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예.

현재 실버봉사대는 우리가 나름대로 상해보험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도로 물청소할 때 살수 현장을 보셨는지, 현장을 보셨다면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살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살수는 거기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직접 차를 타보고 했습니다만 살수는 첫 번째 문제가 민원들이 세차 문제고 두 번째는 물을 전체 뿌리다 보니까 저쪽 중앙 라인선에 같이 뿌려 버린다고요. 그러면 오는 차선에서 물이 튀니까 방해가 됩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체 것은 커버를 만들어서 못 들어가게끔, 저쪽 차선에는 안 들어가게끔 지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뒷골목 이면도로에 주차 문제 그런 문제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살수 현장을 살펴본 바로는 대부분 보면 도로가에 물받이들이 있죠?

예.

물받이들이 있으면 주위에 물을 많이 뿌려서 거기에서 충분히 그 먼지를 씻겨서 물받이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살수 현장을 보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물만 뿌리는 그야말로 물청소가 아닌 물 뿌리는 청소가 되고 있어요. 현장을 다시 나가 보셔서 물청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청소 분야도 맡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현재의 흐름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96년도에 런던의정서가 협정이 돼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면 그 잔재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정화를 한다 하지만 지금 해양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까지 밖에 안 되거든요. 2013년 뒤에는 해양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에 할당량도 상반기에 53%를 점해서 하반기에 그것도 투입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입법을 하려고 몇 번 시도하고 있는데 영등포구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는데 지금 처리는 대부분이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택이라든지 이천, 김포로 가는데, 그 입법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는 김포로 가려면 김포시인가 김포시장한테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입법이 되면 말이 동의지 동의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동의가 된다 하더라도 비용이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근에는 도시화되면서 음식물처리업체들이 자꾸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청소에 관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분을 해양투기가 금지된 것도 우리 내부에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개선해서 한 게 아니고 국제적인 압력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쓰레기, 청소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구적인 문제고 이제는 국가사무입니다. 쓰레기도 이제는 복합 잔재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으로 직접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쩔 거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클린봉사대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쓰레기양을 줄이고 스스로 접하는 그런 게 정말 돼 줘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앞으로 클린봉사대를 벤치마킹을 보내서라도 구로의 거를 도입을 금년 내에, 하여튼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신흥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 뒀는데 그냥 통에 버리고 또 가정에서도 줄이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돈 1,500원 내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여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종량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그 부수적인 문제가 일반쓰레기처럼 무단 쓰레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한 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처리하는 기계가 없더라도 조금만 수고하시면 음식물 쓰레기를 말려서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말리면 일반쓰레기처럼 태울 수 있게 제도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환경부장관한테 음식물쓰레기 말리면 태워야 되지 않느냐, 이제 묻을 데도 없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무조건 태우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청소문제는 대부분이 님비현상 때문에 내 옆에는 안 되고 나는 깨끗해야 되겠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서로 조금씩, 위원님도 같이 저희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의 하나인 쓰레기 무단투기, 담배꽁초 안 버리기 사업과 도로 청소분야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대책보고회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대책보고회는 오늘 회의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미흡한 사항이 종결될 때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