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이재술의원 발의)

예. 이재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윤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는 도로, 교통, 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물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은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주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보수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설물을 손괴한 자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대구시의 주요 공공시설물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신고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총 9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공공시설물은 대구광역시와 구·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써 도로, 교통, 공원, 소방·안전, 위생 등과 관련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포상금 지급은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하거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포상금 지급 제한대상도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손괴자 등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포상금은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며 포상금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월지급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신고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시민들의 법 질서 확립과 신고정신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및 구·군이 설치하고 있는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법 질서 확립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는 최근 개인 이기주의와 공동체 의식의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훼손 행위가 별다른 문제 인식 없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공공시설물 손괴에 대한 원인자 부담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공공시설물 훼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여 시설물 복구를 위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공공시설물의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별표1에서 도로·교통 및 공원시설물, 소방·위생 시설물 등으로 구분하여 도로표지판, 가로등, 택시 및 버스 승강장, 공원 벤치, 음수대, 공중화장실, 소화전 등 22개의 시설물과 기타 시장이 정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제5호에서 시 또는 구·군 및 타 기관에서 이미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시설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포상금이 중복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시설물 손괴와 관련하여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이 있고, 손괴 원인자 부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상수도시설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물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 공공시설물 손괴자를 신고하거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포상금 지급한도를 원상회복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로 정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의 함양과는 별도로, 고가시설물의 경우 포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상한을 규정하려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에서 공공시설물 손괴 신고 접수 시 현장 확인 및 사실 확인을 실시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시설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시설물별로 관리부서가 각각 분산되어 있으므로, 향후 규칙 제정 시 신고 접수에서 처리결과 통보에 이르기까지 소관부서 지정 및 처리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안 제6조제3항에서 포상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월지급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사안별 및 개인별 지급한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이재술 의원님께서 시설물 손괴 신고 포상금 조례를 제안하게 되어서 아주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다만 검토보고서와 같이 다만에 대한 현장 사실 확인이 규칙으로 조정한 결과인데 규정이 어떻게 사진을 찍는다든가 증거자료를 어떻게 규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눈으로 보고 확인했을 때 서명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신고만 했을 경우도 생길 우려가 있고 이런 경우.

예. 이런 경우에는…

그 첨예한 부분요.

일단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제출을 해야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휴대폰도 있고, 그래서 휴대폰으로 신고방법, 지금 우리 3조에 포상금지급대상에 보면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 1항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요.

두 번째는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손괴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아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두 번째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이런 경우에는 직접 손괴한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 음주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박았다. 그러면 그 차량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시에 제보를 하거나, 안 그러면 손괴한 사람은 가버리고 없지만 인근에 있던 상인이 “어느 어느 사람이 손괴하고 가버렸다.” 그 내용을 알고 할 경우나,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증거가 필요합니다.

휴대폰이나 아니면 주변에 증인을 채택하든지 이런 경우라고 판단되는데 규정이 원만하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규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류규하 위원님!

예. 류규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공시설물이 손괴됐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각 부서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손괴자에 대해서 어떤 배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 벤치를 파손을 시켰다, 이렇게 했을 때 대구시에서 손괴자한테 어떻게 하는 그런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법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여성회관 있을 때 태평상담실에 모자일시보호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매 맞고 왔는 부인이 일시보호를 받고 있는데, 자와 모가 받고 있는데, 그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 정말 부분을 부쉈습니다. 우리가 청경이 그 사람을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그 부분을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쉽게 말해서 손괴자가 그것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그렇게 보상을 하도록 했는 기억이 나는데, 일단 우리가 지하차도 등 교통사고로 지하차도에 어떤 방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숴졌을 때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양하게 흩어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심의가 되면, 제정이 되면 각 부서에다가 의견을 다 받아서 규칙을 새롭게 꼼꼼히 따져서 아마 재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재술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이재술 의원!

예.

만약에 지금 가로등이나 지하차도 등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조례가 되어 있어서, 여기 보니까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는 상수도시설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손괴했을 때는 손괴했는 자가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 그지요?

몇 개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지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데 손괴자에 대한 어떤 그러면 신고를 해서 손괴했는 사람이 나타났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배상을 하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복구비용을 시가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청구해서 그 청구금액을 복구비용, 수리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자에게 주는 것으로 조례는 그렇게 지금 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덕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덕란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미리 시행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만들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사실 이런 유사한 조례를 만든 데가 21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내용이 옳게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심사숙고한 끝에 이 손괴 원인자를 찾게 되고, 찾아서 복구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대부분 이 청구비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더 우리 대구시의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일단 결정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한 1년간 이 조례를 시행해 보면서 우리 김덕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포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규정하려고 100분의 10이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한선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어떤 손괴 같으면 5,000원 이러면 누가 신고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의 사례가 지금 있는데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건당 1만 원을 지급을 하고 1인당 월 20만 원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교통신호등 손괴원인자 제보자에게는 복구비의 5% 이내, 신고포상금 지급은 상한액은 1인당 최고 연 300만 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규칙이라든지, 이 부분을 할 때에 저희들이 꼼꼼하게 하한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한선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공공시설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에 이것이 분산되지 싶은데, 만약 시민이 신고를 할 때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지요?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는데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한 두어 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시민들이 더 이상 짜증이 나서 신고를 안 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구 단위에서는 우리가 민원봉사과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민원을 접수 받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구·군은 구·군대로 시는 시대로 이렇게 해서 창구에서 받아서 각 부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뭘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이러면, 뭐라 그럽니까? 보복이라 그럽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이 항상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자기가 파괴했지만, 신고한 사람한테 행패를 부리는 일이 없다고는 우리가 보장을 못하잖아, 그지요?

예.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익명성이라든지, 그런 보장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으로 저희들도 생각하면서 신고자에 대한 어떤 보호,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좋은 조례지만 실시하실 때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호 부분 이런 것은 저는 빠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유영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발의가 의원발의로 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게 부탁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유영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상·하한선 부분, 위원님은 하한선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달리 보면 상한선 부분도 예를 들어 시설물이 중요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시설물이다, 그러면 금액이 100분의 10 같으면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국장님 답변 대로 규칙을 정하실 때 잘 융통성 있게 그렇게 규칙을 정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저도 발의자로서도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홍보가 잘 안 돼서 이 조례가 별로 쓰이지 않으면 죽은 조례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정부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단일창구를 빨리 규칙으로 정하고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마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우리 발의하신 이재술 의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상한선 문제라든지, 신고자 보호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규칙을 정할 때 하여튼 섬세하게 잘 만들어서 이 조례가 우리 시민에게 많이 홍보하고 시민이 활용을 많이 해서 우리 대구시의 어떤 각종 시설물이 보호, 안전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요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원위원장, 김덕란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안(정규용·이윤원의원 발의)

예. 정규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이윤원 위원장이 동료의원 11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통이 창의국정 내지 창의시정을 위한 사회적 방향타로 부각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외부환경인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환류시키지 못하면, 그 시정의 발전은 결코 담보되지 않는 필연적이고 중요한 경영가치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이러한 다양한 시민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는데 다소 소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아이디어가 시정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핵심 열쇠임에도 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05년8월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이래, 아이디어가 채택되더라도 부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아이디어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는데 한계로 지적되어 왔으며, 또한 시민아이디어 심사체계에서도, 아이디어소관 실·국과 소속하는 실·국에서 실무심사를 하게 함으로써 업무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채택에 미온적이어서 아이디어의 시정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채택부상금은 지급하지 못하는 대신, 아이디어를 심사하여 적정수준 이상의 아이디어인 경우 전국 최초로 제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창안이 실시된 경우 실시보상금도 규정하였으며, 또한 실무심사체계를 아이디어총괄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실·국 주무담당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아이디어소관 실·국을 심사에서 배제시켜, 채택률 제고와 아이디어의 시정활용을 강하게 주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아이디어의 접수와 심사 및 실시와 관련 총 3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아이디어 운영에 관해 시민에게 홍보토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시정과 관련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민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7조는 제출자에 인터넷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처리상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아이디어 심사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위원회와 아이디어실무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회의개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아이디어 심사기준을, 안 제15조에서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불채택 아이디어의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재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아이디어 제출 시 제출보상금을, 창안이 실시되는 경우 실시보상금의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채택된 창안은 지체 없이 실시토록 하고,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하여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창안을 실시하는 소관부서는 실시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기간을 예산절감·수입증대는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행정개선인 경우 창안결정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6조와 제27조에서는 시장은 창안 중 우수한 아이디어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구청장·군수는 자체 우수아이디어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8조와 제29조에서는 창안이 발명진흥법과 실용신안법 등에 의한 권리에 해당되는 경우 그 권리를 승계토록 규정하고, 권리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끝으로 안 제30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시민과 시 사이에 잘 교환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바라는 중단 없는 시정발전이 견인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시민의 창의성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참여시정의 확대로 시민의 아이디어 제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등의 제한을 받아 시민아이디어가 창안으로 채택되더라도 대구광역시 포상 조례에 의거 표창만 할 수 있을 뿐,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창안자들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민아이디어에 대한 처리과정과 보상절차 등을 제도화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창안자들에게 제출보상금과 시행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이디어 이것이 지금 2006년도에 193건이 제출이 되어서 4건이 채택이 됐고, 2007년도에는 296건이 제출되어서 12건이 채택됐고, 이런 분들한테는 표창만 했습니까?

예. 지금까지 공직선거법상에 채택부상금에 대한 지급이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공직선거법이 바뀌었습니까?

공직선거법은 바뀌지는 안 했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조례로 만듦으로 인해서 사실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것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이 있는데.

예.

조례를 만들었을 때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 결과,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행정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활용되어 행정의 효율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는 제안은 채택하여서 그 우수제안자에게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조 마목의 규정에 의해 무방할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안의 포상금을 지급해도 공직선거법하고는 상충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네, 그지요?

예.

예. 우리 이윤원 위원장님하고 우리 정규용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아이디어가 너무 고차원적이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도 불구하고 심사하는 분들이 아이디어 제공 했는 사람의 뜻을 저버리고 아이디어가 채택이 안 되는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경우는 답답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우리 정규용 의원님 다른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없습니까?

류규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뜻이 참 깊습니다. 채택하는 과정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출한 분은 정말 적정하다고 하는데 시에서 채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제출하더라도 아이디어가 미진해서 시에서 다시 검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채택이 안 되면 재심사하도록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재심사해서 어느 기간 동안 규정해서 재심사해서 정말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채택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아이디어 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좀 더 심사위원께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그렇게 심사하리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철저를 기하도록 규칙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 보상금이나 시행 보상금을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출 보상금은 별표에 있습니다마는 최초로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고시 최저임금 4시간, 5시간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최저임금이 아마 시간당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렇게 1차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채택이 되면 그것도 등급 기준에 따라서 6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 이렇게 규정을 하고, 또 2등급은 40만 원 이상에서 60만 원 미만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우리 이윤원 의원님, 우리 정규용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이디어라든지, 이렇게 발명품이나 이런 것이 심사위원들이 어떤 수준에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의 것을 도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했을 때 그 포상금은 나갔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예. 그 부분은 시장의 창의나 발명진흥법, 또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에 창작에 저해되는 부분은 심사규정에서 사전검토를 합니다. 중복된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심사.

그것은 나오면 할 수 없잖아요.

심사를 할 때는, 그지요? 도용이나 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줄 모르다가 포상금도 다 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뒤 원래 아이디어나 어떤 발명품을 했는 자가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포상금 나간 것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아니, 발생했을 때 말입니다. 있을 수가 있잖아, 그지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 위원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 부분은 우리가 타 시·도나 특허청에 조회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겠지만 만약에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지금 여기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만 정말 갖는, 지급했던 부분이 바로 반려를 받는, 회수를 하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만약에 그러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조례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추가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제출을 하게 되면 이 권한이 시장한테 위임되는 것입니다, 제29조 권리승계로 볼 때.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은 이의가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나면 아이디어 전체가 시의 권한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보상을 주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시에서 책임질 일이지 그분한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승계를 하기 때문에. 승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9조, 30조로 보면.

이상입니다. 예.

예. 김의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은 위원님 질문에 연장선상에서 상충되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방금 우리가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그것이 채택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우리 특허도 있지요, 그지요?

예, 예.

특허에 실용신안이나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허는 일정기간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공모한 아이디어에 추천된, 당첨된 그런 제품이라든가 그런 아이디어는 그러면 어떤 법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그것이 보호를 받는 그런 장치는 있습니까?

예. 그런 조치를 합니다. 예.

어떤 식으로 합니까?

특허출원을 합니다. 예.

아! 우리 시에서도 그러면 시장 명의로 특허출원을 합니까?

예, 예. 합니다.

특허출원을 해서 그 상품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그러면 그 제품이나 상품은 그러면 제출자의 것이 됩니까, 안 그러면 대구시의 것이 됩니까?

그것이 시로 됩니다. 예. 권리귀속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소유가 됩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 예. 지금 현재 공직하고 관련한 그 아이디어가 특허가 지금 2건이 채택이 되어서 실용실안이 되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을 공모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그러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규칙은.

예,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자치행정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현행 규정상 다소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일부 공직자의 종교적 편향 행위로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어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종교 등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입니다. 국장님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는 이유는 요전에 사건이 났던 이명박 정부에서 종교적인 편향문제 때문에 새로 제정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입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공직자 종교편향행위 방지를 위해서 지난 9월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대구시 정부에서도 종교적인 편향으로써 무슨 행사나 이런 등에 부당한 점이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시 공무원들의 종교적인 편향행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는 있다는 그러한 가정하에서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복지관이나 불교 쪽에 참여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기독교나 다른 교회에서 참석하는 범위가 적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사에 대해서.

예.

그 행사의 성격상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참석 대상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종교적인 그런 편향과 관련한 그런 부분은 아니다 라고.

없다.

예.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아무튼 대구도.

예.

종교적인 편향성이 없이 진행이 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유 잡종재산 토지 매각 건입니다. 금년에 매각하고자 하는 시유재산은 중구 계산동 2가 271-34번지 외에 5필지로서 면적은 1,151.5㎡입니다. 본 시유지는 중구 계산동 2가 203번지 일대의 현대백화점 대구점 신축 사업부지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 동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및 심의를 신청하여 우리 시 건축주택과가 국·공유지 사전확보를 요구함에 따라 매수신청 해 온 토지로써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 사업부지 내 사유지를 모두 매수함에 따라 현재 해당 시유지는 도로 기능을 상실하여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 되어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매각대상 시유지는 현재 동일인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접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 및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 제2호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대백화점 대구점 신축 입점과 관련해서 대구시에서는 지난 5월 현대백화점 측에 지역기여 향상사업을 추진토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현대백화점이 지역기여 향상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기로 하고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금 500억 원을 기 예치하는 등 대구은행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5월15일 날 했습니다. 앞서 심의를 완료한 교통영향평가를 8월29일에 하였으며 이러한 현대백화점의 지역기여 향상사업 추진계획 등을 고려해서 심의·의결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중구 계산동 2가 203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 지하 6층, 지상 10층, 연면적 11만 8,454㎡의 규모로 현대백화점 대구점 건립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에 편입된 시유지가 사실상 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되고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 해당 부지의 매수를 신청해 옴에 따라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매각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매각재산의 예정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당해 시유지의 감정평가 시 인접 토지의 실거래가격 및 개발이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매각대금이 결정됨으로써 재산가치의 적절한 평가와 함께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특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입점과 관련하여 최근 역외 대형 유통업체의 증가로 인해 재래시장, 소매점 등 지역상권의 위축은 물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역상권의 보호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 물론 현대백화점의 지역기여도 제고를 위해 우리 시와 사전 협의된 각종 사안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번 세미나 할 때도 그랬지만 큰 기업이 오거나 공장이 대구에 내려와도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너무너무 적은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여기 현대백화점하고 대구점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대구의 지역기여도 여기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추진실적에서 고용확대나 지역업체에 대한 역할을 부여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냥 그분들하고 어떻게 약속을 하셨으며 사후에 그것에 대한 어떤, 하고 있는지의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국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지역생산품 매입을 확대하는데 대구점 오픈에 맞추어서 농·축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본부 대구 이전을 추진해 달라.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지역민 고용에 대해서는 오픈 시에 2,500명에 대한 신규고용이나 대졸사원 채용 시에 대구출신의 채용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그쪽에서 이행 안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이 땅을 팔기 전에 어떤 확답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안 맞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에 아마 그 부서에서 그런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대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체화해서 현대와 함께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는 어디입니까?

경제정책.

경제정책입니까?

예. 국입니다.

예. 어떤 확정안이 나오시면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규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규하 위원입니다. 그 경제부서에는 오늘 아무도 안 오셨지요, 지금 이 심의하는데? 오고 있는 중입니까? 그럼 빨리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요? 아! 그래 국장님한테 경제부서가 오기 전에.

예.

지금 유영은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대백화점이 입점을 하고.

예.

현대백화점에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대구시에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느냐?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역민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고용을 몇 명을 했는지 어떻게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예, 예.

그러면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대백화점 지역기여도 점검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상인하고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현대백화점이 대구에 입점이 되어서 대구시의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 공유재산 이것을 하고 난 뒤에도 점검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도 위원님과 같이 그 의견에 공감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에 제가 지금 경제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대답을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와 있으니까.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김 과장님 오늘 오셨는데 가급적 앞으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오도록.

예.

앞으로 국장님, 오늘 국장님 여기 특별히 못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봐 드리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이 제일 실무자니까 묻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데 50년 역사를 가진 우리 염매시장이.

예.

동아쇼핑 생기면서 일부 잠식이 됐고, 삼성생명 건물이 들어서면서 또 잠식이 됐고, 마지막 현대백화점 들어오면서 거의 다 잠식이 됐는데 재래시장 보호와 지원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대구시 정책하고 지금 현대백화점 입점하는 것하고 이것이 정책의 일관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WTO 체제하에서 외지 백화점이나 대부분 백화점, 대형마트들이 외국자본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법령체계하에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 조례나 일부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진입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상황에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재래시장, 요즘은 재래시장이라고 안 하고 보통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 전통시장 상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현대백화점이 염매시장의 지역문화를 승계할 수 있는 방안도 현대백화점에 한번 요구를 해서.

예.

그 어떤 5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염매시장 손님들이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는 어떤 전통 왜 떡집이라든지, 삶은 돼지고기 집이라든지, 어떤 전통 향수가 살아있는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현대백화점과 잘 상의를 해서, 꼭 백화점 안에 그런 것이 없으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연계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백화점은 일단 대형마트에 비해서는 전통시장, 예를 들어 말하면 염매시장이나 이런 것하고 업종의 중복성은 약해서 그 피해는 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또 백화점 같은 경우에 대체로 지하매장 같은 경우에 식품부와 농·수산·축산식품부가 존재해서 상당히 피해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대백화점 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된 것이 적은 편인데 저희들이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그 염매시장, 제가 염매시장의 지금 주 품목에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성이 줄이도록 현대백화점 측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현대백화점 입점과 관련해서 아까 유영은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역기여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의 실질적인 진행상황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막 뭐도 해 주겠다. 뭐도 해 주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가서 안 해 줬을 때 대구시에서는 이것이 답답한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이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앞으로 지역민 고용확대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사항이고.

예.

이런 것을 현대백화점 지역기여도 점검단을 지역상인하고 시민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현대백화점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형마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6년11월11일 날 시장 결재를 맡아서 대형마트 지역기여도 향상방안 마련해서 매 6개월마다 보고를 받고 계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압박을 가해서 지역기여도 향상 시에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외지 백화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하여튼 시스템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가 대형마트는 지역시장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일차적으로 크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대형백화점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5월15일 날 일단은 대구은행하고 협약해서 통장이든지 그 업체 직원통장, 그것을 전부 다 대구은행 쪽으로 하기로 했고, 500억 원을 계속 예치하고, 그다음에 자금 역외유출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실제 별도의 자금팀이 존재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자금팀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실제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인데, 건축허가가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그 이외에 각종 지역생산품 매입 확대라든지, 지역민 고용, 자기들 말로는 이것을 오픈하면 2,500명의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말로는 실제로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뒤에 여러 가지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말로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자기들이 지금 그 계획서를 저희들 과에 조만간 일단은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와야 일단은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 거기까지는 받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단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외지 업체가 현대백화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구의 백화점이 6개가 있습니다. 대구백화점 2개, 동아 2개에다가 롯데 2개가 있는데 지금 롯데백화점도 외지 업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롯데백화점하고 현대백화점하고의 지역기여도 향상하는 방안은 같이 해서 아마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적극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축산물 부분 구매본부를.

예.

현대백화점 구매본부를 대구로 이전하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것이 착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런 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떤 현대백화점에 제재를 가한다든지 어떤 이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소매점이 추가적으로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가급적 입점을 억제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재래시장 육성책을 쓰면서 이런 것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아무래도 재래시장 상권이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규용 위원님 하십시오.

예. 추가해서 한번 말씀 더 묻겠습니다. 정규용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민 2,500명, 지역업체 역할부여,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불우청소년 110명 연간 1억 3,000만 원 지원, 이런 것은 어떻게 약정한 것입니까? 계획입니까, 어떻게 약정한 것입니까?

지금 한 페이지짜리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1번, 자금 역외유출방지 이것은 대구은행하고 5월15일 날 협약을 맺어서 기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2번 지역생산품 매입확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추진실적은 다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구은행하고 그러면 협약이 됐단 말입니까?

1번 자금 역외유출방지에서는 일단 대구은행하고 현대백화점 측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농협하고 대구은행 정도인데, 우리 대구에서는 보통 대구은행을 지역은행으로 대표기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2번 지역생산품 매입확대는 일단 중소기업 입점 상담이나 이런 실적들은 다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3번에 지역민 고용, 이것은 일단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만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계획서가 올 때 그 계획서가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건축과를 넘겨서 허가 나갈 때 그것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3번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건축인가 시 말입니다.

예.

이것을 첨부해서 조건부로 건축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는 어차피 상당 부분의 재량행위기 때문에.

허가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상황이잖아요, 사실은요. 법으로 보면.

법으로 보면 그냥 건축허가하고 지금 저희들이.

권유사항…

지역민 고용확대하라고 하는 것은 관련성은 없습니다. 저희들 시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대구시와 밀착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하고 저희들하고 적정선에서 이렇게 협의가 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존경하는 류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대백화점뿐 아니고 롯데백화점 들어올 때도 맨 한 가지인데 지역민 고용확대라는 문제는 대구시하고 지금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하고 어떤 계약을 맺습니까? 그냥 현대에서 그러면 아까 2,500명 우리가 대구시민을 고용하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어떤 체결을 합니까?

지금 현재 잠깐 앞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지금 대구에 18개 대형마트가 있는데 그 인력고용실태가 지역민 고용실태가 20,30%로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대형마트가 대부분 다 중앙집권화되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경비업체, 그다음에 하는 경우에 대부분 다 중앙에서 미리 뽑아서 경비업체를 뽑아서 바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하고 대형마트하고 사이에서 무슨 인력채용협약이나 이런 것은 맺은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기들이 계획서가 2,500명이라고 하지만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무슨 저희들 대구시하고 협약을 맺는다 하는 것은 상징성은 있을지 몰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주선해서 예를 들어 말하면 관내대학이나, 그다음에 직업양성기관이나, 우리 대구시하고 같이 하든지, 대구시하고 현대백화점하고 우리 관내 연관대학이든지, 직업양성기관하고 3자 협약을 맺어서 계속적으로 채용을 하겠다. 이번에 얼마 채용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채용을 해서 몇 프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협약을 맺는 것은 현대백화점하고 얘기가 되면 그런 정도로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없었단 말이지요?

예, 예.

왜 그러면 롯데하고, 지금 대구가 그렇게 경제가 어렵고 취업하기 어려운 대구인데.

예.

지금 롯데나 대형마트 들어왔는데 왜 그렇게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것은 정확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대형마트들이나 그다음에 백화점의 인력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저희들 인력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지역, 경북지역 내의 인력들을 활용하는데 지역민 인력활용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요. 대부분 다 비정규직이 매우 많다는 데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자체는 지역민 고용이 대부분입니다만.

그런데 고용에 대한 질을 봐야 되는데.

예, 예.

지금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마트 같은 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구청하고든지 시하고 어떤 약속을 해서 계약을 해서 입사를 시키는데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보면 전부 일용직이고 시간, 타임이고 여러 가지 해서 거기에 있지를 못하게 할 정도로 해서 이 사람들이 못 있고 얼마 안 있다가 나오고, 나오고 하는 그런 되풀이 되는 것이 많다니까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조금 전에 아까 말했듯이 대형마트에 압력을 넣는다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압력을 넣었습니까, 대형마트에 대해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가.

예.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대구시가 압력을 아까 넣는다는데 어떤 압력이…

압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저희들 대형마트정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신규 입점하는 것을 억제해야 된다 하는 것이 2006년 12월 이후로 되어서 지금…

그런 것은 죽 들어왔잖아, 그것은 끝나고 그것은 말고…

그래서 6개…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에 대한 우리 시가 제재할 어떤 그것이 있습니까, 크게?

법적으로는 실제로 제재할만한 근거가 별로 없어서 주로 행정지도나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 할 때에…

그렇지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미미하다 말입니다.

예.

미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시장이 가서 사정을 하든지, 안 되면.

예.

그래야지. 말만 자꾸 우리가 제재를 한다, 압력을 준다 이렇게 해서는 그 사람들이 먹어주지를 안 해요, 그렇지요?

예.

먹어주지를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해서, 왔으면 우리 재래시장이 죽고, 전통시장이 죽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그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서 사정을 하든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현대 같은 것 들어온 것도 고용계약도 하는 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인력 일용인부, 비정규직하지 말고 아까도 이야기 나오데, 대학교 우리 대학졸업생들 있잖아?

예.

실질적인 정규직으로 얼마라도 실제 고용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고용이 되어야 되지, 그냥 말만하고 그냥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질적인 문제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이나 이런 쪽 해서 질적인 수준을 높이도록 그렇게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국장님, 그리고 대구은행에 우리가 지금 현재 주거래 은행으로 해서 500억 원 기업자금 계속 유치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까지 앞으로 더 3,500억 원인가, 4,000억 원을 대구은행하고 거래를 만들었는데.

예.

그렇게 되면 대구은행에 대해서 바로 우리 대구시에 대해서 다른 어떤 기여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과외 것 아니가, 대구은행이.

그러니까 500억 원…

그래서 대구은행에만 좋게 하고…

500억 원을 예치를 해서 중소기업이나 영세유통업체에…

아, 그것은…

대출재원으로 우리가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현대백화점이 맡겨서 주는 것 아니가, 대구은행으로 봐서는 이익이 더 생기지.

그러니까 대구은행에서 이 500억 원 예치금액을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영세유통업체에다 대출재원으로…

재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활용은 대구은행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가 줘서 대구은행은 그냥 장사를 하잖아요, 그냥 돈 장사, 대여기능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장기성예금으로 예치를 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대구은행은 대구은행 대로 별도의 500억 원 이익이 생겼고 예치자금이 생겼고. 또 앞으로 집을 지으면 4,000억 원이 들지 3,000억 원이 들지 모르겠는데 그 동안에 많은 우리 자금이 대구은행에 왔다갔다 할 것이다 말이지요, 그지요?

예.

그렇게 되면 대구은행에 특혜를 줬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다른 은행도 있는데, 아까 말한 농협도 있고 한데 말이지. 그렇게 됐으면 대구은행이 현재 대구시의 금고로써보다도 다른 것에 대해서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시가 좀…

예.

대구은행에 촉구를 해서 이런 큰 덩어리를 대구은행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얼마를 가지고 대구시민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대구은행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

그것도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천지인학당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동부소방서 공산119안전센터 신축, 달서소방서 죽전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등 모두 3건입니다. 먼저, 천지인학당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인학당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우리 시가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국립대구과학관 건립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립대구과학관을 유치하였으나,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상당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외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고 있어 우리 시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협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구과학관을 건립하고 우리 시는 당초 제공하기로 한 국립대구과학관 부지에 상응하는 부지매입비 범위 내에서 천지인학당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건립하게 될 천지인학당은 달성군 유가면 상리의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의 국립대구과학관 건립예정지 내에 부지 6만㎡, 건축연면적 2,685㎡ 규모로 건립이 되며, 총 사업비는 17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천지인학당의 건립비는 부지매입비 90억 7,500만 원, 건축비 86억 7,5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부지는 2009년 7월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 받을 예정입니다. 천지인학당의 주요 시설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과학캠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숙박시설, 별자리 관찰을 위한 천체 관측시설, 과학관에서 견학한 다양한 과학지식의 실험을 위한 실습실 및 세미나·강의실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주차장, 조경시설, 휴식공간 등을 설치를 해서 과학관 내방객뿐만 아니라 대구테크노폴리스를 방문하는 엔지니어, 바이어, 연구원 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말까지 세부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MOU를 체결하고 2009년 7월경에 착공을 해서 2011년 3월 준공할 예정이며, 국립대구과학관 개관 시점인 2011년 7월경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동부소방서 공산119안전센터 신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산119안전센터 신축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산지역을 관할하는 동부소방서 불로119안전센터는 화재진압 초동조치에 가장 중요한 5분대를 벗어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발생 시에 효과적인 초기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근에 문화재, 전통사찰, 편의시설 등이 산재하여 보다 완전한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인구 3만 명 이상 되는 관할구역 면적 5㎢ 이상일 경우 안전센터를 건립토록 하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면적 73.78㎢인 공산지역에 119안전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신축하게 되는 공산119안전센터는 동구 백안동 755-53번지 시유지에 건립하게 되며 건축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990㎡로 사업비는 24억 200만 원이며 소방펌프차 1대, 물탱크차 1대, 구급차 1대와 운용인원 31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09년 3월에 착공해서 2009년 11월에 준공 후 개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달서소방서 죽전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죽전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죽전119안전센터는 주택밀집지역 이면도로와 인접해 있어 소방차량 출동 시에 소음과 배출가스 발생으로 시민생활에 장애를 유발하고 협소한 도로여건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인근에 고층건물 증가로 고가사다리차 배치가 절실하나, 현재의 119안전센터는 여건상 고가사다리차 배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소방출동차량 3대 중 1대는 차고가 협소해서 노상에 주차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소방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119안전센터의 이전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전 신축할 죽전119안전센터는 달서구 죽전동 256-7번지에 건립하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90㎡에 사업비는 18억 9,700만 원이며 소방펌프차 1대, 물탱크차 1대, 구급차 1대, 고가사다리차 1대와 운용인원 21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존 죽전119안전센터의 부지 및 건물은 사용을 희망하는 기관을 파악해서 적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전 신축하게 될 죽전119안전센터 건물은 현 전시구호물자 보관창고 3개동 중 구호물자를 집중 보관 중인 창고 1개동을 제외한 곳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09년 5월에 착공을 해서 2009년 11월에 준공 후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3쪽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립대구과학관 유치에 따른 부대시설의 건립과 신규 소방수요 증가 지역 및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화재·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한 119안전센터의 신축에 필요한 시유 잡종재산의 취득을 위한 것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재산의 취득은 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천지인학당 건립의 경우 국립대구과학관 유치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합의 과정에서 시의 국립대구과학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투자방안으로 교육·실험실습, 세미나 개최 및 숙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천지인학당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건립부지 및 사업 규모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거나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결정된 것이 아니라, 당초 국립대구과학관의 유치를 위해 시에서 제공하기로 한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부지 매입비용의 범위 안에서 시설을 건립하기로 후에 조정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므로, 향후 천지인학당이 건립취지에 적합한 기능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죽전동 119센터 옮기는 것 있지요?

예, 예.

지난 번에 그 지역 우리 의원께서 말씀이 동사무소와 함께 옮기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동사무소 있는 위치가 아주 골목 안에 있는 모양이던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죽전자치센터가 골목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 대도로변에 나와야 된다는 것은 인식은 같이 합니다만, 지금 죽전119안전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자치센터를 그 바운다리 내에 건립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옛날에 보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 같은 데 보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 파출소하고를 같이 짓더라고요. 이것이 지어 놓으면, 왜냐하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같은데, 우리도 소방 119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함께 있으면 더 편리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리하고 이런 부분은 같은 맥락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관서가 가지고 있는 긴급성, 그다음에 소방관서가 1층에 모두 다 소방의 차량이라든지, 고가사다리라든지, 사다리소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층에 잔존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적합할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센터가 가지고 있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사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1층에서 또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조금은, 그리고 소방관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긴급할 때의 사이렌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것이 과연…

사이렌 같은 소리야 소음이야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복합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센터 대로 짓고, 옆에 소방119센터는 센터 대로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예. 그렇게…

면적이 그렇게 안 됩니까, 면적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지금 300평의 규모에 지금 남쪽 편에 소도로가 있고 서편에 지금 광로가 있는데, 광로에 소방차가 들어갔다 나왔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교통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남편의 소도로 쪽으로 차가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소방관서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에서 규모적으로 아주 좁은 평수다라고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어렵다.

아, 면적이 안 되면 할 수 없는데…

예.

복합건물을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면적이 되면 샛골목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도 함께 옮겨서 지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더라고.

예.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 구청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처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시물품 보관장소는 그대로 3개동 중에 한 동이 존치되어져야 됩니다. 존치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전시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에 설치기준이 아마도 광로에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몽땅 다 그 장소가 없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부 장소를 지금 현재 전시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군으로 물품을 이관보관하는 조건으로 그것이 협소해지면서 여유가 생겨서 지금 119센터를 여기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늘 오셨는데 지난번에 센터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야간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합디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는 신축하면 제대로 안 짓겠습니까마는 근무환경이 좋아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한데, 소방서 그런 데가 아마 여러 군데 있지 싶은데,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우리 소방근무자들이 참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예.

여기 보니까 달서 죽전안전센터는 같은 면적인데 21명이 근무하고, 공산119안전센터는 3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같은 것인데, 이것이 농촌지역이라서 이렇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산119안전센터는 신설되기 때문에 3교대 인원으로 인력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3교대.

그래서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교대하고 3교대 그 차이입니까?

예. 그 차이입니다.

예. 그것은 알겠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정확한 명칭이 신기술산업국입니까? 우리 국장님 나오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것이 숙박시설을 천지인학당에 한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놨는데, 이런 계획이 어떻게 생각하면 갑자기 이루어졌는 계획 아닙니까, 그지요?

예. 제가 사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조금 비용부담 관계 과정에서 성립됐습니다.

비용부담 관계는 내용은 알아서 듣겠는데, 그래서 본 위원 걱정은 숙박시설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은 멋지게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또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실시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하여간 이것이 내실 있게 지어져서 이용률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명 정도는 지역에 새로이 들어서는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홍보하는 문제, 내실 있게 운영하는 문제, 이것을 실시계획에 아주 세밀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립취지에 적합하도록 하여튼 그런데 아주 면밀히 계획을 잘 세워서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기술산업국에 무슨 건물이든지 지으면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건립이 되고 나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입니까?

예. 그 도로가 지금 12㎞가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를 8㎞는 국비로 공사를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3,000억 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해서 직선,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를 하나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버스나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제가 어떤 권한을 갖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 버스는 마련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와 있지요, 그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아직 거기에 앞으로 테크노폴리스가 조성이 되면 대중교통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대상을 학생들을 주로 하실 예정입니까?

어린, 초등학생 이하 학생을 동반한 부모, 그렇게…

초등학생 이하?

많지 않을까, 당초 한번 조사된 바에 따르면 전체 대구지역에 연간 단위로 한 34만 명 정도가 활용을 한다면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초등학생으로 20만 명 정도가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이 한 11만 명 정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그러면 아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이 없다, 그지요?

그런 것을, 큰 계획은 있습니다. 큰 계획은 지금 있는데 그것도 한번 더 실시계획을 짤 때 다시 한번 더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물 지어놓고 사람들이 안 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기술산업국장님,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건물을 짓는데 지금도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천지인학당 같은 경우에는. 세부계획이나 수립할 때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잘 새기셔서 항상 뭐든지 다 해놓고 난 뒤에 또 아무 것도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소방안전센터는 즉, 말하면 우리 소방에 그 지역에 이제까지 어렵게 지내온 우리 주민들한테 화재위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