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8년 10월 7일 강동원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17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08년 10월 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08년 10월 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 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사업비 등 총 12건 15억4,464만8,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요즈음 세계에서 유가 및 증시 급등락 및 원달러 급등으로 경제 불황이 심각한 가운데 멜라민 검출로 인하여 먹거리 불안까지 겹쳐서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식약청에서는 멜라민 함유 의심식품 42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은 부적합이고 검출우려는 3개 제품, 아직도 203개 제품은 검사 중에 있습니다. 식약청은 대상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를 시키며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1000㎡ 이상의 대형마트는 서울시에서 조사하고 자치구에서는 중소형마트, 식품판매점, 학교주변 문방구 등을 조사하여 문제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압류수거, 봉인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긴급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한 결과 655개 업소 중에 606개 업소는 적합하고 49개소는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어 압류수거, 판매금지 등 강력한 조치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식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토, 일요일도 없이 멜라민파동에 대응해 준 보건소장을 비롯한 대책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점검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에서 멜라민 피해아동이 9만4,000명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유통금지 된 카스타드를 유치원 간식으로 사용했다는 보도를 접할 때 마다 우리 학부모들은 아직도 안심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멜라민 파동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10월 10일자로 비상근무 해제통보를 각 구청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강남구에서는 토, 일요일은 중지를 하더라도 평일의 특별대책반은 계속 운영을 해서 어린이집과 학교의 급식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강남 학부모들은 급식재료를 수입품으로 사용하는 것에도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원료로 급식재료를 사용하는 제품회사와 납품업체가 전혀 없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도권 밖의 노점상에 대한 식품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매연과 먼지 속에 노출되어 있는 음식물과 시커먼 기름에서 튀겨낸 음식 등 불량하기 짝이 없는 일부노점상의 위생관리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멜라민파동을 계기로 강남구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먹거리 문화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어린이집과 학교에 조리기구인 오븐기를 설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2007년 식약청 자료에 의하면 마가린, 쇼트닝, 피자 등 대부분의 식품은 트랜스지방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튀김류만은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오븐을 사용하면 조리방법도 다양하게 있을 뿐 아니라 칼로리 저하로 비만을 예방할 수 있으며 급식비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물론 오븐기는 용량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제품이라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이제 강남구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 오븐기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을 깊이 검토하시어 이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이번 멜라민사건을 교훈삼아 식품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강남구에서도 적극적이고 꾸준한 관리감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은 서울시에 납부한 식품진흥기금을 요구하든 교육청 예산으로 하든 교육경비에서 하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단계적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영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도곡동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강력히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통폐합 및 기능 개편과 관련하여 9월말까지 해당 동 주민을 대상으로 최종 설명회를 동별로 실시했습니다. 도곡동도 지난 9월 22일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동 통폐합을 결사반대하는 플래카드를 주민센터 앞에 여러 군데 내걸었으며 말리는 직원의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회의장 안까지 들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토록 결사반대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금일 5분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첫째, 구청에서 제시한 통합기준에 보면 인구 2만명 미만 동이 폐지되고 통합해서 5만명 정도로 인구수를 조절한다고 했는데, 도곡동은 통합 후 인구가 5만7,000명을 넘는 상태로 되며 이에 비해 인구가 2만명에 못 미치는 일부 동들은 그대로 두는 것은 기준이 없는 탁상행정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도곡동 주민들은 생각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전체가 77개동이 감축되어 있는데 강남구에서만 8개동을 폐지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동을 감축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곡동은 통합하면 인구가 이제 곧 6만명이 넘는 인구로 아마 서울시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동으로 될 것입니다. 더구나 도곡2동은 재산세 납부실적으로도 강남구에서도 앞서가는 높은 비율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도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므로 주민들은 지금 보다 더 적은 인구로 나누어서 도곡3동으로 분동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찾아가는 서비스라 했는데 주민생활팀이 6~7명으로 팀장과 상주직원 2~3명은 동사무소 내근을 하고 나머지 4명 정도가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줄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지동에는 출장소를 운영해서 주민들의 최소한의 불편을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출장소를 운영하는 것도 어차피 공무원이 상주해서 비용이 나갈텐데, 동주민센터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말로만 하는 주민불편사항의 해소보다 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경제적인 효과에 60억원이 주민센터 운영비로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이미 건축된 각 주민센터를 복지시설이나 문화센터로 이용할 경우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은 그 이상으로 예상되므로 60억 절감이라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금 아무리 전자정부이며 온라인시대라 해도 나이드신 분들은 민원발급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이 서투르며 기계가 고장도 잘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일일이 떼어서 배달이라도 해 줄 것인가요? 도곡2동은 좁은 동 주민센터를 사용해오면서 그토록 몇 년을 염원해 오던 지금 신축 중인 동 주민센터에 입주해 보지도 못하고 또 다시 먼 거리의 다른 동 주민센터로 가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여론조사에서 50% 이상 일반 주민들이 동의 한다고 했는데 그 여론조사는 어디에 규정을 두고 어떻게 했는지 믿을 수 없으며 그 응답자들이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설문조사지 내용이나 자료가 일부 주민들의 마음에 들게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문항으로 되어 있는 여론조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9월의 설명회는 통합한다는 최후통첩에 불과하며 통합을 해야 한다는 설명회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치안기관인 동네파출소가 몇 년 전에 지구대로 개편된 뒤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한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텅빈 파출소에는 치안공백이 나타나고 다시 도난범죄가 늘어나서 파출소를 부활시키자는 여론이 움직이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굳이 폐지하고 통합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절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끝으로 도곡2동에 거주하시는 강남구 노인회장님께서도 이번 동 통폐합은 노인들을 위한 배려가 없다고 통탄하시면서 노인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고려해 줄 것을 꼭 믿고 싶다는 간곡한 청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상과 같은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도곡동 주민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해당 구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통합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강력한 주문도 했습니다.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청장님, 이렇게 주민의 불만이 최고에 달해 있는데 동통폐합을 강행하시겠습니까?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이 아닐까요?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곡동 주민들이 동 통폐합을 반대한다는 것을 강력히 표방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운영 관련 (2008년 9월 23일 강동원 의원 질문서 제출, 2008년 10월 6일 구청장 답변서 제출) *1. 동 통폐합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내용 및 결과 등 (2008년 9월 23일 이재민 의원 질문서 제출, 2008년 10월 6일 구청장 답변서 제출) *1. 대치유수지 사업관련 자료 2. 각, 실과 위원회 현황 3. 강남문화원 관련 (2008년 9월 23일 박남순 의원 질문서 제출, 2008년 10월 6일 구청장 답변서 제출) *1. 정보화 추진위원회 회의록 사본 2. 독거노인 사회안정 시스템 관련 3. 공유재산 심의위원 명단(전화번호 포함) (2008년 9월 24일 이학기 의원 질문서 제출, 2008년 10월 7일 구청장 답변서 제출) *1.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설치대상 명단 (2008년 9월 25일 이학기 의원 질문서 제출, 2008년 10월 6일 구청장 답변서 제출) - 이상 17건 의사계 자료로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