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농정과장 최교묵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제출된 유인울의 순서에 의하여 총 1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우평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과 관련하여 당초 목적대로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2009년부터는 읍면별로 사업신청을 받아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경쟁력제고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축제 홍보와 관련하여 제품개발 등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원예브랜드사업과 연계하여 생산, 유통, 판매, 홍보 등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브랜드가치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훼협회 보조와 관련하여 소외계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형평성 및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또한 소외계층의 화훼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결과 화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녀영세농가 못자리 지원과 관련하여 2008년 예산이 2007년 예산보다 50%가 감되었는데 2009년도에서는 최소한 2007년 예산액 이상은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2009년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관련 기금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는 태안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조례에 의하여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농업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소득기금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농업관련 기금을 조성한다면 기금출연 재원 및 기존 새마을기금과의 중복성이 예상되고 새마을기금을 농업관련 기금으로 확대 운영한다면 어업인에 대한 지원문제점도 예상됩니다. 이에 현재 새마을소득기금을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한무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원예브랜드화 사업이 당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농협이사회시 두 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하였고 원북지역 이사와 이원지역 이사와의 간담회를 시행한 적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가입했습니다만 앞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원예브랜드화 사업 관련 도미노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출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무인헬기 지원관련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7월 20일자로 안면농협과 소원농협에 무인헬기를 공급해서 올해 980헥타의 면적에 대하여 방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효율성 제고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꽃다지 관련 홍보에 전력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올해는 홍보판, 버스, 대형차량 등에 홍보를 실시하고 2009년도에도 홍보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홍보방법을 선택, 파워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꽃다지 홍보와 관련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평천IC 대형 홍보판 교체와 시내버스 20여대에 대한 광고, 대형유통차량 10여대 등에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부착하여 홍보에 의한 브랜드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의 사회단체 등에 대한 사무실 임차와 관련, 농정과 소관 농업인회관은 현재 5개의 관련단체에서 임대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0:08) 최우평 의원입니다. 과장님, 화훼협회 보조 관련 감사한 내용인데, 지금 화훼협회가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내부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들은 얘기를 감사 당시에 얘기했는데, 물론 농정과장이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감독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문제라기보다는 내부적인 갈등은 있습니다.

서류가 법정까지 가고 하는 현실이 됐는데 조기에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지 않을까 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물론 돈을 다 지원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닐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속 조치도 잘 관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10) 본 의원이 감사했던 원예작물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원북농협 이사회에 두 번 참석해서 설명회를 가졌고, 또 7월 8월에 원북 이원농협이 합병됨으로 인해서 별도의 이사회를 가졌는데, 원북 이원에서 생산되는 육쪽마늘이 태안군에서 몇 %를 차지합니까?

한 50% 정도.

그런데 원북농협에서 당초에 참여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사회에서 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사회에서는 육쪽마늘 재배농가들이 원북농협 조합원수에 비해서 소수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만 혜택을 주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소수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주겠다?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소수가 아니에요. 24개 부락에 작게는 15농가에서 20농가. 그 외에는 모두가 20농가 이상이 육쪽마늘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동참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요. 원북 이원에 육쪽마늘연구회와 작목반이 있죠?

예, 있습니다.

부락별로 다 있습니다. 이분들을 상대로 만약에 육쪽마늘 브랜드사업에 원북농협이 동참을 않는다면 무슨 불이익이 오는가? 태안군 육쪽마늘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원북 이원에서 참여를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요. 지금 안면농협 같은 데는 육쪽마늘 재배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건 국가적인 브랜드사업이고 경쟁력사업이기 때문에 과감히 투자를 하는데 50%를 생산하는 지역의 농협에서 이것을 참여 안 한다? 군비지원도 많이 안 되죠?

현재 따로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난번에 기능성마늘 생산단지, 가의도 육쪽마늘은 조합에 가입된, 가입되지 않은 농협은 배제를 하였고. 이번에 기능성 마늘 생산단지 이런 것은 올해까지는 그분들 비료, 상토 이런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제를 않고 원이북 농가들 다 공급할 계획입니다.

동참을 않는데 왜 자꾸 군비를 지원해 줍니까? 원북 이원농협에서 동참을 안 함으로 인해서 도미노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면농협도 지금 조건부로 얘기를 했고 또 남면농협도 그렇고 여러 농협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다른 농협은 다 법인 가입해서 출자를 했습니까?

현재는 법인설립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출자금은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실에 3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법인설립 인가는 식품부에서 아직 안 나 있고 11월중에 날 계획이고, 현재는 주관 농협인 서산농협에서 임시 자금을 차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서산 태안에서 꼭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동참하게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2007년도에 이 브랜드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하자고 조합장들이 도장을 찍어놓고! 안 하면 법적으로 가세요!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손해배상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협약서 이런 것은 뭐하러 하느냐 이거요. 그렇다면 당초에 우리는 이 사업을 못 한다라고 했으면 그때부터 동참하지 말아야지 해 놓고 나머지 농협까지도 도미노현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본래 태안군 육쪽마늘 브랜드사업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농협 이사분들도 따로 만나서 설득을 했고 이사 아니고 일반 조합원들을 상대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행정적으로 강제력을 동원해서 가입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농림부에서 6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그래도 서산 태안이 최고 잘한다고 수범사례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전국에서 5개 시도에서는 조합장님들의 이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합설립 자체 인가도 현재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지역은 서산에 6개 조합, 저희가 5개 조합이 참여해서 조합 공동법인을 설립했는데 저희 태안군이 내부적으로 원북농협이 면적은 많은데 가입을 못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서산 태안이 잘 한다고 수범사례를 발표한 적도 있고 또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드리기 어렵고 서산도 당초에 지곡농협이 참여한다고 했다가 지곡농협은 참여를 안 하고 대신 다른 농협이 참여하고 저희는 원북농협이 아직까지 참여 안 했는데 시일이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시죠. 법인인가가 금년 11월 중에 난다고 하니까 날 때까지 계속 설득하세요. 50%를 생산하는데, 원북 조합원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 한 1,700~1,800.

조합원들이 다 이것을 심고 있어요. 데이터를 조사해서 이사회에서 설명할 때 보고를 하세요. 이거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면 제4회 육쪽마늘 축제를 하더라도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브랜드사업에 참여 안 하는 곳을 나머지 농협에서 참여하게 해 주겠어요? 그런 불이익이 오는데 왜 이걸 않느냐 이거요.

브랜드사업 자체는 원북농협에서 참여를 않는다고 해서 못 하지는 않지만 저희 군에서는 육쪽마늘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농협을 참여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 사업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하여튼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히 하세요. 제3회 마늘축제를 하면서 육쪽마늘을 축제가 끝난 후로 군지부에서 주관해서 육쪽마늘 30만 상자 팔아주기운동으로 12만 상자를 수매했어요. 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봤습니다. 그동안에 판매하고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한 1만여 접 남아있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왜냐면 지금 비수기인데다가 변질이 옵니다. 10%도 안 남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금방 팔릴 것 같지만 지금 이 시기가 11만 상자 파는 것보다 1만 상자 파는 거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군지부와 집행부와 빠른 시일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쪽마늘브랜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농협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설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19) 제가 꽃다지 홍보 관련해서 감사를 했는데 금년도 2회 추경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엊그제 끝난 추경을 말하는 겁니까?

예, 2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하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예를 들어 홍보하는데 있어서 마스코트나 이런 부분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습니까?

3,000만원에 대해서는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내에 유통되는 차량 이외에 서울이나 대전을 자주 오가는 대형유통차량에 꽃다지 공동브랜드를 부착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과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 있습니까?

시내버스 16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차량을 부착하고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대형 유통차량의 지적재산권을 달라는 유통차량을 배제하고 저희 꽃다지 마크를 붙임으로서 자기 자신도 홍보가 되고 태안도 홍보가 될 수 있는 유통차량을 선별해서 부착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적을 했을 때, 혹시 그 사람들을 만나보셨나요? 대형차량을 끌고 다니는 협의체가 따로 있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게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태안군에서 벌어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 단지 홍보지를 만들어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별로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말을 했고. 구체적으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다면 사전에 그사람들과 나름대로 대화가 이뤄져서 예산이 나왔을텐데 구체적인 부분이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 유통차량이라든지 화훼 유통차량이라든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화물연대 소속의 연합회 분들과 구체적으로 접촉하는 중에 있습니다.

차량에 붙이는 홍보효과가, 화력에서 재싣고 다니는 차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됐으면 빠른 시일내에 만나서 구체적인 대화를 해서 이왕에 예산이 섰으니까 빨리 홍보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저희들도 그 예산을 갖고 화력에서 나오는 차량 이외에 서울, 대전 등 대도시를 왕래하는 차량에 같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4) 경제개발과장 황의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경제개발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9건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현재 완료된 건이 3건, 추진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감사해 주신 순서대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규 의원께서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그동안 농가에 중점 지원되어 오다가 2005년부터 어가 농가가 많이 지원을 받았는데 축산업에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지원대상자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또는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감사사항이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대출 신청부터 소득지원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읍면 및 현지출장시마다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가 및 축산농가 전부분에 걸쳐서 소득지원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읍면장 및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통해서 각종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관련 공부정리 추진사항입니다. 마을안길 공부상 현황과 실제 도로현황이 다른 곳이 대부분임으로 공부정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전수조사를 통해 재산권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공사의 경우 사전 토지사용승낙서를 징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지적분할 등 공부정리 후 기부체납을 원할 경우 공부정리를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그동안 많은 공사로 편입된 토지를 재무과와 업무협조하여 총 1,347필지 14만2,318제곱미터를 비과세내역으로 산출하여 113만6,000원을 비과세 감면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포장공사 전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께서 택시증차와 관련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행정의 신뢰를 위하여 이미 결정된 사안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택시증차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객관적인 택시공급기준 및 계획수립으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난번 공고된 내용들이 보류됐던 사항을 2009년도 안면도 꽃박람회 개최 전에 7대를 증차할 계획이며 이러한 증차를 할 때의 계획은 간담회를 먼저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09년 2월 중에 면허신청 공고를 하고 3월경에 심의 결정해서 꽃박람회 이전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께서 모범운전자회 운영 사무실 임차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2회 추경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10월 7일날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입주 완료했습니다. 2008년 9월 22일날 태안군수로 전세권을 완료한 다음 이원면 내리 628번지 김영희 씨 소유 46평에 대해서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조한무 의원님께서 서부대기소 리모델링과 관련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버스대기소 주목적에 맞도록 화장실 추가 설치 완료 했습니다. 1층에는 양변기 11개, 소변기 4개, 2층에는 양변기 3개, 소변기 1개를 완료 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매점운영사항은 주변상가의 민원발생 원인제공 및 대기소 주목적 사용용도가 위배된다는 주변의 여론이 있어서 우선 매점운영은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버스노선에 대해서 주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소 앞에 있는 횡단보도 설치는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염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횡단보도는 설치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태안사랑 상품권과 관련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SK그룹과 협약을 통해 태안사랑상품권의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주요 해수욕장 및 소재지 주요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물 대부 등 활성화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가맹점 확보는 물론 상품권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상품권 가맹업소가 396개소였습니다만 현재는 450%가 증가한 1,750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상품권 판매확대 방안은 현재 농협에 위탁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판매소가 전 태안군에 가맹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노상주차장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탁자 변경계약 체결을 2007년 1월 10일날 했습니다만 사유로는 노상주차장 운영결과 수익성이 없어 유료경영이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했습니다. 수탁료 감액금액은 2년간 9,918만4,78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1,082만원이었던 것을 변경해서 1,163만5,220원으로 조정해 줬습니다. 수탁자는 주차장 운영계획을 2007년 8월 17일날 주차요원 구인난 및 주차요원에 대한 보험료 미혜택, 경영적자로 인해서 주차장 운영계획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제출 취하를 2007년 8월 29일날 실질적 경영이 어렵다는 상태로 취하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계약 포기서가 금년 3월 26일날 다시 제출이 됐습니다만 태안읍 우체국 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준공시기와 맞춰 유류주차장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최우평 의원님께서 새마을단체 활성화방안에 대한 감사 처리결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내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 자생능력을 키울 수 있는 판매장사업 발굴과 지원사업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구상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마을회관 내에 농수특산물 전시장이라든지 직거래장 판매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또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 하겠습니다. 최우평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버스 비수익노선 관련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농어촌버스 노선연장에 매우 굴곡이 심하며 또한 인구감소로 인해 이용객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가 재정악화로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한 대중교통의 질적 향상이 많이 저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비교적 인구가 많이 밀접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적자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농촌버스 노선 운영에 대한 비용과 손실규모의 정확한 조사, 보전액의 적정규모를 정확히 산정하여 매년 버스경영진단 용역을 실시한 후 경영합리화 도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9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제개발과장님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35) 2회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만 저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안군지역에 다목적회관이 없는 곳이 7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부락은 증개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다목적회관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7개 부락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모두 지원이 되어 다목적회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분을 잊지 않으셨죠?

예.

2009년도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예.

농어촌지역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가, 어가, 축산, 원예를 하는 특작농가를 대상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 결정해서 대부해 주는 제도를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동안 지원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농가가 85가구 어가가 119가구, 2006년도에는 농가가 50가구 어가가 37가구, 2007년도에는 농가가 8가구 어가가 18가구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농가 중에는 축산이나 원예농가가 포함돼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지원을 받는 가구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내용으로는 중복지원이라든지 자구능력이 없다는....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까?

대출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72건에 6억을 줬고 현재 총 건수가 499건에 77억7,300만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출연금 20억원과 이월액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재원이 20억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지난 12월 27일날 유류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원을 받은 농어가라든가 축산 원예농가들을 돕기 위해서 상환유예를 해 줬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의 저항을 받는 거요. 유예기간이 언제까지로 돼 있죠?

금년도까지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로 돼 있다면 계획대로 상환만 이뤄지면 2009년도에 가서는 융자대상 가구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장 어려운 농어가, 원예 축산을 하는 농가나 어가한테 지원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한층 분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방청하고 있는 실과장님들 해당이 되고 또 우리 군민은 다같이 걱정을 한번쯤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의 의견을 토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군청에 나오면서 도로에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시간이 9시 반정도 됐어요. 그때도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려운데 쉬시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장소에 따라서 읍면 직원들이나 감독하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치 못 하는 분들의 불만. 지금 일손이 바빠서 거기에 동원이 안 되서 오는 불만을 거기서 보는 분들이 더 표출을 합니다. 꼭 보기 싫은 것만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도로변에서 꼭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시간을 엄수하고 쉬시더라도 좀 덜보이는 쪽에서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가면서 왔습니다. 군민들로부터 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어려운 일을 참 열심히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평가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또 하나, 도로관련 공부정리 문제는 건설도시과와 재무과, 경제개발과 또 다른 사업을 하는 모든 부서가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어제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을 들은 것으로 갈음하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41) 서부대기소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대기소 리모델링 토지매입 건물매입에 들어간 군비가 한 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감사하면서 많은 것을 주문했는데, 대기소를 지금 군민들이 활용하고 있죠? 충분합니까?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8억의 군비를 들여서 이 건물을 매입해서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루에 소원, 근흥, 고남, 안면, 서산, 태안까지해서 7개 노선에 왕복 횟수가 434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용객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물관리에 대한 것을 지금 결정하지 못 했어요. 본 의원이 감사할 때도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이 뭐냐? 거기에 소규모 매점을 운영해서 운영자로 하여금 대기소와 화장실, 건물유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주변상가에서 반대한다고 이 사업을 못 합니까? 할 일은 하셔야죠! 대기소라면 조그만 구멍가게는 어디를 가더라도 다 있습니다. 답변에 보면 주목적 사용용도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뭐가 위배됩니까? 하루에 수 천 명이 이용하는데 거기서 물이라도 사먹고 음료수를 사먹을 수 있는, 실내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판기라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어야. 이것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거에요.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점운영 문제는 제가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물건 파는데만 신경을 쓰지 화장실 관리라든지 건물관리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도에서 여러 번 시군 점검을 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매점을 운영했을 때 그쪽에서 무엇을 판매한다든지 단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매점운영을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지난번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목적이 서부대기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도모 때문에 설치해 놨지 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기소를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매점운영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반대했습니다.

과장님, 견해차이에요. 그럼 여기에 왜 주민여론에 따라 보류했다고 했습니까? 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님 생각이 그동안 경험으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에 적극 반대를 했다고 해야지 왜 주민여론이라고 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요. 그리고 모두 노인들입니다. 거기에 구멍가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떨어져 있어요. 그럼 노인들이 뭐 하나 먹고 싶어서 돌아다니다 사고라도 나면, 그런 불편감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다면 대기소와 화장실은 어떻게 관리할 거요?

10월 1일부터 대기소 문을 열어놨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배치되고 있는 인원이 공공근로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주변의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늦은 시간까지 그 안에서 기거하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화장실을 이용해서 흡연 및 음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경찰에서 치안 문제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온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매점까지 운영해서 다른 것이 잘못됐을 경우 많은 것이 문제될 것 같아서....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것은 과장님 혼자의 생각이요. 그럼 몇 시까지 문을 엽니까?

현재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6시 이후에 문을 잠그면 될 거 아니겠어요?

6시까지 운영하는데도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건물을 운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란 말이요. 당초에 집행부에서 보고사항이 최소한의 매점을 이용해서 그 자로 하여금 다 위임한다고 해서 잘 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전혀 아니군요! 그건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고. 이 건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요. 지금처럼 공공근로 거기에 배치해서 언제까지 관리할 거요? 그리고 6시부터는 보안장비를 잘하고 유리 같은 거 파손되지 않도록 해서 공공근로로 하여금, 공공근로가 5시에 끝나죠?

예.

그럼 1시간 갭은 누가 관리할 거냐 이거요?

그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2층으로 입주하도록 돼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장이 현재 선임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이주를 하게 되면 건물관리라든가 모든 제반사항을 그쪽과 다시 협의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방법을 빨리 강구하시라는 얘기요. 매점문제는 저도 거기에 가서 대기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판기라도 하나 놓고 음료수라도 뽑아먹을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지. 그것은 별도로 여론조사를 해 보자구요.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는데요. 현재 자판기나 여러 가지를 설치해 주려고 해도 건물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강구해 보자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49)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것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곳은 농어촌버스만 다니는 곳입니다. 그 건물을 주체가 없다는 것은 태안군에서 관리하지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공공근로는 한시적이니까 매점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깨끗하게 하는 게 나을 거에요. 그동안 도에서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여기 형편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저녁이면 우범지역이 됩니다. 매점 운영하는 분이 계시면 충실히 잘 할 거에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정광섭 의원님.

(11:04) 기름유출로 인해 지연되는 사업관련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당초에 5개 사업에 39억9,700만원이네요? 이중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6월말 이후로 나온 결과에 의하면 근흥면 가의도리를 제외한 전지역에 종묘배양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유류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든가 유막이 형성된 지역이 아니면 무방하다.

해양환경안정성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대한민국에 몇 개 기관입니까?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연구원. 주로 두 가운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

수산개발은 이런 전문적인 연구는 아니고 용역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이 6월말에 나온 거네요?

여기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오타네요. 한국해양연구원입니다.

양 기관에서 해양환경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예.

방류를 22억5,700만원을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까?

일부 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북부권 바다목장화 조성사업에 수산종묘와 인공어초가 포함돼 있고, 인공어초 시설사업이 10억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겠다고 하셨는데 어초사업. 이거 재고해야 됩니다. 지금 어초사업한 데에 가보세요. 고기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다 오염됐어요. 낚시꾼들이 거기에 가서 추를 엄청나게 해서, 일제조사 한번 해 보세요. 근흥이나 어디는 폐어장 됐어요. 고기 한 마리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기간동안 유어선이나 어업을 못 하게 법적 강제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관리를 안 했어요. 이 어초사업만 시작했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거야. 그것을 그동안에 했던 부분들을 일제조사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굴양식장 현대화사업으로 1억4,000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로 의항, 삼동어촌계.

의항쪽, 신두리쪽은 다 철거를 했죠?

예.

다른 사업으로 목변경해서 쓸 수 있는 굴양식에 필요한 사업을 해 보라 이거요.

현대화시설사업이 굴양식시설하는 세트입니다.

이 사업을 금년도에 할 수 있어요?

예.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의항과 삼동어촌계에 이월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도 설치해 보자. 그래야 굴시설이 부착여부가 가능한 것인가 해서.

50%, 50% 입니까?

예.

그럼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겠네요?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굴양식 시설하는 어업인들한테 시설하는 자재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확대해서.

하여튼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다시 한번 그동안에 했던 것을 진단해 보세요.

금년도 사후관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09) 수산과장님, 지금 실시되고 있는 백사장 대하축제 준비부터 계속 끝날 때까지 모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휴일도 거르지 않고 매일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지역의원으로써 부담이 가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지난 12월 7일 유류피해로 조업을 못 하고 있던 어업인들에게 조업재개에 따른 출어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0억원을 지원하도록 1회 후경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과장님 보고대로 7월 1일부터 접수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 대상자가 2,153명. 그중에서 어선이 1,551명, 종묘생산이 43명, 나잠이 558명. 나잠중에서 굳이 해녀와 구분을 하면 해녀수는 얼마로 봅니까?

현재 해녀는 총 150여명에서 200명 미만 되지 않나 합니다. 그렇거나 아니면 나잠신고를 해 놓고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적으로 그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어촌계장이나 해녀협의회에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분들은 한가지 품목만 지원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숫자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746명밖에 지급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저조한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융자도 아니고 그냥 지원해 주는 건데 왜 안 가져갈까요?

홍보는 우리가 각 읍면을 통해서 다 했는데 9월말까지 700여명으로 약간 저조한 형편이지만 다시 읍면을 통해서 홍보해서 연말까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합을 통해서 조합원 실태파악이 됐기 때문에 잘 알 거에요. 인원수가 한정이 돼 있지 않은가? 왜냐면, 12월말까지 가봐야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이 있습니다. 큰 배는 한두 번 나가면 지원액인 97만원이 다 소요되는데 조그만 소형어선은 아마 몇 번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완료된 인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수치가 약간....

3개월이라면 거의 다 소진됐어야 맞습니다.

사실 소형어선은 연말까지 소진을 못 한다고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어민과의 대화시간에 건의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좀 표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하축제를 하면서 지금 대하가 전혀 잡히질 않아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해마다 대하방류를 많은 양 해 왔습니다만 그 원인이 주 원인이라고 봅니다.

어느 때보다도 치어방류가 얼마나 중요한가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계획대로 그 계획보다도 더 의욕적으로 많은 양의 치어방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과 잠깐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 안흥 다기능어항 개발과 관련해서 정부에 161억을 요구했는데 관계부처의 검토사항에 보면 사업지원을 요청할 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이 됐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건의했고 이분들이 사업지원 요청시 검토하겠다는 중앙부처의 의견은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기능어항이 개발방향을 민자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자를 선정해서 확정된 계획을 갖고 국가에 건의하면 자기들이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저희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너희들이 민자 투자를 하면 민자투자 확정된 계획을 가져와서 국가예산을 얼마 건의하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전혀 건의를 안 해서 건의만 해 오면 주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균특사업 같은 것은 지자체에서 사전절차 이행을 먼저 밟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런 의미가 부여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이 필요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럴 것이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정확한 의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하면 줄 거 아닙니까.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흥어항 개발에 대한 민자투자를 확보해서 확고한 사업계획을 갖고 와라. 그 부분 중에 일부 국가가 지원해 줄 부분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그간에 우리가 중앙부처와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하나만 부탁할 게요. 태안군내 어항시설을 보면 그동안 많이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이나 누가 부탁을 하면 알았다고 조금씩 해 주다 보니까 제대로 생긴 어항이 없어. 특히 안면도 지역이 그래요. 동네마다 전부 조금씩 시설물이라고 놔뒀는데 시설물을 해 주다 보니까 다른지역에 욕 얻어먹고 그냥 원망만 사는 거요. 예산을 투자하면서 고맙다는 얘기는 하나도 못 들어. 그래서 전체 물량 조사를 해서 조직정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로 만들 것은 만들어줘야지, 누가 부탁하면 알았다고 저쪽에 하나 해 주고 이쪽은 하다 말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할일도 많겠습니다만 이 사무감사 전말보고가 나타나면 그 이후로 내년도 예산에 그런 용역비를 반영해서 전체 조사를 다시 할 때가 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고요. 사실은 어촌정주어항 관계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고 또 그것을 지키려면 거리가 멀고 예산을 반영하려면 힘들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우선 꿰어맞추는 식으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전부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체계적인, 정말로 지원을 해서 수혜를 받는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는 사업을 골라서 할 수 있는 게 되어야겠다는 의지로 과장님께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필요할 거에요. 하여튼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금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1:22) 정광섭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것 중에 중간성어 방류에 대해서 궁금해서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중간성어를 방류한다고 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태안군에 고기를 가져왔을 때 몇 센치 정도였어요?

한 20센치.

그게 중간성어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성어에 가깝습니다. 그걸 방류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유류피해 때문에 밀식이 되어 죽었다고 해서 3억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은....

이 3억은 그분들이 왔다가서 된 부분 아니에요?

3억 부분은 그런 피해도 있었고,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선 중간성어를 방류해서 낚시객들에게....

그분들의 고기가 양식해서 그만큼 컸다 이거요. 그게 어떻게 중간성어라고 3억을 어떻게, 지금에서야 방류를 한다니까 본 의원이 물어보는 거요. 그럼 고기가 아직도 200다마가 안 된다는 거요?

200다마도 있고 500다마도 있고 충분히 다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갖고 온 것은 무슨 고기요?

가져온 것은 출하 직전 단계에 있는 성어이고, 그분들은 일반 치어부터 성어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3억이 2회 추경에 돼 있었단 말이요. 총 몇 미 방류할 계획이에요? 지금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11월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총 센치가 몇 미리에요?

20~250그램짜리면 약 10센치 정도 될까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고기가 너무 컸을 때 밑에 들어가면 부레가 잘못돼서 죽는다고 하는데 아세요?

갑자기 들어가면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고기를 갖다 방류를 하면 자생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길렀던 기간이 너무 길다 이거지. 추경에 했으면 빨리 했어야지 왜 지금까지 늦어졌느냐는 거지.

행정절차상 추경에 섰다고 금방은 좀 어렵습니다. 단가도 있어야 하고 사업자 선정도 해야지....

3억은 제쳐놓고 방류하는 부분이 돈이 없었다면 모를까 행정이 잘못한 거지. 2억이라는 돈이 중간성어로 예산이 서있으면 부족하다면 모르지만.

2억도 추경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2억이 안 섰던 거에요?

본예산에 섰는데 도비를 6,000만원 받지 못 해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수정해서 우리 군비로 2억을 세웠습니다. 6,000만원을 감시키고.

그럼 본예산에 2억이 안 섰었어요?

섰었는데 도비 보조금 교부를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갑자기 예산을 하다 보면 이 돈이 보상차원으로 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정상적인 치어방류가 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흥 다기능어항 관계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민자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예, 옵니다.

기업들은 괜찮습니까?

개인들 회사들도 오고 컨소시엄형태로 오기도 합니다.

그럼 태안군에서 절차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처리하는 절차라든가 경험이 일천해서 중앙과도 협의하고 다른 데와도 공부하는 관계가 있어서 우리 일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태안군수 공약사업에 들어가는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태안군청에 왔다갔다 하는데 태안군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 이거요. 빨리 해서 그런 좋은 민자유치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29) 중간성어 키로당 매입단가가 얼마로 결정됐습니까?

키로 단가가 아니고 미당 200~250그램 미당 1,630원입니다. 단가를 여러 곳 생산업체를 조회해서 평균가로.

그럼 250그램이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넘는 것은 사실 상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문제죠.

확실히 해야지. 200그램 넘는 거에서 1키로 다마도 매입하게 되면 매입한다는 얘기 아니요. 그렇죠?

우리 기준은 200~250그램을 기준으로 했는데....

250그램이 넘었을 때도 매입을 하느냐 이거요.

큰 거는 상관없습니다. 작은 것은 문제가 있고요. 단가는 1,630원을 주되 납품한 것이 하나하나 측정은 불가하잖아요. 그런데 납품하는 사람이 큰 걸 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200그램 이상?

예. 그런데 원래 우리가 매입하려는 것은 200~250그램이고.

중간성어를 매입하면 가두리에서 키워졌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많은 지역에 소수, 예를 들어 그 지역에 1만미를 넣는다면 1,000미씩 분산해서 넣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많이 넣으면 되돌아서 잡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곳에 소량으로 살포하는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하세요.

예, 늦었습니다만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1) 건설도시과장 조병옥입니다. 건설도시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지역 세분화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서는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별법에 의한 산지, 농지, 공원의 재정비가 지연되어 용도지역 미확정으로 관리지역 세분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한 고시가 10월중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연내 용도지역 재정비를 끝내고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을 조속한 시일내에 착수하여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민원인 입장에 서서 긍정적인 자세로 민원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포장이 되고 미매입한 토지보상금을 대략 산출한 결과 군도는 25키로미터, 농어촌도로는 224.2키로미터로 평균 평방미터당 2만원의 보상비를 산정할 경우 약 20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 보상을 할 경우에 지가상승에 따른 예산절감은 예상되나 우리 군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인 과제로 선정하여 연구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 포장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세금감면 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한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지구 담수호 수질관리 및 제방누수에 대해서는 매주 1회 구역별로 염도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5,244ppm으로 지난 6월 8,167ppm보다는 낮아졌지만 금년 1월 3,168ppm보다는 높아진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우기시 배수관문 개폐로 수위를 조절한 바 있으며, 현재 태안화력 회사장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8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완료예정으로 그라우팅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담수지와 본제방에 대한 염도측정 및 누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후 담수지에 대한 염도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을 경우 준공 이전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원지구 배후지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에 대해서는 앞으로 80억원의 사업비로 원북면과 이원면 180헥타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2008년에는 이원면 포지리 포동지구에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양수관 및 송수관로 공사를 10월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공원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시 지적하신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는 즉시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기타 시설물 및 수목은 정기적인 정비와 시설물 보강을 통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군도 이하 사업은 2004년부터 양여금제도가 폐지되어 군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실정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2009년에는 사업추진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광빌라 앞 신호등설치는 현재 경제개발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37) 이원지구 간척농지 담수호 수질검사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감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본 의원이 감사할 때 보다 3,000ppm이 내려갔네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장마가 있었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배수관문을 개폐해서 일부 수위를 조절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5,400ppm이라면 농업용수에 적합하지 않죠. 농업용수로 적합한 것이 2,000ppm 이하여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하면서 태안화력 회처리장 제방누수에 대한 조치를 발빠르게 대처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그라우팅작업을 8월 25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8월 25일날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8월 25일부터 10월 말까지 사업을 끝낼 예정으로 시작했는데 현지에서 여건이 좋지 않아 11월 15일까지 작업을 완료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존에 회처리장 사용하는 것과 다시 증설했거든요. 증설한 부분도 다시 하고 있어요?

증설한 데는 아니고 당초에 있던 회처리장 부분.

증설한 부분은 육수인지 뭔지 물을 많이 가둬놨더라고. 그곳도 확인해 보세요.

예, 저희들이 현장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 준공이죠?

예. 그렇습니다.

염도가 안 내려간다면 큰 문제입니다. 태안화력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처리장 제방 그라우팅작업을 완벽하게 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는 지도감독을 합니까?

현장을 통해서 하고 있고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출장해서 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제방도 누수탐지기를 갖고 다 조사를 해서 누수지역은 전부다 그라우팅을 했는데 반 정도는 누수가 안 됐는지 안 했어요. 그렇다면 그 지역도 다시 누수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요. 조사를 수시로 많이 하셔서 준공을 앞두고 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후지 농업용수 공급은 당초 민선 1기, 2기 군수 때 지역주민들과 협약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배후지 180헥타를 가뭄에 대비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하겠습니다.

기간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이원 포동지구 같은 경우 약 3년. 3년동안 2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지역은?

나머지 지역은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합니다.

그럼 준공 후네? 준공과 맞물리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준공과 관계없이 별도의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원간척지구 내에 배후지에 줄 수 있는 관 뭐 이런 것은 사전에 다 설계해서 시설해 놨습니까?

예, 준비돼 있습니다.

황촌리, 방갈리지역 다 해 놨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41) 황도교 가설공사와 관련해서, 이게 2003년부터 5년을 끌어온 사업이에요. 물론 양여금제도가 있을 때 기대를 하면서 사업발주가 됐습니다만 국가에서 양여금제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업에 차질이 온 거에요.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균특 사업비로 32억은 확보된 상태고 또 내년에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게 85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현장조사 나갔을 때 설명받은 결과로는 20억 정도를 반영해 주면 52억을 갖고 사업을 순기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52억을 갖고 과연 조기발주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군의 재정형편을 생각해서 최소한 이 정도라도 갖지 않으면 도저히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보고를 한 것인지 이 자리에서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교량공사라는 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공정은 아닙니다. 한번에 부분 부분을 완료해야 하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고 드린 것은 저희들이 군비 20억원에 대한 부분은 아주 최소한의 경비.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한번에 군비 85억 중에 도비 균특사업비 빼놓고 최소한 40억이나 50억씩 지원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재정운영상 판단해서 최소한 20억을 말씀드린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도 물가가 등락폭이 심하다 보니까 내일을 기약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해야 될 사업도 있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조기 발주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때 가서 정산을 해 보면 군에 득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대형사업 같은 것은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이런 사업은 다른 사업을 뒤에 두고라도 우선적으로 조기 발주해서 마무리되어야 우리 군비 낭비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1:47) 황도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박남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갔다와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1년에 20억이라면 4년을 해야 되요. 4년을 했을 경우 물가상승이나 작업에 따라서 딜레이되는 게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태안군이 일반회계가 1년이면 230억. 해사채취는 계속 할 건가요?

우선 내년까지 합니다.

1년에 해사채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사채취 수입이 21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갈수록 태안군이 더많은 돈을 떠안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기감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건 단기 내에 해야지, 이건 태안군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거 아니요. 여기에 80억이라고 했지만 말이 80억이지 100억이 또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입장이니까 과장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곳이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른 데서 줄이더라도 더 세워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조기에 확보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1)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완료된 건이 6건으로 1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영수 의원님께서 생계비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건과 조한무 의원님의 1, 2차 생계비 지급 건과 방제인건비 미지급 관련, 굴양식장 관련 건입니다. 박남규 의원님의 국민성금 활용방안 강구와 방제인건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최경환 의원님의 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의원님의 생계비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생계비 심의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세워서 보상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감사내용이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실비를 보상하는 것은 실비보상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2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계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법령 또는 지침 등 상위법령이 없어서 조례 제정은 불가능해서 실비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한무 의원님의 1, 2차 생계비 지급과 관련해서 1, 2차 생계비를 지급하면서 지침이 중간에 바뀐 것은 문제다. 더욱 의회와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큰 문제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다 앞으로 행정을 추진할시 지침이 확정되면 최대한 그대로 추진해야 하고 혹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1단계 생계안정자금 지침은 사실은 지침이 없었습니다. 2단계 지침변경 및 사유를 보고 드리면, 지침에 대한 질의하신 사유 및 내용은 2단계 생계안정자금지원 지침에 의해서 읍면에서 신청서 접수과정 중 업종 유형에 따라서 질의함에 따라서 군에서 읍면에 회신한 사항으로 읍면 소재지 내에서 다양한 업종에서 유류유출에 따른 생계곤란을 주장하고 있어 관광분야 업종에 대하여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피해자에게 사실을 입증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회신공문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침변경에 따른 추가신청서 접수라든지 행정 신뢰에서 실추되는데 따른 대안입니다. 지침의 관광분야 업종의 구분과 관련해서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적 업무추진 방법 등에 관해서 규정한 사항으로 접수기간 내에 일괄 신청된 사항인만큼 물론 추가 신청자수도 당초보다는 늘어났습니다만 지침이 추가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추가신청자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 방제인건비 미지급 관련해서 현재 IOPC에서 사정중에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 20개 업체 사정이 모두 끝나고 우리가 요구하는 상당한 금액이 수령토록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요구에 미흡한 결과가 나오면 법적 대응이라도 강구하고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란다는 감사내용이었습니다. 처리내용입니다. 현재 1, 2월분 중간 사정이 완료된 상태로써 향후 최종 사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최종 사정은 안 된 겁니다. 1, 2월분 방제인건비 지급사항은 20개 업체에서 114억7,300만원이 청구되어 국토해양부에서 20개 업체 72억3,800만원이 대지급되었습니다. 72억3,800만원은 IOPC에서 사정된 금액입니다. 전체 청구금액의 63%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42억3,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13개 업체한테 37%에 대한 잔액을 모두 추석 전에, 9월 9일까지 지급이 완료되어 1, 2단계 방제인건비 모든 것은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조한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굴양식장과 관련해서 대안제시하셨습니다. 130억원을 들여서 굴양식 철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원북, 이원, 소원면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철거지역은 철거를 완료하면 되나 제외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군에서 구체적으로 또 주체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국비확보가 어려우면 군비와 자담을 들여서라도 실시하여야 하며 전수조사도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생계비 관련 국민성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2차 생계비 지급 후 국민성금 115억원이 남아있는데 이중에 70%는 우리 군에 지급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1, 2차 생계비 지급 후에 국민성금 115억원이 남아 있다는 것은 6월 19일 조정위원회에서 충청남도가 국토해양부에 제시한 자료입니다. 이 115억이라는 것은 충청남도를 포함한 6개 시군에 성금이 답재된 것이 115억입니다. 충남이 115억, 전라남도가 16억으로 131억원이 이때 당시에 남아있던 겁니다. 유류유출사고와 피해주민을 돕기 위해서 충남도 성금 158억3,000만원 중에서 우리 군이 67.7%에 해당하는 107만3,200만원을 지원받아서 생계안정자금으로 1월 21일날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추가로 모금된 성금 31억2,900만원이 도 성금모금액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성금도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도의 모든 배부기준이 70%는 우리 태안으로 와야 된다는 논리로 이중에서 21억4,600만원은 유류피해복구비 즉, 방제인건비로 75억을 기채를, 8월 20일날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9월 5일날 제2회 추경에 편성해 놨습니다. 하지만 75억의 기채를 얻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금 21억이 오게 되면 우리는 50억만 기채를 얻어서 3, 4, 5, 6월분에 대한 방제인건비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나름대로 해서 IOPC한테 청구할 계획입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방제인건비 지급과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IOPC인건비 사정 등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의혹이 있다. 또 군민보호대책본부 등에서 주민의혹이 없도록 명확하게 파악하여 공개토록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는 감사내용이었습니다. IOPC의 인건비 사정 등에 대해서는 국제기금의 고유 권한으로 사정방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비공개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해도, 허베이스피리트센터에서도 공문 한 장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13차 IOPC총회가 런던에서 10월 13일부터 개최됩니다. 이때 우리 국가와 IOPC간의 정보교류를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 방제인건비 조속 지급을 위한 중간사정이, 이때만큼은 중간사정인만큼 아직까지도 최종 사정은 지켜봐야 할 것이고, 최종 사정결과 이후에 합의 또는 미합의시는 소송절차를 이행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1, 2월분에 대해 114억이라는 인건비를 청구했는데 실질적으로 72억3,800만원이 67%만 사정이 되어 33%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최종 사정이 나오면 소송을 통해서 나머지 금액을 받아들여야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든지 정부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사안입니다. 끝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 활성화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유류피해민대책을 위해 구성 운영중인 연합대책위에서 지난 5월 수협이 탈퇴되어 연합회로써의 위상이 저하되었습니다. 4월 7일 창립되어 실제적으로 한달도 되지 않아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수협이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유도하고 군의회 의장이 연합회장을 당연직으로 수행하는 것은 의장 본연의 임무수행으로 연합회 임무에 전념하기 어려우니 전문적인 지식과 책임감 있고 상시 연합회 출근이 가능한 지도자가 연합회장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검토해서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줄곧 비수산 8개 읍면 대책위원장님들과 또 현재 운영중인 우리 군 연합회 위원님들과 줄기차게 회의를 했고 10월 8일날 유류피해 300일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우리 태안군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가 소상하게 보고 드리고 또한 우리 피해주민단체 역할과 과제라는 것도 신중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느냐? 행정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합회에서 일정부분을 맡아서 대정부와 투쟁을 하고 나름대로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피해민 권익을 위해서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날 태안군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장 명의로 태안군 수협통합 유류피해대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대책연합회 구성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대책연합회 재구성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재구성 조건 및 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대책위원회 연합회 위원장과 실무자 각 한명이 서로 만나서 논의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태안군 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장한테 수협 통합유류피해대책위원장이 공문이 와서 지금 대화창구를 갖고 10월 중에는 가닥을 지어서 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원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 값어치를 얻고 피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유류피해지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37) 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 2차 방제인건비, 국비 군비로 다 준비는 됐죠?

예, 다 됐습니다.

인건비는 다 돼있는데 방제장비대가, 2007년 12월분은 다 정산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 마무리 됐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중간사정중입니까?

방제업체의 장비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12월분 장비대가 18개 업체 중에서 11개 업체는 돈이 다 나갔고 7개 업체는 지금 사정중입니다.

코머스에서 사정중입니까, IOPC에서 사정중입니까?

이것은 이토프 정도로 넘어간 데도 있고 코머스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빨리 되도록 독촉해 주시고. 1, 2차 생계비 지급과 관련해서 지침변경이나 당초계획이 민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추가되고 또 빠지다 보니까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계비 지급과 관련해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는 생계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천 같은 데는 문제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6월 방제인건비는 군비 75억을 기채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지금 방제회사로 하여금 인건비를 코머스에 사정 요구중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이토프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3~6월분에 대한 방제인건비가 18개 업체중에서 15개 업체만 허베이스피리트센터에서 클레임을 제기한 겁니다. 정식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것 중에서도 클레임 넘버를 받은 데도 있고 받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지금 18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8개 업체가 작업이 완료되면 모든 허베이스피리트 센터한테 청구한 청구서, 일일작업일지, 출석부, 집계표. 해서 태안군한테 모든 것을 가지고 동의서와 협의서를 갖고 10월 21일까지 대위신청을 하라고 어제 18개 방제업체를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빨리 사정이 끝나서 이토프로 하여금 인건비를 수령해야만 우리 군비가 많이 절약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클레임만 제기됐지 실질적으로 코머스한테 가서 이것이 사정되서 이토프라든지 IOPC한테 승인이 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그럼 우리 군비 기채부분 75억을 언제 지급할 겁니까? 거기서 중간사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가장 고민스러운 게 그 부분입니다. 방제업체가 신청한 금액을 인정하면 허수가 많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면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방제작업을 안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많은 것이 올라가서 민원이 야기되어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야기되면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입수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자료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자료를 10월 21일까지 다 넘겨달라고 했어요.

군에서 다시 다 재조사를, 그러면 금년 12월중으로 지급이 가능합니까?

12월중에 끝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업무가 마무리 됩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이 이토프나 보험회사로 하여금 빨리 사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거에요.

예, 계속 촉구를 합니다.

비우심지역 굴 양식 출하문제,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추진하고 있고 굴축제를 하자고 해서 현장확인을 다녀왔습니다만 성패를 갖고 있는 이원지역 주민들과 그것을 위탁해서 까서 판매할 소원, 원북지역 주민들간에 이견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유류피해대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더라고. 하나는 뭐냐, 대금. 예를 들어 외상으로 주는데 개인대 개인이 약속을 해서 가서 까서 상품화를 했을 때 옛날처럼 잘 팔리면 괜찮은데 그것이 안 팔려서 그냥 썩어내버렸다.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받느냐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두 번째로는 거기에 66헥타를 10월 중순부터 계속 채취해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계약을 해서 한번 가져가고 나중에 안 가져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걱정하더라고.조금 전 설명중에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있고 그런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요? 그래서 군에서 대금지급 보조를 해 다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금결재 문제와 성패를 했다가 물건이 잘 안 팔리면 계약이 파기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군에서 지급보증을 서는 것이 어떠냐는 어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군수가 지역주민들과 A B의 쌍방간에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중간에 지불보증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하고 돈에 대한 지급보증 문제가 야기되면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이런 것은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단,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의항리 개목지역 주민들이, 아주머니들이 굴을 직접 따는 아주머니들이 왜 우리가 이원지역의 굴을, 기름 묻어있는 굴을 우리가 까서 팔아야 하느냐는 생각의 차이를 못 바꿉니다.

당초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름이 묻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런 점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야간 좌담회를 해서 이런 주민들을 설득시켜 나가서 최대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합니다. 또 대안으로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못 하겠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택했을 때 어떻게 택해야 하느냐, 그 굴을 판매하는 업자를 통해서 대량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2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안이 안 되면 2안으로.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해요. 까는 것을 10헥타 하면 55헥타는 굴을 판매하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그것을 일괄적으로 가져가게끔 주선해 주셔야 해요.

그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5) 2008년도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완료가 5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건의료원의 약값 예산관련 문제와 방역관련 문제 그리고 조한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례식장 오수정화시설 확충 관련과 장례식장 조문실 추자 증설 관련, 최우평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건진료소 관련, 박인복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건의료원 전반적인 운영관련 문제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건시설 약값 예산관련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야간진료실의 야간인력 보강 지시와 두 번째는 약값 예산이 부족하여 군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떨어지게 되니 충분한 약값 예산을 확보하여 군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야간근무인력은 기존 야간근무 간호사 2명에 인력보강이 1명이 대행간호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무 간호사가 총 3명이 병실과 야간진료실 교대근무 하는 체계를 유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근무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약값에 대한 2008년 추경 및 2009년 예산확보를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약값은 2008년 2회 추경에 1억4,000만원을 추가 확보한바 있으며, 2009년도에 2008년도 기준으로 추경확보 예산을 감안해서 6억2,000만원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방역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방역시점이 앞당겨져야 하고 기름값은 오르는데 방역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5월부터 9월까지를 방역기간으로 설정 운영중에 있으며 7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 방역체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일기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앞당겨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각 읍면의 방역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조기방역 실시 및 해충 서식지를 찾아 원천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효과적인 방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예를 들어 읍면별 모기 유충 서식지 및 상습 발생지를 조사하고 서식 근원지를 제거하고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미생 해충방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중방역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예산에 7,0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그 외 친환경적 유충구제 약품 등 구입으로 2,850만원을 더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조한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례식장 오수정화시설 확중 관련 문제입니다. 장례식장 오수정화시설 위치가 장례식장에서 먼거리에 위치해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라는 지적사항과 조문실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례식장 오수정화시설의 용량 증설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수정화조 용량으로는 기존 40톤에서 지금 현재 200톤 규모로 증설 및 시설보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먼거리 위치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간에 맨홀 2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 기존의 오수정화시설 120톤에 신설한 200톤을 합해서 총 320톤으로 분양실 추가 증설시에도 용량증설 등 추가적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운영실태를 보면 분양실이 지금 현재 4실로 분양실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안요양병원측의 계획을 확인하고 조문실 증설을 검토하라고 지적하고 대안을 주셨습니다. 분양실 증설문제는 현재 서해안요양병원이 1, 2년 내에 2개의 분양실을 증설할 의향이 아직까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 상례시설만으로도 관내 상가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증설시 관련업계의 폐업을 유도하고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앞으로 관내 관련업계 동향 및 상가현황 등을 지켜보면서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우평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건진료소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관내 15개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이 너무 오랜기간 같은 곳에서 근무하여 근무자의 불만이 지역주민에게 갈 수 있다는 지적사항과 보건진료소 근무자에 대하여 장기근무 불만요소가 없는지 검토하고 좀더 많은 배려를 해 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 직원은 보건지소 근무 직원과는 달리 해당 진료소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근거지로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지역내 거동불편자를 비롯해서 노인분들 위주로 오랜 기간동안 주민과의 유대관계 등 가족 같은 생활을 통해 진료의 원활함을 유지하고 있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기적인 근무지 이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민원의 대상이 되는 직원 등은 해당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 후 인사이동 등의 대안을 마련토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인복 의원님께서 보건의료원 전반적인 운영관련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료원 입원실의 화장실 문제, 냉난방 시설 문제, 그리고 말기 암환자와 일반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있는 경우의 문제, 야간근무자의 문제, 마지막으로 야간의 접수 수납창구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병실 화장실 설치와 효율적인 냉난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원 입원실에는 1인실 3개가 있고 평화의 방 1개소는 각각 병실 내 화장실이 있는 실정이고 6인실 4개소에는 화장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대안으로 2009년 국비확보를 통해서 입원실 및 화장실 전면 인테리어사업을 추진 계획중에 있으며 난방시설은 시스템 냉난방시설, 개별난방으로 교체 추진을 위해서 2009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병실 증축과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2009년 국가보조사업을 확보해서 증축을 통한 병실 증설과 보건의료원 전면 및 2층 노후시설의 리모델링사업도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증축 후에는 호스피스 환자를 위한 전용병실 설치 등 환자 유형별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인력은 2008년 8월 1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해서 지금 현재 추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근무 여건 개선 문제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의 야간 접수 수납은 정규직이 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원은 여직원이 많은 특성으로 여직원 2명이 야간수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납창구를 야간진료실로 이동하는 문제는 건물구조상 어려움이 있으나 기존에 말씀드렸던 병실증축 문제라든지 사무실 여유공간 확보가 된다면 다른 대안 강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33) 지금 오수정화조시설을 완공했죠?

예. 지금까지는 시험기간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별 문제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례원 접객실 증설 문제 때문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인근 서산시를 이용하는 게 연 10건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99%까지 상례원을 이용했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치렀는데 이제는 100%입니다. 장례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1년에 10건이라면 몇 건 안 되는 것 같아도 태안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타시군에 가서 장례를 치룬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불편한가. 태안장례식장이 서해안요양병원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빠른 시일내에 2개의 분양실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 확인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건축허가는 이미 나 있는 상태인데 사업주가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안 되면 우리가 증축할 수 있는, 1실이라도 증축을 하셔야 합니다. 면밀히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4:36) 박인복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야간근무 인력에 대해서 1명을 채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실 관계로 국비 확보 후에 하신다고 했는데 화장실을 하는데도 국비까지 필요한지, 몇 개가 되요?

지금 현재 병실로 따지면 4개소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련 예산 문제는 본예산에 3억을 올려놓은 상태이고 전반적으로 보건의료원 증설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원 증설문제라든지 리모델링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화장실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비를 줍니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자금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 680억 정도 국가예산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보건소로 사업이 합당하다면 배정을 해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농특사업으로 지정되어 내려오는 국비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틀리기는 하지만 50~70%, 도비와 군비가 나머지 절반씩 부담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10월 말까지 이런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도와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태안군 보건행정은 복지와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령화 추세라서 이런 부분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군민들이 불편할 겁니다. 국비도 중요하지만 군비라도 해서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태안군 보건행정이 다른 시군보다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장례식장은 잘 돼 있어요. 그 반면에 입원환자에 대한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안병원이나 서해안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로 많이 가시죠?

그렇습니다. 장기 입원환자인 경우에는 저희와 체제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가 협조해서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시설 확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런 감사나 군정질문이 있을 때 원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1)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병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5건의 지적사항 중 1건이 완료됐고 4건은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조한무 의원님께서 농기계대여은행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전국 우수시군을 벤치마킹해서 태안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서 8월 13일자로 입법예고 공고를 해서 군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결과 수정 가결되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대여은행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한무 의원님께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해서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화훼물량은 지원센터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 다는 말씀과 연구회 회원가입을 확대하고 회원이 아닌 농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태안지역의 모든 화훼농가를 기본 참여대상 농가로 해서 최대한 많은 물량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출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별 연구회, 작목반 단위로 납품 협의중이며 백합과 국화를 중심으로 시험 출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전 화훼농가의 수확물류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송체계를 활용해서 출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구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입에 있어서 모든 농업인에게 문을 개방해 놓고 있고 지원에 있어서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우평 의원님께서 새소득작목 육성사업이 부진함으로 예산의 과감한 투자 등 내실 있는 추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복분자라든가 방풍 등 새소득작목의 개발 보급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사업에 힘쓸 계획이며 블루베리라든가 뽕, 곰치 등 새로운 소득작목도 도입해서 시범재배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역시 최우평 의원님께서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볏가리마을과 조개부리마을을 조성해서 전국적으로 최고의 마을로 육성한 바 있고 그밖에도 별주부마을이라든가 검은돌마을, 노을지는 갯마을도 육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도농교류 활성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관내 초중고교 교장선생님들을 초청해서 농촌체험마을 현지탐방 행사를 가진 바 있고 버스터미널과 연계한 태안버스투어 체험행사와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외갓집 여름체험학교도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볏가리마을에서 갯바람 아래 여름바다 콘서트를 개최해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신규로 원북면 동해리에 매화둠벙마을을 육성하고 있고 체험행사를 대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마을은 물론 체험농가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태안군이 농촌체험마을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영수 의원님께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해서 화훼위주로 치중하지 말고 다른 작목도 확대해 나가달라는 주문과 참여농가의 확대 및 참여농협의 탈퇴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채소부분 확대는 유통센터 지원법이 바뀌면서 생산자 단체에서 30%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늘브랜드화사업과 연계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과수 선별장 사업도 가능한 같이 연계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공동출하조직에 일반 개인농가 참여도 확대해 나가고 참여농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미참여 농협에 대해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상화입니다. 2008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순서는 정광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건과 조한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서초구청연수원에 상수도가 공급되는 문제점과 주변마을도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면 진산리에 시설중인 유러피안 테마파크와 배수지 신설 배수관로 매설사업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비용징수를 위하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문을 시행하는 협의중에 있고 협의가 마쳐지면 추가로 군비를 투자해서 주변마을 지역에도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마을상수도에 우선 공급하고 개인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이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남면 지방상수도사업은 당초 2009년 6월에 준공계획이나 금년 말까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급수신청을 받은 후에 급수계획에 따라서 하반기부터 급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술만하수처리장이 지연되고 있으니 충남도와 협의해서 최대한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지구내에 사업위치가 선정되었으나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여러 곳의 장소를 물색해 본 결과 현재 (구)만포산업 주변지역에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본 지역은 약 7,000여 제곱미터로 군유지와 사유지, 도유림이 인접해 있어서 앞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데 유리한 곳이 될 것 같아 그 지역을 선정해서 일단 기본설계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진 후 내년도 사업이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한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발주시 주민설명회를 했다면 만리포하수처리장처럼 민원으로 인한 사업이 중지 되는 사례는 없을 것이며 또한 앞으로도 각종 사업 추진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시 설계단계부터 위치선정시까지 주민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처리장과 관로주변 주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설명회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51) 만리포 하수처리시설이 금년 하반기 중으로 시험가동할 수 있습니까?

전체 가동은 못하고 일부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가동이라니요?

만리포 주변지역을....

일부 인원이 발생해서 민원이 되는 지역은 제외시키고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도 있고 또한 사실상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다 보니까 준공단계에 온 지역은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지 않을 테니까 우선 그것으로 준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로사업비를 별도 확보해서 하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모항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모항지역은 빠지는 겁니까?

모항지역에 일부 관로를 매설해 놓고 나머지 사업비가 약 5억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된다면 부족한 지역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쪽을 제외시키고.,....

물론 예산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토지 협의가 안 된다고 했는데?

예, 그 문제도 있긴 한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왕에 문제되는 지역을 제외했다가 나머지와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지역에 토지협의도 안 되고 있죠?

제일 안 되는 곳은 이 지역이 아니고 서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제일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개략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몽산포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현재 건물이 대부분 콘크리트 타설이 돼 있습니다.

진입로 협의는 잘 되고 있어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포 자재수급 차질로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연포도 콘크리트 타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학암포?

학암포는 중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다 삭감됐죠?

이 예산은 다른 사업비와 조금 틀려서 금년도 예산을 반납했다고 사업비가 짤라지는 게 아니라 임시 반납했다가 내년에 다시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되면 다시 즉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하기 어려워서 예산을 미리 반납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내년도에 다시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반납된 것은 아닙니다.

정 안 되면 영구 반납하고 말아야겠네요?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에 안 나오신 분들이 꼭 이의를 걸어요. 그것은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전세대한테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공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 이의를 걸면 받아주지 말라고 해야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빨리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4:55) 감사결과 보고는 아닌데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현장에 방문한 사항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산포 입구에 가압장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그 땅이 우리 군 겁니까?

제가 준공된 것은 확인을 했고 그 소유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담당계장님, 그 땅이 어디겁니까?

상수도담당 장경후 군유지입니다.

거기가 골프장이 들어오는 진입도로인데 가변차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와 협의를 한 적 있어요?

상수도담당 장경후 건설도시과와 협의했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는 협의내용으로 뭐라고 했어요? 추진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한 건가요?

상수도담당 장경후 예.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했나요?

상수도담당 장경후 구두로 확인을 했습니다.

행정이 구두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에요? 실과에서 정식 서류로 했어야지. 거기 공사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2억원 들었습니다.

거기에 골프장 생기는데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거기가 진입도로 첫 입구에요. 거기에 가입장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가변차선 내는 데에 가압장을 설치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현지를 가보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가변차선이 된다면 거기를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에 가감속 차선이 생길 것으로 생각해서 가운데 차선에는 지금 교통섬처럼 생겨서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집을 헐어야 해요.

그렇죠.

그 집이 안 헐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요?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태안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상수도나 그런 처리시설에 양여금 관련해서 연계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양여금은 아니고 현재는 전부 환경부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양여금과는 관계없다?

예.

본 의원이 걱정돼서 그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5:01) 지금 우리 태안군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립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상수도는요?

돼 있는데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보완?

예, 내년도 4월까지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입니까?

예, 변경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한 것이 변경분이다?

예.

태안군의 상수도보급률을 얼마로 보시죠?

약 40%대로 알고 있습니다.

40%는 넘고 약 60%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급을 받고 있는 세대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시골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거의 공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민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아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로 본다면.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맑은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 군민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리고 또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2회 추경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해안가에서 사는 분들은 짠물을 먹고 살아요. 짠물은 바닷물을 먹고 있다는 것이고 바닷물은 태안지역에 유류피해로 인해서 지금도 기름덩어리가 떠다니고 있고,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고 현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과장님께서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태안군은 당초에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것보다도 늦게 후발주자로 서두르는 거에요. 그때 당시부터 체계적으로 돼 있더라면 지금 같은 과장님 답변처럼 옹색하게 하지는 않을 거에요. 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답변식으로 라면 어떤 기업이 그 지역에 재수좋게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시설하는데 떠안아서 이왕에 가는 길에 우리 동네도 하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인들이 객한테 사정하고 얹혀사는 격이요. 자존심이 상하는 답변이에요. 그런 큰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는 아주 요원하다는 얘기 아니요. 이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 안면도도 관광도로가 개설되면서 그때 당시에도 관로라도 매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상당히 건의를 했는데 그 자체를 거부 했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했으면 적어도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우리 군비투자를 안 해도 지금쯤이면 걱정도 덜고 공급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과장님 정비계획이 언제까지 입니까?

내년 4월까지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비가 아니고 당초부터 없었어요. 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에요. 계장님, 그렇죠?

상수도담당 장경후 상수도기본계획은 1999년도에 수립이 됐고 2000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재정비입니다.

용역비가 얼마죠?

상수도담당 장경후 21억입니다.

내년 4월까지가 납품기간이다?

상수도담당 장경후 예.

물론 정비계획에 세밀하게 담아지겠지만 본 의원이 하는 얘기, 물론 있는 자들 없는 자들 따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군민이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는 누가 부탁을 해서 어디부터 하는 답변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시책을 펼쳐나가도 안 됩니다. 누구나 똑같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또 완급을 가려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7)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유태권입니다. 지난 6월 27일 제15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한무 의원님께서 기업도시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 자문위원회가 이미 구성은 다 돼 있는데 위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도시와 태안군이 연계 발전하는데 자문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자문위원회를 구성 완료하고 위촉식만 못한 시점에서 유류유출 사고가 있어서 미뤘습니다. 지난 6월 27일 지적받고도 8월에는 위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군정의 여건이라든지 또 자문위원 36분중에는 외지에 계신 교수님들이 24분이나 계십니다. 이분들과 연결하고 또 일정을 짜다보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10월 말일까지는 어떻게든 자문위원회님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그동안 기업도시 설명도 드리고 또 앞으로 기업도시 하는데 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위촉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역시 조한무 의원님께서 대안제시해 주신 사항입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지역과 연계해서 우리지역 주민이 또 우리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좀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제와 오늘 신문에는 인근에 있는 대형공사장에서 우리지역 업체를 외면한다는 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올해 1월에 준설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또 4월에 외부 토사를 반입하면서부터 장비가 됐든 유류가 됐든 전부 태안 것을 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안의 덤프트럭 15대가 토사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름값, 그분들이 4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계산한 돈만 한 2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도시 본공사 시작해서도 우리지역 업체가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 진입도로 관련해서도, 또 지금 설계하는 업체가 태안에 본사를 둔 업체입니다만 공사에 우리 지역업체가 충분히 함여해서 지역의 발전과 기업도시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광섭 의원님께서 대안제시해 주신 사항인데 기업도시와 태안읍 시가지간에 수로를 개설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좋으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후 건설도시과라든지 기획감사실과 협의하면서 이것에 대한 태안군민 대다수의 의견이라든지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공사관련 문제, 그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기업도시와 태안읍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우리지역에 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기업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주진입도로 예산과 관련해서 대안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7월 17일 업무보고 때도 이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다행히도 2009년 국비는 정부예산을 확인했습니다만 100억이 확보되어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비 5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비는 아직까지 확실히 내년 예산에 세워주겠다는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는 지난 도지사와의 대화시에도 이 점을 직접 건의하셨고 그후에 도를 직접 방문하셔서 담당부서 실과장님들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간에 우리지역에 계신 도의원님들과 의원님들과 힘을 합해 도비 50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국비와 도비 합쳐 한 230억의 사업비를 갖고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기업도시에 대한 끝없는 지원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5:13) 기업도시자문위원회 관련 10월말까지 위촉해서 운영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리고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진입도로, 금년 안에 착공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난 6월 13일날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기간을 150일을 줬습니다. 그것도 더 줘야 된다는데 금년에 발주하기 위해서 또 그것이 설계가 끝나면 도의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발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줄이고 빨리 하기 위해서 태안군에 도시계획도로 설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내부적으로....

군에서 시설 결정을 9월 중에 하신다고 했거든요?

공시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와 협의중인데 다다음주 중에는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금년도에는 기업도시개발사업관련 주 진입도로 착공은 어렵지 않은가 합니다.

착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크레인을 대는 것이 착공이라면 우리가 계약의뢰까지 하는 게 발주냐 하는 것은, 하여튼 계약의뢰까지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금년에 한번 해 보겠다?

설계가 끝나면 어떻게든 발주의뢰를 해서 업자 선정해서 금년 안에 착공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최대한 앞당겨 발주하려고 노력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국비 100억이 잠정적으로 확정됐다고 했죠? 그런데 국비확보에 따라 도비 50억을 지원 건의하도록 하겠음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도에 건의 안 했어요?

건의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리 만들어서 그런데요, 다 했습니다.

도비확보를 못 하면 100억은 유명무실하게 되죠?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도에서는 사실 도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만약에 도비를 지원 안 해줘도 태안군이나 기업도시사업 시행자인 현대도시개발주식회사는 기업도시 성공을 위해서 할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도비 50억이 없다고 해서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 태안군의 입장에서는 도비 50억을 확보하면 확보하는 것만큼 우리 군비를 아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개발이익금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비를 꼭 확보하려고 노력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빨리 확보하도록 해서 진입도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7) 환경관리사업소장 고경식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조한무 의원님과 이영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한무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음식물 탈수액 처리 관련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만 해상투기가 가능하고 그 후에는 육상처리를 해야 하는데 향후 육상처리를 위한 전처리시설 관련 용역시 우리 군에 맞는 과업으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20일자로 범한엔지니어링 종합건축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음폐수처리 방안 타당성 조사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고지원 요청 등 시설개선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수거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는 수거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만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진다면 예산절감 및 인력절감이 될 수 있고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를 견학 체험하여 실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견학제도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2008년 군 자체평가 대상사업으로 학생, 사회단체 및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환경체험을 실시 운영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영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쓰레기소각로 등 운영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시 보증보험제도의 정확한 적용 운영해 달라고 감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영난 등으로 위탁사 진도종합건설이 2008년 2월 1일 최종 부도가 처리되었으나 현재까지 정상 가동됨에 따라 협약 위반으로 인한 보험사고 처리 영역이 불가하며 2008년 3월 21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현재까지 정상가동 운영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감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장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0)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상일입니다. 박남규 의원님 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남규 의원님께서 고남 패총박물관의 운영 등과 관련해서 2008년 5월에 박물관으로 등록된 이래 해설사의 인건비가 월 70만원이면 아주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지적의 말씀과 따라서 앞으로 예산확보 등을 통해서 복지문제에 신경을 쓰기 바란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남패총박물관은 등록을 마쳐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체계를 마련해서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부처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으로 2명으로 채용해서 그동안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이 사항이 중단됨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 박물관 해설사 사업과 관련해서 고용정책기본법상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회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계획이 추가로 반영되게 되면 초과근무라든지 휴일, 시간외수당 등과 출장비를 지급토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옥파 이종일 선생의 생가 주변 정비사업을 위한 대안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내용은 이종일 선생의 유적 및 살아온 길 등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군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에 옥파 이종일 선생 주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중이며 복군 20주년을 대비해서 금년 8월 31일날 옥파 이종일 선생 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사회단체와 성주 이씨 대종회, 이종일 선생 외증손 등을 만나서 회의를 개최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종일 선생의 삶과 업적에 관한 책을 편찬해서 추진코자 내년도 업무구상보고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생가지 내에 있는 대한민국 순국지사 추모탑과 관련해서 추모탑의 추진과정이나 취지문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탑에 커다랗게 글씨로 표시한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임으로 취지문을 작성해서 탑에 새겨놓고 큰 글씨는 없애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볼 것을 대안 제시해 주셨으며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대한민국 건국 순국지사 추모탑은 1998년도에 설치해서 한국자유총연맹 충남 태안군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추모탑 설립 취지문 설치 등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훈단체에 벗어나는 일종의 사회단체에 포함되는 단체임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충남 태안군지부와 협의해서 정광섭 의원님께서 대안제시하시거나 시정 요구하신 사항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우평 의원님께서 고남 패총박물관 운영 등과 관련해서 유류대 상승이라든지 원거리 등의 관계로 개인차량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관용차량을 구입해서 운행 내지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남 패총박물관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 3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문화관광과로 관리 전환이 된 시설과 조직으로써 이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물론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사업소의 입장으로만 본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태안군의 재정형편상 관용차량 구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그 대안으로 임차,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리스해서 사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최우평 의원님께서 문화재시설과 시설관리에 대해서 문화재시설에 대한 방화시설이 미비하고 따라서 완벽한 방화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라는 시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시설 구축 1단계 사업으로 옥파 이종일 선생 주변정비사업 일부 사업내용에 우선적으로 방화시설에 필요한 소방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수개발을 본 사업계획에 포함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2단계로 각 시설별 완벽한 방화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충남도와 현재 이 사항의 해결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된 후에는 문화재시설 방화시스템 구축사업비를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한무 의원님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기획공연 유료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태안 문화예술회관은 2001년도에 준공되어 7년이 지난 아직까지 유료화를 정착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토 추진한 사항에 견학 등을 통해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군민의 저항이 가장 적은 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5:28) 기획공연 유료화 추진,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2001년 준공 후 2002년에 3건 유료화를 했고 2003년도에 2건, 2005년도 2번 그리고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는 유료화를 안 했어요. 소장님이 거기 몇 년도 가셨어요?

2006년 1월 19일날 갔습니다.

이 소장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유료화가 없어졌어. 그것은 뭐냐? 군민의 호응도. 예를 들어 2002년 12월에 맨발의 디바 이은미 콘서트를 했는데 군 수입이 얼마를 봤느냐? 1,536만8,000원의 수입을 봤어요. 거기서 콘서트 하신 분들 주고 나면 군은 한 53만원 정도의 판매수입을 봤고, 그리고 2005년도에 이승환 콘서트를 보니까 1,443만원의 총 판매수입을 봤어요. 그러니까 군민의 호응도가 높은 공연을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은 군민의 호응도가 좋겠다는 부분은 최소한의 유료화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2009년도는 뭔가 알차게, 유료화에 대한 시발점으로 생각하시고 준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