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피광성 위원입니다. 전반기 부의장으로 의회활동을 활발하게 하신 민석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위원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일이 원만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정왕룡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에는 정왕룡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예산결산심사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70호로 상정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춘 기획법무담당입니다. (인 사) 장양현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한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만우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주동규 감사담당은 지금 김포2동 종합감사 때문에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6341억 768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1억 5687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93억 231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11%가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648억 536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7%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1162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4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주민세 30억원, 재산세 15억원, 자동차 5억원, 담배소비세 15억원, 도시계획세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행세 10억원과 도축세 5000만원은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536억 641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4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0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이 10여억원, 기타 사업수입이 4억 78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9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83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3억원, 불용품 매각대에 4억 7000만원, 기타 잡수입 258억 54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7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10억 1000만원을 증액한 360억 1501만 7000원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걸포 교량설치공사 외 1개 사업에서 10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1억 8221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 외 33개 사업에서 3억 402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지방세수 증대 외 50개 사업에서 8억 7819만 2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895억 970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5619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의회사무과 리모델링 공사비에 1억 7500만원, 시설관리공단 본부사무실 신축 이전비에 1억 4577만원, 양촌면 주민편익사업에 3억 5300만원, 월곶면 주민편익사업비에 1억 1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9억 4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24억 376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74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에 10억원, 배수문 정비사업비에 1억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40억 735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432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풍무고 체육관 신축비에 1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했고, 유현초 개방 도서관 조성비 2억원은 감액하여 평생학습센터에 계상하였으며, 금파초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5억원은 자체사업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분야는 226억 940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38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유현초교 도서관 개방지원사업비 2억원,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에 1억원, 하성중 인조잔디 조성공사에 3억 8000만원, 4계절 썰매장 휴식공간 설치 및 리모델링에 2억 2000만원, 금파 다목적체육관 건립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62억 716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290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비에 6억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572억 389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929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에 2억 4480만원, 장애인 의료비에 2억 5750만원,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5억 8441만원, 민간영아 기본 보조금에 16억 6996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1억 4074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장애수당 4억 5000만원과 차등보육료 지원비 8억 7055만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분야는 61억 335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4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저출산 대응 출산장려정책 추진사업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50억 926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406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풍무동 농로포장 및 배수공사비에 3억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에 1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7억 680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55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신경제새마을운동사업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935억 317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억 6359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사업비의 증가이며, 주요 사업내역은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 3-17호 개설공사에 3억 2000만원, 주민지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3-104, 105, 106 개설공사비에 5억 1800만원,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수립 용역비에 8억 2682만원, 풍무～태리 도로 확·포장비에 10억원, 시도 체불용지보상비에 4억 2000만원, 양촌산업단지 지구 외 진입도로개설공사비에 10억원, 양택리 공설묘지 진입로 개설비에 7억원, 장기～누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8243만원, 서암～청룡사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에 5억원, 걸포교 설치공사비에 10억원, 석정～옹정 간 도로 확·포장비에 7억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에 5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3억 8258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운수업계의 유류보조금 10억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용역 1억 4590만원과 장기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비 6억 520만원은 감액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43억 572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2억 269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양촌산업단지 원리금 상환비의 증가이며 주요 사업내역은 마송천 정비사업비에 5억원, 고창촌 외 1개소 정비사업비에 5억 1000만원, 가마지천에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4억원, 수현천 정비사업비에 10억원,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비에 50억원, 양촌산업단지 조성사업 원리금 상환에 195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8억 2256만 7000원은 계수조정하여 계상하고 기타 경비 486억 60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181만 4000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기본경비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978억 51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9514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요인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감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9775만 6000원이 감소한 521억 3634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에 1억원, 재산매각수입 58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의 64억 5775만 6000원은 감액해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4억 8948만 8000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150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8811만 8000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되며 세출예산은 증액분 전액을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억원을 감액한 54억 5653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은 부담금에 19억원, 지난연도 수입에 6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는 중봉로～우저서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18억원, 대곶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에 10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5110만 8000원이 증가한 36억 8890만 7000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증가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확충에 10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예비비는 2억 4889만 2000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890억 1999만 4000원보다 451억 5687만 1000원이 증액된 6341억 7686만 5000원이 편성되어 7.6%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0.1%인 430억 942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20억 6265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부분에서 주민세 30억원, 재산세 15억원, 담배소비세 15억원, 도시계획세 10억원이 증가하고 도축세 5억원, 주행세 10억원이 각각 감소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5.8%인 64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타 잡수입 258억 54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의 28.9%인 344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편성내역 중 사업장수입 12억원, 기타사업수입 4억 78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9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5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원, 불용품매각대 4억 7000만원, 기타잡수입 258억 54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7억 5000만원으로 기타잡수입은 양촌산업단지 준공 및 입주에 따른 분양대금을 편성한 것이며, 사업장수입 12억원은 한강 골재판매사업 재개에 따른 골재판매수입이고, 지난연도 수입 17억 5400만원은 전년도에 부과된 개발행위부담금 징수분을 세입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걸포교 설치공사 외 1건으로 내시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0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11억 822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외형적으로 기정예산액 4262억 2897만 6000원보다 10.1% 증가된 4693억 231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가용재원 430억 9421만 8000원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22억 5619만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 11억 7400만 1000원을 증액하고, 교육 6억 432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17억 384만9000원, 환경보호 8억 2907만 1000원, 사회복지 17억 9293만 2000원, 보건 4145만원, 농림해양수산 5억 4065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1955만 1000원, 수송 및 교통 88억 6359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272억 2697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7억 107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교육부문과 예비비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고르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공공질서 및 안전과 수송 및 교통,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양촌지방산업단지와 도로건설 등 지역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의한 소요예산액이 439억원에 달하는 반면에 서암～청룡사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일부 계속비 사업의 경우 착공한지 10년이 넘도록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로건설사업이 29개, 총 사업비 6586억 7800만원에 달하고 있는바 백화점식 사업추진은 지양하고 재원투자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예산을 배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인 21억 951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64억 5775만 6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의 0.95%를 감액 편성하고,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신규건축물을 대상으로 부과하던 기반시설부담금 폐지에 따른 부담금 징수액 감소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서 25억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의 경우 상위법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인「김포시 기반시설부담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실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와 특별회계의 폐지 또는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증감사항에 대하여는 1회 추경 시 반영했어야 하나, 시기가 일실된 사항으로 추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난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소모성 경비의 10%의 예산절감을 추진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어 다음 추경예산 편성 시 경상적경비를 감액한 예산서를 제출토록 요구·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확인과 조치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세출예산 감액 편성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교통과 소관 장기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사업비 6억 520만원 등 기정예산의 전액을 감액하여 제출된 사항은 예산편성 당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므로 향후 적정한 예산관리로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장기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제93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가결하면서 시에서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나머지 2개소 공영주차장 은 장기택지개발지구 입주 이전까지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승인한 사항입니다. 비록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로 10억원을 별도로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추정사업비 50억원의 대곶 공영주차장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지연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이에 따른 행정불신이 불 보듯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사유를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예산의 주요 증감현황을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편재에 따른 각 부기별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사항과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의 국도비 보조금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 심의 시에 다루어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분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정과 소관사항 심의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교육비가 많이 절감이 됐네요. 감액이 됐어요? 13.64%,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로 73.33%인데.

네,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교육비가 감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교육비에서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직제개편상 유현초등학교 개방 도서관 조성사업비에 있던 사업을 평생학습센터로 이관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목만 옮겨가는 사항이 되겠고 그게 2억원이고, 금파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5억원도 이것을 당초에는 교육 대응사업부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것도 세목이 옮겨간 사항이 되겠고, 오히려 풍무고 체육관 신축비가 1억원이 증액돼서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우리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도로 문제가, 교통체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 부분에 73.3%가 증액을 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보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준공을 하겠다 그렇게 했었던 것이 계속 미루어진다 이거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리시의 입장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쾌적한 도로부분이거든요. 이번 추경에도 도로부분에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됐고, 특히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사업 쪽에, 하여튼 마무리 쪽으로 올라오는 사업은 전액 다 계상을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서암～청룡사 간이라든지 석정～옹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마무리 부분으로 예산이 책정된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국도라든지 그밖에 여러 도로부분에는 어느 타 부분보다도 최우선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언제 개통이 되고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 상당히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 없어요, 언제까지 되겠다. 그런 것도 우리가 막상 계획하고 준공까지 날짜가 뭐 “2010년도 완공이다”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2010년도 완공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가급적이면 차질 없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문은 예비비 빼고서는 다 증가를 했는데 6억여원 감액해서 계상하신 것을 보면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난번 2008년도 본예산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왜 교육부문에는 새로 재원을 투자할 사업을 못 찾으신 건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김포시 교육현실을 보면 교육부문에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전에도 한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교육비는 원칙적으로는 국가예산이거든요. 다만 이제 지자체에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우리 재정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이 상의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저희 혼자서 하는 사업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가능한데 도교육청 쪽에서 대응을 못 해서 못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조윤숙 위원님이 아마 교육위원회 그쪽에 관여하고 계신데 그쪽 분야에서 우선순위로 정해진 사업별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재정규모보다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많은 투자를 하는지 비교분석한 자료가 없어서 딱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김포시 교육현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말 낫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총괄에 보니까 입법 및 선거관리에 1억 7228만원이 증액됐어요. 혹시 사유를 아십니까?

의회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전체 그 부분입니까?

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잘하셔서 지금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벌여놓았던 사업을 어느 정도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해야 될 신규사업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누구를 위해서 보여지는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재원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뽑으셔서 기존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 관련해서 감액된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금파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바뀐 이유가 뭐죠?

정확한 이유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목이 바뀌어요?

이 사업비가 특별교부세 내에 대한 사업비인데요, 5억원이. 그런데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는 지자체에서 직접 해야만 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전에 예산편성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편성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바꾼 거죠.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교부세로 100% 다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었죠? 교육청에서 했죠?

그렇지요. 그런데 세입의 재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아니, 물론 그런데 지금 100% 전부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목이 어떻게 됩니까? 부분 부분이 얼마에서 얼마가 지금.

50%지요.

교부금이 50%예요?

네.

지금 5억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파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이 10억원 가지고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물론 교육체육과에도 제가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이렇게 목을 바꿀 때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내용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해 왔어요.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시에서 지어야만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로 재원받은 것은 이게 처음이죠.

특별교부세로 다목적체육관 받은 것이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죠?

아니 저희는 저희 부분만 내용이 파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파초등학교에 대응사업으로 했다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는 지자체에서 직접 주는 사업에 한해서만 지원이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시에서 직접.

그동안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교부금이 안 들어간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갑자기 파악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갑자기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시에서 바꿔서 해야 될 만큼 전체 금액이 다 그렇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바꿔서 해야 될 만큼 무리하게 추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5억원이라는 부분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닌데 지금 50%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 해도 이게 시에는 짓거나 뭐 교육청에서 짓거나 어차피 금파초등학교에 지어주고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교육체육과에 상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또 피광성 위원님도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히 그것만 한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유현초, 금파초 이것은 이제 시로 넘어오고 평생학습센터에서 이것을 관장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업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현초등학교 개방 도서관 조성사업비는 당초에 교육체육과에서 사업을 했다가 지난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평생학습센터로 업무 자체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도 그리로 쫓아가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일종의 학교 도서관 부분들은 교육의 개념보다도 지역 공동체 속에서의 주민의 활용의 개념으로 초점이 이동해 갔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로 이동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133만 6000원이 증액된 669억 548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의정비 관련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내년도 의정비 관련 주민여론 조사비용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난 7월 2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과에서 저희 부서로 업무 이관된 지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잔액 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존 이동식 빔 프로젝터 노후로 인해서 이동식 빔 프로젝터 및 스크린 교체비로 물품취득비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단 본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신축공사에 원자재 값 상승분과 감리비 반영으로 1억 4577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45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94억 5874만 7000원은 한강준설사업과CNG 충전소 관련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억 4778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본 지출은 264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707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단 관련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8억 2256만 7000원을 감액하여 44억 666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예비비 부분이 8억 2256만 7000원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감액한 사유는 어떤 것이죠? 전체예산에 대한 조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럼 조정이라는 것이 사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비비라는 것은 처음에 본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1/100을 예비적으로 넣는 사항이 되겠고, 추경이나 기간이 거치면서 예비비를 다 남겨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세입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출 용도에 따라서 어느 일정 부분만 남겨 놓고.

남겨 놓는데, 사용 용도는 예비비를.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면 재해대책 예비비가 있고 일반 예비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조정한 부분은 일반 예비비가 되겠고, 재해대책 예비비는 그대로 놔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예비비 관련해서 궁금해서, 8억원씩 감액을 할 때 계수조정을 위한 감액이냐, 아니면 예비비를 구체적으로 어느 용도에 8억 2000만원을 감액할 때 필요하니까 감액을 해서 계수조정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 계수조정하면서 감액된 사항이고.

어디에 사용된 게 아니고.

네.

전체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8억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된 것이지 8억원을 어디 어디에 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성격상 이게 그냥 일반 계수니까 물론 재난대책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목적 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계수조정으로만 단순하게 봐야 되는지. 예비비라고 책정했을 때 사용하는 목적은 분명하게 나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는 예비비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불요불급할 때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특별한 용도로 일반 예비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용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예비비라는 것을 책정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계수조정하는 용도로밖에 사용이 안 된다고 하면 예비비 의미가, 우리가 국회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국가예산의 예비비는 용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재난 예비비 말고라도 국가 예비비에서 쓸 때는.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비비가 계수조정용으로 쓰이지.

물론 우리가 무슨 특별한 조직개편이라든지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용도로 쓸 때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도 득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전체 조정된 거다.

네.

예비비 조항에 대해서 법령이나 그런 것을 복사해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비 관련 주민여론조사에서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참고자료에 보니까 여론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실 생각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사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나요? 전화조사로 되는 건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도 하는 건지요?

지금 의정비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의 관련내용은 전화 조사로 하는 것으로.

전화 조사만으로요?

네.

위원이 직접 얘기하면 뭐하지만 지방의정비 관련해서 잡음이 다른 지역에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걱정인 게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법을 바꿔 놓으면서 여론조사를 의무화했거든요. 그리고 또 여론조사의 결과도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겠지만 하여튼 지금 나와 있는 것은 19세 이상 지역주민으로서 무작위로 표본추출해서 500명으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뢰하는 전문기관은 정해졌나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기관 선정하는데도 조금 예산을.

이 부분은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군데 해 본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잡음 없이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걱정이 딴 것 없습니다. 일단 의정비가 됐든지 공무원 임금이 됐든지 이런 부분은 무작위로 낮춰야 된다는 불신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그런 불신을 해소시키려면 우리들이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저희들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지원금에 대해서 공단의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단에서 오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공단 것을 할 겁니다.

아, 따로 하나요? 그러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덕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고견을 주신 민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상은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신태현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경영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시설현황은 시민회관 외 종합운동장 19개로써 예상수입인 업무현황은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3억 2275만원 등 총 98억 9489만 1000원을 수입목표로 하였으며, 변동내역은 한강골재사업장에 사업재개에 따라서 판매액과 통진 두레문화센터, 걸포 다목적체육관, CNG 충전소 등의 수입 17억 1024만원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의 업무의 예정량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3조에서 예산총액은 120억 9321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같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사업수입 및 지출사항은 공단 사업수입 김포시에서 위탁한 대행사업비 중 영업수입으로써 총 118억 79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사항은 수입부분은 시에서 위탁한 대행사업비 중 자본적수입으로 총 2억 1344만 5000원이 되겠으며 자본적지출도 같습니다. 제6조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08년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 및「법인세법」제25조에 의해서 예산 전용이 금지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타 비목으로 전용이 금지된 예산은 인건비 52억 2480만 3000원과 업무추진비 2142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위탁한 대행사업비로 사업예산은 118억 7977만 3000원과 자본예산 2억 1344만 5000원으로 총액은 120억 93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13쪽까지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과 같고 목별조사로써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인 공단수익은 김포시에서 대행사업비로 교부받은 공단사업수익 118억 7977만 3000원과 18쪽 자본적수입 2억 1344만 5000원으로 편성했으며, 골재채취장 대행사업비, 충전소 대행사업 등 공단수익이 9억 4513만 7000원과 분뇨처리장 대행사업에 자본수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로 지출예산에 대한 증감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장 대행사업비 21쪽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골재채취장에 경비 지급수수료는 골재생산, 판매 대행수수료 4억 258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억 7604만 1000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각공원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경비 수선유지비에서 조각공원 관람료 및 아트홀 유지비로써 6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총 예산액이 68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NG충전소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충전소 사업비는 무기계약 전환자 보수에서 충전원 사업비와 경비에서 여비, 교통비, 다음 쪽에 통신비, 수도광열비, 일반수용비, 피복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재료비기타, 행사등잡비, 위탁관리비, 공탁금 등으로 해서 총 5억 36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분뇨처리장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에는 자산취득비로써 공중화장실 CCTV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심지역의 공중화장실 내에서 청소년들 등의 방화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우공원, 풍년공원, 사우문화광장, 통진주차장의 공중화장실에 CCTV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1418만 8000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은 제2회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원안을 꼭 반영해 주시어 시민들이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홍덕호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항상 수고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CNG충전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계속 공사하고 있는 거죠?

네.

70일분 경비가 올라왔는데 10월 한 20일경 오픈입니까?

지금 준공이 10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일도 안 남았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되겠어요?

그 공사관계는 시에서 준공날짜를 그렇게 잡았는데요, 그것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인수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인수하면 하는 거고, 예산에서도 70일 예산이 올라왔고, 또 앞으로 받아서 운영하셔야 될 부분이고, 저도 하루에도 그 코스를 많이 다닐 때는 3, 4번 지나다니니까 보면 한 9일 안에 그것이 마무리 지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장님께서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해 보셨습니까?

네, 자주 갑니다.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하니까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CNG충전소가 버스만 충전하는 데죠?

네, 그렇다고 봅니다.

1일 80대 기준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뽑은 거긴 하겠지만, 여기 보면 충전원이 네 분이에요. 뒷장에 보면 장비, 피복비 구입은 7명으로 들어와 있어요. 안전화, 작업복. 세 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누가 나가시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봅니다.

경리도 있고.

거기에 안전관리자가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따로 한 분을?

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을 보충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경리 또는 여직원들을 내보내겠네요?

충전하는 것이 근 24시간.

그렇죠. 24시간 돌려야죠.

네, 차들이 나와서 주로 밤에 들어와서.

2교대입니까?

3교대로 봐야죠.

3교대로 봐야 된다. 3교대인데 네 분 갖고 됩니까?

네 분하고 거기 일부 직원 3명까지 포함해서 7명이.

그러면 세 분도 나가서 충전을 시켜줘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네요?

네.

그러면 3교대, 한 분은 관리자, 그러면 두 분씩 3교대로?

이것이 얼마나 버스가 들어와서 몇 시간으로 할지 그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교대가 안 되면 2교대로 한다든지 방법은 나중에 운영하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80대는 아시는 것 있어요? 어디 기준으로 해서 왜 나와 있는 건지.

시의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80대로 했는데요, 김포운수, 금파운수, 강화운수 일부, 선진여객 일부 그렇게 해서 구상하고 있거든요. 관내 한 120여 대가 다니고 있는데 그중에서 수도권매립지에서 다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전하는 차도 있고, 서울시청 내에서 충전하는 차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버스운전회사와 협의해서 하고, 또 고양시에 있는 회사도 김포 관내를 다니기 때문에 가능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80대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운수회사가 얼마만큼 호응할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버스운수업자가 갖고 있는 충전소도 있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절대 온다고 볼 수가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김포시가지에 있는 차가 월곶까지 가서 충전한다면 그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 회사 사람들도 공차가 왔다 갔다하는 거리 그것에 대한 비용이 커서 여기서 넣는 것만 못 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는데 문제는 서비스 질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무료서비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마인드가 바뀌느냐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또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관리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행감에서도 제가 어떤 부분을 지적하겠지만 현재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업장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런 데는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데도 기분 나빠서 안 오신 분들도 많다고 보고 있어요. 또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그만큼 발로 또 뛰어야 되는 그런 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과 간부 직원들께서 굉장히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우리 김포시도 지금의 한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도시가 되겠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역 근방에 있는 지자체에도 홍보를 찾아가서 우리도 이런 깨끗한 시설을 만들었다, 그래서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1쪽에 인건비가 늘어난 게 CNG충전소 때문에 4명이 늘어나는 거죠?

네.

이것과 관련해서 추경하고는 조금 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어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긴데요, 덕포진에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도 안 된다고 해서 주차요원 한 사람을 줄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차비 수입이 인건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언제부터의 상황이죠?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요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징수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덕포진 전체를 관리하는 요원이지 주차만 징수하는 요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차요원이라고 해서 3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건 아니다, 덕포진 그 넓은 데다가 그 옆에 전시장이 있고 365일 쉬는 날도 없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근무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을 줄이느냐. 두 사람이서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하고 365일 근무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3명이 다 근무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 주차료 징수 이거 안 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징수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오라는 차원에서 주차징수 안 하는 것은 좋지만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주차징수 안 하는 것은 잘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단에서는 인력을 줄이려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화예술과에서는 인력 1명을 줄이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그 사실여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주장합니다. 사람을 줄이면 365일 두 사람이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철인이 아닌 다음에야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비 징수는 이제 안 하지만 요원을 줄일 수는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의 시설을 관리하는 곳은 공단이고, 또 주체는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벌써 어제하고 오늘만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인건비도 안 되기 때문에 1명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얘길하기에 지금 주차비 수입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의 관리요원들 있죠? 그 시설마다 관리요원.

전체 근무자가 다 관리요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이나 공원 이런 곳에 직책 있죠? 업무하고 이것을 자료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각 시설의 관리요원들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없습니다. 저는 현 인력보다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서비스를 지원하려면 그 사람들이 교육도 제대로 갔다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교육을 갔다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요즘 사이버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교육 갔다 오는 시간을 다른 직원이 대체 근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있는 정원 숫자보다 적게 근무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가능한 인건비 좀 줄여보자, 인건비를 줄여서 공단의 지출비를 줄일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국가에서는 가능한 모든 인력을 줄여서 알뜰하게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도 나가는 지원에서 보충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죠.

인력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저는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37쪽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CCTV를 설치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게 사생활보호차원에서 가능할까요? 문제가 안 될까요?

그런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 바깥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앞에 전주도 있고 주로 공원이니까요. 주차장이니까.

그러면 화장실이 아니라 화장실 외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에서 출입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풍년공원인데요, 청소년들이 다니면서 불을 갖고 놀거든요. 그 앞에 화장지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태운 거예요. 살살 타 오르니까 그것이 좋아서. 그래서 홀딱 타버렸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청소년 중 누가 했는지 알지 못하죠. 이것은 시민들이 깨끗이 이용해야 된다, 내 재산가치 그런 차원에서 발본색원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공중화장실에 관리요원이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관리요원을 활용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나요?

그분들이 하는데도 우리가 24시간 개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밤중에 주로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관리요원은 6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렇죠. 없는 시간에 놓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밖에 하시겠다?

네.

자칫하면 이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4군데 하신다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사우광장하고.

풍년공원, 사우공원, 그리고 통진에 주차장 있는 데 화장실이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새로 지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문제 소지가 없도록 설치하실 때에 설치장소를 잘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간사입니다. 조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관돼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제 덕포진 주차요원, 아까 이사장님은 주차요원이 아니다, 포괄적 관리요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문화예술과장님 말씀하고 상반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속기록이 나중에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에서는 이걸 줄일 의사가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숫자를 줄이는 부분들을 부득이하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제가 상당 부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면 정반대거든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다른 데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힘이 있느냐 이런 식의 말로 들리거든요.

힘은 아니고요.

그 표현이 과하다면 제가 정정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어제 문화예술과 이야기하고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고 정반대거든요. 쉽게 말해서 문화예술과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야기를 부득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이사장님께서는 이 인원으로 턱없이 부족한데 1년 365일 2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어느 말이 진짜입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 갑자기 혼란이 오거든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예술과에서 답변한 사안인데 그 사안은 본질적인 것은 공단의 사안이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경영평가 측면에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물로 조례에 연관된 사항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체적인 경영평가가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사안을 조사해서 그렇게 나온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경영평가가 있는데 그것이 주차관리요원을 줄이는 부분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이 조례에 반영돼서 나온 거라는 건가요?

전체적인 조사사안이 시설관리공단의 요구사안이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경영평가적인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대두된 문제를 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내용이 나와서 주차요원을 줄이고 안 줄이고 사안보다도 시발점이 담당관실의 경영평가에 대한 진단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갑자기 혼란이 일어나네요. 핑퐁게임 그런 것을 대하는 느낌인데,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따로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이사장님 말씀으로는 실제로 주차요원이 아니라 덕포진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세 사람이 고작 있는데서 2명으로 줄이는 것 자체도 그야말로 노동 강도가 높아져 버리면서 결국은 시민들에 대한 질높은 서비스가 굉장히 열악해질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또 일례로 덕포진에 보면 포가가 있죠. 거기가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1년에 5～6번을 예초기로 풀을 깎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려면 용역을 줘서 사람을 사서 수시로 깎아야 되거든요. 거기 직원 3명이서 번갈아가면서 깎고, 부족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깎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사람을 줄인다면 그런 예산도 앞으로 추가로 편성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주차요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징수만 위한다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시설관리공단의 의견개진이 있었습니까? 조례안 개정안이 올라올 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관리를 위탁받아서 책임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첨부 없이 조례개정안이 바로 올라왔다는 얘긴가요?

이번에 그 관계해서 팀장님이 아세요?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경영진단을 하면서 인력감축에 의한 조례안 유예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진행된 사항이고요, 우리 공단에서는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력 1명을 줄이는 것은 현 관리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개진했습니까? 이사장님은 안 하셨다고 하는데.

경영진단에서 의견을 제출할 때 그때 개진했습니다.

의견 제출할 때는 아마 전반적으로 했을 겁니다.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의견 제출할 때 구두로 했습니까, 자료로 했습니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경영진단이 글쎄요, 전문위원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아까 말씀하신 관련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은 기본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통해서 나름대로 적자를 최소화하고 아니면 수익을 극대화하고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나름대로 추구하는 목적이요. 그러면 실제로 문화시설 부분에서 나름대로 경영의 효율성을 강조했을 때 실제로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고충 이런 것은 없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을 시민들이 얼마만큼 잘 이용하고 효율성이 있나 그걸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수수료를 징수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한강모래준설장 같은 데 수익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수익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없거든요.

제 말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하나의 기업이나 경제업체처럼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설을 유지관리, 보수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하나의 행정서비스 부분들을 보다 한 차원 높게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특히 다른 시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덕포진도 그렇고, 조각공원도 예산이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은 하나의 문화시설이란 말이죠. 그러면 문화시설이란 부분들은 나름대로 하나의 문화파트 속에서의 기획과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그러한 프로그램 창출 속에서 시민들한테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시설관리 차원에서 들어갔을 때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여쭤 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것은 관리하다 보면 예산이 다 반영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떤 시설을 보완하고 어떤 운영프로그램이 좋겠다는 것을 가끔 시청 부서에 예산을 요구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선별해서 책정되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응할 수 있는 얼마만큼 충족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 여쭤 볼게요. 통진 두레문화센터가 있죠? 거기에서 하나의 전문 프로그램을 기획한단 말이죠. 전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위에 단체 이것을 결정하고 결재하는 데가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평가하고 나름대로 반영하면서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전문영역이 있냔 말이죠.

통진 두레문화센터는 지금 김명 씨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각 사업장마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나중에 행감할 때 하나의 정책분야에서의 조정과 역할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관련부서인 문화예술과와 연관시켜서 얘기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 볼까 합니다. 공설운동장이 현재 리모델링 공정률이 몇 %입니까?

공설운동장 현재 리모델링은 없죠.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공설운동장 상가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금년 말까지 상가가 입주해 있고, 그 상가들이 금년 말에 계약이 끝나면 내년도에 나가서 그 쉬는 공간을 앞으로 리모델링해서 다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존 업체 정리하는데 별다른 문제나 반발은 없었습니까?

기존 업체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하나의 이행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상가들이 다 나간 다음에 그 공간에 대한 활용 내지 공간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시청 해당부서에서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안을 마련한 게 회계과인가요, 어디인가요?

교육체육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에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이 정해지면 시설관리공단은 그에 의해서 진행만 하면 되는 관계가 되는 겁니까?

네, 일례로 한 사무실이 나갔을 때는 공단에서 관리하지만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할 때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여쭤 보겠습니다. 뉴라이트 사무실이 거기에 있어요. 이런 경우에 뉴라이트의 입점이유와 근거가 어떻게 되죠?

그것은 계약해서 들어왔죠. 뉴라이트 외에 각종 사무실, 상가 등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하는 부분들이 거기 임대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상가는 일반 주민들이 보면 특혜로 비출 수 있거든요.

특혜로 보지 말고 어떤 사무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적합을 따져 가지고.

판단은 역시 교육체육과에서 하나요?

사무실 같은 것은 저희 공단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 사무실이 거기 들어간다고 판단했을 때 그 기준과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그건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수정화팀장 한규중입니다. 제가 문화체육팀장 할 당시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일 때 그때 당시에 공실 사무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전시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어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 입점을 하게 된 부분들이 하나의 자연스럽게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졌다 이 말인가요?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드린 게 맞습니다. 그때 사무실이 빌 때 당시였거든요. 뉴라이트가 태동될 때인가 시기가 얼추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닌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쪽에 물어봐야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쪽에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사무실 신축에 관한 건이 13억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현재 사무실 운영관련이 급박하고 필요로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특별한 운동장 관리는 시민회관 있는 데 위치가 사무실이 있고 분산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신축 사무실을 해야 되는 현재의 상황하고, 필요로 하는 이유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본부가 하수처리장 내에 있죠. 하수처리장이 내년부터 BTO공법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확장합니다. 현 사업장에 40,000t하고 고촌, 통진지역 신도시해서 하수처리장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전산화되기 때문에 확장된 전산시스템이라면 그 하수처리장 내에다 집합해서 모든 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거기다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비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공단 본부가 나가고 거기다 앉히면 될 수 있다고 해서 공단 본부는 어디로 가느냐, 북변 자주식주차장에다 하면 그쪽 상가도 활성화 안 되는 차원에서 하다못해 공단 직원들 점심식사 하러 나가면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리로 옮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로 하시는 현재 공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신축해서 하는 평수는 충분한 건가요?

그 상단에 하면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석기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보담당관실의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상호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송천영 홍보담당이 있는데 가족이 수술하는 관계로 출근했다가 연가를 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역동적 시정홍보 역량강화 예산 중에서 본예산 18억 941만 5000원보다 6498만 1000원이 증가된 18억 7439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예측되는 행사라든가 언론사 창간 등에 사용되는 광고비 부족분을 확보하고 원활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시책광고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본년 대비해서 2회 추경에 한 3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용 신문의 가격상승으로 해 가지고 주간지가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지방지가 1만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고 구독 부수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으로 48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용 김포특산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하게 되면 방송사라든가 신문사, 특히 4명의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금쌀, 금란 등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용 김포특산물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U-행정맞춤서비스시스템 유지관리비가 23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29일 김포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U-행정서비스업무가 행정과에서 하다가 저희 공보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행정과 예산을 삭감하고 공보담당관실로 변경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간사입니다. 시책광고가 나와 있는데 창간 기념일에 맞추는 광고입니까, 아니면 글자 그대로 시의 정책을 알리는 광고인가요?

언론사가 저희 지방지가 26개지가 있고, 지역지가 8개사가 있고, 중앙지가 있습니다. 중앙지는 저희가 특별히 요청했을 때 보도자료를 드리게 되면 기획보도로 보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지라든가 지역지에 대해서는 창간 때는 한 꼭지씩 창간광고를 드리고 있고, 각종 문화예술제라든가 시민의 날 행사 때 시의 기념일되는 달에 시책광고를 주고, 또 그 외에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일간지 신문 중에서 시의 전반적인 홍보, 보도를 요구했을 때 그런 광고비가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광고비가 2억 1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었는데 이러한 사항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9월 말 현재 잔액이 많이 부족해서 앞으로 줘야 될 언론사도 있고, 또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시의 홍보를 하기 위한 중앙지라든가 지방지에 광고를 할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한 3억 2000만원을 지역지하고 해서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이런 광고효과가 어떻게 데이터로 계산이 가능합니까?

데이터로 계산되기보다는 저희도 지역지는 그래도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를 고양하고 있고, 지방지가 일간지라고 해서 있는데 사실상 그런 데는 메이저급 신문이라고 해서 그런 데는 홍보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의 주재한 언론사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시·군이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주기 때문에 효과측면에서는 중앙지 같은 데가 크겠죠. 그런데 일간지는 부족한데 그나마 그런 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이 광고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올랐다고 했어요. 이게 언제부터 오른 건가요?

이 신문구독료가 중앙지는 금년도 4월부터 인상이 됐고요,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지방지는 금년도 1월부터 올랐는데 작년도에 그것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지방지를 끊고 감안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4월하고 1월부터 오른 거라면 지금 신문구독료를 한꺼번에 냅니까?

네, 구독료는 분기별로 한꺼번에 묶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에 대한 것은 벌써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상된 분에 대해서.

그렇죠, 인상분에 대해서는 기존예산을 가지고 지급한 거죠.

그러면 왜 1차 추경에 안 올리셨어요?

저희가 신문부수를 줄여서 기존 예산 가지고 충당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따져 보니까 그게 부족해서.

지금 줄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문부수가 줄었나요?

사실상 줄이지 못했습니다. 줄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4월부터 오르고 그랬다고 했는데 전부 12월로 되어 있어요.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지역지 전부 다 해서 구독료 현황하고, 구독료 납부한 거하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산물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준다고 하셨죠?

우리시에 명예홍보대사가 있습니다. 장미화, 최재성, 김구라, 안현수 네 분이 있는데 김구라 같은 경우에는 KBS, MBC, SBS 거의 안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홍보대사를 통해서 지역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고요.

그런데 홍보대사들이 그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간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특산품을, 예를 들어서 포도축제면 축제 때 김포포도의 맛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팸플릿하고 그런 것을 해 주면 본인들이 출연진이라든가 스텝 진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특산물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주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량으로 나가고, 또 중앙지라든가 저희한테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포도축제, 금쌀축제 이런 게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쌀에 대한 역사라든가 시의 역사, 쌀을 조그맣게 포장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하게 되면 그 효과는.

그런데 그 홍보대사들이 그것을 언제 누구에게 줬다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필요로 하면 계속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출연을 하면서 필요로 하다고 했을 때, 그런데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고 금쌀이 금년도에 햅쌀이 나올 때라든가 포도축제할 때라든가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추경에 200개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언제를 겨냥한 건가요? 추경이라고 해 봐야 지금 10월이면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동안에 이것을 전부 다 소비하나요?

지금 장미화 씨 같은 경우에는 산마김치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롯데쇼핑에 직접 나가서 산마김치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장미화 씨도 산마김치를 팔면서 김포에 있는 비누 있지 않습니까? 쌀눈기름이라고 해서 만든 거 그런 것을 2개짜리 포장된 것을 김포의 쌀눈기름으로 만든 비누를 내가 김포의 홍보대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1개씩 증정을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우리 김포시의 홍보대사라고 하지만 김치를 판매하는 업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업수익을 위해서 사은품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제공하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홍보대사라고 하지만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 분들이 농업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농업단체도 많고. 그럼 거기에서도 그런 명목으로 쓰겠다고 하면 만들어 주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농업은 친환경농림과에서 하고 저희는 언론사라든가 기관을 통해서만.

그런데 지금 분명히 산마김치 판매하는데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장사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100%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도 문제 소지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주 전부터 97회 임시회 그 후부터 지금 의회 포함해서 일부 부서에서 의회방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직자 등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정보통신과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든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현재 추진과정, 언제부터 안 되고 있고, 앞으로 언제 방송이 되는 상황이라든가 작동여부 이런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빨리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읍·면·동까지도 현재 다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에서 다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행정과·세정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시민봉사과) - 경제환경국(경제진흥과·친환경농림과·문화예술과·주민복지과·가족여성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민석기 위원장님, 또 정왕룡 간사님, 성덕경 위원님, 피광성 위원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이번 추경에 총 28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혁신 및 고객만족 행정추진과 관련된 예산 2763만 5000원 감액 조정했고, 비상훈련과 관련된 예산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비상훈련과 관련되어 증액된 예산은 탁구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사랑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본부 설치운영과 관련된 예산 86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고, 인건비로 사무국장이라든지 간사에 대한 1개월분의 인건비 36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로 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관련된 예산은 157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있는 자율방법대 운영비 관련예산은 150만원 정도로 근무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목을 바꾸는 사업으로 고국방문사업을 가족초청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가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총 335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는데 도비가 620만원이고 시비가 2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와 관련된 예산은 2610만원을 계상했고, 홍보와 관련된 예산 120만원, 세수 증대를 위한 활동비 다시 말씀드려서 급양비와 여비를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는 총 5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중에서 풍무고 체육관 신축사업비를 1억원 계상했고, 유현초 개방도서관 조성사업은 평생학습센터로 옮기는 바람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과목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금파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5억원을 감한 사항은 시설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으로 특별실 조정지원, 다시 말해서 과학실, 어학실 등에서 하성중에 9개소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을 일부 조정했고, 체육시설 및 유지관리에 1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관내 체육시설 정비사업과 대오정 및 금릉정 정비공사사업비 5000만원, 금성초교 테니스장 개·보수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지 앞쪽에서 풍무고 체육관 신축사업비는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2억원, 시에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추가로 다 확보했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될 사항으로 봅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체육시설물 설치사업비 하성중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11억 3000만원을 세웠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업으로 하성중학교에 3억 8000만원, 4계절 썰매장 휴식공간 설치공사 1억 7000만원, 물품구입비로 5000만원, 금파 다목적체육관 과목조정하는 사항이 5억원 계상됐습니다. 47페이지에 전문체육인 육성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리듬체조대회에 관련된 예산이 시책추진보전금이 보전된 사항을 성립전으로 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는 사무실 이전비, 사무환경개선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총 4025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주요내용은 전산실에 대한 소화설비 구입비가 700만원, 또 복원정보시스템 구입비 등 모니터구입비 관련된 예산이 1665만원, 또 행정통신망 인프라 구축비 3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52페이지는 일반전화와 관련된 공공운영비하고 방범용 CCTV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가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총 7278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 500만원과 시비 6778만원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와 관련된 예산 60만원, 또 도로명 주소사업과 관련된 예산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에 있는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과 관련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비로 5500만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로 960만원, 기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4억 9775만 6000원을 감해서 편성 조정했습니다. 조정내역은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원이 늘었고,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 등에서 58억 6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단지 감액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당초 했던 것과 차액이 생겨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분야는 주로 일반운영비와 관련된 사항, 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그냥 앉아 계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불편하시면 잠시 이동하셨다가 하셔도 되고요, 국장님.

요점 위주로 해 주시면 그냥 있으라고 하고, 그게 아니면 나갔다 오라고 하겠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세요. 피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35쪽에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 설치 운영, 위치는 정하셨나요?

행정과장입니다. 사무실은 시민회관 내에 지금 예총 사무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다 끝나신 거예요?

네, 협의는 했고요, 일단 그 위에 체육관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공간을 예총이 사용하고, 예총이 나간 자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가 있으면 본부장이 있을 것이고, 지금 인건비 보니까 사무국장, 간사. 그러면 본부장은 그냥 무보수 명예직으로.

네, 본부장은 보수가 없이 자원봉사활동 쪽으로 갈 거고, 거기에 상근하는 사무국장과 간사만 보수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간사는 공개채용할 계획입니까?

네, 공개채용할 계획입니다.

본부장만 어떻게 좀 명망 있으신 분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분으로.

네,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종교계라든가 학계라든가 사회 등 총망라해서 거기 무게 중심이 있는 분들, 또 선망에 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 물망에 오르는 분들이 정리가 되셨나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예산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 설치가 되는데요. 지금 본부장부터 전혀 시작은 안 된 거죠?

아직 선임은 안 했고 지금 원칙만 제가 개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부장은 공개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덕망도 높고 추진력도 있고 이런 분을 시장이 선임하고, 사무국장이나 간사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예를 보면 김포사랑운동본부가 생기는 건 결과적으로는 혁신담당관실에서 하던 김포사랑운동이 민간인이 주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도로 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본부에 임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명예직이라고는 하기는 하지만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크고 작은 단체들의 장을 보면 대부분이 퇴직 공무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민이 주도가 돼야 된다는 기본 목적에는 좀 위배되지 않나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민간추세형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순수한 민간 출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덕망 있고 추진력 있으신 분 추천해 주시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죠?

네.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과는 다른, 민간인으로서의 공무원들이 가질 수 없는 전문적인 부분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만드는 단체인데 결과적으로는 퇴직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면 뭐 공무원들이 하는 거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그런 단체가 되고 말거든요.

따끔한 충고로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크고 작은 단체들이 생기고 나면 단체장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후유증이라든지 주위에서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후유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요, 적어도 김포사랑운동본부가 생기면서 핵심정책담당관실이 처음에 생겼을 때 어떤 푸른 꿈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에 비한다면 김포사랑운동본부 역시 그렇게 유명무실한 본부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뭐 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직언을 하셔서 시장님께서 꼭 공무원 중에서도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마는 정말 민간위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김포사랑뿐만 아니라 외국인 지원업무도 저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병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열심히 하시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36쪽, 37쪽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36쪽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근무복이 올라와 있네요. 2550만원. 지금 17개소라고 했는데 17개소면 일단 우리 김포가 10개 읍·면·동이죠? 그리고 한 면에 두세 군데 있는 데도 있죠?

그렇죠.

양곡 같은 데는 세 군데 있나요?

누산리까지 합치면 많은 데는 그렇게 있고요, 대략적으로 한두 군데씩은 다 있는 셈이 되겠죠.

그런데 자료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받아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조금 미흡한 데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줄까 하는 생각도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인 사항이겠지만 참여율이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이름만 걸어 놓고 미진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반 정도만 사주는 쪽으로 했고, 제가 업무를 넘겨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말에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나가는 게 동복인가요?

이번에 나갈 게 근무복인데 지금 없어요, 아직까지요. 작년도에 방한복만 지원해 줬고 지금 근무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연합대에서 꾸준하게 저희한테 건의를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방범대원들 반 정도 근무복이라고 했죠? 전체의 반 정도.

지금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 1/2 정도만.

그게 선정이 됐습니까? 여기서 또 실사를 나갈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보시고 나름대로 근무체제를 하고 그 모양새가 딱 보면 나타나는 부분이 저희도 느끼기는 하겠지만 그랬을 때 결론은 인센티브 주는 쪽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센티브보다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잘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

일단 내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우선 잘 나오시는 분 위주로 해서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근무복뿐만 아니라 분기별 야식비, 유류비 같은 것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3가지 정도 구분이 되는데요. 야식비, 유류비, 운영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도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차등지급을 합니다. 인원이라든가 활동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뿐 아니라 먼저부터도 진짜 같은 단체가 여러 군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명단만 걸어 놓은 곳도 있고, 진짜 바쁘신 와중에도 짬을 내서 나오셔서 열심히 해 주시는 단체들을 보면 굉장히 감명을 받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단체는 더욱 플러스를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시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경구 시장님한테도 계속 주문을 했고, 책임 간부님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그것은 굳이 이런 것뿐 아니라 체육 쪽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선별하시고 또 독려하셔서 다 같이 형평성에 맞게 공동으로 갈 수 있는, 체계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것이 또 책임부서에 있는 분들의 몫이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하시고, 자율방범대 각 17개 운영현황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37쪽에 모범 외국인 근로자 가족 초청사업이 1000만원 있지요? 주례회의 때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안산시 같은 데는 3억원까지 예산이 편성돼서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형평성도 문제가 고려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사업체에 오신 분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나름대로 우리 김포에 13,000여 명의 정식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계시고, 또 불법으로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제 지역구인 대곶도 지금 한 6,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세요. 주민은 말 그대로 1만 명 정도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데 어떤 사항에서는 아직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로당이나 웬만한데 물건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많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외국인들이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 말씀이 많았어요. 그것도 드문 드문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하루에도 몇 개 부락이 싹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보지도 못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기관장들한테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 참여를 시키자. 단, 이런 식으로. 옛날로 돌아가면 선도부식으로 학교를 틀로 울타리로 했을 때 그중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에는 표창장도 주면서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조직사회에서 진짜 어떤 뭐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나서서 딱딱 막아서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중에서 진짜 열심히 좋은 일을 하는 친구들을 뽑아내서 표창도 주면서 뭔가를 감투를 줘서 더욱 같이 친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예산이 앞으로 더 증액되는 것은 당연하고, 선정할 때도 지나가다 내국인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분을 도와서 의로운 일이 됐던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기업인들한테 맡기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례를 모아서 이런 분들을 먼저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타국에 와 있지만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우리 이 안에서 조화롭게 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좀 하시고 거기에 따른 시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더 만들어서 그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조례에도 조윤숙 위원님 발의로 제정이 됐고, 저도 개인들이 운영하는 외국인 지원센터를 세 군데 정도를 가 봤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수용 자체가 부족한 실정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고, 그래서 빨리 외국인 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운영이 돼야겠다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곧바로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구심체적인 공간이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저희가 종합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발전되리라 판단하고 대신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예로 저희 초원3리 같은 경우 한성만 씨라는 분이 가게를 하는데 일요일만 되면 그 가게 앞에 말 그대로 200～300명이 모여요. 자기네끼리 거기서 족구시합도 하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시에서 만들어 주는 것은 만들어 주는 것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거기서도 좋은 일을 하는 외국 근로자들을 잘 선별해서 하면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육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에 연관해서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 운영계획을 설명자료에 보게 되면 사무국장과 간사 채용기준이 있어요. 이 채용기준은 누가 만든 건가요?

그것은 아직 확정돼서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계획이거든요. 그것은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나이를 45세 미만, 35세 미만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준만 설정해 놓은 것이지 확정돼서 시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될 수 있죠.

연령을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대로 정말 순수하게 시민참여운동으로 시민사회운동처럼 가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무국장도 시민사회단체, 또 시민운동분야에 경력 있는 자를 해 놓으셨거든요.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기도 보면 ‘6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시민운동에 관심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공무원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이거든요. 이게 순수하게 시민운동차원으로 갈 거라면 이 부분을 ‘6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서 시민운동에 관심 있는 자’ 이 부분은 빼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45세 미만 한참 일할 때거든요, 50대가 되어도요. 오히려 45세까지라면 지금 일 없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실무진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폭을 넓히고 공무원에 관계돼서는 빼는 것이, 순수하게 말 그대로 순수 민간주도형으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 의도대로.

본부장은 그런데 그 밑에 사무국장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사무국장인데 민간주도로 가려고 하면서 순수 민간주도형이라면 사무국장이야말로 순수 민간인이 돼야지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공무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 생각은 폭을 넓게 가는 것이.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예를 보면 모든 본부라든지 설립을 할 때 보면 공무원들이 갈 자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시민들의 그런 시선을 받을 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목적에도 순수 민간주도형 시민운동으로 추진코자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를 설립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설립취지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저는 행정과에 웬 탁구대인가 했는데 탁구대 10대 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17사단에 사주는 거네요?

이것은 두 군데거든요. 해병대하고 육군인데 저희가 오래간만에 지난달에 통합방위협의회를 다시 발족을 해서 회의를 했고, 또 예비군 중대장도 간담회를 했고 이런 자리에서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연대장들한테도. 지금 장병들이 종전에는 축구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실내에서 하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탁구라든가 이런 것을 좋아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 번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부대와 관군협의체도 구성이 됐고 그래서 유대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줬을 때에도 얻어올 게 많거든요.

어떤 것을 얻어올 수 있나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여기 보면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 안정적인 방위체제 구축’ 이래 가지고 했는데 군부대 지원을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저는 한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 해 주는 것만 있지 결과적으로는 군부대의 군사 동의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협력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얼마 안 된다면 얼마 안 되는 건데 이 정도로 이런 것들로 해서 군부대와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될 것이냐 하는 것도 저는 참 의문이 가거든요. 이것을 어떤 명목으로 뽑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군부대에서 지원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농번기 때라든가 장마가 들어서 수해를 입었다든가 산불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고 있고,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제조기라든가 빵 제조기 이런 것도 관에서 군부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례가 많고, 저희도 큰돈이 아닌 것을 요구할 때는 들어주면서 또 얻어올 수 있는 것은 얻어오는 방법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실질적으로 지난번 통합방위협의회할 때도 연대장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아니 물론 해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시가 그렇게 여유 있어서, 물론 같은 시에 있는 군부대 군인들의 사기 진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해 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게 한없이 나갈 수만 있냐는 거죠.

마지노선은 그어야죠. 거기서 요구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도 몇 가지 요청한 사항 중에서 선별해 갖고 최소한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군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시에서 필요로 했을 때 요구한 부분이 얼마만큼 관철됐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해병대 사단장님 같은 경우는 아주 적극적이세요. 왜냐하면.

적극적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강철책사업이 어느 정도됐는지 저도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협의과정에서도 일방적인 자세로 나올 뿐이지 우리가 이만큼 공들인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줬으니까 받아야 된다는 차원은 아니지만 정말 군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거든요, 우리시가.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공을 들이는 만큼 군에서 얼마나 협조적이냐 하는 것이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철책제거사업을 2009년부터 시작한 답니다. 본격화됐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협의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기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비근한 예를 보면 문수산에 가 보셨죠?

네.

문수산 정상에 지금 군부대가 없어졌거든요. 철수가 됐고, 그런 부분도 지금 사단장님이 많이 협조해 주는 부분이고 대명리 관계도 함상공원 관계도 많이 협조를 받는 게 사실입니다. 애기봉공원이나 이런 부분도.

저는 글쎄요. 군부대에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말 그대로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 없이 무조건 그쪽에서 달라니까 “그래, 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제일 큰 사안이 그거잖아요. 철책제거사업이잖아요. 군부대와 정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있지만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관군협의체에도 해병이사단하고 우리시하고 했고, 또 17사단 하고도 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나 둘씩 매듭지어진 것을 풀어 나가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우리도 노력하는 만큼 보여 주면서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 쓰셔서 어떤 협의서나 협약서 체결을 남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그야말로 우리시의 입장을 좀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발전돼 나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간사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 조례가 통과되고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본부를 둔다고 쓰여 있는데 여전히 제 걱정은 관치행정에 하나의 유사단체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들거든요. 아마 그것을 또 뭔가 방지하고자 여기 ‘관 주도하에서 순수 민간주도형 시민운동으로 추진코자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범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제기하는 것은 시장님의 3대 역점시책사업 속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순수 민간주도형 시민운동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출발을 관에서 했고 관에서 제기를 하고 3대 역점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순수 민간주도형 시민운동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고 모순적인 일 아닌가요?

네, 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염려는 많이 되시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100%는 갈 수 없다고 보고 지금 비율로 봤을 때 저희가 10%나 20% 정도는 어차피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찾으려는 부분이 전혀 배제될 수는 없을 거예요. 단지 주도를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이고 어차피 저희하고 협력관계는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데도 민간단체가 세 군데에서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직접 하는 데가 두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체 자체를 민간주도로 간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간주도형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업의 운영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부분까지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재정적인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고요.

지원입니까, 전담입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죠.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원이라는 개념이었을 때 비중을 어느 정도 두고 있죠?

여기 조례에도 보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지회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보조해 주듯이 보조를 해 줘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가는 거죠.

보조란 개념 자체가 굳이 얘기하자면 사업이나 운영을 했을 때 하나의 몇 %의 개념으로까지 여기에 줄 수가 있나요?

일단은 전권을 줘야죠.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운영이라는 전권은 주고 일을 하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추가로 진행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일단 자체적으로 가는 걸로 봐야죠. 협의회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금 오래된 단체들을 보면 독자적으로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도 진통은 예상되지만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애당초 시장님의 적극적인 3대 역점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조례통과에서 나름대로 마지못해 동의했다는 부분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영역이 과연 시청의 하나의 고유한 사업영역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핵심정책담당관 있을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하나의 민간추진운동부로 된다면 실제로 글자 그대로 민간추진이 돼야 하는 것인데 관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지원까지 한다면 이것 자체가 글쎄요, 순수 민간주도라는 부분의 순수란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운동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관에 지원을 안 받고 홀로서기해서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 쪽으로 해 갖고 예산도 자체적으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런 경우죠. 우리가 자원봉사나 아까 외국인 지원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업영역이 뚜렷한 부분들하고 김포사랑이라고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들하고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관에서 주도해 온 부분들은 의식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 비중을 뒀다면 이제는 행동적인 측면, 민간주도로 갔을 때는 실행 행동적인 측면에 비중을 둬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종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실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조직구성에 보니까 기획조정분과위가 있고 홍보분과위가 있고 실무분과위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처럼 하나의 가안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까?

실무진에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고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서 시정자문위를 보는 느낌이 또 들거든요. 딱 보니까 밑에도 해설에 실무위원회 위원은 시민공모를 통해 선발 단, 인원 부족 시 기관·단체 사무국장급으로 추천받아 구성 기관·단체 사무국장급으로 추천받아 구성.

그 사람들은 상근요원들이 아니고요.

어찌됐던 간에요. 순수 민간주도형이란 부분이 결국은 이런 단서조건이 자꾸 들고 중요한 것은 이거란 거죠.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특정한 기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의 임기 내에 뭔가 성과를 내야만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나타나고 사람을 모아야 하고 조직표를 만들고 그림을 만들면서 사업이 되고 또 예산이 편성되고 자꾸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도 들겠지만 저희들은 일단은 공조체제라든가 각 단체와 네트워크 이런 방법도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확정적인 게 아니라 가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선에서 마무리 지어 주시죠.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글쎄요, 김포사랑운동, 이 사랑운동이란 부분 자체는 관에서 거의 모든 것을 전담하다시피 하는데 또 추구하는 바는 순수 민간주도형이고 참,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김포가 굉장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 80년대로 가 보면 보통 7만 명, 8만 명 이렇게 됐었거든요. 거의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지금은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게 시민화합운동이거든요. 거기에 중점을 모아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세요.

지금 화합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왕 말씀하신 김에 언론기사를 보니까 김포시민 화합의 종을 만든다는 기사가 보였어요. 요즘 자꾸 화합이라는 말이 막 유행하기 시작하거든요. 김포가 그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남북 갈등처럼?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도 지금 김포사랑운동을 보면 곳곳에 시민화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뭘 한다 이렇게 화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전 권위주의 시절에 관치행정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민간주도를 얘기하고 오히려 관에서는 이것을 나름대로의 동기부여 내지 어떤 하나의 출발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들 이런 차원에서 자꾸 밑으로의 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흐름이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김포시 행정의 한 단면을 보면 그 반대로 가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동원 위주가 되고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막 이것저것 나왔습니다마는 일련의 프로그램성이 나오고 그 속에서 하나의 시민의 자발성을 뽑아내서 리더십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시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마련해 주고 챙겨주려고 하고 거기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꾸 동원하려고 하는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달에 종료된 문화축제 같은 것도 종전에는 관에서 다 주도했지만 지금은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과장님이 또 그 축제위원회를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과거에는 다 관에서 주도해 왔지만.

그것은 나중에 글쎄요,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또 그것을 하나의 전반적인 양상처럼 기정사실화해 버리니까 나중에 축제 담당부서 할 때 제가 한번 또.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과장님이 바라보는 현재 김포시 행정의 인식하고 제가 바라보는 인식에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거든요. 축제 언급하시다 보니까 또 한 번 느끼게 되는데 어쨌든 나중에 진행과정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보니까 지방세 부분에서 도축세 5억원, 주행세 10억원이 각각 감소했는데 사유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네, 세정과장 이종안입니다. 도축세는 FTA 이후에 폐지할 계획인데 현재는 사료 값 인상이라든가 또는 수용가 감소 때문에 도축 두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요?

주행세는 경기하강에 따른 유류 소비가 현재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대로다가 우선 광역시장이 배분하는 사항인데 감소가 돼서 현재 10억원을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지방세 체납독려 급양비 이렇게 해서 도비로 내려왔지요?

42페이지요?

42페이지. 200 증감된 건가요?

네.

우리 김포시 지방세 체납 지금 현황은 좀 어때요?

우리 시세가 한 100억원, 110억원 정도, 세외수입이 900억원 정도.

지금 체납된 게?

200억원 정도.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서울시 징수팀인가?

네, 38기동대.

네, 어마어마하게 한 3600억원을 거둬들였더라고요. 아예 팀을 만들어서 다니시면서 하는 모습을 봤는데 서울시에 비해서는 우리시가 굉장히 작고 여러 부분에 열악하지만 우리 시세에 비해서 200억원이라면 지방세 체납이 상당한 것 같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보니까 뭐 칭찬을 했습니다만, 모 계장께서 밤중에 마대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체납차량 넘버를 떼는 모습,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세금이 더 걷어지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그냥 놔둘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더 이런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것을 걷어야만이 제대로 많은 부분에 공공목적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방세 체납 고액이라면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시에서는.

1000만원 이상.

그 이상 명단을 주시겠습니까?

네, 1000만원 이상 파악해서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대포차량에 대한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 대포차량은 기업에서 도산이 돼서 차량이 기업 명의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운행하는 차량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량들은 우리가 추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고양시라든지 부천시, 인천, 바로 인근 서울 강서라든가 서울 같은 데는 저희들이 밤에 대포차 추적팀 야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통 12시 이후 새벽 이때에 주차가 되기 때문에 그때 아파트 주차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시비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세우지 않고 보시다시피 대부분 도비로 징수활동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읍·면에 급양비라든가 우리시에서 단속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여비나 급양비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잘 아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시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계획을 갖고 계셨던 적은 있습니까?

현재 체납액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 일손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시범적으로 비전임으로 해서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추심 경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각종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압류한 부분에 대해 추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우선 2명 정도 예산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전임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비전임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의 인건비에 절반 밖에 안 되거든요. 내년도 계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계획을 세우셔서 진짜 지방세 체납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받을 수 있는, 내버려두면 나중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소멸이 되죠?

네,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저희들이 무재산이든가 행불자라든가 또는 사망이라든가 기타 요인으로 인해서 징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한 5년 동안은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해요.

그런데 재산을 배우자로 넘겼을 때는.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요즘에 신문에도 많이 나듯이 건강보험료를 체납을 하는데 외제차 2대씩 운행을 하고 있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실무자들한테 많이 주문을 해요. 그런데 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까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을 분산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징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38팀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배우자 재산까지 추적을 해서 동거하는 것을 확인해서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요약해서 하는데 어떤 뭐 요령은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여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지방교부세 증감률이 지금 0%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겁니까?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겁니까?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 할 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은 제가 한번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사업수입하고 지방세 중에서 저희들이 도세 징수교부금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하고 있고 여기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도세 교부금 같은 것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243쪽 공공예금 이자수입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억원인가요? 1억원이 더 늘어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전체분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금년도에 이자가 늘어난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풍무동 주민자치센터 짓는다는 돈이 40억원, 그다음에 대곶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15억원인데, 이것이 지금 토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단기상품에서 이자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거기에 한정된, 거기에 대한 이자?

네.

우리 김포시 전체적인 이자가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가 제때에 사업을 안 하고 은행에다가 예치하는데 거기서 그대로 어떤 것은 3개월 단기성도 있을 것이고 중기성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을 했을 때 우리 전체 이자가 180억원, 190억원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세정과 세외수입 분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아, 세정과에서 합니까?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조금 아까 세정과 할 때 8페이지 세입에 보면 현재 거의 65억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고요. 지금도 우리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상당히 많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어느 부분에서는 매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매각수입이 올라와 있는데 4억 6000만원인가요? 더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지금은 매각하는 것보다는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매각을 안 하는 방향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옛날처럼 불투명하게 경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각할 때는 어느 평수 정도 되면 공개입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사항도 보니까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는 매각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은 큰 평수보다는 짧은 자투리땅을 처분하는 부분인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한강신도시, 양촌산업단지 편입용지가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국유재산일 경우에는 15% 정도 우리시로 귀속이 돼요. 나머지 우리시 재산 같은 경우는 우리 단체가 보상을 받고, 그런 부분에 여기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 금액이 거기에 대한 금액이고, 그 외에는 매각 같은 것이 올해에도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올해에는 매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지침에 의하면 미활용 토지 그런 것은 읍·면일 경우에는 1,000㎡미만, 동 지역은 500㎡미만에 한해서만 우리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올해에도 좀 있었나 하고 뭐 공영개발이나 이런 바깥에 벗어난, 외에. 지금 뭐 생각이 안 나시면.

지금 자투리땅이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국유지 같은 것은 2～3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는 없고?

시유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시유지에 어떤 공영개발로 인해서 흙을 퍼내고 아니면 돌이면 돌 부분을 많이 떠내고 방치가 몇 십 년 됐었는데 그 부분에 어떤 흙 같은 것을 많이 쌓아 놓고 거기다가 나무 같은 것을 누군가가 심었다, 그런데 시에서는 만약에 모른다,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취득보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시에 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면 저희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과징금 정도 부과를 했다고 생각이 되죠.

만약에 몰랐어도 나중에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그러니까 발견이 되면 그 처벌에 대한 것은 5년 범위 내에서 우리가 벌칙금이라고 할까요,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5년 안에 발견되면 과징금을 부과시킬 수 있다.

네.

몰랐었다가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면.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조재덕입니다. 이것은 사우초등학교, 풍무초등학교 두 군데인데요, 교육청하고 우리 예산이 중복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4500만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까?

네.

그리고 금성초등학교 테니스장 2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유가 뭐죠?

기존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을 추경에 더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 1억 4400만원이었다가 2000만원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총 1억 640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아무 공사도 안 하고 있었네요?

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은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요,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관심 좀 빨리 가지셔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달 안에는 착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45쪽에 특별실 조성 지원에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이 돼서 공사가 다 끝났나요?

네, 다 끝난 상황입니다.

두 군데 다요?

네.

그리고 46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관내 체육시설 정비라고 해서 3000만원 추가, 이 보충설명 자료를 보니까 수안산 산책로 정비, 체육시설 설치 3점에 1000만원, 비행기전 설치 2000만원. 이 비행기전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죠?

지금 석정초등학교에 있는 훈련용 전투용 비행기를 저희가 공군본부와 협약을 해서 수련원 앞 잔디밭에 설치를 해서 교육용으로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투용 비행기요?

네.

글쎄요, 이런 게 요새 학생들에게 얼마나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는지는.

석정초등학교는 관내에 그쪽 아이들만 가서 보기 때문에 공군본부 측에서도 더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장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군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과장님도 학생 때 가 보면 자유공원이나 어디 가 보면 전투기가 있는데 이게 학습적으로 효과가 있었나요? 저는 글쎄요, 학교 다닐 때 봐도 그다지 학습효과를 느끼기에는 그랬는데 2000만원이나 들여서 굳이 옮길 필요가 있을까요? 과장님은 효과가 있으셨나 보군요.

현재 청소년수련원에는 타 자치단체에서 학생들이 훈련을 많이 오기 때문에 아마 갖다 놓으면 훈련효과는 있을 겁니다, 석정초등학교에 있는 것보다.

그리고 대오정 및 금릉정 정비공사가 있어요. 그것 좀 추가 설명 좀 해 주시죠.

대오정은 지난번 여름에 폭우로 법면이 유실되었고, 금릉정은 지금 사로 위에 활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너머 애들이 물 있는 데에서 놀고 그러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높여서 넘어가는 것을 방지코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릉정은 걸포중앙공원 거기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글쎄요, 맨 처음에 만들 때부터 활이 멀리까지 날아가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거기까지 안 날아간다고 그러셨잖아요?

바람이 불고 그러면.

날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전판은 무엇으로 만드나요? 플라스틱, 방음벽 같은 그런 겁니까?

목재로 해서.

거기 가서 박히라고?

네.

빨리하셔야 되겠네요. 사고 나기 전에.

네, 추경에 확정되면 곧바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을바람 타고 날아가서 사고 나면 큰일이니까.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릉정이요. 목재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있는 것 위에 덮어씌우는 건가요?

네, 기존의 과녁판이 있고 그 뒤에 뚝 위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뚝 위에 있잖아요?

그게 낮아요.

그러니까 낮은데 그것을 처음부터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지금 하게 되면 그것을 뜯어냅니까?

그대로 두고 할 겁니다.

그대로 두고 어떻게 또 해요?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아니 지금 있는 것이 낮기 때문에 더 높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낮은 것을 뜯어내고 높은 것을 갖다 놓는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그 뒤에 더 높게 해서 할 겁니다.

이중으로 한다?

네.

그러면 애초부터, 그거 끝난 게 작년 9월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린이공원이 없었던 것 아니거든요. 어린이공원 안에 했던 거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있는 것이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1년 만에 다시 또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 낭비죠. 그렇지요? 지금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 아니에요? 덧붙여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했던 것 뒤에다 또 다시 세운다고 하면 모양도 물론 안 좋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빼내고 다시 할 것이고. 그것을 빼낸다고 하면 예산 낭비이니까 그대로 놓고 뒤에다 또 할 건데 뻔하게. 애초에 할 때 정말 필요한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것 이외에도 보면 국궁장 앞에 뭐라고 하나요, 차양막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애초에 지을 때 설계가 됐더라면 그 비용이 따로 안 들어가도 되는데, 국궁장인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안 했다가 또 다시 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궁장이 특히 금릉정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하신 분들은 적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국궁장이 지난번에 예총에서 하는 캠프도 있었는데 거기 비가 왔었어요. 전혀 물이 안 빠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배수시설이나 이런 게 다 제대로 된 건가요?

국궁장 그 잔디밭은 오른쪽으로 사로 있는 쪽으로 배수시설은 돼 있죠.

그런데 그 반대쪽 있죠? 산 있는 쪽 말고. 그쪽에 그냥 물이 다 고여 있더라고요. 캠프 쳤을 때에 텐트를 쳐 놨는데 비가 오니까 물이 빠져야 되는데, 물이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텐트가 완전히 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배수공사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점검해 보셨나요?

잔디밭의 그 배수공사는 애초에 설계에 없었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그 지역이 논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벌땅이기 때문에 토질상 문제가 있어서 물이 안 빠진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비 올 때 나가서 점검을 해서.

그럼 배수공사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거기는 설계상에 들어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배수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 그렇죠? 당연히 거기 배수가 안 되면 그게 다 무너져 내릴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사로 쪽에는 배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걸포공원 쪽 호수.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점검해서 배수가 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설을 할 때에 제대로 해서 예산 낭비도 없애고 이렇게 추후에 들어가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관내 체육시설 정비 중에서 수안산 산책로 정비가 있는데 산책로에 있는, 그러면 문수산 같은 경우도 산책로에 있는 체육시설은 전부 체육과에서 설치하나요?

문수산은 산책로보다는 등산로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공원녹화사업소에서 하고요.

체육시설을?

네.

그러면 수안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안산은 저희가 동네 체육시설로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일부 시민들이 파손이 되고 노후화됐으니까 교체로 추가로 해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아니 여기 수안산 산책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원녹화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수안산이?

동네 체육시설은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아니 동네 체육시설이 아니잖아요, 수안산 산책로에 있는 거면.

아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동네 체육시설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동네 체육시설로써 우리가 시설해 준 거는 동네 체육시설이고, 그다음에 문수산의 산책로, 등산로 거기는 저희가 동네 체육시설로써 야외 운동기구 설치해 준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동네 체육시설로 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겠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수안산 산책로라고 하면 동네 체육시설하고는 별개 아니냐는 얘기죠. 제가 물론 가 보지는 못했는데.

산책로 주위에 저희가 헬스기구라든가 야외 운동기구를 동네 체육시설로 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 장릉산책로에 있는 것도 전부 교육체육과에서 한 건가요?

네, 처음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했고, 그다음에 그게 동네 체육시설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선을 어디까지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수산 같은 경우도 꼭대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체육시설이 밑에 있어요, 그렇죠?

그게 산림욕장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수안산도 마찬가지지 동네 체육시설은 아니잖아요. 구분을 명확히 해 달라는 얘기예요. 체육시설은 전체로 체육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산에 있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화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수안산 산책로 정비, 체육시설 이래 놓고 이건 또 동네 체육시설로 올라왔어요.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형국이 됐거든요.

저하고 위원님하고 견해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수산에 있는 것은 산림욕장 내에 있는 거고, 그런데 산림욕장은 공원녹화.

아니 그건 예를 들은 거고 수안산 산책로 그러면 동네 체육시설은 아니지 않느냔 얘기예요.

산책로는 동네 체육시설이 아니죠. 그런데 산책로 주위에 시민들이 산책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산책로 주위라는 걸 어디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책로 주위는 사람들이 뭐 왔다 갈 수 있는.

지금 여기에 저도 어디인지는 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안산 산책로 정비, 체육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왜 교육체육과 거냐 이거죠. 동네 체육시설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저희가 거기에 동네 체육시설로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했었습니다.

국장님, 이 선을 어디까지 그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조윤숙 위원님 말씀이, 제가 장릉산 문제로 여러 번 옛날에 교육체육과, 공원녹지과, 또 맨 처음에는 장릉산 산책로를 도시과에서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맨 처음에 개발했던 사람들이 정리가 안 돼서 계속 그렇게 이어져 오는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본 적이 한 1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실제는 산책로에 시설을 해 놨다 그러면 동네 체육시설로 보지 말고 교육체육과에서 손을 놔야 되는 건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은 빨리 내가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정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분명하게 그어 주셔야지 중복되는 예산 낭비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45쪽부터 보시자고요, 풍무고 체육관 신축 1억원은 이번에 도교육청하고 얘기가 돼서 안 세워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잘됐네요. 노력한 결과가 좋은데 지금 풍무고 체육관에 시비 7억원 들어간 게 있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운동도 하고, 우리 피광성 위원도 그렇고, 또 그 지역구인 정왕룡 위원도. 지금 풍무동 그쪽의 주민들께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시비가 들어가는 학교, 어떤 시설물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은 시민들이 새벽녘이고 저녁 늦게라도, 특히 체육관 같은 데, 운동장도 마찬가지겠죠. 교실 이런 부분은 빼더라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김포시에 초·중·고가 40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이 1, 2년 사이가 아니라 뭐 5, 6년 전부터도 몇 분의 교장, 뭐 많지도 않아요. 한 2, 3명의 교장, 일명 옹고집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분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 트러블이 생기는 일로 해서 지역에서 장 되시는 분들이 마음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풍무동 학교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풍무고에 체육시설 같은 것이 많이 미흡합니다. 이번에 체육관이 지어지면서 장릉 쪽에서, 또 야외에서 운동하시는 배드민턴 소속의 그분들이 큰 기대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체육관이 지어지면 거기 실내에 들어가서 새벽, 또 밤늦게 주민들 같이 해서 동호회 지금 결성됐기 때문에 가서 이용해서 운동 좀 할까 했는데 학교 얘기로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픈을 못 하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당신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적도 없고 납득하게 설명 받은 적도 없다, 그러면 저도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정왕룡 위원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전화가 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도 그러면 몇 년 전에 공증을 떠라,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시비로 지원해 줄 때는 공증을 받아서 꼭 해야 된다, 왜? 이런 모습이 교장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뭐 2년 정도 있으면 다른 교장이 오고, 개중에는 꼭 2, 3명의 교장이 그런 옹고집 형태의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계속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저희도 시민의 대표로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앞에서 어떤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교육체육과장님이나 관계자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책을 가져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유기적으로 잘될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정왕룡 위원님께서 학교 측에 요구해서 공문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혀만 차고 말았는데 그전에 황규만 교장 선생님하고 저하고 통화가 돼 갖고 체육관 시설로써 완전히 갖춰지면 그때는 시민들한테 개방한다고 약속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들려오는 얘기가 우리하고 얘기한 것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얘기한 게 내용이 절대 못 한다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그 교장 선생님하고 의원님하고, 또 일반 주민 대표가 만나서 얘기를 나눠서 결정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의견은 시비로 지원된 체육관이든 아니든 학교 체육관은 100%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일반 시민한테 개방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 풍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세팍타크로 팀이 있기 때문에 세팍타크로 팀이 훈련을 안 하는 기간에는 시민한테 개방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 풍무고뿐이 아니라 지나간 여러 해 동안에 몇 군데서 계속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풍무고가 해결된다고 해서 다음에 어느 학교에 체육관 들어섰을 때 또 안 생기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야지 않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예산 지원 시 학교 측으로부터 준공 후에는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확약서를 받고 예산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한 적이 없죠?

없습니다.

왜 못 하셨습니까? 제가 이것 지적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통상적으로는 풍무고등학교만 이런 문제가 불거졌지 다른 사우고등학교라든가 제일고등학교, 김포고등학교 같은 데는 일반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쓰긴 썼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모양새가 계속 도출됐습니다. 현재도 면 단위의 어느 한 곳은 오픈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진짜 제도적으로 시비든 어떤 것을 할 때는 무조건 준공식 갖고 나서부터는, 그렇다고 주민들이 자기 자식을 그 학교에 보내고 학부모로서, 또 어떤 분은 선배로서 하는데 그것을 파손할리는 없지 않습니까? 되레 자기네 회비 거둬서 더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이지, 그래서 딱한 모습이 가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 가지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문서화된 서로 간에 상호 협력과 교류가 학교와 시청 간에 돼야겠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의 현장에 있는 교육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면서 이야기를 자꾸 이리저리 어쩔 수 없는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학교 이기주의로 빠져 버리는 사례들 이번에 확실하게 제동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의원 자신도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놀음 아닌 놀음에 놀아난 느낌이 드는데 저의 착잡한 심정이, 저야 상관없습니다마는 결국은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와 닿는 부분들,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굉장히 수고하시는 부분들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어차피 이번 일이 원만하게 수습이 돼서 당초의 취지대로 내용이 반영돼서 구체안으로까지 이렇게 문서화될 수 있는 풍무고 사태부터 같이 할 수 있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을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하성중 인조잔디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인조잔디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다가 요즘 언론에 심상치 않게 보도가 되는 게 여러 가지 건강의 유해성 문제나, 또 하나는 특히 교육현장 속에서 학생들이 자꾸 콘크리트문화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흙과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의 유일하게 운동장인데 이것마저도 인조잔디가 돼 버리면서 오히려 마음껏 뛰어 놀 수 없고 항상 시설에 대한 관리, 보존이 우선시돼 버리면서 또 하나의 담장을 쌓는 요인으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포 관내에 인조잔디가 처음 시공이 된 때가 언제였었죠?

2005년도부터 시공이 됐습니다.

공설운동장만 보면 언제부터입니까?

공설운동장이 2005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3년 사이에 현재 대략 잡아서 학교시설까지 포함하면 몇 개 지역 정도가 인조잔디가 시공돼 있습니까?

지금 6면이 깔려 있습니다. 하성중학교까지 하면 7면이 되겠습니다.

한 3년이라는 기간 속에서 나름대로 항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 속에서 실제로 인조잔디에 대한 호불호를 정확히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속에서 선택적으로 시공이 되든가, 아니면 안 되든가 다른 방법을 취하든가 이런 방안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아직도 교육현장 속에서는 하나의 이것이 일종에 학교 브랜드의 향상이나, 아니면 하나의 성과주의의 측면에서 오히려 경쟁적으로 순서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인조잔디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고부터 저희도 경기도에서 관내 인조잔디에 대한 성분검사를 다 했습니다. 저희 관내 인조잔디가 깔린 운동장에선 유해성분이 하나도 안 나왔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관계로 중국제품을 쓴 곳에서 유해성분이 나왔습니다. 저희 관내는 그런 게 아직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성중학교 인조잔디도 철저한 재료선택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유해성분이.

이게 만약에 시공이 되면 그 후에 관리나 운영에 대한 비용은 역시 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인조잔디는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시공한 업체에서 잔디를 하도 밟아서 눕혀지면 잔디 일으켜 주는 것도 와서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기간이 무한정입니까?

A/S로 8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향후에도 이런 인조잔디에 대한 수요가 좀 많죠?

전국적으로.

아니 관내에서 이것 시공해 달라고 현재 요청하는 잠재적으로 요구하는 지역이 많죠?

지금 학운초등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월곶초등학교도 있고요.

하다못해 지금 제가 있는 지역인 풍무동에서도 왜 다른 데는 있는데 풍무동은 인조잔디가 하나도 시공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행사나 이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 답답한 점이 많다고 저한테 얘길 하기에 웃고 말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됐을 때 시청 속에서 중·장기 계획이 어떻습니까? 다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부분들은 계속 지원 내지 시공을 해 주실 계획인가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응지원으로 해서 도교육청 예산이 되면 저희도 시비 확보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가 만들어진 다음에 학교, 전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학교 학생들 입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인조잔디 시공할 때 과연 학생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나 장치가 있겠는가, 그런데 어차피 학생들은 하나의 미성년자라는 차원에서 하나의 산물로서 안겨줬을 때 지금은 문제없지만 나중에 갔을 때 이런 유해성분이 발견되고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중에 또 발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게 나왔다면 인조잔디를 거둬내야겠죠. 저희는 우리 관내 인조잔디 포설할 때 주로 들어가는 게 고무칩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부족한 데는 아마 재생 타이어 고무칩을 갖다 사용하고 그래요. 저희는 EDPM이라고 합성고무로 하기 때문에 유해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것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느 인조잔디 구장에 가면 하얀 축구공이 까맣게 물이 들거든요. 그것은 재생고무로 한 인조잔디 구장이에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관내에 시공된 인조잔디는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

네, 없습니다.

향후에도 나름대로 시 재정이 허용이 되고, 위에서 보조비가 나오면 그에 걸맞게 계속 시공도 확장을 해 나가겠다?

네.

하여튼 제가 제기한 부분들 항상 염두에 두셔서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전국 리듬체조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기간이 2008년 8월에서 9월인데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

아, 그건 성립전 집행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저번에 우리 주례회의 때도 몇몇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었는데 어떻습니까? 전국 리듬체조, 국제친선 리듬체조 이게 겸해서 되면서 실제로 김포에서 이런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현재의 여건과 분위기, 그 토대가 과연 있느냐. 그때 의원님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주례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리듬체조 하면 서울의 세종고등학교, 세종대학교, 그다음은 우리 김포로 보시면 될 겁니다. 초·중·고가 연계가 돼서 우리 김포고등학교의 리듬체조, 사우고등학교에서 리듬체조하는 학생들이 세종대학이나 이런 데로 진학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리듬체조의 메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차원에서 이런 국제대회라든가 전국대회를 개최해 주면 더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우리 국내 대회라면 나름대로 이해가 되겠는데 국제란 말이 붙고 있어요. 그것도 김포시장배, 그럼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국제친선대회를 공인대회로 승인받기 위해 다수의 국가를 초청함에 있어 국내체제 비용은 초청자 부담에 의한 부족예산”이란 말이 나와요. 이런 정도로 현재 김포의 상황이 부합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한 체조대회는 초청대회였고요,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 FGA 아시아 체조연맹의 공인을 받은 대회를 유치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베이징에서 뛰었던 선수들도 와서 할 수 있고요, 아마 이 대회가 유치가 되면 저희 지역이 많은 홍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나름대로 토대가 하나의 임시적인 성격이었다면 이제 국제 공인대회로 바뀌게 되면 김포 브랜드의 인지도도 올라가고 나름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일조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는 충분히 토대가 되어 있고, 내년도부터 이런 부분이 하나의 도약할 수 있는 시기가 무르익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대한체조협회에서도 김포에서 했으면 좋겠다, 대한체조협회에서 김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저희가 초·중·고까지 연계가 다 돼 있고, 우리 관내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다 세종대학을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리듬체조는 김포에서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보면 우리 저번에 수영단 창단 나중에 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그 얘기할 때는 다른 데서 나름대로 선수를 발굴해서 대중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방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전에 육상 얘기할 때는 경기도체전의 입상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얘기하셨었고.

도체전은 부수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전임 과장님들이시니까.

네.

또 이번에 공유재산 나올 때 야구장 얘기할 때는 나름대로 여기 현재 우리 관내에 팀들이 없지만.

생활야구가 많습니다, 팀은 없어도.

리듬체조 얘기할 때는 초·중·고에 나름대로 뿌리가 있기 때문에 토대가 된다 말씀하시니까.

다 그 종목대로 최고가 있는 거죠.

육상단, 그리고 야구 우리 다목적구장 얘기하실 때, 수영단, 그리고 체조 이런 부분에 각각 접근하는 방식의 논리개발이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거든요.

아니 논리개발이 탁월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사업에 열정이 있으시니까 또 그러시겠다고 한편 이해하면서도 어차피 예산을 다루고 심사하는 입장 속에서는 여러 가지 조금 알쏭달쏭한 면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믿고 도와주십시오.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유현초 개방도서관이 평생학습센터로 넘어가면서 바뀌었어요. 그러면 도서관 건립에 관련해서는 모두 이제 평생학습센터로 다 넘어가나요?

네.

학교 도서관도? 학교 도서관이 모두 다?

형평에 따라.

이것 봐 또.

도교육청 대응지원되는 거는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비로 한다는 거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해야겠죠. 그것은 저희가 평생학습센터하고 논의를 해 가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로 간다고 해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이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거쳐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알고 계시는 교육체육과에서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게 있는데 평생학습센터에서 알고 있을까요?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 나가야죠.

분명하게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47쪽에 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하실 때 신도시 내에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에 관한 건은 이제 없는 걸로 됐다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실내체육관이 지금 그 사안인가요?

이 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은 지금 저희가 실내체육관이 사실 협소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 때 보면 신도시 내에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이 필요하다고 얘길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어제 국장님, 이거는 추진이 안 되는 걸로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당초 신도시 내에 종합스포츠타운을 짓는 것은 신도시 내에는 지금 문제가 좀 있으니까 다른 데를 찾아본다는 뜻으로 거기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얘기하신 실내체육관 문제는 종합스포츠타운이 아니고 스포츠타운 그러면 고양시라든지 안산시 같은 종합운동장 그 개념으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개별적인.

그러면 이제 종합스포츠타운은 나름대로 따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과 별개로 또 하나의 실내체육관이라는 얘긴가요?

이게 스포츠타운 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독립된 실내체육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신도시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신도시 내 주재공원에다 스포츠타운 같은 것은 면적이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실내체육관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럼 종합스포츠타운은 이제 물 건너간 건가요?

물 건너간 게 아니라 보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어느 지역에 할 것인가 하고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계속 찾고 있고, 그것과 별개로 실내체육관이 또 필요하단 얘기네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다시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한 30만 평이 듭니다.

그럼 거리상의 문제는 상관없을까요? 실내체육관하고 종합스포츠타운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시지 않나요?

연계가 되는데 지금 각 시·군을 봐도 체육관이 김포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글쎄 그거는 알겠는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종합스포츠타운 안에 실내체육관도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부지를 찾고 있고, 이것과 별개로 실내체육관이 지금 타당성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종합스포츠타운 말고 이것 따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 실내체육관이 들어가면 종합스포츠타운 안에 실내체육관은 빠지나요?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종목별로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할 때는, 지금 실내체육관을 하게 되면 그것하고는 또.

또 다른 게 들어가죠.

또 다르게?

네.

그리고 지금 실내체육관을 보면 BTL사업으로 가겠다고 했거든요. BTL사업으로 가는 것과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얘긴데 지금 양곡초등학교가 뉴타운개발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존치할 것이냐 옮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존치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거기에 우리 다목적체육관 신축도 들어가 있죠? 그거하고 인조잔디도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전이 되게 되면 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먼저 학교 측하고 동문회 측, 도시개발과와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도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전을 반대한다고요?

네.

그렇게 안 들은 걸로 아는데 전.

아니 그 자리에서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존치하는 걸로 결정된 건가요?

네.

존치로 결정됐어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조윤숙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동문회 측, 학교 측, 또 학교 운영위원회 측 이렇게 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됐어요. 존치하는 거로 얘기가 돼 가지고 그 어렵게 딴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체육관 시설을 존치하지 않게 되면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타운 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 기한이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계획상으로는 2012년에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동문회라든지 학교 운영위원회 측에서는 그 기간을 그럼 우리 양곡초등학교가 주변의 이런 열악한 사정으로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대신 자기네 학교는 움직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날 회의 제가 소집을 시켰습니다. 교육청 관리과장, 그다음에 학교 측 동문회장, 학교 운영위원장, 학교장님, 교육체육과, 또 우리 도시개발과 했는데 거기서 분명한 얘기는 안 한다고 해서 저도 얘기는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학교를 안 옮기는 것을, 지금 신곡초등학교하고 고창초등학교에 대한 예를 들면서 장·단점이 있는데 이건 분명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선은 자기네가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해 달라,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은 진행을 하겠다, 단지 체육관 문제는 조금 위치를 옮기지 않더라도 도로가 나는 데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선까지는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완전히 존치하겠다는, 존치가 확정된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사항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이 공람을 금년도 12월까지 할 때 또 나올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이것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인조잔디구장이 내년 아닌가요? 올해인가요, 내년인가요?

원래 올해죠.

그렇다면 만약 이전을 하게 되면 2009년에서 2012년 이렇다고 하면 2009년부터 시작을 해도 9, 10, 11 3년이에요. 3년을 쓰기 위해서 일단은 인조잔디를 깔아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게 하자는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현재 학교 입장에서는 무조건 옮기지 않는다, 공람이고 뭐고 했을 때도 반대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설치해 달라 그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곡초등학교나 장기초등학교, 고창초등학교의 예를 보면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걸로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3년을 쓰기 위해서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잔디를 깔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 인조잔디가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 당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옮긴다고 결정이 되면 확실한데 옮기고 안 옮기고의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그러면 체육관하고 인조잔디는 그게 결정될 때까지는 보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우선은 자기네가 학교 동문회라든지 여기서 반대를 하니까 옮기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는 걸로 해 줬던 거죠. 지금 그 사업이 착수가 됐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뭐 1000～2000만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1000～2000만원이 든다고 해도 2～3년 쓰기 위해서 큰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이건 정말 낭비거든요. 그러면 새로 학교를 옮겼을 때 거기에 또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깔았던 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 주장대로 하면 보통 만들어 놓고도 한 5년 이상은 쓴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5년이죠?

학교가 옮겨 가기 전까지는.

그럼 5년 쓰는 걸로 해 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을 해요? 1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옮긴다고 해도 써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선을 우리시에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시에서도 금년 말까지는 정확한 답변을 못 하는 게.

못 해요?

못 하죠. 왜냐하면 학교 이전하는 게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학교 이전문제가 올해 12월로 결정이 되냐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내년도 2, 3월 돼야지 알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학교를 존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결정되는 것에 한해서 간다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말씀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됐고, 또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금년 안에 공람 들어가기 전에 동문회하고 학교 운영위원들이 나중에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 부모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신곡초등학교, 고촌초등학교 일을 봐서 빨리 결정을 지으라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민들 이야기를 그렇게 집약시킨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원칙을 세워 놓지 않으면 계속 끌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년 안에 옮길 수도 있지만 일단 해 줘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 상으로 보면 실제는 도로가 나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림 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그림이 학교 안을 많이 점령한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아직 정립을 못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제 사적인 의미로 볼 때는 학교가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보류가 됐다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선을 긋자는 얘기예요. 선을 그어서 무슨 2～3년 쓰자고 몇 십억원씩 들여서 운동장을 깔았다가 뜯었다가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금성초등학교 테니스장 현재 있는 게 언제 된 거죠?

그거 꽤 오래 된 거죠.

아니 꽤 오래가 몇 년이냐고요.

글쎼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는 그쪽 지역의 동호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해 놓은 테니스장입니다.

일반인들이 해 놓은 거다? 동호회에서?

네.

땅은 학교에서 내놓고요?

네.

금성초등학교에 테니스 선수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지금 6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명이 학교 선수인가요?

네, 금성초등학교.

테니스 선수가 학교마다 다 있나요?

아니죠, 현재 저희는 금성초등학교, 그다음에 대곶초등학교, 대곶중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금성초등학교 인조잔디를 언제 했죠?

그거는 교육청에서 2006년도.

전체 교육청 예산으로 했나요?

네.

시에서 지원된 것 하나 없고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피광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파다목적체육관 건립 이게 명확하게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어디다 지으시는 거예요?

금파초등학교.

내에다?

네.

그러면 이거 시비 5억원하고 나머지는, 총 얼마 들어가는데 시비 5억원 들어가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30억원 규모의 1, 2층으로 체육관을 지을 계획이었는데요, 예산 형편상 18억 5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체육관만 짓는 걸로, 현재 기 확보돼 있는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이번 달 안에 내려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 예산 5억원 해서 15억원에 우리 시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건립하는 걸로.

그리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야죠?

네.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시려고.

아직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2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운영이 삭감이 됐네요, 4100만원. 그 사항이 왜 그렇게 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상흠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도입되는 20대분 운영예산입니다.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12월까지 사업을 끝내고 내년도부터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대비해서 한 거라 이겁니까?

네, 금년도에는 운영비가 필요가 없으니까요, 연말까지 설치가 될 거니까 2009년도 예산부터 운영비가 산출이 되는 걸로 그렇게.

그리고 의회방송 이런 게 읍·면·동 다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죠?

네.

그런데 아까 공보담당관실에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일부 안 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 부서에 대해서.

지금 시험가동 중이기 때문에요, 기술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일제히 방송이 나갈 그런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선로가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찾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걸 조속히 해서 어디가 부실이 됐나, 빨리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빨리 가동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금이 있거든요. 어떤 제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상형 민원담당 고상형입니다. 유영범 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포시에서 일반민원으로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 처리기한이 2일부터 30일까지 전체적인 민원 중 한 314종이 되는데 법정일수를 최대한으로 내려서 마일리지를, 그러니까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처리를 빨리 하는 직원에게는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시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어떻게 하는 거죠?

고상형 전체적인 314종을 3가지 상·중·하로 매겨서 2일이 빨라지면 1.5×.

아, 기준에서?

고상형 네, 기준에서, 그러니까 314종을 상·중·하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단축기일이 빨라지는 것을 가산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언제부터 실시해서 언제 시상하실 예정인가요?

고상형 시행은 금년도 8월 1일부터 했습니다.

연 1회인가요?

고상형 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한 번 연말에 시상하는 걸로 1년간?

고상형 네.

효과가 있나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고상형 이제 시상금을 추경에 확보해서 12월 말에 통계를 내서 시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상을 타기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게 지금 보면 3명이에요. 시민봉사과 창구에서 민원업무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죠?

고상형 이거는 우리 김포시 전체적인 일반 민원이고, 단순 민원도.

아, 전체 다?

고상형 네, 단순 민원처리는 빼고 처리기한이 2일부터 30일 이내까지 되는 것, 그러니까 복합민원을 중점적으로 처리가 되겠죠.

이런 시상제도로 인해서 민원처리가 좀 빨라질까요?

고상형 지금 우리시는 복합민원을 50% 단축을 했기 때문에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민원처리가 빨라지는 걸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분들 얘기 들어보면 빠르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김포시만큼 민원처리가 늦는 데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고상형 오늘도 통계를 봤는데 우리 김포시의 전체적인 민원건수가 43,000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단순 민원도 많겠지만 복합 민원처리가 많다 보면,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굉장히 단축을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통계를 봐서 뭐 내년도에는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시상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좀 더 빨라지기도 하고 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상제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빨라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번에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명판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도로명판이 얼마나 되는 거죠?

고상형 우리 부동산관리계장님도 교육 중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판은 우리 김포시에 한 1,270개 정도 구간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양촌하고 김포2동만 DB구축이 덜 됐어요. 그래서 10월 25일 완공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지금 모자라는 5000만원의 금액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본예산에 1억 4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일단 쓴 거는 4300만원으로 36개소에 써서 9600만원 남은 거하고 이번에 5000만원이 추가되면 바로 1억 4600만원이 돼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촌하고 김포2동이 중점적으로 이번에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가 어디에 설치하냐인데 여기 도로 앞에 나가면 시청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도로명판이고, 건물번호판은.

그러면 도로 한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주로 가로등이나 전주에 다 붙어 있습니다.

아, 가로등 같은 데다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운동장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명위원회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서도 또 심의를 하고 그래요.

아니 그런데 자꾸 뭘 설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하지만 뭐 가로등이라든지 전신주라든지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미관상으로도 안 좋은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시골동네에 가면 시골동네 이상한 무슨 로(路)라고 있죠? 시골동네 가면 도로명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 시가지는 하도 번호판이 많아 가지고 잘 모르죠.

네. 설치할 때에 그 위치라든지 높이나 이런 것들이 좀 통일성을 이룰 수 있도록, 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죠? 건물번호판도 마찬가지로, 그럼 건물번호판은 어느 건물에 붙일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규격이?

지금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다 붙이는 건가요?

네. 여기 나온 예산에 하나 있는 것은 우리 시청에다.

이것 어디, LED 간판이라고 돼 있네요?

그건 도에서 시청 정문 옆에.

고상형 들어오는 정문에 하나 있고요, 하나는 우리 청사관리계와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본관 좌측에다가 바깥에서도 잘 보이게 “시청앞길 40번” 이렇게 해 갖고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LED 간판이면 뭐 전광판 같은 걸 얘기하는 건가요?

고상형 도로변에 깜빡이등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파랗게 점이 있죠? 그렇게 해서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그런 LED 간판.

변화를 주는 건 아니고 그냥 LED로 글씨만?

고상형 네, 낮이나 밤이나 볼 수 있게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청 청사 정문하고 외벽에 하는 그것만인데도 지금.

고상형 500만원.

그러면 이게 2008년도 이번 예산확보액이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일반적으로 다 돼 있는 거고, 여기만 특별히 시범적으로 커다랗게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도에서 각 시·군마다 청사는 다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간사입니다. 궁금해서 이왕 도로명 주소 얘기 나왔길래 한번 질의드릴까 합니다. 이 도로명 주소가 나중에 지역이나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 다시 개정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고상형 제가 알기로는 개정을 할 수 있는 걸로, 수시로 하다 보면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판단되는데요.

가령 여기 앞길이 시청앞길이지 않습니까? 만약 시청이 다른 데로 이전한다면 그때는 이 주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상형 그때 그 지역 옮기는 자리에 가면 무슨 길, 무슨 로라든지 따로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럼 기존 명칭은 그때 맞게 또 다시 개정이 되는 건가요?

고상형 시청이 옮기게 되면 여기를 시청앞길이라고 쓰지 못하겠죠. 다시 변하지 않을까, 그 내용은 담당계장이 오면 다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당연히 개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뭐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요. 도로명을 부여할 때부터 아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로명을 지금까지 신중하게 잘 진행이 되어 왔다고 보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죠, 잘돼 있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생활국장 김병식입니다. 평소에 저희 신경제새마을운동이라든지 친환경농업,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복지,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 분야에 대해서 항상 배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경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환 친환경농림과장입니다. (인 사) 최해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한기석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상희 여성가족과장 되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생활국 소관 2008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의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기정예산액에서 245억 9535만 1000원이 증액된 480억 63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관리 건설자재 전시장 홍보안내원 인건비 255만 1000원은 건설자재 전시장 준공에 따라 전시업체 제품에 대한 전문적 홍보안내원 고용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신경제새마을운동 홍보활동으로 설 전에 우리 농·특산물 및 공산품 수록책자를 제작, 관내 MOU 체결업체 및 대규모 건설관련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명절선물을 관내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건설업체와 경제인과의 워크숍은 MOU 체결업체와 우리시 자재생산기업 및 건설사와의 만남을 통하여 제품구매 등 다양한 의견 및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신경제새마을운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촌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2007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 도비보조 110억원에 따른 우리시 분담액 110억원 중 2007년도 60억원 분담한 잔액 50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5쪽에 올해 양촌산단 분양대금 정산액 285억 2200만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차입금 원금 중 195억 2200만원을 상환하고, 이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를 상환하고자 1억 5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은 집행잔액으로 97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림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5570만 8000원이 감액된 154억 63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하단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은 이자 부담액 중 30%인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경기농협에서 직접 집행토록 변경내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1294만 8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친환경 관광농업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및 인건비 6742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연꽃 재배단지와 관련된 농지 임차료, 수중펌프 전기료, 관리인부임 등을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지게차 및 팔레트 등의 물류기계 구입 지원에 대해 당초 시·군에서 사업집행을 모두 실시하였으나, 2008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이 지난 5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46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중간 2008년도 경기농산물 명품전시회 참가에 따른 김포 농산물 전시 홍보부스 관련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 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자급조사료 기본확대를 위해서 500롤 분량의 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하단 유기동물보호관리비 1350만원 증액은 당초 사업량이 600두에서 700두로 증가되어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상단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사업은 김포축협에서 액비살포 시연 및 연찬회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비는 당초 15,400두 분량의 채혈비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3,500두로 축소하여 변경내시됨에 따라 833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6만원 증액은 당초 가입 한우 두수가 500두에서 1,146두로 646두가 확대되어 변경내시됨에 따라 646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 하단 대명항 쉼터유지 관리비 600만원 증액은 수산물직판장 2009년도 임대계약을 위한 감정평가비 300만원, 대명항 쉼터 유지관리비 300만원 등 600만원을 증액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5쪽에 전류리포구에 대해서 약 120m의 호안시설을 확충하여 어선의 안전과 재해 예방 등 수산물 판매여건을 제고해 나가고자 전류리 호안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500만원은 직제개편 관련 사무실 이전 등에 따른 행정장비구입비 300만원, 그다음에 200만원에 대해서는 보존산지와 준 보존산지로 구분되는 산지구분도 고시료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에서 2억 6784만 9000원이 증액된 106억 48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제3차 김포국제조각 프로젝트 추진은 본예산에 편성된 김포국제조각공원의 재정비공사 시행을 위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3522만 4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0쪽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재당 종합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재당의 담장 개축 및 주변 정비공사를 위한 부족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조헌 선생의 정신과 얼을 계승·발전코자 선생의 일대기를 소설로 제작하기 위한 원고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향교 서원 문화선양사업으로 선연들의 충효사상과 지혜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향교 서울에서 제례를 봉양하는 여성유도회 회원들의 제례복, 당의, 갓신 등이 낡아 새로 구입 제공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올해 1월 김포시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관내 축제의 효율적 운영 및 전국 대표축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과 축제기본계획책자 및 회의자료 제작비 등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문화예술과 일반운영비 400만원, 반환금으로 45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8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1656만 6000원을 증액한 396억 66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 행사지원으로 3.1만세운동 거리재현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9년 3월 실시할 만세운동 거리재현 연습비와 시나리오 제작비, 제복 등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하단부터 86쪽 상단의 보훈시설 및 유지관리로 보훈회관 화장실 보수공사에 300만원, 컴퓨터 구입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도비지원에 따른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으로 2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86쪽 하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부터 87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그다음에 88쪽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그다음 89쪽 상단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그다음에 그 하단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은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국도비가 반영되고 있으며 2억 4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무한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무한돌봄사업도 경기도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가정과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를 반영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비에서부터 91쪽 지역맞춤형 바우처로 이 또한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209만 3000원과 지역사회복지대회 5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국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상단에 노인대학 지원으로 노인대학 교육생 건강유지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쪽에 추모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추모장려금은 장묘문화개선에 따른 화장 및 납골의 확산으로 수혜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중간 경로식당 무료급식에서부터 95쪽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등 96쪽 하단의 개인운영시설 운영비 지원까지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7쪽 장애인 재활교육 지원으로 언어치료 및 미술치료교실 지원 잔액 420만원을 재활치료교실 지원사업으로 부기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수당부터 역시 98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그다음에 99쪽에 장애인의료비는 역시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과 관련된 사항으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 장애인 복지관 건립으로 장애인 복지관 건립관련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5억 84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0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및 고용촉진사업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과 101쪽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이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07년도 도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가족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액에서 9억 4936만 6000원이 증액된 169억 31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106쪽 등·하굣길 안심서비스사업으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그다음에 장애인 세대의 아동의 등·하교 시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를 부모의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은 보육정책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 보상금으로 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로 장애아·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과 108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영세아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은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인한 사업량 변동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쪽 보육시설 간식비, 차량운영비, 그다음에 110쪽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계획 대비 사업량 증가로 인한 부족예산 증액 및 변경내시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0쪽 민간시설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은 신도시 및 고촌지역 아파트 입주로 영아전담 가정보육시설이 증가했는데 이에 따른 부족사업비 16억 699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영세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서부터 112쪽 차등보육료 지원, 그다음에 113쪽 장애인 무상보육료 지원, 114쪽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업으로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옛날 북변어린이집 놀이시설 철거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포1동 복지회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을 철거하고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한 내시변경으로 아이돌보미 이용료 및 활동비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18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의 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회 통·폐합으로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실무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을 삭감을 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국제교류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인 청소년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솔 공무원 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어머니폴리스 방한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성폭력이라든지 유괴 등 범죄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위해 활동 중에 있는 어머니폴리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96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는데 경찰서에서 협조가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 119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입양아동 전입 및 신규아동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액 195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비 및 120쪽 가정위탁양육지원, 그다음에 121쪽 상단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을 반영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맨 마지막에 사무실 이전 환경개선비는 역시 증축에 따른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이전 임차료 및 사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1쪽이 되겠습니다. 251쪽 친환경농림과 소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708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3941만 8000원과 지난연도 수입 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계상함에 따라 다음 쪽에 세출예산 5150만 1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생활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잠시 나가 계시죠.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성덕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 전시장 홍보안내원이 거기에서 상주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지원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시에서 우리 관내에 완제품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에 전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시장은 어떤 비용으로 해 준 거죠?

전시장은 기업체에 거기 입점하는 기업체에서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겁니다.

땅은 요?

땅은 무상으로 3년간 빌린 겁니다. 토지공사.

임시로?

네, 3년간.

그런데 홍보안내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가 보면 거의 사람들이 없어요. 비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업체들이 들어와 있으므로 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까지 시에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거기가 77개 업체가 상주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다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을 열심히 뛰어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2명 정도를 거기에 상주시켜서 77개 입점한 데를 누구든지 와서 오게 되면 설명해 주고 안내해 주고 세부적인 것은 안내가 있어서 그렇게 또 연계해 주면서.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77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업체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업체가 들어와서 자기네 업체 홍보를 위해서라면 사업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77개 업체에서 필요한 부분에 홍보안내원을 채용하면 되는 거지 그것까지를 왜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명을 거기에 상주시키는데 1명은 시에 40, 상의에서 60, 그리고 1명은 100%는 거기 입점한 업체에서 부담해서 쓸 거예요.

100%를 거기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부담이 많아요. 사실은 짓는데도 많이 들어갔고, 또 이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부만 우리가, 그래서 40%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1명에 대해서만. 1명은 100% 자기네가 입점한 기업체에서.

크든 작든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시에서는 계속 선심성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씀드리면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관내에 공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상공회의소에서 선물하는 것은 우리 관내 물건이 아니더라고요.

뭐 선물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한과도 우리 기업에서 생산되는 것이 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거의 100% 지역업체 것을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안 했어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건설자재 전시장에 가 보면 업체에서 나와 있는 분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부분은 그 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스스로 홍보를 위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굳이 홍보안내원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63쪽에 우리지역 농산물 및 공산품 수록 홍보책자 인쇄. 보충설명 자료를 보니까 사업추진 일정이 2008년 11월에 참여업체 접수 및 선정해서 2009년 12월, 이것 잘못 나온 거죠?

2008년 1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이 되겠습니다.

12월에 제작을 하고 말에 보내시겠다는 거죠?

네.

이것은 어떻게 보내나요? 대상은 누구로 해서 보내나요?

일단은 저희가 우선 유관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그다음에 MOU 체결한 민간 건설업체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4쪽에 민간 건설업체와 경제인과의 워크숍이 나와요. 이것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에 약암호텔에서 1박 2일로 이것을 추진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에 민간건설업체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 민간건설업체의 관계자와 우리 관내 기업체, 경제인과 하루를 해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전시장 관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교육하실 거죠?

가급적 우리 지역에서,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을 안 했는데 관내 지역에서 업체를 섭외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00만원씩이나 드나요?

그게 내용을 보면 강사를 섭외해 오고 거기에 대한 회의비라든지,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갖고 계신가요?

네, 갖고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경제새마을운동부에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인 예산안 그런 것보다 신경제새마을운동이 우리시에 시장님의 중점사업인데 예산도 빈약하지만 실제 실적이 예산도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활동이 너무 저조하지 않냐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조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제와 관련해서 민간 건설업체와의 MOU도 체결했고, 또 거기에 대한 임직원 간담회도 했고, 그리고 지금 큰 성과는 시작이 되는 단계인데 지금 관내에서 수주한 업체는 두 군데를 들 수 있는데 마송 통진 택지개발에 상신전기가 계약을 체결했고, 신한특수엘리베이터라고 대곶에 있는 업체가 주공아파트에 130억원에 대한 엘리베이터도 수주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이 실적으로 인해서 활발하게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산 관련된 시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드릴 건 없고, 다만 한 가지는 얘기 오고 가는 중에서 담당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요. 조윤숙 위원님하고 상공회의소 관계도 얘기했는데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상공회의소를 우리가 김포에 상공인들이 다 모이는 데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상공회의소가 이번에 신축하는 건물 같은 경우 지역업체가 아닌 외부업체가 와서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신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손쉬운 것 같은데도 우리시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융자금에 대한 많은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상공회의소 상징적으로 김포시 상공인들이 모이는 신축하는 건물은 지역업체를 배제한 외부업체를 한다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그런 지적을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려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을 책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건설자재 전시장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화면을 봐 주세요.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자재 전시장 방문계획 관련 공지사항 통보라고 나옵니다. 2번 사항 셋째 줄에 읍·면·동에서는 새마을지도자 남녀라고 해서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는 일정을 확인하여 10월 6일까지 기일 엄수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설자재 전시장의 수요층하고 통·리장 새마을지도자들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용어 사용에 너무 강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요, 실제 가서 보시면 꼭 실제 우리 대표성 지도자급들을 왜 이렇게 관람을 시키느냐 하면, 우리가 주택을 지을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건설자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같이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자재가 다수가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가격이 싸고 우수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주택을 한다든지 하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가 보시면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많더라도 하나의 협조사항 내지 아까 앞에 타 부서에서도, 특히 김포사랑운동 얘기할 때 순수 민간주도 얘기할 때 제가 자꾸 얘기했던 것이 관치행정 부분들을 많이 언급했었거든요. 여기 보면 “기일 엄수하여 빠짐없이” 무슨 군대 명령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새마을지도자나 통·리장 분들하고 21세기에 볼 수 없는 그런 굉장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