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선탁
김선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성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의원
홍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증평군의회와 증평군은 지방자치 2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숨 가쁜 행보를 계속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발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까지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지역경제와 문화와 예술 등 각 분야에 놀랄만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군민과 함께 오늘 의정수행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 몸소 참석해 주신 이장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증평군은 정부의 정책과 지원 그리고 우리 노력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의 노력과 군민 모두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 지나친 양적 성장과 단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계획하고 집행하는 근시안적인 행정보다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제4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에서 균형 있고 차별화된 명품도시 기반확충을 위하여 군 기본계획수립, 율리 웰빙타운조성계획 수립, 바이크로드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남하~남차간 배롱나무식재 등을 추진하겠다고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에서 제안설명 하신 바 있습니다. 차별화된 명품도시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 건축물, 시설물, 주변 환경 등이 특색 있고 아름다우며 쾌적하고 어디에다 내놓아도 자랑할만한 도시를 지칭한다고 생각되는데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의 특별한 계획과 색채, 모형 등을 망라한 특색 있는 거리조성사업을 명품도시 건설시책으로 선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평군에서는 1만 2,042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주차장은 차량의 47%인 5,728대분만이 확보돼 있는 상태로 만성적인 주차난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시가지 곳곳에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난과 주차시비,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매년 대폭적인 예산을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료 노상주차 시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료 노상주차 시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료 노상주차장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편의 제공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불쾌감을 조장하는 유료 노상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부군수님, 부군수께서는 우리군 출신으로써 그동안 충청북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금의환향하여 우리군의 행정을 책임지는 부군수로 부임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공직자, 군민 모두는 능력 있는 부군수께서 임기동안 증평을 위하여 큰일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발전과 공무원의 자기계발 등 모든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우리 증평군의 인구가 개청 이래 3만 2,000명을 돌파하여 5년 만에 400여명이 증가된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인구증가 요인이 지역발전과 여건조성에 기인했다고 하면 고무적인 일이나 일시적인 현상에 기인했다고 보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구증가시책으로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관내를 떠나는 주요원인으로 자녀의 교육문제가 가장 우선시됨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도 자녀교육 문제로 인근 청주로 이사하는 가정을 종종 보게 될 때 매우 가슴 아픈 경험을 하곤 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인구증가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하여 명문고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군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명문고 육성에 대한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5년 중국 관남현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자치단체간 상호우호 방문하여 2008년도 기준 연간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비하여 실질적인 기대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별 진전 없는 교류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하여 교류를 중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가능성이 있고 자원이 풍부하거나 양국간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 자치단체와 우호교류를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증평군 설치와 더불어 조성된 증평 미암 제1지방산업단지는 당초 항공우주연구원 유치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항우연의 미온적 태도와 정부의 정책적 결정 지연 등으로 보류된 상태에서 항우연 유치는 증평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우리군 의회가 항우연 유치를 제2산업단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제1산업단지 내 항우연 부지를 분양토록 집행부에 종용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 100% 분양률을 기록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KISCO홀딩스 및 신성홀딩스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민은 안정적 직업선택을 위하여 굴지의 태양광기업에 취업할 큰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에 의하면 신규 인력채용에 있어서 지역주민 취직률이 낮아 군민은 실망하며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을 원망하는 경향도 있는데 집행부의 노력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안면 노암리 증평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 10월 31일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와 증평군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추진에 박차를 기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산업단지 추진기간 단축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산업단지지정 승인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수입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이 공포로 확산되고 있는데 멜라민 파동으로 인하여 식품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군이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과 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작금의 농촌 농업 현실은 비참하리만큼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료, 면세유, 사료, 주요 농자재값 폭등으로 우리 농촌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도 돼지를 제외한 비육우, 양계농가가 적자에 허덕이고 농가소득, 농업소득은 해마다 줄어들어 농가경제는 파탄이 나고 부채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같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 농촌현실이 어려울 때 농촌 경쟁력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과 기술지도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군의 대처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명인, 명품, 명소 육성사업의 추진배경과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8 군정방향 실천계획 중 1,2,3차 융합형, 6차 농업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의장
예, 홍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김재룡 의원입니다. 김선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정례 본회의 시정연설과 보건복지타운 개관식 환영사에서 유명호 군수님께서 2004년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일반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이곳에 에스케이케미칼, 한국철강, 신성이엔지, 대림통상, 청호컴넷 등 국내 굴지의 기업과 1조 3,500여 억원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 기반구축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증평 백년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 변화하는 증평의 미래를 희망차게 열어오셨다고 하셨으며, 또한 군민이 원하는 곳에서 복지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위민정신에서 출발한 보건복지타운이 뜻 깊은 결실을 맺었고 앞으로 증평군 복지시책을 구현해가는 산실로 육성해 보건복지타운을 증평의 명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의 21세기 첨단산업도시 기반확충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 실현으로 태양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과 함께 하는 복지문화도시에 대한 고찰과 미래의 지식기반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고찰에 정중히 경의를 표하면서 한차원 높은 복지서비스와 지역경제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기 위한 대안으로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본행정 구현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그동안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과 현장활동을 통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를 고민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군정질문 자리를 통해 그간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고 느낀 사안들에 대해 이 자리가 증평군의 올바른 군정방향과 필요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하면서 지방행정체제 광역화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정치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제정 추진방침을 밝힌 가운데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문제가 공론화되고 있으며 행정구역개편은 주민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효율성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수적임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기존 행정체제는 일천년간 이어져 왔을 뿐 아니라 현대적 행정체계가 갖춰진지도 백년이 되었습니다. 그와 반면 우리군 역사를 되돌아보면 일제강점기 이후 행정구역 때문에 가장 희생을 강요당했던 쓰라린 시기가 있었으며 예로부터 국침과 역사적 전환기마다 그 중심의 무대가 되어 온 곳이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는 의연하게 일어나 구국의 깃발을 높이 들고 강토의 겨레를 지키는 선봉이 되었고 나라가 평화로울 때에는 국가와 지역발전의 중심에서 소임과 본분을 다해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 증평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군민의 기대와 염원,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얼룩진 땀과 노력의 산실로 태양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으로 중부권의 중추도시인 이곳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잡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출범하게 되었으며, 장구한 세월의 나이테만큼이나 간단없이 이어져온 증평인의 불굴의 정신과 혼이 우리에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선진 지방자치단체로서 발전시켜야 할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명감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공론화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역사성, 시대성은 물론 국민여론과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언론매체 등을 통해 볼 때 지역의 이기적이고 편협적이고 정략적인 권모술수로 우리군과 인근 자치단체의 통합 등이 거론될 때마다 나의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과 고통도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방행정체제 광역화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2기 군수공약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증평지방산업단지와 보건복지타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지방산업단지는 군민의 오랜 염원과 바람이었으며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에스케이케미칼, 한국철강, 신성이엔지, 대림통상 등 국내 굴지의 기업과 분양계약 체결 및 입주를 완료함으로써 첨단지식산업과 벤처기업이 어우러진 태양광산업의 도시와 태양의 도시 메카로 일취월장 성장할 수 있는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증평산업단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대부분 기업체가 가동되거나 건설 중인 현장을 보았습니다. 입주하는 기업이 눈에 띄게 늘고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되며 이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간 노력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공약사업 중 잘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그리고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단지 조성과 고용창출 및 소득생산을 유발하는 효과, 둘째 증평산업단지 내 에스케이 입주 시기, 이어서 보건복지타운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최대의 군 복지타운을 개관하였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에 약 4만 7,400제곱미터의 면적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비롯해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보건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군민이 원하는 곳에서 보건복지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위민정신에서 출발한 보건복지타운이 뜻 깊은 결실을 맺었고, 앞으로 증평군의 복지시책을 구현해 가는 산실로 육성해 보건복지타운을 증평의 명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라고 군수님께서 밝히신 바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타운은 각 단위시설에 한자리에 집적되면서 상호연계 및 보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중축시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군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군 출범 5주년이 된 올해 결실을 본 것은 무엇보다 그 의미가 크다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타운, 노인요양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발 빠른 대처는 물론 날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고와 함께 그동안 경제적으로 부족해왔던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앞으로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장애인복지관, 여성발전센터, 청소년수련관 부대시설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보건복지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타운의 부지와 앞으로 예측되는 보건복지타운 건설을 위해 내성리 철도 건널목 입구부터 충혼탑에 이르기까지 보건복지타운으로 폭넓게 부지면적을 확보해 줄 것을 의원간담회 및 의안심사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장애인복지관, 여성발전센터, 청소년수련관 부대시설 등 건립에 대한 예산 및 부지확보 방안은, 둘째 주민 및 장애인들을 위해 복지타운 시설이용과 교통편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평읍 연탄리 50번지의 3 일원에 쓰레기매립장은 지난 89년 5월부터 증평지역의 쓰레기를 매립해오다가 쓰레기처리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1992년 11월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에서 최근 일부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 하천 등으로 흘러 유입되는 등 토질과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곳에 대한 개발요구가 높은 실정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의 종료 또는 폐쇄된 날로부터 20년 동안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2012년까지는 이에 쓰레기매립장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단서의 예외규정을 살펴보면 폐쇄된 폐기물매립장이 침출수 누출, 제방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할 경우 20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공원이나 수목 식재, 토지 조성, 체육시설 등에 한정해서 매립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공원이나 체육시설의 활용방안과 대책, 둘째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이어서 부군수님께 문화제 행사에 대하여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21세기 문화는 고부가가치를 낳는 문화사업이 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군도 민선2기를 맞아 기존 문화제 행사를 지역적인 특색과 여건에 맞춰 새로운 문화제 행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계승 발전키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제 행사는 2003년도에는 제12회 증평문화제로 2003년도 슬로건은 충북인삼축제로, 2004년도에는 제13회 증평문화제 인삼항공우주 삼겹살축제로, 2005년도에는 제14회 증평문화제 인삼축제로, 2006년도에는 제15회 인삼골 증평문화제로, 2007년도에는 제16회 증평문화제로, 금년도 2008년도에는 증평문화 홍삼포크 인삼축제로 명칭이 바뀌어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문화제 행사 개시마다 축제명칭 슬로건이 바뀌어 추진하는 이유는, 둘째 문화제행사를 대내외에 알리면서 독창적이고 생산적인 문화제축제 발전을 위하여 이에 대한 보완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탁
김선탁의장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박준선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현안에 대한 의정연구 및 의원민원상담 등 활발하고도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군민의회 만들기를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김선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잘사는 증평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명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증평군의회를 찾아주신 군민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2년 3개월 동안 집행부 및 지역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주어진 의원의 역할에 소임을 충실히 하며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슬기롭게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잘된 군정에 대하여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잘못된 것은 소신을 가지고 질책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난 의원활동을 거울삼아 본 의원은 우리 군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는 대규모 현안사업 등을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과 지역현장에서 느꼈던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농업시장은 FTA와 쇠고기 수입개방 재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료값 상승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 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우리 농업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농민들은 살아가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정부가 우리 농업과 농산물 유통에 대해 여러 모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할만한 성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므로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의 농업환경에서 우리 지역농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타지역 농민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생력 확보와 더불어 뭔가 특별한 다른 지역과 다른 즉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특화품목 상품을 개발과 육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화품목 개발내역과 판매대책 등 전반적인 추진전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지역은 최근에 수영장이 개장되고 소규모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이 곳곳에 설치되어 주민건강 및 여가 활동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도안지역은 이러한 시설들이 미흡하여 주민불평이 있는데 도안면 지역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읍 율리 일대 288만 3,600입방의 면적에 관찰학습지구 휴양 휴식지구 등 4개 지구로 총 96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하여 조성예정인 율리웰빙타운은 완공되면 규모나 시설면에서 중부권에서 으뜸가는 친환경녹색관광 종합휴양지로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율리 웰빙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보고회가 있었는데 이후로 추진된 실적 및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재해 마련대책 민간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군에서도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낙후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재정력 지수라든가 도로율 지역접근성 등을 따져볼 때 지구지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며 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괴산군, 단양군, 영동군, 보은군 등이 낙후형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도안면과 율리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도안지역농민을 위한 소득사업 실시가 미흡하다고 주민여론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안지역 농민을 위해 소득사업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의 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의원
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차별화된 명품도시건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별화된 명품도시건설을 위해서는 물론 군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 등이 다른 도시와 확실히 차별된 그런 특색있고 또 아름답고 뭔가 다른 그런 도시를 건설해야 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고 봅니다. 증평군 경관조례를 제정해서 향후 경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우선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준비단계로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 건물의 색채라든지 또 모형, 보차도 정비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이런 것을 총망라한 일정구간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명품도시 준비단계로 시행해 볼 의도는 없으신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답변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개념이 아니고 지금 명품도시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군관리계획이나 이런 특정계획을 앞으로 수립해서 하겠지만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증평시가지 내에 일정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 내에 건물의 모형, 색체 또 아니면 기존 시가지에 보도정비라든지 아니면 간판 일제정비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일제적으로 시범적으로 정비해 볼 그런 의도는 없으신지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경관조례나 경관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가서 기존 시가지에 대한 정비나 또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착수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제가 묻는 의도는 우선 그런 것이 되려면 아직도 많은 절차와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일정구간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증평에서 정말 명품다운 그런 도시 또 도로를 한번 건설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은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일본을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시면서 우리 증평과 비교하시면서 많은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같은 데 가보면은 깨끗하고 또 주차라든지 여러 곳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상당히 좀 부러움을 많이 사고 있는데 우리 증평이 명품도시 차별화된 명품도시를 한다고 하면서 우선 증평 시가지 내에 정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름 내내 보도에 잡초가 무성한 것을 제가 얼마 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뭔가 좀 집행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시내에 다니다 보면은 무너진 담장이라든지 아니면 깨진 유리 또 진입도로 부분에 막 그냥 공구리로 싸발라 놓은 그런 보기 싫은 그런 시설 또 간판 하여튼 저나 여러분들이나 느끼는 바는 아마 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정비를 해가면서 명품도시를 외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증평군에서는 또 증가포르를 지금 외치고 있는데 저희들도 증가포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가포르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참 제가 원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싱가포르 연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싱가포르는 작지만 고도한 성장을 이룩한 나라고 또 부정부패 방지국을 세워서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하고 또 녹지정책을 수립해갖고서 싱가포르 전체가 완전 녹지화가 돼 있습니다. 또 국민들은 법과 질서를 또 잘 지키는 이런 나라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증가포르하면은 고도성장한 아주 작은 나라라는 그런 개념만을 도입시켜서 증가포르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을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것과 같은 모든 것을 총망라한 그런 증가포르를 만들려면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또 계획도 수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별도의 전담기구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차별화된 명품도시를 외치고 또 증가포르를 우리가 표방하면서 유명무실한 그런 시책이 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방안입니다.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곳곳에 건설해서 우리 주차난을 점차 개선해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답변에서는 주차공간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비에 지원받지 않고서는 주차장 건설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군비라도 매년 얼마라도 투자를 해서 주차장 확충을 해나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라도 주차장 확충은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다소 얼마라도 주차장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료 노상주차장 관리 개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답변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또 잦은 시비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엄청난 애를 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료주차장화도 우리 군민을 위한 그런 행정의 일종인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정차시간을 좀 연장한다든지 또 아니면 좀 어렵겠지만 위탁관리 하는 것을 하여튼 공익체제로 해서 직영관리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 바가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시가지에 대한 명품도시화도 좋지만은 우리는 전부 기존 시가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를 어떡하면 좀 편리하게 정비해서 명품도시에 구시가지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광역화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소상하고 명쾌하게 본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핵심요소로서 주민의 의사를 군민의 정치의사 속에서 반영시키는 최후의 보류이며, 지방분권은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으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 그리고 삶에 대한 명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광역체제의 개편에 관련하여 정치권과 지방자치제에서 반목과 갈등, 그리고 참된 지방자치에 대한 우려 어린 목소리와 함께 분노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예외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구성원인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지역의 현안사안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참된 자치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숨을 쉬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펼쳐진다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기본과 상식이며 흑과 백의 구별이 없고 사람에 따라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소신과 신념, 능력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자치의 기본이념과 본질을 돌이켜볼 때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근 자치단체장의 우리군과의 통합과 지역의 일부 편입을 거론하는 등 지역 정략적이고 지역의 이기적인 발상으로 논리를 전개한다는 것은 자치적이거나 시대적인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커다란 암초와도 같은 걸림돌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상을 좀더 멀리 좀더 높이 바라보는 계기는 군수님의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저희군이 이달 말이면 단양군 인구를 앞선다는 30명이 지금 단양군보다 적다는 보도를 봤어요. 참 날로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각 지자체도 통합을 한다 여러 가지 안을 내놓는 게 중앙정부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다 서로다 생존을 못한다 여러 가지 안이 결부되다보니까 그런 현실로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군은 사실 민선 5년밖에 안됐지만 상당한 발전한 건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그런 걸 군수가 거론하고 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석상에서는 얘기를 처음으로 군정질문 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두 번 다시 거론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강의시간에도 얼마 전에 강의시간에 제가 그날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의시간에도 이걸 또 교육을 좀 강의를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군수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의원이 보기에도요 늦게 출범한 자치단체이지만 또 지금 통합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3만 3천여 증평군민이 똘똘 뭉쳐서 이걸 지켜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물론 군수님도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를 하시겠지만 모든 군민이 하나가 돼서 지켜나가리라고 군수님이 많은 군민들 앞에서 자치단체 통할이 거론 될 때마다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탁
김선탁의장
예,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군수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홍성열, 김재룡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3시2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부군수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군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부군수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홍성열,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에서 동양일보사가 주최하는 명사 시 낭송회에 군수님과 제가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회의진행을 김재룡 부의장께서 대신해 주시는 거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재룡
김재룡부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부의장 김재룡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외국자치단체와 해외교류 중단의사와 그리고 향후발전가능성이 있는 자치단체와의 새로운 우호교류 추진의사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지난 2005년 5월 중국의 강소성 관남현과 우호교류를 시작하여 매년 공무원 등의 상호간 교환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6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우리군에서 개최한 한중 청소년 무술문화축제를 계기로 중국 흑룡강성 칠태하시와 민간 청소년교류 지원차원에서 양 자치단체가 우호교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 9월말 현재 도내 12개 시·군의 국제교류 현황을 보면 중국, 일본 등 6개국 36개 지역과 교류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20개 지역, 일본이 8개 지역, 미국이 3개 지역, 필리핀 2개 지역, 기타 러시아, 대만, 베트남 각 1개 지역과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10개 국가 17개 지역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의 대부분은 공무원의 사무파견근무, 자치단체 간 교환방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실질적인 소득이 미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의 목적은 반드시 경제적인 효과나 실제적인 소득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양 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상호방문을 통한 국제적 의전, 양 행정기관이나 기업방문 등을 통한 국제적 안목과 마인드를 향상하는데 그 목적 또한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간에 맺는 조약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맺은 협약 또한 양 단체 간 신뢰에 바탕을 두고 체결한 것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으며 다만 상호교환 방문의 횟수나 교류의 방식 등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다면 검토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원이 풍부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치단체와 새로운 우호교류 문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우호교류 특성상 경제통상분야,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교류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건이 성숙되거나 관내 기업 등 민간차원의 교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경우 이와 연계하여 교류를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기존 중국의 자치단체 교류와 함께 중국을 제외한 새로운 선진 자치단체와의 우호 교류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룡
김재룡부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성열
홍성열의원
없습니다.
재룡
김재룡부의장
예,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그리고 홍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홍성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 일반산업단지 추진계획 및 인력 고용대책과 관련해서 미암리 일반산업단지 내 기업이 속속 입주하고 있으나 입주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지역주민 채용비율이 낮아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처방안과 노력결과, 두 번째 도안면 노암리 증평 2 일반산업단지 추진상황과 노암리 주민 민원에 대한 처리 상황에 대하여 각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동 중인 KISCO홀딩스 및 신성홀딩스의 인력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KISCO홀딩스의 경우 증평공장 신설에 따른 신규채용 인력은 161명으로 이 가운데 증평군민은 25명이 채용되어 약 15.5%의 비율이며 청원, 괴산 등을 포함한 충북지역 거주자는 126명으로 약 78.3%에 해당됩니다. 신성홀딩스의 경우에는 태양전지분야 신규 채용자 38명 중에서 증평군민은 12명으로 약31.6%이며 충북지역 거주자는 28명으로 약 73.7%입니다. 아울러 정상가동에 따라 향후 34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학력, 나이 등 기업의 채용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체에서도 지역주민 채용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채용기회는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태양광산업은 1메가와트의 태양광 보급에 제조, 설치 및 서비스, 판매 등 관련 산업을 총 포함하여 35.5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향후 에이원테크까지 정상 가동될 경우 관내 태양전지 셀모듈 분야 생산능력은 약 600메가와트에 이르게 되어 지역주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안면 노암리 증평 2 지방산업단지 추진상황과 노암리 주민민원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 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말 준공 예정인 증평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군 미래전략사업인 신재생 에너지의 태양광 관련기업 등을 유치하여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솔라벨리의 허브도시로 건설하고자 도안면 노암리 일원 약 73만 5,000제곱미터에 민자 810억을 포함 총 1,3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와 2007년 10월 31일 사업시행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현재 산업단지 개발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말 충북도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09년 4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8월 보상 협의하여, 10월에 공사 착수, 2011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계룡건설산업 단독개발 방법으로 사업추진하려고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간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공포 시행 등으로 사회적 환경변화가 있어서 검토한 결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안면 노암리 주민 민원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예정지구내 보상을 노린 투기를 사전 예방하고자 2007년 11월 23일 개발행위 제한을 고시한 후 노암2리 마을 주민들이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마을과 연접되어 있어 공장가동시 지하수 오염 및 악취 등으로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조성을 마을에서 1킬로미터 이격 또는 마을 전체를 이주 내지는 취소를 요구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주민설명회 개최 2회 등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 협의하여 지구계 일부를 마을에서 50미터에서 120미터 정도 이격하였고, 공원 및 완충녹지 등 공공시설과 지원시설을 마을 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 위주로 전면 배치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일자리창출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품목 개발계획과 판매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품목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특화품목으로는 인삼, 잡곡, 홍삼포크, 친환경쌀 등을 들 수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인삼가공식품의 다양화를 위해 증평만이 자랑할 수 있는 인삼주 및 기능성이 강화된 가공제품 개발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외지인이 찾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질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특화품목의 상품화를 위해 가공식품 과제공모에 의한 사업계획 심사에 따라 우수업체, 단체를 지원하여 지역특화상품의 다양한 개발·생산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판매대책으로 우리군의 농특산품을 널리 알리고자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와 인터넷 등 미디어 매체에도 홍보 광고를 실시하여 증평군 공동브랜드의 이미지를 형성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각종 직거래 행사 및 박람회 등 전국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농가 및 생산단체와 대도시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판매망을 꾸준히 확보해 나감으로써 지역농특산품 생산자의 자생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 증평문화 홍삼포크 인삼축제 개최 이전에 직거래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으로 그 어느 해보다 직거래 판매실적이 높았고, 농특산품 판매자들에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준 성공적인 행사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와 우리군 농특산품 판매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직거래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초청행사 등 증평을 알릴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외지인이 찾아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09년에 충북인삼유통센터가 준공되면 중부권 인삼유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여 인삼 및 농특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전문 유통시장을 개장하여 판매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매월 2회씩 서울시 관악구 부녀회와 우리군 쌀전업농협의회간 직거래 행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중 동작구 자이아파트와 정기적인 직거래 행사를 위한 시장을 개척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생산면적의 협소함과 연중 판매할 수 있는 물량확보에 어려운 점은 있으나 물량확보가 가능한 품목 위주로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룡
김재룡부의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의원
예, 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의 직원채용은 물론 집행부의 권한은 아닙니다. 외관적으로 기업주가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군민이 최대한 고용될 수 있도록 회사측과 또 협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증평군민 채용비율이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KISCO홀딩스가 15.5%, 또 신성홀딩스가 31.6%로써 기대보다 훨씬 낮은 이유가 회사 측에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용역업체에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 실무과장으로서 사실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산업단지에 기업체가 입주하면서 우리 지역 군민들의 많은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군민들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 1단계에서 채용된 것을 보면은 앞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비율은 극히 미약하다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이것이 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회사에서 인력채용을 할 때에는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에 용역업체에서 각종 그런 소양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검증을 하고 배수정도를 추천해서 2차에서는 회사 본사에서 채용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만 위탁업체에다 채용을 하다보면은 위탁업체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소 잘 읽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이 많이 채용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우려 섞인 마음에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태양전지사업이 반도체사업으로서 거의 우리 국내에 봤을 때는 신생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회사에서 채용하는 분야도 반도체학과 출신들을 위주로 채용하다보니까 1차에는 저희 지역 군민들이 다소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단계에서 교대조라든가 이렇게 채용될 때에는 더욱 우리 지역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더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군민의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단체가 회사와 함께 협력해서 종용하고 또 부탁하고 또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인력을 채용하는데 우리가 깊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만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기대를 한번 생각할 때 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암리 제2산업단지는 당초 계룡건설에서 100% 민간투자방식으로다가 조성하기로다가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증평군이 증평군과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서 제2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계룡건설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혹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추진을 주장하고 또 우리에게 동조하도록 요청을 했던 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취지는 지금 최근 사회적인 기업환경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규제완화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절차 간소화로 해가지고 종전에 산업단지를 승인허가를 받으려면 보통 한2년 정도 걸렸었는데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규제완화법으로 인해가지고 간소화로 인해서 6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그런 붐이 있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저희들이 시기를 잃어가지고 분양이라든가 기업유치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가지고서 저희들이 SPC개발이라는 그런 것을 물론 계룡건설에서 먼저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층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SPC쪽으로 이렇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SPC를 하다보면은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일반 단독개발로 하면은 토지소유권을 100% 이전을 해야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SPC로 하다보면은 소유권이 30%만 이전되고 30% 이전이 되면은 공사를 착수하고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1년간은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그런 이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원
물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 과정을 또 수행하려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한 또 어려움을 또 겪을 수도 있고 또 책임문제도 또 논란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계룡건설과의 업무협조 관계에 있어서 SPC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얘기한대로 사업기간 단축, 그 다음에 30% 부분에 대한 설명 그거 외에 또 문제가 있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계룡건설하고 SPC를 안했을 때는 사업추진 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제가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기업체를 분양하는데에 그런 데에 저희들이 늦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도 산업단지 지금 충주 기업도시를 포함해서 한460만평정도를 지금 개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늦게 개발이 된다면은 분양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 때문에 SPC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원
글쎄 분양의 어려움 때문에 SPC개발 검토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계룡건설에서 사실 자기들이 100% 민간투자해서 분양까지 하겠다고 공헌을 했었지 않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성열
홍성열의원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큰 부담 없이 제2지방산업단지를 얻는가 보다 했는데 결국은 우리군에서도 공동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공동투자.
성열
홍성열의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 혹 책임한계가 차후에 미분양 됐을 때에 책임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SPC에서 정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한 규정을 두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좀 명심해서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경제과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3년 동안 전국에서 218개소에 우리 증평군 면적의 5배나 되는 면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개발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규제완화는 물론이고 사실 이 분양이 안됐을 경우에 엄청난 어려움을 각 지자체에서 겪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이 가장 빨리빨리 추진해서 그래도 분양을 한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또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장 입장에서 추진 인력이나 예산 등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미암리 증평1산업단지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12월말로 돼 있는데 거기에 사회기반시설은 내년도 후년도 2010년도까지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계획상으로 2010년도로 돼 있습니다. 그와 사업이 연계해서 2산업단지를 개발할 때에는 2산업단지에 대한 사회기반시설이나 또 단지개발사업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군 여건도 또 인력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노력해보고 부족시에는 관련부서에 한번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사회기반시설 비용도 한 근 500억원이 또 추가로 필요로 하는데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중앙부처 환경부라든가 국토해양부에 유대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차질 없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원
예, 마지막으로 경제과장께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증평군에 가장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좀더 적극적으로 또 우리군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서 고용은 물론이고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룡
김재룡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우선 성의껏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 경제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에 브랜드화 돼 있는 인삼과제가 혹시 홍삼으로 바뀌진 않습니까? 자꾸 아까도 동료의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자꾸 바뀌는 게 많아서 의아심에서 한번 좀 여쭤보는 건데 그렇지 않을까 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홍삼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증평인삼으로 가는데 저희 관내에 홍삼제품을 제조하는 농협중앙회 한삼인공장과 충북인삼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홍삼제품도 아울러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뿐에 지나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분명히 앞으로는 안 바뀌는 거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준선
박준선의원
이번에도 홍삼포크다 해가지고 우리 인삼이 홍삼포크로 바뀌지 않나 하는 저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인삼의 고장 증평이라고 우리가 브랜드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삼경작자는 지금 우리가 증평에서 브랜드화 하기 전의 견적하고 경작이 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희들 군 개청 이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요. 경작농가나 재배면적은 한 30%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그래 지금 우리 인삼재배농가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좀 많은 액수에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특화상품이 인삼뿐이 아니고 다른 상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삼만 우리 증평에서 특이하게 지금 잘 이끌어나가고 있고 일반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 특화상품은 아주 소외돼 있는 이런 지역주민이 좀 상당히 불편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증평지역에 인삼을 특화작목을 하기 이전에 우리 지역주민이 인삼을 판매를 못했던 건 아닙니다. 금산이 있어서 여기 판매농사를 지으면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시세가 오르면 돈을 더 주고 가지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시세가 되면은 거의 가지고 가서 다 판매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못 팔아서 이 지역에서 묵히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 나라 정세의 시세대로 이걸 꼭 판매를 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상당한 농가수입의 역할을 해왔는데 우리가 지역에서 인삼을 우리 브랜드화해서 했으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에 우리군에서 어떠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경작자를 늘렸다든가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특화사업에 그만큼 우리가 신경을 쓴 것만큼 소득화는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우선 인삼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삼이 군 개청 이후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렇게 군 특산품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인삼농가가 2005년도에는 60여 농가에서 금년 현재는 104농가로 이렇게 가구수 늘고 그 다음에 재배면적도 98헥타르에서 155헥타르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희군 지역 외에 타 지역에서 재배하는 면적까지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소득 향상되는 것도 물론 많이 향상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산품 소득향상보다도 저희들이 증평군의 특산품을 인삼으로 가는 것은 어느 군이든지 하나의 브랜드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증평인삼을 위주로 해가지고 증평군민의 소득향상은 물론이고 군의 위상도 대외적으로 널리 이렇게 홍보하는데 더 뜻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그러시면은 우리 지역에 인삼을 해가지고 경작자들에게 투자한 만큼의 가치성을 찾으려면은 우리 인삼 하는 농가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서 얼마 정도의 소득을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글쎄, 꼭 그냥 인삼만 이렇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하면은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인삼을 저희들 지역의 브랜드로 해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농특산품을 다양하게 병행해서 이렇게 판매를 해나가지고 우리 군민 농가의 소득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증평에서 인삼브랜드로 해가지고 우리가 증평에서 인삼을 해서 인삼경작자들에게 신경을 써서 그 농가에 소득 어떠한 일을 우리가 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님이 일을 하셔서 우리 농가에 어떠한 활동을 하셔가지고 농가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옛날이나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내 물건 팔아서 내 돈 했을 적에 우리가 증평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금을 해 주고 했을 때는 뭔가 소득을 더 한다든가 재배하는 방법이 틀려가지고 인삼을 더 무슨 좋은 상품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소득을 어느 정도 차원이 있게 졌다 이거를 좀 묻는 겁니다, 제가.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 소관보다도 농정과 소관에 가까운 거 같아가지고 제가 업무를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예, 좋습니다. 이런 것도 경제과장님이 담당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걸 좀 각 과장님들간에 상의를 하셔서 서로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인삼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삼만 증평에서 자꾸 이렇게 하고 다른 특화작물은 아주 소외된, 그러니까 다른 특화작물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농민들은 아주 소외되고 강 건너 불 쳐다보기 이런 식으로다가 농민이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인삼도 하면서 우리 다른 특화작목 또 새로운 개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희들이 너무 군에서 인삼, 인삼 이렇게 강조하다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다른 작목반에 대해서는 좀 그런 소외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금년도에 지난해보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특산물판매장을 문화축제행사 기간 중에 확대를 해서 26부수를 설치해가지고서 많은 소득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작목반별로 최소한 한2-3개 농가가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진짜로 우리 증평문화축제행사가 농특산품 판매 이런 행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년도에는 모든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오셨지만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모가 자식을 다섯 뒀는데 어느 자식에는 상속을 내려주고 어느 자식에는 관심 없고 상속도 안 내려주면은 부모가 낳았어도 부모의 가치를 자식한테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이왕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광고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광고 터미널 여러 군데 광고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인삼 빼고 몇 %정도나 일반특화상품을 광고를 내십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대부분이 인삼 쪽으로 광고가 나갔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준선
박준선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한 가족이고 우리 군민이고 또 우리군민으로써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권리에 밑바탕을 해 줄 분들이 우리군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 서민층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앞으로 잘 사는데 도움을 줘야만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부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그리고 홍성열, 박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연규봉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문화체육과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2008 증평문화홍삼포크 인삼축제 시 밤늦도록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안면 지역 소규모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소재 소규모체육시설 설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안면에는 현재 이성산 정상부분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증평읍에도 내성리 안골등산로에 1개소, 보강천 주변 및 증평스포츠센터 맞은편 등에 소규모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과 여가 증진에 대한 욕구증대로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적극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안면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민체육진흥 기금과 군비 등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안면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부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불철주야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도 피곤하신데 이렇게 질의를 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도안 운동기구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안지역은 우리 1개 군에 1개면인데 타군에 1개 군에 7개면, 11개면보다도 가족같은 분위기이고 지역주민이 1개 면 밖에 안 되는데 지역주민한테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증평군에는 여러 가지를 다 시설하는데 하다못해 체육시설도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물론 아까 서면답변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안에도 문화센터라든지 이성산 꼭대기는 있습니다. 도안지역 주민들도 아침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증평에 혼신을 다 하셔서 큰일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도안지역에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도안지역에는 앞으로 우리 서민이나 농가를 위해서 운동기구나 이런 다른 문화시설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박준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예산, 마을체육예산은 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 군비 50%씩 확보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1개소정도씩 확충을 해 나가는데 지금 도안면 지역에도 자체조사 결과로는 한 4~5개소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증평지역에 비해서 도안이 소외됐다는 표현을 자주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증평지역에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도안지역에 조금 설치가 소홀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참고적으로 도안지역에 이성산에 있고 도안문화센터에 체육시설이 있고 또 노암 2리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래서 활용을 하고 석곡리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확충을 해 나가는데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도안면 쪽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도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센터하고 이성산하고 노암리 있는 거는 한 동네에 주민 동네 한 동네를 해서 한거고 또 아침에 소운동하는 분들이 코스가 있는데 그 운동기구 만지자고 이성산 꼭대기를 매일 아침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새벽운동하는 분들이 문화센터에 문도 안 열었는데 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물론 증평인구비례하고 도안 인구비례를 따지면 아직도 10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도안도 우리 군민이고 운동을 해서 건강을 지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우리군에서 증평군에 우리 돈을 좀 많이 투자했으니까 좀 지금까지 소외됐지만 도안면에도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좀 많이 좀 시설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부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박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환경과장 연재윤입니다. 홍성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멜라민 파동에 따른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멜라민 파동은 중국에서 저질분유로 인한 영아환자 14명 발생보도로 시작한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조치사항으로는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총 31명, 즉 공무원 27명, 소비자 식품위성가감시원 4명이 동원되어 화랑마트 등 58개소를 점검하여 부적합 식품이 1개 품목, 즉 해태제과 미사랑 카스타드 0.7키로를 압류하였으며 판매금지로는 검사 중인 7개 품목 고소한 쌀과자 등 28.71키로를 봉함·봉인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식품의약품 안전청 및 충청북도 보건위생과와 긴밀한 협조로 멜라민 혼입추가품목이 있을 시는 즉시 압류조치 및 판매금지 즉, 봉함 봉인하여 군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함은 물론 현재까지 판매금지 7매 품목에 대해서는 검가결과가 적합으로 판명될 시에는 봉함 봉인을 즉시 해제하여 업소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6일 식약청에서 추가로 발표한 멜라민이 검출된 중국산 식품 10건과 뉴질랜드산 락토페린 한 건 등 총 11개 제품에 대하여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판매금지 식품의 회수점검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멜라민 파문에 따른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룡
김재룡부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홍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중
강사중농정과장
농정과장 강사중입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농촌 경쟁력제고와 농가소득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업인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여성농업인의 지휘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의 국제화 추세 부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에는 토양개량제 공급과 친환경지역 명품화단지 육성, 친환경농업 기초거점 단지조성,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품질쌀 생산으로 논농업의 경영안정 확보를 위하여는 맞춤형비료 공급과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못자리뱅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생산장비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방안은 벼육묘용 제조상토와 맞춤형농기계,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순환식 벼 건조기, 농약안전사용장비를 공급하였고 농가소득보전과 WTO, FTA에 따른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인 명품 명소 육성사업 추진상황으로 우리군의 농업분야에 명인, 명품, 명소 육성사업은 제2기 신활력사업의 주제인 “人과 蔘이 함께 하는 5都2村의 증평”의 세 가지 단위사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혁신체계 구축강화 분야입니다. 우리군은 지역혁신리더의 지속적인 육성을 통해 지역별, 작목별, 산업별, 혁신리더의 양성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명인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삼 등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특성물인 인삼을 명품화 하기 위한 생산, 가공, 유통분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사업은 증평의 인삼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지역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린투어리즘 연계프로그램 개발 분야입니다. 휴양촌 및 웰빙타운 조성, 특성화마을 조성을 통한 농촌체험마을 육성과 우리군의 대표적인 농촌관광 코스로 개발함과 함께 Bike-Road, 지역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우리군이 도·농교류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 2, 3차 융합형 6차 농업육성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의 6차 산업화란 농업이라는 1차 산업을 출발점으로 하여 농산물 가공과 직판장이나 관광업, 음식업 등을 농촌지역에서 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농업의 6차 사업화는 기업적인 경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감소에 대응하여 생산자의 조직화로 고용과 소득을 확보하여 생활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월 25일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도 농업의 2, 3차 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신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신활력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화품목인 인삼 및 시설채소의 고품질화를 통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육성, 농산물가공시설 지원, 체험마을과 휴양촌, 휴양림조성, 홍삼포크 전문판매장 개장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증평군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홍성열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웰빙타운 추진현황과 재원마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율리 웰빙타운 조성사업 계획은 좌구산의 수려한 산림자원과 삼기저수지를 활용한 산림 생태문화 체험지구로 조성하여 우리군의 부족한 관광자원으로 활용과 휴양시설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율리웰빙타운 조성계획은 총 288만 평방미터에 4개 공간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공간별 세부사업으로는 진입광장, 생태공원, 생태탐방로, 토피랜드, 인공식물섬, 물소리길 등 관찰학습 공간과 좌구정 산림공원, 물치폭포, 휴게공간, 휴양촌, 생태숲, 휴양림 입구 광장 등 휴양휴식 공간과 산촌체험마을, 치유의 숲, 병영체험장, 야생화원, 명상체험 과 치유센터, 별자리관측소 등 문화체험공간, 골프장, X-game파크와 MTB코스 등 레저스포츠 공간으로 계획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8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6년 좌구산 산림욕장 4헥타르 조성과 2007년 율리휴양촌 1개소 건립, 2008년 좌구정 정자 건립 및 산림공원화부지 18만 2,685제곱미터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좌구산자연휴양림 조성과 웰빙타운 진입광장 조성사업 및 삼기저수지 생태공원화사업, 웰빙타운 거점공간조성사업, 율리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공공부문 투자계획에 대하여는 환경부의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 및 산림청의 산림문화체험지구 조성사업 등 중앙부처 및 충청북도를 상대로 국도비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골프장 등 민간투자부분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자를 공모하는 등 민간자본이 투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룡
김재룡부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약간 좀 뭣 좀 여쭤볼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율리 웰빙타운에 위치한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양계 축사하고 그 위에 올라가면 개 축사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막대한 투자를 해서 앞으로는 외지에서 손님들도 많이 올 텐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얘기는 쉬운 건데 이게 좀 축사 문제가 양계장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 본의원 생각에는 양계장을 체험장이나 무슨 견학 이런 식으로 방도를 바꾸면 어떨 까 해서 말씀드려보는데 계사가 그분들이 돈을 뭐 하다 보면 보통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을 준다고 해도 본인의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좋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중
강사중농정과장
예,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현재 계획은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계사나 축사 전부 작년에 한번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한 35억 여원 이상이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예산관계상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계사를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과장님이나 저나 또 우리 군의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여기가 다른 무슨 농장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별장도 아니고 우리 증평군에 얼굴인 웰빙타운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투자할 바에는 우리가 저쪽에 조성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제가 뭐 지난번에도 어느 분한테 말씀드렸지만 한번 인터넷이나 무슨 광고를 보고 거기를 구경 왔을 때 만약에 냄새가 나서 입소문은 많이 퍼지게 돼요. 만약 100명이 퍼지면 거기는 참 좋다는 소문은 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왔다가서 냄새가 난다, 파리가 꼬인다고 하면 지장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작은 액수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우리군에서 얼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전망성도 있고 또 현재도 손님들이 앞으로 한명 한명씩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담당과장님께서 계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아 있겠지만 좋은 의견들 있으시면 상의해서 하시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 냄새 안 나고 겉에 치장하고 위에 지붕 새로 해서 얘들도 오고 그러면 다른 무슨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길에 도로가 좀 보시다시피 상당히 좁죠?
사중
강사중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올라가다보면 상당히 좁은데 지금은 손님들이 시작단계이니까 얼마 없다 하지만 앞으로 손님이 여기서 교차가 내려오는 차하고 올라오는 차하고 교차가 되면 사실 한번 놀러왔다가 여행 와가지고 차나 옆에 뭐 손님차가 빠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비가 벌어진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땅 보상 문제까지는 아직 안됐죠?
사중
강사중농정과장
금년에도 도로계획이 있어서 토지보상까지 완료가 됐고
준선
박준선의원
그럼 몇 미터 선 하시는 겁니까?
사중
강사중농정과장
2차선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아, 2차선으로
사중
강사중농정과장
그래서 금년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바로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성사업에 막대한 투자가 되고 우리 증평군에 얼굴이니까 앞으로 인물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발전에 하는데 모두 머리를 같이 하시면 이게 잘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왕하시는 것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중
강사중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룡
김재룡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그리고 홍성열, 박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지정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국에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지역은 도안면 전역과 증평읍 율리지역으로서 금년도 1회 추경에 2억 3,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09년 3월까지 충청북도를 경유,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2010년 3월까지 개발촉진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201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 승인을 받으면 약 5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전국이 38개소, 충청북도는 5개 시군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부의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전 됐습니다.
재룡
김재룡부의장
도시교통과장님, 그리고 박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안지역 농민의 소득화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안면을 친환경농업의 중심으로 우렁이 농법 등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친환경쌀 생산을 통해 학교급식 납품 등 부가가치 증대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소득 특화작목 개발을 위해 둥근마를 5농가에 보급 재배토록 하여 최근 각광받고 있는 웰빙작목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 증평을 포함한 15농가를 중심으로 삼보둥근마작목반을 조직하여 재배 및 유통지도로 소득화 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 이모작을 통한 소득작목 보급을 위해 송정리를 중심으로 한 단호박을 확대 보급하여 경지 이용률 증대와 새소득 작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앞으로도 미생물 제재 이용 축사건립 및 미나리 밭재배, 논 미꾸리 사육, 밤고구마 조기재배, 유기인삼재배, 총체보리 등 조사료 생산, 친환경잡곡 생산, 기능성 할미꽃 재배, 마꼬모 시험재배 등 점진적인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안지역 농민의 소득화사업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지역농업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농업인과 함께 우리 농업의 활력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로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겠으며,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준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룡
김재룡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박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에 앞서서 집행부에 좀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과 군민의 요구사항을 대변하면서 군정발전 방향 등을 제시해 주는 등 매우 중요한 기회임에도 이 자리에 보시다시피 지금 실과장님을 비롯해 몇 몇 계장님들만 참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향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많은 공무원들이 와서 좀 방청도 하고 숙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돼 있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군정질문시 지적되었거나 시정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또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명호 군수님, 김명희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15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