기로 가장 큰 문제는 APC 유통센터에 걸려있는 판타시온, 대형 현수막은 영주시민뿐만 아니라 중앙고속 도로를 왕래하는 전국적으로 영주시의 불법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는걸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부터 당장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70페이지 철도삼각지 마을옆 가도교 확장, 타당성 검토가 한국시설철도관리공단에서 검토중입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타당성 검토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도하고 협의결과 그쪽에서 하라고 하니 죽어도 못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완료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한국시설철도관리공단 원주지사이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고, 현재 가도교를 확장하는데 돈이 얼마 들며, 이런걸 검토해서 철도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우리가 할것이가, 당신네들이 할것인가, 물론 철도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돈이 첫 번째 얼마인지 판단을 해야 되고 기존 시설을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황병직위원
이미 사업이 철도공사하고 협의가 잘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불투명할 수도……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협의가 안될 것은 없고요. 예산이 문제인데, 철도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주면 사업은 무조건 될 수 있는거지요.
황병직위원
투자한 집행한 예산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잘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철도삼각지 마을옆 철교 확장 추진, 영주시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는것이고, 이렇게 해서 기본설계하고 타당성 용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겁니다.
황병직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에 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야 철교 확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철도에서는 확장하는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런 것은 없는데요. 타당성 검토를 철도측에서 했으면 좋겠다, 철도측에서는 당신들이 해 와서 우리한테 검토를 받아라,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우리시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철도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결론을 ……
황병직위원
철도삼각지 마을옆 철교 확장과 철도삼각지 마을옆 가도교 확장, 포함해서 의견을 내면, 당시에 예산요구를 하실 때 사업에 대한 필요성, 사업성이 극히 저조하니까 지금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철교를 확장한다고 해서 차량소통이 그렇게 원활해 질 수가 없습니다. 노동부앞에 가면 다시 정체 현상이 병목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당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라, 예산확보는 되었더라도, 우리가 의견을 내었던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진하실 때 다시한번 현장 방문을 하셔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나무고개-배고개간 도로개설, 이 부분은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 계획에 따른 도로개설입니다. 지금 도면이 없기 때문에 저도 설명을 드리기가 힘들고, 결국은 이마트 예정 부지 옆도로로 해서 나무고개까지 그 도로를 말씀하시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나무고개 일부 그쪽으로 가는길을 닦아 놨지요.
황병직위원
도시계획도로 30m 도로입니다.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 계획에 따라서 그 도로를 보상해서 확장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일차적으로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일차적인 문제는 시외버스 정류장 때문에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시외버스 정류장은 공공시설이지만 일반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당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과하면 특혜의혹이라든가 그런 의혹을 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우순순위의 문제이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냐 하는……
황병직위원
지방재정이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재정수요는 많은데 우리같이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시설입지를 그쪽으로 지정을 하므로 인해서 50여억원의 예산을 긴급히 우리가 지원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랬을때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느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때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으냐, 시설입지를 선정하실 때 사업자 측에서 부담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경우는 바로 옆도로 30m 도로를 15m를 이마트쪽에서 도로개설을 하는걸로 전제해서 허가 났지요?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마트에서 15m 도로를 하고,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예정 옆에는 30m 도로를 영주시에서 해 줍니다.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지 않으냐 라는 우려를 가지고, 또 문제는 이마트 옆쪽에서는 이마트 사업자가 15m 도로를 개설하고, 그 뒤에 버스터미널에서는 30m를 영주시에서 확장했을 경우에 그 도로 결과는 15m 도로를 가다가 30m 도로로 확장이 되지요. 도로 형태가 기형 도로가 안됩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쪽에도 같이 확장을 해야죠.
황병직위원
15m 는 이마트에서 하고 나머지 15m 는 시에서 합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해야지요.
황병직위원
그런 부분도 입지선정이 잘못됨으로 해서, 본의원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버스는 공공성이 있는것이고 이마트는 순수한 개인의 그런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할 수는 없는것이고요.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물론 없는 도로를 내주는건 아닌데 언제는 해야 되는데……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공공성의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한 지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하면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버스정류장 시설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문정동……
황병직위원
문정동으로 되어 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시설에 문정동에 되어 있는 시설이 다른 지구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살펴본다면 무리수가 있을수 있다. 시 재정을 아끼는 방법은 법인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마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수익성이 되는 사업이라면 물론 당연히 그런데, 저가 판단하기에는 버스정류소 이전이 우리시의 오래전부터 숙원이었고 시민전체 숙원인데 사실 문정동으로 가는것도, 버스정류소가 부지매입이 안되면 못가잖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원을 해도 못가기 때문에……
황병직위원
버스터미널 이전은 우리 모든 12만 시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지만은 행정이라는 것은 기존 정해진 절차와 관련법규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랬을때 이렇게 추진하고자 했을 경우에 본 의원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으냐 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준비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수범사례라고 하지요. 저가 봤을때, 불법광고물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하망동 코오롱 건널목 입구에 보면 하망동사무소에서 난립되어 있는 안내표지판을 통합지주제로 해서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동별로 여러군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부분들을 확대 실시하며 좀더 깨끗해 질 수 있는 사례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이창구 의원입니다. 아까 박찬훈 의원님이 온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달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한것도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 답변이 검토가 아니고 2008년도 연말까지 온천이 매각이 안되면 시욕장 자체를 신축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박찬훈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올해 예산이 반영안된걸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검토가 아니고 답변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매각이 안되면 특단의 조치가 아니라 신축을 하든지 답변을 틀림없이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저가 처음 듣는 얘기라 죄송합니다.
이창구위원
그날 참석을 안하신 모양이지요. 의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박찬훈 의원님이 질문을 잘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으냐, 시장님 답변이 틀림없이 올 연말까지 매각 안되면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좀 하셔서 2009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안동에도 온천이 생겼잖아요. 풍기온천이 낙후합니다. 관광객이 와서 물은 좋다고 하지만, 휴게실이라든가 옷장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이 틀림없이 올 연말까지 매각이 안되면 증축을 하든지 한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새주소 사업이 끝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새주소 사업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주택지적과에서 합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도시계획 관계가 형평성이 굉장히 안맞다고 다 질의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이 어떤것하고 형성성이……
이중호위원장
도시계획 사업 부분이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는게 영주시내만 움직이고 저가 봤을때는 지금 순흥하고 부석은 도시계획 지역이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계획이라든가 한건도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일이 영주만 하는 일입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도시계획 지정을 해 놨으면 뭔가 달라야지, 세금은 꼬박 꼬박 다 받아가고, 그쪽의 계획서 하나 없이 어떻게 일을 추진합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저도 마음이 상한데, 참고하십시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정반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특히 사업 예산절감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정구 의원님 선례의 말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타지역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해서 우리 영주시에 좀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00 정회
13:03 속개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광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과 제반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건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먼저 별지로 보고한 가로등 에너지 절약 개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54억2천만원입니다. 뒷장에 사업비 상환기간이 14년 정도로 나오지요. 연간 전기료 절감내역이 3억9천인 것으로 가정 했을때, 계산을 이렇게 했을때는 본의원 생각에는 안되는 것 같거든요. 유지관리비 1억5천3백만원은 3년간 보장을 받지요. 그 이후에는 시에서 해야 되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연간 전기료 절감내역은 3억9천으로 계산을 하면 안되고, 2억3천7백만원으로 추정 계산하셔서 54억2천만원을 상환을 한다고 하면 14년이 아니라 22년 정도 상환을 해야 되는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유지관리를 빼면,
황병직위원
유지관리비는 3년간 업체에서 보증 에이에스를 해 준다는 얘기지요. 3년 이후에는 별도로 영주시에서 유지관리비 예산을 책정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거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사업비 상환기간이 14년이 아니라 22년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계산을 천천히 해 보십시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희들도 보고서 처음 만들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상환기간 14년 정도 하는 것은 개략적으로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할 ……
황병직위원
개략적으로 사업보고를 하시더라도 총 사업비 대비 상환기간이 어느정도 나와야 사업성 검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2년간 상환을 해야 되다고 하면 기 오랜시간동안 변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최초 가로등 교체 사업을 했는 것이 22년이 지나버리면 계속 노후되어 돌아오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는 본의원의 결론입니다. 상환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 가로등의 수명을 봤을때 10년정도를 보거든요. 14년이 나기 때문에 과연 수지가 나겠느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보통 가로등이 10년 가는데, 14년이 갔을때 사업성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산을 하면 22년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없지 않으냐 하니까, 계산방법이 일단 잘못되었다는건 인정을 하시고, 이건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걸 이런식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계 얘기가 나오면 이 에스코 사업이 상당히 앞으로 대두가 많이 됩니다. 일단 저가 보고드린 것은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 보다는 일차적으로 시범지구를 해보겠다는건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했을때 과연 되겠나 싶은 이런것도 있고……
황병직위원
시범지구로 하면 에스코 사업으로 한다면 그 시범지구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지구라든지 그런 선택도 있고 나머지 시행하고 있는 13개 시군을 분석해 보고요.
황병직위원
가로등 에너지 절약 개체사업은 제출한 보고 자료에 계산방식이 틀린건 인정하시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로 인해 사업성 검토를 지금 면밀히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99페이지 지역개발 소규모 숙원사업, 2008년도에는 총 지역개발 소규모 숙원사업이 28억이었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사업비 예산을 80억3천6백만원을 예산편성시 요구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일단 요구는 해 놨습니다.
황병직위원
2008년도 예산심의할때도 본의원이 분명히 지적을 드렸습니다. 지역개발 소규모 숙원사업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영주시에서 많은 정책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계시지만 지역개발 소규모 숙원사업은 각 읍면동에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을 요구한 사업들인데 이것이 매년 담당부서에서 요구한 사업금액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낮게 편성되어 의회로 넘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80억3천6백만원 예산요구 금액이 집행부에서 편성되어서 의회로 예산요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예산편성의 책임은 담당부서에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 및 담당계장님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 예산이 거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편성시에 지역개발 소규모 숙원사업은 건설과에서 편성 요구한 금액이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도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서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을 반영 못해서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이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입니다. 서천교-아지동간 도로 확포장, 본 의원이 시 집행부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배경설명을 기대효과를 보면 안하면 안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책정된 사업들이 기대효과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는걸 알고 계시지요. 동의하십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서천교-아지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아지동 종합레져타운 개장에 따라 교통량 증대에 대비하여 도로를 확포장하여 도로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비가 1백9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아지동이 정상적으로 개장되어서 이용하는 관광객이 불편을 끼친다고 하면 서울에서 영주까지 오는 고속도로 8차선을 확장하십시오. 무슨 말도 안되는 이런 사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서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원활히 쉽게 올 수 있도록 서울에서 영주까지 오는 고속도로를 편도 8차선으로 확장 하시라니까요. 이런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1백90억 예산을 든다는 것이 영주시 지방재정 자립도를 과장님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우선순위로 사업예산을 투자해서 할 정도로 시급합니까? 그리고 시도 편도1차선 도로확장을 할려면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지요? 예를들면 교통량을 조사해야 되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그 교통량이 7,000대 이상되면……
황병직위원
1일 7,000대 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1주일을 토요일, 일요일까지 8일로 계산을 했을때 1일 7,00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7,000대 기준은 1일 평균 7,000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기준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요건을 갖추지 못하는데 어떻게 도로확포장 사업계획을 수립하셨는데 본의원이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아직까지는 판타시온이 일부 개장을 해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그분들 얘기로는 1일 15,000명 내지 20,000 명 최대 30,000명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반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교통량이 앞으로, 준공되었을때 대비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순흥통로가 하루 평균적으로 판타시온 전에 거의 3,500 내지 4,000대 정도 됩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개장되고 하면 상당히 새로운 손님들이 왔을때 정체되는 것, 사실 추정을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사업비가 도비를 2009년도 예산에 10억 요구액이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시도를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받는 사례가 공사비 몇% 정도 받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극히 드믑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영주시에 시도를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도비를 지원받은 금액이 총 공사비의 20% 이내이지요. 20% 잘 안되지요. 지금 1백90억의 80%이면 시 예산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판타시온에서 내려오면서 서천교에 왔을때 거기 이용하는 관광객이 우회전을 하는 일시적인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천교 정수장을 지나서 서천교까지 거기 한 차선만 변경해 줘도 교통체증을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을 검토하신다면 영주시의 판타시온 리조트를 이용해서 순흥, 부석간 영주지역에 있는 문화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관광정책을 펴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본의원의 생각은 순흥에서 풍기가는 도로를 확장공사를 하는 것이 사업성이 더 맞고 타당성이 있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실시설계 중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서천교에서부터 가는 그 부분이 사실 확장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수장 때문에 안되고, 가흥에서부터 상망가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부산청에서 금년에 발주한다고 보고드린 그 노선을 보면, 고현 IC에서 교차로가 생기거든요. 거기서부터 확장하는걸로 계획은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방금 말씀하신 가흥, 상망간 도로가 확장되면 교차로가 고현동에 생기잖습니까? 고현동에 생기면 이 도로는 더더욱 필요가 없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거기서부터 판타시온 까지 구간이 있잖습니까?
황병직위원
거기서 그 구간까지 도로 확포장하는것도 본의원이 봤을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구간이 몇 ㎞ 됩니까? 1㎞ 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넘습니다.
황병직위원
약 1.5㎞인데, 약 1.5㎞도로가 거기서 나오면 가흥, 상망 교차로가 생기면 거기서 교통이 원활히 다 빠지면 그 도로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재정상태가 좋아서 가용재원이 풍부하다면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지역개발숙원 사업이 한없이 많은데도 우선 사업순위를 면밀히 검토를 안하시고 이런 사업 발상은 대단히 바르지 못한 결정같습니다. 그래서 서천교- 아지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이후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라든지 주민공청회 등등 절차를 많이 늦추십시오. 2009년도 사업계획에 우선순위로 두지 마시고 천천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사업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예산낭비 사례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서천교-아지동간 도로 확포장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만약에 6대에 다시 의원으로 등원을 하게 되면 이 건을 가지고 끝까지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모든 사업의 순리는 시급성과 합리성이 곁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 건설과 사업을 보면 도시계획구역 밖의 사업이 대체로 많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과연 정책사업이외에 지역개발사업비를 순수 시비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훈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 외 순수 시비로 하는 지역개발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농어촌 도로나 시도를 정책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건 정책적으로 보기는 힘들거든요. 마을과 마을, 읍면과 읍면을 연결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한다면 약 280억에서 300억 정도, 시도까지……
박찬훈위원
금년도 순수 사업비를 예산서를 보고, 순수 시비로만 우리 도시구역이외에 하는 사업, 건설과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말고, 밭기반 조성이라든가 정주권 개발사업 다 빼고 순수 시비로서 280억 정도 되는걸 빨리 뽑아 주길 부탁드리고,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걸 다 빼면 저희들 뭐 있습니까?
박찬훈위원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정책적인 사업을 빼고 순수 시비로서 지역개발비를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가 듣는 감도가 정책적이라는 것은 예를들어 지휘관의 뜻의 정책이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책사업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고……
박찬훈위원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를 뺀 순수 시비로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희들 예를들 것 같으면 밭기반, 기계화경작로 이런걸 다 빼고, 국도비를 제외한……
박찬훈위원
순수 시비로 한다면 100억이 안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영주가 확 바뀌고 있다는 이 책자에, 딱 우리 지역개발비 사업이 3개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압니까? 그것도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정주기반 사업,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딱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고품격 도시, 살기좋은 영주를 만드는데 우리 농촌지역의 사업이 그렇게 소홀히 다루어졌으며, 말로는 영주가 확 바뀌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집행부 간부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2월 13일날 제123회 임시회 보고때 도시개발과장으로 계셨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작년 8월달에……
박찬훈위원
금년 2월달에 없었어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2007년 8월 20일자로 건설과로 왔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농촌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농민들이 대도시로 떠나고 있어요. 기반시설은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뒤에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는데, 소규모 자력사업 자재지원, 농촌이 고령화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 전자에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 사업 마무리에 신경을 안썼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려는 것 아닙니까? 일부 농촌 한 동네에 65세 이상이 80%를 차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재지원해서 공사를 하라고 시킨다 말입니까? 오죽답답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겠습니까? 우리 보다 더 적은 인근에도 주민숙원사업이 40억 이상이 되는데, 우리는 겨우 30억, 주무과에서 그만큼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거에요. 그래서 2009년도는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 여기보면 신규시설 도로, 선행 바꾸고 있는데, 지금 기존 계속사업도 마무리를 안 지으면서 또 신규로 해요. 5억 드는데 3억5천 일차적으로, 다 좋습니다. 벌리지만 말고 하나하나 마무리를 지어 가면서 일을 선행 시켰을때 그 지역에서 작은 사업이 나타나지도 않을뿐더러 또 실지가 고품격도시로 가는 길인데, 시장님이 어떻게 사업만 많이 벌려놓고 예산 확보는 미미하고 100억을 가지고 이 예산 조금씩, 저 예산 조금씩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노력을 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를 가 보십시오. 한 사업에 시비 35억씩, 50억씩 들어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찬훈위원
되었습니다. 답변을 들어도 그 답변이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101쪽을 봐 주세요. 본의원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상부지침에 의해서 한다. 내부규정에 의해서 한다. 또 90 몇 년도 신청을 받았을때 그때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집행부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에요. 2009년도 본 마무리 4개 지구, 밭기반조성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지역을 표시를 하십시오. 업무보고는 이렇게 해 놓고 힘의 논리로 다른데로 옮겨가고……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농지기반 정비사업은 밭기반이라든지 FTA 과수생산, 기계화경작로, 이건 전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계획은 계획일뿐입니다. 더 바쁜데를 해 줘야 되는것이고 판단해서, 왜 탁상행정을 할려고 해요. 현장을 가보고 시급하면 시급한데를 해 줘야지요. 그러면 계획성으로 하지 않아도 될 곳도 다시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전부 급한 일이거든요.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도 96년도, 97년도, 신청을 받기때 신청을 안했더라도 현장을 나와서 확인하면 옛날에는 몇만평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밭기반 조성 기준이 있더라도 현실성으로 밭기반 조성사업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공무원들이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걸 말씀드리고, 그다음 102쪽 농업용수 공급에 있어서, 매년 우리 지역은 가뭄이 안들었습니다만 사실 부족하지요? 신청을 받고 나서 보통 몇%식 해 줍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신규사업은 특수한 경우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수리시설이 거의 전수가동을 하면 약 85% 정도는 용수공급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안되는 부분이 천수답 정도이고 기존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들면 남쪽 방향으로 지금 문수쪽에는 지하수가 조금 부족되는 과정이고 앞으로 용수개발에 대해서 신규로 하는 것은 주로 암반관정 개발이 되겠습니다만 거의 다 이산, 문수, 평은, 장수 이쪽으로 치우칩니다. 뚫어 놓으면 물이 없어요.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다른데 예산을 절감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쓸데없는 영주광장을 만들려는 구상을 하지 말고, 조광래 과장님 때문에 이것이 현재까지 이루어지는겁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가 당부드리고 싶은 수리시설은 살자면 버릴수도 없고 설치를 해놓으면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종전에는 소형관정 때문에 산골로 천수답 같은 경우는 많이 해갈이 되고 있거든요. 거의 저가 봤을때 지하수를 팔수 있는데까지는 거의 팠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더 필요한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96쪽을 봐 주시면 도로시설 유지관리, 시도 보수가 잘 안 이루어지지요. 아스콘을 씌울 뿐이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중간 중간에 노견에 떨어진다든지 쳐진다든지 더러 발생됩니다. 여기 6건에 10억, 지금 저희들이 보면 사면보수하고 측구보수, 도로 긴급보수가 되겠습니다. 긴급보수비에 한 5억정도, 그다음 차선도색이 지금 구 국도를 인수 받았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1억밖에 확보 안되었어요. 1억가지고는 차선도색을 할려고 하니까 물량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차선도색을 배 정도 2억정도로 하고 그다음 단산 마락쪽에 가면 사태가 나서 지금 마락도로가 절단될 수 있는 이런걸 하다 보니까……
박찬훈위원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은 10억밖에 요구를 안했지요. 한가지만 덧붙이면 우리 시가지 정비사업이 8억입니다. 그렇게 파손이 되지도 않았는데 8억을 하는데, 시도가 범위가 엄청난데 10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임내만 내는거지요. 그러면 측구보수 5억,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도로에 찼던 긴급보수비가 5억 정도, 포장까지 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시장께 보고하시고, 시장님이 공공기관 허무는데 2009년도 예산을 얼마 요구한지 아십니까? 38억을 요구했어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번에 이 관계는 박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많이 확보해야, 농촌지역에 시도도 시도이지만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비가 오면 측구가 호환이 안되어 있어 그대로 빠지거든요.
박찬훈위원
과장님 뿐만 아니라 각 계장님들도 예산담당관을 찾아가서 이건 해야 된다고 예산만 요구하지 말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원래 4개 지구였는데, 평은이 오지개발에서 다시 정주권 기반으로 돌아왔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금년에 2008년도 사업은 장수, 봉현을 하셨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내년도에도 장수, 봉현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박찬훈위원
왜 그렇게 들어갑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한번 들어가면 3년간 사업이 되거든요.
박찬훈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안정, 이산이 2년밖에 안되는데 금년에는 장수, 봉현을 줬어요. 3년 계속해야 된다면서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우리가 3년하는 것은 예산확보를,
박찬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08년도는 정주권 기반사업이 전년도에 했던 이산, 안정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왜 띄워서, 그리고 장수는 한번도 안해주고 금년도 12억2천5백을 해 줬는지?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안정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설계가 들어갔어요. 2006년, 2007년, 이렇게 되었고 장수는 2005년도에 같이 설계를 했다가 사업비가 없어서 중지를 ……
박찬훈위원
과장님 말에 어폐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장수가 3년이 한번도 안들어갔는데 올해 12억2천5백을 한몫 넣어줬어요. 또 봉현은 2번하다가 띄워서 금년도에 넣어줬어요. 어느것이 맞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 장수하고 봉현은 같이 들어가잖습니까?
박찬훈위원
장수, 봉현이 2번 들어갔다가 띄워졌다가 또 한번 들어갔잖아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박찬훈위원
봉현이 2번 들어갔는데, 금년에 왜 들어갔어요? 2004, 2005 봉현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올해 왜 들어갔어요. 그러면 장수는 2005년 한번 들어가고 띄워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번 연속 들어가야 되는데 띄워놓고 2008년도 12억2천5백을 한몫 줬느냐 말입니다. 기준이 없잖아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렇게 봐 주십시오. 사업이 들어가면 30억 기준이거든요.
박찬훈위원
알지요. 30억 기준인걸, 4년에 걸쳐 하는걸 아는데, 그러면 기준이 안맞다는거에요. 어떤 부분은 내부규정이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렇습니다. 봉현하고 장수는 2008년도, 2009년도가 되면 끝나고요. 그다음 내년에 평은을 위해서 기본설계 들어가서 2010년부터 평은이 들어가고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
박찬훈위원
장수가 2009년이면 사업이 끝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봉현 전체 내년에 끝납니다.
박찬훈위원
장수가 12억2천5백 들어가고 올해 2009년 20억인데, 어떻게 30억이 다 쓰여 집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 봉현이……
박찬훈위원
장수 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2009년도 약 14억이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봉현, 장수가 끝난다면 2009년도 내년도 사업이 들어가면 끝나지요. 2009년 22억인데 8억은 누구 줄려고 사업이 끝난다고 해요. 그 다음연도 있잖아요? 기준이 없다는 얘기에요. 장수가 총 14억6천5백 들어갔잖아요. 올해까지, 맞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2009년도 다 끝난다고 합니까? 30억을 맞출수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 형평성에 맞게 하라는 거에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러면 저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30억을 기준해서 맞춰주는거거든요.
박찬훈위원
그리고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그 지역의 농지라든가 면적도 봐 가면서 맞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에요. 16개 있는 동네하고 24개, 25개 있는 동네하고, 거의 면부를 맞춘다는거거든요. 그 지역별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순위로 우선순위가 어느쪽인가 이런것도 과장님은 판단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하든 영주지역에 하지만 그러나 현실을 감안하셔서 또 우리 의원들 입장도 감안하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거에요.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은 중복된 사항인데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때문에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시달려서 관심도가 많다는건 알고 계시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한일선위원
예를들어서 이번에 80억이 올라와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한일선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내년도 본예산에 몇% 정도 세울수 있어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가 사실은 ……
한일선위원
말씀하시기 어렵지요. 조금전 오전에 도시디자인과에 다른 것 다 놔두고 공공기관 담장허물기 사업에 시청에서 보건소 구간 10억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이 건설과장 입장에서 이 담장허물기 사업 하나를 가지고 지역개발비에 투자를 했다고 봤을때 농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겠어요? 엄청나지요? 다른 소리 않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이 똑같은 생각일겁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정말로 해 줘야 될 사업이 많으니까, 예를들어 시장님한테 직언을 할 수 있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역개발비가 너무 예산이 적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줘야 된다. 직언을 할 수 있어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걸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번 업무보고때 시장님께 딱 두가지를 강조 드렸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보안등 설치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지관리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보안등이 없다. 그래서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보안등이다. 해서, 읍면하고 시외곽 부분, 상망동, 휴천2,3동 전체 16개 면 동에 대해서는 15 등 정도를 계획해서 1억2천만 주십시오. 이건 내년에 분명히 해 주십시오. 가장 주민들이 좋아 합니다는 건의를 드렸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숙원사업을 한꺼번에 취급하다 보니까 같이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깎이고 하는데, 이번에 현안사업하고 숙원사업을 분리 시켰습니다. 현안사업은 의원님의 민원, 시장님의 민원, 뭔가 범위가 큰 경우는 저가 현안사업으로 뺐습니다. 돈이 18억이 나와 있는 것 다 확보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어차피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읍면에서 들어온 것 몽땅 숙원사업으로 했어요. 목적도 방금 말씀드린 다 포함됩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도 과장님의 고충을 모르는건 아닙니다. 예를들어 지금 읍면에서 아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할 사업이 많은데 순위 때문에 밀려서 못올리고 올려봐야 안되는데, 읍면에서 사업을 올려봐야 안되는데 하고 안올린 사업이 엄청나게 많다는거에요. 이걸 감안하셔서 과장님한테 미안한 소리입니다만 이번에 지역개발비 시장님에게 똑바로 직언을 하십시오. 지역개발비 어느 수순까지 예산이 안세워지면 산업건설위원회 여기 계시는 의원들 다 깎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시장님한테 주민의 뜻과 의원님의 뜻이 이렇다는걸 꼭 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소규모 자력사업 지원, 박찬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촌이 지금 노령화 되어서 과연 이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봉화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한 것 아니에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 봉화, 예천, 상주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저희들이 있어보면 자재만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몇 건이 있어요. 거의 분석을 해 보면 한두사람이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마을안길내에서도 기존의 간선 정도는 거의 자체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분기되는 한두집 들어가는 이것까지는 사실 예산으로 확보가 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자재만 지원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부실공사가 우려될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숙원사업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처음 시도를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일선위원
예산금액을 3억5천을 잡는데 3억5천이라고 하면 자재비 지원만 한다면 엄청난 거리거든요. 과연 농민들이 노령화되어 기술력도 없는데 읍면동에 신청해서 올리라고 하면 이장 회의때 얘기를 하면 신청하는 동네는 많겠지요. 과연 이 사업비를 줬을때 집행할 수 있는 동네가 몇 개 동네가 되겠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 보세요.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예를들어 풍기도 그런 것이 많아요. 200m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150m 해주고 50m 씩, 30m 씩 순흥, 안정, 다녀보면 마무리를 못한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이런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착안은 잘 하셨는데 농촌이 고령화되고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것도 심도있게 구상하셔서 지원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조금전에 지역개발비 얘기 드렸지요. 시장님한테 분명히 직언을 드리라고, 여기에 계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의원들 고충이 이렇게 많다는걸 분명히 말씀하시고, 지역개발비를 최대한 많이 세울 수 있게끔, 담장허물기 사업 한 건만 안하면 읍면동 숙원사업 조그만한 것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의원들 생각이 이렇다 라는걸 말씀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96쪽을 보면 도로시설 유지관리, 사면보수, 배수로 정비, 노견이 있는데, 사면보수도 해야 되고 배수로 정비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가 절단되어 하수가 지나갈수 있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잖아요. 자전거 타는 분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기존 도로하고 맞지 않아요. 어떤 것은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올라온 것은 조금 덜한데 꺼진데가 있습니다. 밑의 다짐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열심히 했겠지만 맞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공사 끝난 다음에 마무리를 잘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걸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2쪽 지하수 관정, 농촌에 많이 해서 물공급이 잘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하다 보면 노후가 되어 수중모터, 고장이 잘 나는데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지요? 시에서……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일부 수리계에서 나오는 비용하고 일부는 좀 보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개인이 사용을 많이 하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겠지만, 조금전에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농촌에 나이 드신분들이 계시는데 능력이 없어요. 관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과나 인삼보다는 오히려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 말입니다. 큰 돈이 안드는데 이런것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자부담을 없애고 100% 수리를 해 주면 고맙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 수리계가 조직되어 활성화되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100%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니까, 시설에 대한 애착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주 고장이 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수리계 활성화 겸 시설에 대한 애착을 갖고 그래서 일부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늦은적은 없습니다. 바로 바로 가서 하는데, 단, 사업비가 5백만원 이상 천만원 이상 들면, 저희들이 여러군데 비상금으로 해 놨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군데가 나타나면 어렵거든요. 자부담 30% 정도 해라, 20% 정도 해라, 능력껏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내 돈을 들여서 하면 아까운걸 압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고장도 덜 날 수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본 의원이 부탁할걸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이창구위원
오지종합개발사업, 동료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저가 풍기지역에 살지만 면 쪽에는 오지개발사업, 밭기반 정비 다 되는데 풍기는 안됩니다. 아까 도시디자인과도 했지만 도시행정을 많이 할려고 하니까 예산부족이고, 그러면 건설과는 혜택을 받는 것이 없어요. 농로포장 조금 해 주고 이것밖에 없는데, 밭기반도 안되고 오지개발도 안되고 지금 제일 오지가 풍기입니다. 산간이나 농촌에 가 보십시오. 포장 안된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봉현을 가보세요. 산 꼭대기까지 다 해놨습니다.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도시환경할때는 빠지고 면 사업을 할때는 읍이니까 또 빠지고, 조금전에 박찬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륵에서 새마을지도회나 부녀회나 이장님들이 30명이 있는 동네나 15명이 있는 동네나 보조는 백만원씩 똑같이 해 줍니다. 200% 올려달라는 것 아닙니다. 얼마라도 더 주면 기분이 달라지는데, 30명이 있는 동네나 15명이 있는 동네나 똑같이 백만원씩이라, 어떻게 보면 군대에 가면 장교가 있고 중위가 있습니다. 하사가 모집하면 빠집니다. 장교 모집할 때 빠집니다. 똑같은 역할입니다. 풍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참 답답 하잖아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사실 저희들도 있지만 어차피 중앙이나 국비를 얻어서 하는 내용을 보면 주로 면단위, 가장 취약이 읍지역도 마찬가지 있고 동지역내 농촌지역이 있잖습니까? 이건 전혀 없습니다. 나름대로 답답하고, 이 지역개발사업이 저희들이 봤을때는 그쪽에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시의 상망동, 휴천2, 3동 쪽의 외곽지로 나가면 농촌과 똑같거든요. 사업비 지원이 없어요.
이창구위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오지개발이나 밭기반이 안되잖아요? 영주의 동네, 그러면 다른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되잖아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아 나가지,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예산을 똑같이 배분을 한다면 읍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도 외곽지 있잖아요. 그런데도 혜택을 못받는다면 그런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지개발이나 밭기반이 안되면 다른 예산을 투입해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법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를들어 문정동이 오지다, 문정동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영주1동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모든 것이 형평성 관계가 따르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만 되면 되는데, 너무 한정된 예산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취약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예산이 어렵기는 맞습니다. 3천7백억 정도 되는데, 맨날 예산 타령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런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박찬훈 의원님이 계시지만 또 면부는 면부대로 해야 될 때가 많고……
이창구위원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시장님이 우선 아닙니까? 그리고 115쪽 소규모 자력사업 자재지원,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지만 결론은 자부담을 하라는 뜻이네요. 자재는 해 줄테니까 공사는 너희들이 해라, 자부담이라 말이에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네 이장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마을 주민들이 해서 ……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자본적 보조 해서 자재만 지원해 주니까요.
이창구위원
결국은 자부담으로 하라는 얘기네요. 어른들이 일을 못하니까 포크레인 기사 돈을 주고 사오고, 어차피 못하니까 자부담을 해서 하라는 뜻이네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지역개발사업과 숙원사업 얘기가 나왔지만 모든 사업이 숙원사업이거든요. 전체 다 확보하기 어렵잖습니까?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순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면사무소나 시를 믿다 보면 평생 가도 못하겠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창구위원
내년도 예산 3억5천을 했는데,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아직 확보는 아닙니다.
이창구위원
물량이 많을수도 있잖아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만약 몇 년동안 계속 안해준다 말이에요. 마을의 이장들도 우선순위를 정하거든요. 1번, 2번, 차례로 하는데, 이것 10년가도 못할 것 같으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지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 3억5천 예산을 한 것은 이번 9월달에 받아 보니까, 4개 면동에서 왔습니다. 이산, 단산, 부석, 상망 4개면동에서 와서 전체 지구를 따져보니까 61개 지구에 대해서 하겠다. 이걸 물량을 따졌을때 3억5천, 일단은 이런식으로 ……
이창구위원
올해는 홍보가 덜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각 이장회의때 얘기를 하면 엄청나게 물량이 들어옵니다. 오늘 동료의원이 질의한것이나 저가 질의한 것을 명심하시고 검토가 아니고 결과가 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86쪽 기계화 경작로 포장, 석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위치는 3군데가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먼저번에 말하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강정구위원
95쪽 주요도로 사업시행, 옹암-오계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면이 어디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안정입니다.
강정구위원
서천교, 아지동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가흥-상망구간에 4차선 예산이 되어 있잖습니까? 황병직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병행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도로가 확장된다고 보면 현재 그것만 해도 저쪽에서 내려오는 것 전부 소화될 것이고, 그것 보고 해도 되지 않겠나, 안한다면 해야 되지만, 그걸 봐가면서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개발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개발비를 투입시키기 위해서라도 안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회를 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예산을 올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1쪽 내년도 사업인데, FTA 과수생산기반정비 2지구 72헥타, 어디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2지구가 확정이 아닙니다. 평은하고, 승문하고, 우선순위는 평은리로 하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했다가 안되었는 평은리입니다. 그다음 승문리하고 이렇게 2지구입니다.
강정구위원
전반적인 말씀인데, 전부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먼저 봉현에 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봉현 하촌에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봉현에 천부산 계획도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큰 프로젝트가 있는 것은, 국가도 균형발전이라고 하는데, 영주시는 큰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것은 설명을 해서 들어가니까 제로로 시키고, 들어가는데는 오지개발이다 큰 프로젝트 정책사업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불만이 있고 큰 것이 들어가는 것은 좀 양보를 해라, 균형적으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도로를 개설하는데 절사 부분이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 사토를 버리잖습니까? 사업에 단가계산이 계상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사토와 관련해서 버린다든지 다 계산이 되어 있으면, 판매를 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안되지요.
강정구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혹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직접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설계변경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운반비에서 공제를 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런곳이 있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단가계산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토를 판매한다. 돈받고 성토를 해 줬든지, 돈을 받았다면 판매를 한거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를들면 우리가 사토 거리를 3㎞ 정도, 이렇게 했는데 10㎞로 간다면 나머지 7㎞정도는 부담을 한다든지,
강정구위원
그건 이해를 합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사토 구간내에 만약 그런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증설을 해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안되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안됩니다.
강정구위원
아니면 주민들한테 돈을 되돌려 주라고 하든지, 이건 행정사무감사에 꼼짝마라 건인데, 먼저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른데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단가계산에 사토운반, 4㎞로 되어 있는데 바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예산 많이 삭감을 할 테니까 2009년도 건설과 예산을 많이 하세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같은 값이면 같이 세워주십시오.
강정구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한번 생각이 있으면, 내년부터 막 부을겁니다. 이제까지는 시내에 했으니까 농촌에도 해야 되니까, 아까 박찬훈 의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오지개발, 정주권개발, 심각합니다. 지방자치법 35조2항에 의해서 오지개발, 정주권 사업, 시작된것부터 공문서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오지개발, 정주권사업, 여태까지 처음부터 시작된 내용, 꼭 그렇게 실천해 주길 바랍니다. 지역개발 균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03쪽 부석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올해 시 자체 예산은 13억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13억은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올해 4억 얼마를 세웠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권역권 사업은 7억6천 사업에, 시비 별도로 추경때 4억 세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난 추경에 부석사권역 사업이 80억 사업이에요. 시비까지 포함하면, 80억인데, 어디가고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건물만 휑 서있고 ……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총사업비는 65억6천만원이고요. 지금까지 1단계 했는 것이 44억……
이중호위원장
2009년도 마무리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부분까지 시비를 포함하면 약 80억 사업이 아닙니까? 65억에 시비가 포함된겁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65억6천만원에는 시비 별도로 세운 것 포함 안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시비를 포함하면 80억 사업이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한 70억 사업이 되지요. 65억에서 4억이니까요.
이중호위원장
지금현재 2009년도에 시비를 요구할 것 아니에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80억 정도, 시비로 해야 될것이 약 15억 정도 봤을때 ……
이중호위원장
2009년도 사업 마무리이고, 2009년 사업 전체 예산을 총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답을 뭐 그렇게 하세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위원장님이 물으신 그 얘기를……
이중호위원장
지난번에도 말씀했는데 임곡1리 마을회관 있어요. 없어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임곡1리요? 내년도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현재 마을회관이 있느냐고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현재는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마을회관 또 지어 뭐합니까? 사람 100명도 안되는 동네에 마을회관 2개씩 지어서 집자랑하는 겁니까? 예산을 쓸데없이 이런 식으로 자꾸 쓰니까, 돈은 80억을 들여가면서 해놓은 것이 없어요. 지난번에 분명하게 수정하라고 했는데 그냥 또 올라왔어요. 다른 부분에 지원하세요. 그것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천부산 권역 종합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업계획을 잘 세우시고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적인 환경과 모든 것이 안 맞아서 예산낭비하는 사업을 좀 덜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중에 토지보상하는 부분이 있지요? 도로개설을 할때에……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것 어디까지 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도, 주요한 농어촌 도로, 이 부분에……
이중호위원장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사업은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보상 안나옵니다.
이중호위원장
주민숙원사업을 안하고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순수하게 안나갑니다.
이중호위원장
왜 안하는데요. 법에 정해졌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보상까지 해주고 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밭기반 같은 경우에도 보상비를 주고 밭기반을 한다면 사업자체를 못합니다.
이중호위원장
해 봤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처음부터 여러 가지가 대두되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영광중학교 옆에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110m를 하는데, 보상이 5억1천만원이고, 공사비는 3억2천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거기는 기존 밑에 있는 부지가 도로부지이거든요. 도로부지내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시내 한평땅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 부분은 땅을 사는 것 보다는 건물 철거비로 보상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어쨌든 보상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농민들은 자기 조금 편리할려고 농로를 닦을려면 땅을 내놔야 되고 농민들 땅은 거저 먹습니까? 시내 도로 조금만 개설하면 보상가가 더 많아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사업성격으로 봤을때 시가지하고 농촌지역하고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틀리겠습니다만 어차피 혜택을 받는 부분이 급수별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여러 가지 여건이 말 못할 여건도 아니고 단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할때, 예산요구 신청을 할때 농어촌 도로나 농로 주민숙원사업 도로를 닦을때 토지수용하는 보상가를 책정해서 도로시설비와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이런일이 안 벌어졌습니다. 처음부터 길만 닦아 주기로 하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농촌의 도로는 기정으로 길 닦는 것은 보상없이 공짜로 다 하는줄 알아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농로까지 보상을 준다는 것은, 농촌도로도 어차피 일부는 농로로 사용되고 마을간 연결 도로 되는데, 성격을 달리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로까지 보상 줘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상 숙원사업을 하지 마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예산을 많이 세워서 조금 덜하면 되잖아요. 보상해 주고 100m 할걸 70m 하고, 30m 는 보상해 주면 되잖아요? 뭐 힘듭니까?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토지보상을 포함해서 요구를 했으면,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지역 소규모 개발사업들이 이렇게 천대를 안받았어요. 매번 땅만 몇m 해 주면 그걸로 만족을 하니까 시의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정당하게 해 주면 됩니다. 2009년도 예산을 할때 좀 더 확실하게, 농로 주민숙원사업도 최소한 토지보상가를 해 주고 해야 된다는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없으니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들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자력사업, 올해 4개61지구 편성했는 것이 3억5천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자금 파악을 해 보니까 이정도 들어갑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올해 4개지구 4개면이 신청을 했습니다. 61지구, 3억5천만원인데, 내년도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3억5천만원이 뭡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내년도에는 시범으로 해 보고요.
이중호위원장
올해는 시범 안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금년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올 가을에 접수시킨 것은 내년도 사업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내년도 사업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올해 신청을 안한 분은 내년에 못하잖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 신청을 한다고 해서, 지금 예를들면 4개 지구이지만 사실 10군데, 39군데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때도 과연 이만큼 되겠나 싶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 것은 읍면의 뜻이 어떤가 싶어서 일단 간파를 했고, 내년도에 3억5천이 될지, 4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되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각 읍면별로, 신청 더 하는 경우도 나오겠고 덜하는 경우도 나오겠고, 내년도에는 시범으로 해 보고 거의 활성화 된다면 계속 증액 시키는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분명히 4개면이 신청을 했으면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되면 아우성입니다. 안했는 지역에서, 예산확보를 하실 때 여기서 50% 나 70%를 더 업 시켜서, 대상지가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내용을 보니까 주로 마을안길 되는 부분이 있고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부분은 고령자 같으면 자부담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만큼 추입이 되겠나 싶은 의욕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활성화를 하든지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풍기, 단산 지방도 931호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 도로 자체가 국가지원 지방도로 우리지역에 추진되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앞으로 골재채취 심의가 되면 바로 고시가 될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저가 과장님께 누차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단산에서 부석까지는 아무것도 안되어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올해 도에 신청을 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건 신청보다가 도에서 전체, 도로계획 관계는 도로교통량 관계하고 제반을 보면서 확포장 기본계획을 세우거든요. 저희들은 부석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순흥까지는 교통량을 봤을때 하고, 순흥에서 단산까지도 저희들은 4차선을 해야 된다 했는데, 현재 교통량을 봤을때는 2차선도 충분하다 해서, 우선 선행만 직선화시키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도에서 추진 될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도로의 모든 교통량이 우리 지방민을 빼고 나면 대부분 외지인이 오면 부석사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단산옥대리에서 부석사까지는 지금 계획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질의를 드릴때 분명하게 빨리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걸 신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검토과정에서 공교별로 끊어서 계획되고, 또 저희들 전망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정도 4차선까지 확장한다는 이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때 도에서 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국가지원 지방도가 승격이 되면 바로 거기에 따라서 5개년 기본계획을 다시 국토해양부에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때에 도에서 다시 사업계획을 조기 투자하는 지구로 넣어서 일부 국고를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세워주거든요. 저가 봤을때는 착공하는 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어차피 부석까지는 도에서도 사전에 검토가 되었는 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도에서 검토해서 결정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 부족으로 단산 옥대까지밖에 안 된 겁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방도 했는 것은 조금 격려를 해 주십시오.
이중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구위원
저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번에 요구사항 2군데 2009년도에 반영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구체적으로……
강정구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와 보신데 있잖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석포하고 저쪽으로, 일단 거기에 대한 것은 사업조서는 예산계로 보냈습니다.
강정구위원
분명히 해놨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꼭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우선 예산계에서 실과별로 날짜별로 각 과별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